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은 정치와 환경의 만남, '정(치와 환)경유착'을 꿈꾸는 조성주 회원님의 연재칼럼입니다.

Markus Spiske 의 사진, 출처: Pexels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일어나는 산업전환과 이로 인한 노동자, 지역주민 및 공동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인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논의과정과 결정’을 핵심원칙으로 제시한다. ILO(국제노동기구)는 2015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원칙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포함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ILO는 '사회적 합의와 대화'를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참여하는 노사정 파트너들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ITUC(국제노총) 역시 2010년 선언을 통해 “사회적 진보, 환경 보호 및 경제적 필요가 노동 및 기타 인권이 존중되고 양성 평등이 달성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틀”을 강조하고 “노동조합 및 고용주 그리 기타 이해 관계자의 사회적 대화 및 민주적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민주적으로 합의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사회적 대화’가 한국에서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한국의 노동운동에게 ‘사회적 대화’는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와도 같은 단어이다. 대화의 주제나 내용과 상관없이 ‘사회적 대화’를 하려고 한다는 의심만 들어도 불같은 반대와 논란이 된다. 소화기가 분사되고, 위원장이 감금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한다. 물론 정권 초기 정부의 비위를 적당히 맞춰주는 형식적인 자리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기업이나 경제 살리기 정책을 위한 노동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인인해왔던 정부의 탓이 없진 않다. 

그럼에도 ILO가 강조하고 있듯 ‘사회적 대화’는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결정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실현하는 현대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많은 나라들이 의회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 외에도 사회경제적 문제를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중요한 통치수단이자 정치행위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노사정 모두의 의지 부족과 경험의 미숙함, 그리고 전략적 인내의 부족 등으로 사회적 대화의 경험과 내용이 모두 미약한 수준이다. 이렇게 ‘사회적대화’의 수준이 미약하고 정당들 역시 사회적 기반이 약한 한국정치의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닥쳐오는 ‘정의로운 전환’의 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까? 

결국 대부분의 ‘전환’을 다루는 논의과정은 ‘공익’의 외피를 쓴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현실’을 외면하기에 좋은 공간이 되어버릴 우려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기후위기의 ‘피해’도, 산업전환의 ‘고통’도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칫 몇 년전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노란조끼 시위’처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불만과 반대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사회적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중앙차원의 사회적대화가 준비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지방정부들이 의미있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약 100억 원을 목표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충청남도의 경우 ‘사회적 대화’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노사정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대화기구인 ‘충청남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충청남도 지역의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와 노동자들이 ‘전기차’로의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논의과제로 ‘기후변화 등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이에 수반되는 일자리 전환, 노동전환의 문제, 노사공동훈련’ 등을 설정하고 논의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사회적 대화’의 경험이 특히, ‘산업전환’의 주요무대인 ‘지역’차원의 논의가 극히 미약한 한국의 현실에서 소중하고 반가운 시도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과제도 남아있다. 현재 지역차원의 법률적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개편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실제 권한은 협소하고 예산은 적은 조직에 불과하다. 그 위상 또한 단체장의 의지가 크지 않다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정의로운 전환의 논의를 위해서라도 이 기구의 기능과 권한, 참여자 범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한 중앙차원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역차원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비효율적인 이중구조도 재검토하여 다시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 

기후위기 대응의 어려운 점은 그 변화의 규모도 크지만 ‘속도’도 빠르다는데 있다. 이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 이 ‘속도’는 양날의 검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른다. 원칙을 넘어 조직과 프로그램, 실행구조에 대한 세부적 논의와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지구도 우리도 시간이 없다. 

2006년 9월4일, 미국 알래스카의 북극해의 해안마을 카크토비크에서 북극곰을 만났다. ⓒ남종영

15년 전, 나는 툰드라와 바다의 경계 지점에 있는 카크토비크 마을에 있었다. 마른 식물들을 밟으면, 상큼한 풀 냄새가 코 끝을 스쳤다.




따뜻한 여름날이어서, 갈라진 땅은 우수수 떨어졌다. 땅 속에는 하얀 얼음이 들어 있었는데, 그들은 한 입 베어물면 나타나는 찰떡아이스의 아이스크림처럼 ‘나, 오래된 얼음이야’라고 말을 걸었다.




