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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이 너를 지렁이처럼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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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이 너를 지렁이처럼 봐”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1- 23:21

– ‘송전원’의 또 다른 성폭행 피해자 이야기

이민주(가명, 28)씨는 어렵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다. 가정 형편 때문에 어려서부터 가장 역할을 했다. 어머니와 오빠는 오래 동안 병을 앓았다. 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야간 대학을 다녀 따낸 자격이어서 더 값졌다. 그 자격으로 민주 씨는 2014년 4월 꿈에 그리던 사회복지사 일을 시작했다. 장애인 복지시설 ‘송전원’, 민주 씨가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시작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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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원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서울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떨어진 곳에 있다. 한 시간에 한번 꼴로 버스가 다니는 외진 곳이다. 이곳에 민주 씨를 포함한 직원 30여 명이 지적장애인 50여 명을 돌본다. 민주 씨는 이곳에서 일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을 겪게 된다.

2014년 12월 1일 밤샘 업무를 마치고 민주 씨와 동료들은 회식을 했다. 1차 회식을 마치고 민주 씨는 다른 약속 때문에 회식 자리를 벗어났다. 하지만 동료 직원 남영광(가명, 27)은 여러 차례 메시지와 전화로 민주 씨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당시 함께 있던 다른 동료는 남 씨가 이상할 정도로 민주 씨를 찾았다고 증언했다.

왜 저렇게 전화를 하는거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꼭 그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닌데, 술 자리에서…
– 동료직원 A

뒤늦게 다시 회식에 합류한 민주 씨는 우연히 남 씨와 단둘이 남게 됐다. 술에 약한 민주 씨는 취했고,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렸을 땐 낯선 곳이었다. 모텔이었고 옆에는 남 씨가 있었다. 옷은 벗겨져 있었다. 성폭행을 당한 것 같았다. 황급히 모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민주 씨는 불안했다. 남 씨가 소문낼 것 같았다. 이곳에서 이전에 남녀 직원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여자 직원만 힘들어 했던 일이 생각났다. 소문이 나면 세 가족 생계가 걸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가 직원이 30명이 넘는데, 말이 많아지는게 무서웠어요. 예전에도 어떤 여자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랑 싸웠는데, 여자가 좀 힘들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 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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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씨는 용기를 내서 그날 다시 모텔로 갔다. 남 씨에게 그냥 넘어갈 테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남 씨는 민주 씨를 보자 다시 성폭행을 시도했다. 민주 씨는 저항했다. 하루 사이 직장 동료에게 두 차례나 성폭행을 당했지만, 민주 씨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다. 속앓이를 하며 직장 생활을 계속했다. 남 씨와 같은 조 근무여서 가끔 송전원에서 함께 밤을 보내야 했지만 참았다. 그녀의 인내는 남 씨와 같이 근무를 하던 12월 16일 밤, 짓밟혔다.

잠깐 볼 수 있냐고, 할 이야기 있다고. 그런 거 (성폭행)에 대해서 사과하려나 보다 하고 만났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또 그런게 아니라, 약간 뭐라 그래야되죠? 횡설수설하면서 또 가슴 만지고.
– 이민주

남 씨는 민주 씨에게 저지른 일을 친구들에게 문자로 떠벌렸다. 모텔에서 민주 씨를 성폭행 한 뒤 친구들에게 “직장 애 X먹음 ㅋㅋㅋㅋ” “,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할라 그랬음 ㅋㅋ” 등 민주 씨를 비하하는 문자를 보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많았다. 민주 씨는 이 문자를 우연히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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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씨는 송전원 관리자들에게 그간의 사건을 알렸다. 하지만 관리자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두 사람이 사귀다가 벌어진 일 아니냐며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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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원 전 원장] 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민주(가명) 성폭력 피해자] 어떤거요?
[송전원 전 원장] 둘이 한거 아니야 둘이.
[이민주(가명) 성폭력 피해자] 연애 안했는데요.
[송전원 전 원장] 연애를 했던, 말을 했던, 싸웠던, 두 사람이 한거 아니야.
[이민주(가명) 성폭력 피해자] 사귀는 관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었어요.
[송전원 전 원장]아 몰라, 경찰이 알아서 하겠지.

다른 동료 직원들도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로 민주 씨를 공격했다. 일부 직원은 가해자 남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썼다. 반대로 민주 씨를 도와주려 했던 직원들은 괴롭힘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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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교사 김씨] 니가 여기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는 알기는 해? 너를 다 지렁이 보듯이 해. 지렁이 보듯이 한다고 남자들도 다. 여기서 버티고 싶은 만큼 버티는 건 좋은데.
[동료교사 김씨] 그래서 그렇게 xxx 처 벌리고 있었냐.
[동료교사 김씨] 니가 아무데서나 모텔을 들락거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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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민주 씨)랑 친하게 지냈다. 누구랑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쟤 이상해, 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심을 하면 그 사람하고 얘기 하는 사람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당한 게…
– 동료직원 A

집단적인 따돌림과 폭언에 시달리던 민주 씨는 결국 지난 5월 계약 만료를 이유로 사실상 해고됐다. 민주 씨는 남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노동청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성폭행 사건 이후 송전원이 민주 씨에게 불이익을 줬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남 씨는 뒤늦게 민주 씨에게 미안하다는 편질 쓰고 합의하자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렵게 닿은 취재진과 통화에서는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며 “별로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 씨는 고소와 구제신청이 있은 후 해고 3개월 만인 지난 달 다시 복직이 됐다. 하지만 송전원은 여전히 2차 가해는 부인하고 있다. 어렵게 만난 송전원 관리자는 민주 씨와 남 씨가 소위 ‘썸’을 타는 사이인 줄 알았다거나, 도와주려 했지만 시기적으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변명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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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피해자 구제 및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

서울중앙지방법원(제4민사부)은 지난 9일 메르스 감염피해자(30번 환자)와 경실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내용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메르스 감염피해자, 30번 환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감염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 또는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를 감염에 이르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국민에게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첫 판결이다. 경실련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보상 뿐 만 아니라 국가를 심각한 재난 상황에 이르게 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양성 등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2015년 메르스(중동기호흡증후군) 사태로 38명이 사망하고, 186명의 확진환자와 16,693명의 격리환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메르스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된 원인을 국가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초기대응 부재 등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문제로 규정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13건의 공익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되어 확진 판정된 30번 환자가 제기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정부의 과실을 인정했다.

