문재인정부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2018.09.06.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토론회 취지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추진해왔던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완화로 국정기조를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만 시도되었을 뿐, 중소상인 등 중산층 서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아직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며, 주요경제지표 악화가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그간의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점검 및 평가하고 중산층 서민경제의 한 축인 중소상인의 소득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제목 : 문재인 정부의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 일시 : 2018년 9월 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주관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박주민⋅우원식⋅제윤경 국회의원
- 프로그램
  좌장 : 우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제 :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토론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 종합토론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매주 금요일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7회. 다시 돌아온 을아차차, 롯데 재벌천적 '을살리기 본부' 김동규 국장과 함께 (2015.09.15.)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786326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살리기’ 어렵지 않다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ㆍ변호사

대한민국에는 1997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마트가 없었다. 유통시장 개방에 맞춰 대형마트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꾼 결과, 대형마트는 10년도 안 되어 전국을 점령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의 절반을 그대로 가져갔다.

재래시장 매출액은 1999년 당시 46조원에 이르렀으나 2010년 24조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7조원에서 36조원으로 급증했다. 매출 절반이 깎인 시장과 골목 점포는 태반이 문을 닫았고, 나머지도 거의 문닫기 직전에 몰렸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잘못된 정책을 일부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입법이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으니 대형마트 규제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영국의 기업혁신기술부장관이 2009년 갑자기 우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법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역장벽’이라고 서한을 보내 왔다. 영국정부가 한국정부 입장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그러나 그 영국의 입장표명은 영국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영국정부에 로비를 한 결과임이 밝혀졌다. 영국발 공문 소동은 홈플러스의 자작극이었던 것이다. 자연스레 한국 정부의 반대도 그 진정성이 의심 받게 되었다.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이 계속된 결과, 2012년 대형마트에게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강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물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국이든 다른 어느 나라든 단 한 건의 문제 제기도 없었다. 결국 정부가 대형마트의 확장을 제한하는 입법을 반대하면서 내세운 통상마찰이란 걱정은 기우였던 것이다.

법이 개정되었지만 대형마트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대형 로펌을 앞세워 법 자체를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형마트가 3년을 끌어오던 반발은 지난해 11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종식되었다. 대법원은 재벌 대기업이 그렇게 없애지 못해 안달인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근거로 대형 유통재벌의 반발을 조목조목 기각하였다. 경제적 약자의 생존과 존속에 도움이 되는 경제민주화 입법과 제도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강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게 되는데,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면 적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통상마찰 주장에도 쐐기를 박았다. 통상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이지 대형마트와 같은 일개 사기업이 재판에서 주장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국내회사든 외국회사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 달리 외국회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법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통상규범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가 내세웠던 통상마찰 걱정이란 것이 실은 대형마트를 걱정한 것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재벌 독식 경제가 지속되자 이명박정부 후반인 2010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적합업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중소기업이 어려워도 대기업이 물러나겠다고 합의해 주지 않으면 대기업의 시장 침탈을 막을 수 없다.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양보와 선의에만 기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ㆍ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영역에 진출하여 시장을 빼앗고 약한 경제 주체를 망하게 하는 행위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 반대해도 중소기업 업종에서 장사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ㆍ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통상마찰 우려를 들어 줄기차게 반대해 왔다. 구더기가 무서우니 장을 못 담근다는 식이었다.

대법원은 통상마찰 주장이 억지이고 기우란 것을 명확히 밝혀주었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속이 뻔히 드러난 통상마찰 레퍼토리를 접어야 할 때다. 더 이상 무서워할 구더기조차 없는 것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경제민주화 헌법 정신을 내팽개쳐선 안 된다. 강자를 견제하여 약자를 살리는 정책을 외면해선 안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이 죽어가고 있다. 국민을 살피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존재 이유다. 재벌에 좋은 것이 국민경제에 좋았던 때는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은 더욱 그런 때가 아니다. 민생정치는 어렵지 않다. 재벌ㆍ대기업의 탐욕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중소기업ㆍ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이 그 시작이다.

>>> 한국일보 원문 바로가기

미국과 ‘무조건 사드 배치’ 합의한
김관진 안보실장은 자격 없다

박근혜표 외교·안보정책, 사드 배치 즉각 중단하라!

지난 1월 10일,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났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김관진 안보실장과 플린 내정자는 “중국이 반대해도 상관 않겠다. 사드를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체 누가 그에게 ‘사드는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권한을 주었는가? 이미 국민으로부터 탄핵 당한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인 김관진에게 그런 합의를 할 명분이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지금 한국에서는 천만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은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해온 온갖 해악적인 일들, 즉 세월호 참사나 굴욕적이고 반인권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 그리고 재벌 독식 경제 등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 촛불의 명령이다.

사드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사드 한국 배치다. 사드는 그 실효성부터가 의문투성이인 무기다. 이미 사드로는 북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으며, 사실상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한류와 화장품, 한국 여행 제한 등 경제보복이 본격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을 막겠다며 들어온다고 하지만 사드는 필연적으로 남한과 북한만이 아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강화시키고, 한반도를 국제적 군비경쟁의 긴장 속으로 몰아넣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 지역으로 예정된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 그리고 원불교는 사드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지속하고 있다. 박근혜 퇴진 촛불을 밝혀온 전국의 시민들도 이제는 박근혜 정부가 했던 대로 사드가 그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다. 2016년 12월 30일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사드 배치에 반대하거나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찬성하는 의견(33.8%)을 크게 누른 5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2월 설문조사에서 찬성 49.4%, 반대 42.3%였음을 고려하면, 우리 국민들의 의견도 점차 사드 반대로 기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면 정부는 시민사회나 야당과 열어놓고 재논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어떠했는가? 작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3NO’를 고집하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느닷없이 사드 배치를 선언했다. 그 이후 배치 지역을 결정할 때도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군사 작전하듯이 갑작스럽게 배치 지역을 발표하고는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이번 방미(訪美)에서 보인 태도는 실망스럽다 못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떠한 실효성도 없고, 국제적 긴장만 만드는 무기인 사드를 들여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라는 기만적인 행태다. 우리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달래줄 능력조차 없는 박근혜 정부는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

이번 만남의 자리에서 마이클 플린 내정자는 같은 군 출신의 김관진 안보실장을 만나 마음이 편했다며 한-미 동맹을 두고 ‘찰떡(sticky rice cake) 공조’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김관진 안보실장을 비롯한 정부의 외교안보 담당자들에게 명한다. 미국이 아닌 성주, 김천, 원불교와, 국민들과 찰떡 공조하라. 정부는 지금 당장 사드 배치 논의를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하라.

더불어 우리는 국회에도 요구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사드 배치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3당은 작년 8월 3일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조차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겠는가! 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는 ‘사드 가고 평화 오라!’를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사드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박근혜 외교안보 농단, 사드 배치를 중지시키는 데 나서라.

2017년 1월 13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