그런 소리 말고는 적막했다. 나무 한 그루조차 없었다. 바람은 소리를 내지 않고 이끼 위로 날아가기만 했고, 거대한 환초가 막아버린 파도도 성을 내지 않았다. 일주일 머무는 동안 나를 자극한 것은 어느 어린 북극곰의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유일했다.




그날 우리는 에스키모들이 버리고 놔 둔 고래 사체 더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마어마하게 큰 북극고래의 몸에 작살을 꽂고, 소형 야마하 엔진이 달린 보트가 끌고 온 것이었다. 바닷가에서 고기를 해체하고 마을 사람들은 잔치를 벌였다. 몇 해가 지났지만 북극곰들은 이 냄새를 맡고 저 멀리 바다에서 헤엄쳐 상륙한다. 북극의 여름은 깊어져 모기들은 득실대고 바다 얼음이 녹았으니, 북극곰은 한참을 헤엄쳐야 할 것이다.




사흘만에 나타난 것은 덩치가 작은 어린 백곰이었다. 아마도 갓 독립해 거친 북극의 환경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여기까지 온 것 같았다. ‘저 마을에 가면 이제 곧 에스키모들이 고래를 잡아 올 거라고. 먼저 가서 기다려’라고 누군가 말해주지 않았을까.




우리는 픽업트럭 안에서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다. 감자탕에 붙은 고기를 파먹듯이, 북극곰은 몇 해 동안 얼었다 녹았다 한 고래 뼈에 붙은 살점을 뜯어먹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북극곰은 빨간 피를 얼굴에 묻히고 우리를 멀뚱이 쳐다봤다. 뒤로는 <눈의 여왕>에서나 나올 법한 잔잔한 은빛 바다가 펼쳐져 있다, 라고 쓰려니 인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장면을 더럽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야 옳다. 흡사 폭풍전야처럼 고요하여 나는 숨막힐 듯 긴장했다. 세상은 갑자기 소란에에서 조화로 이행한 듯 했고, 이제 곧 진리의 신이 강림하여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리라는 착각에 빠졌다. 이 순간은 너무 아름답고 순수해서, 세상의 진리를 담은 결정체 같았다. 출장비가 찍히는 월급 통장이 없었다면 셔터를 누르던 나는 카메라를 팽개쳤을 것이다.




‘벅피버’라는 말이 있다. 동물이 가까왔을 때 사냥꾼이 느끼는 서늘하고 긴박한 감정이다. 총을 들지 않은 우리도 숲이나 바다에서 우연치 않게 고래나 북극곰, 고라니, 노루를 조우했을 때, 강렬한 느낌이 온 몸을 압도한다. 물론, 구석기 시대 우리의 조상들이 프로그래밍 해놓은 유전자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벅피버와 에피파니는 동전의 양면이다.




많은 사냥꾼들이 북극곰을 마주쳤다. 기후변화가 북극곰을 멸종시킬 거라고 하지만, 북극곰이 2만2000~2만5000마리밖에 남지 않은 데는 과도한 사냥이 주 원인이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만큼 많은 북극곰이 죽어나가는 동안 동물의 영혼과 활기가 뿜어대는 벅피버는 축구 경기에서 느끼는 카타르시스 만큼이나 보잘 것 없는 게 되고 말았을 것이다.




많은 자연주의자와 환경운동가들이 에파피니를 마주친다. 찰나의 순간에서 경험하는 영원의 감각. 세계의 시원에 맞닿은 듯한 이 경험은 사람을 사로잡고 혁명적으로 삶을 바꾼다. 당신의 에피파니는 언제였는가? 당신의 삶이 남이 보기에 여전히 궁핍하고 쫓길지라도, 에피파니는 우리의 영혼 속에 여전히 꺼지지 않는 진리의 불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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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잠들었는데 신이 잠깐 왔다 간 순간, 소음과 혼란에서 갑자기 완벽한 조화가 찾아든 순간, 영원에 닿아있는 이 시간을 우리는 '에피파니'라고 부릅니다. 세계를 여행하며 만난 동물과 자연에 대한 짧은 생각을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담아봅니다.

<필자 소개>

남종영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 <한겨레> 기자


15년 전 캐나다 처칠에서 북극곰을 만난 뒤 기후변화와 고래, 동물 등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