첫째,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등의 조치 지연.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1번 환자가 바레인에 다녀온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메르스 의심환자가 신고되면 역학조사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 평택성모병원에서 역학조사 부실.
질본이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평택성모병원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16번 환자를 추적할 수 있었을 것이고 16번 환자와 원고의 접촉이 차단되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을 예방해야하며, 감염병 발생 시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국가의 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부실한 방역체계로 건강했던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가족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격리되거나, 감염환자의 가족이거나 같은 병원에 있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가 노출되고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겠다. 세월호 참사와 같이, 메르스 사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업무를 소홀히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는 교훈을 주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과 OECD 최하위인 12%의 공공병상 보유율 등 부끄러운 공공의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은 점은 개탄스럽다. 감염병 발생과 같은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적절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경실련은 제기된 메르스 피해구제 소송을 지원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제도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끝>
#본문첨부. 소송 개요(1매)

#별첨. 180218_논평_메르스국가배상판결환영

#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월, 2018/02/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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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프랑스, 한국인들에게 더 이상 환대 받지 못하는 북한 여성 응원단 -철 지난 노래와 군무 시대에 뒤떨어져 -전체주의적 “억지스러운 퍼포먼스” -한국인들에게 오히려 반감 … 작전 실패 프랑스 공영 라디오방송인 <라디오프랑스>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여성 응원단들이 한국인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라디오프랑스> 인터넷판은 16일 ‘평창 올림픽 : 한국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북한 여성 응원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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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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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플란트치과 제공 ◇병든 치아 내버려두면 주변 건강한 치아까지 망가져 직장인 황모(42·서울 송파구)씨는 바쁜 회사생활로 그동안 치과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얼마 전부터 치아가 흔들리면서 식사가 어려워졌고...
수, 2018/02/2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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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질본은 양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사건 접수여부를 문의하면서 뒤늦게 사건발생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남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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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휴일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아파도 찾아갈 병·의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보건의료공백은... 구영준, 송파구 유태혁, 강동구 강신현 ▲ 서울시 약사대상 : 영등포구 석현주, 서초구 김종희, 동대문구 추연재...
화, 2018/02/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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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구병)은 지난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반면 양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사건 접수여부를 문의하여 뒤늦게 사건발생을 인지한 것으로...
수, 2018/02/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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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선체조사위,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로 간 까닭은? -세월호 유족 선체조사위 유럽 순회 동포 간담회 열어 -세월호 침몰 원인 밝히기 위한 모형 실험 진행 중 -선체 실험에 대한 질문 이어져 편집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들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로 간 까닭은 무엇인가?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 프랑크 프루트, 프랑스 파리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순회 동포간담회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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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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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동대표 및 중앙위 의장 선출

❑ 공동 대표 : 권영준, 정미화, 신철영, 정념, 목영주

❑ 중앙위원회 : 의장 이의영
부의장 김호균, 김철환, 김형태, 조문수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월 23일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제15기 1차)’에서 임기 2년의 신임 공동대표로 권영준(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 정미화(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 신철영(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고문), 퇴우 정념(조계종 월정사 주지 스님), 목영주((사)식생활교육강릉네트워크 대표)를 선출했다.

   ❍ 권영준 공동대표는 현재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 금융정책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경실련에서는 중앙위원회 의장, 상임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 정미화 공동대표는 현재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 및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과 한국인권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고, 경실련에서는 상임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하였다.

   ❍ 신철영 공동대표는 현재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고문 및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경실련에서는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였다.

   ❍ 정념 공동대표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스님이며, 강원도종교평화협의회 대표회장,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 동국대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 목영주 공동대표는 현재 사)식생활교육강릉네트워크 대표 및 강릉경실련 공동대표이며, 시민환경센터 이사장과 강릉 한살림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강릉경실련 초대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2. 또한 경실련 중앙위원회는 신임 의장으로 이의영 교수(군산대 경제통상학부), 부의장으로 김호균 교수(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김철환 원장(새안산상록의원),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조문수 교수(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를 선출했다.

   ❍ 이의영 의장은 현재 군산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이며, 한국생산성학회 회장과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경실련에서는 상임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 김호균 부의장은 현재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이며, 한독경상학회장을 역임하였고, 경실련에서는 상임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경제정의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였다.

   ❍ 김철환 부의장은 현재 새안산상록의원 원장 및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이며, 경실련에서는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 김형태 부의장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및 대전경실련 공동대표이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 조문수 부의장은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 교수 및 제주경실련 공동대표이며, 한국호텔경영학회 이사,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하였다.

3. 경실련은 신임 공동대표 및 중앙위원회 의장단은 각 분야에서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 시민의 삶이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불평등 해소, 일자리 안정,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기대 한다고 밝혔다.

   <별첨> 신임 공동대표 및 중앙위원회 의장 주요 약력

2018년 3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 2018/03/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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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환자의학회 임채만 회장(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당장 소생술이...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구병)은 지난달 27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일, 2018/03/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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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은 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공공산후조리 확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공공산후조리...
월, 2018/03/0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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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 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아래 사진)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남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도저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화, 2018/03/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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