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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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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낫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11:00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마음 졸이며 남북회담을 지켜보셨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과정은 험난했고 양쪽 정부에 할 말도 많았지만, 더 이상의 무력행사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합니다. 물론 ‘혹시나’라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없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책이 떠오릅니다. 케인스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각국이 전후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합니다. 영국 재무부의 공무원 자격이었습니다. 그 회담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담아 쓴 책이 바로 <평화의 경제적 귀결>입니다. 케인스는 이 책에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당시 회담에서는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이 패전국인 독일에 대해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정도의 배상금은 독일을 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받을 수 없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나라에 돌아가 ‘적국에 이만큼 복수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각국 정치가들에게는 필요했지요. 또한, 전쟁 중 유럽 국가들에 엄청난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던 미국은 전쟁부채 탕감이나 추가 차관 제공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케인스는 당시 강화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과 정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전쟁배상금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전쟁 채무는 탕감되어야 하며, 미국이 대규모 차관을 제공해 유럽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도 함께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 지지를 얻는 일에만 몰두한 리더들은 케인스의 합리적 대안을 무시하고 맙니다. 케인스는 결과적으로 정치가들의 이런 행동은 유럽에 다시 한 번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궁지에 몰린 독일이 되받아칠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측이었지요.

불행하게도 케인스의 예측은 맞아떨어집니다. 유럽에는 나치즘과 파시즘이 발호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전쟁의 전사자는 2천5백만 명, 민간인 희생자는 3천만 명이나 됩니다.

이런 경험 탓인지,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복수와 응징보다는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철강 등 산업연합으로 시작한 국가 간 경제협력은 유럽연합과 단일화폐인 유로화로까지 진전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국내 정치에서는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유럽연합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뒤늦게나마 단단히 협력하고 이해관계를 섞어두어야 전쟁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만 이해했던 유럽강화회의와는 다른 접근입니다. 국가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씨줄로 엮고, 사회문화적 교류를 날줄로 엮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생기도록 짠 틀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은 수십 년 동안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시대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전쟁이 그칠 날 없던 나라들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남북한 사이의 긴장 상황을 보며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만들기 위한 교류, 문화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았다면, 서로 쉽게 총구를 겨누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나은 것이고, 평화는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 간 평화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공통분모를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이원재의 희망편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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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소성리, 그리고 우주평화주 “사드 배치 된 이후 우리 주민은 서로 보기만 해도 울었습니다. 한밤중에 자다가 꿈에서도 사드가 들어오는 걸 보고 새벽 네시 마을회관에 뛰쳐나온 할머니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주민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손을 잡아준다면 나약함 떨치고 긴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사드가 철거되는 그 날까지, 단 시간이 아닌 긴 싸움을 준비해서 사드가 뽑혀나갈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저희들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 9월 7일에 500여명이 모였다. 어제 9월 16일도 500여명이 모였다 한다. 그러고 보니 9월 16일은 2년 전인 2015년 9월 16일 강정에 처음 이지스 구축함이 들어온 날이다. 이지스 구축함은 미사일 방어망의 대표적인 한 체계이다. 모 여론 조사에 의하면 한국민의 사드 찬성은 70% 가까이 간다 한다. 정부는 북한의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막기 위해 싸드가 필요하다 하는데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드가 위험한 것은 다름 아닌 레이다에 있다. 현재까지 배치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중 가장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사드는 지금은 성주 지만 언젠가 제주를 포함하여 그 어디에도 배치될 수 있다. 무기 판매라는 더러운 음모가 여기에는 숨어 있다. 10월 7일부터 14알까지 우주 평화주(우주의 군사화를 중단하기 위한) 가 있다. 올 해의 핵심 주제는 "사드는 성주에서 나가라!" "한국에 미사일 방어망 절대 안돼" 이다.미사일 방어망은 실은 미사일 공격망이다. http://cafe.daum.net/peacekj/GeUj/662 http://www.newsmin.co.kr/news/23678/


“사드 배치 된 이후 우리 주민은 서로 보기만 해도 울었습니다. 한밤중에 자다가 꿈에서도 사드가 들어오는 걸 보고 새벽 네시 마을회관에 뛰쳐나온 할머니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주민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손을 잡아준다면 나약함 떨치고 긴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사드가 철거되는 그 날까지, 단 시간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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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참여사회포럼

한반도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고 6차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완성에 가까운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엔 제재가 결정된 이후에는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여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대화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공언하며 대북제재와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전술핵 재배치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 등으로 혼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지금,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고,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며,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17년 9월 28일(목)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의 대내외 전략과 전망, 핵협상의 새로운 조건(가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한반도 핵위기 타개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가제)

 

토론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문의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02 6712 5246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 723 4250

 

월, 2017/09/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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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68) 발언했다.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 대통령은 임기가 5년, 군수는 4년이다. 그러나 군민 임기는 무제한이다. 군민인 우리 임기가 제일 길다. 군수는 군민을 향해 ‘것들’이라고 하면서 제일 심한 욕을 했다. 군민이 뽑았는데 저 살라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군수입네, 국회의원입네 하고 앉아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 북한이 핵미사일 쏘면 막을 수가 없다. 쏘는 순간 전쟁이다.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아무것도 못 한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실험했는데, 전부 태평양으로 쐈고 우리한테 쏜 적이 없다.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북한이 핵개발 못 하도록 해야 하는데, 전쟁을 일으켜야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의 역사를 쓰는 것이다. 성주 군민들이 자랑스럽다. 이 역사의 현장에서 당신은 어디에 서있을 것인가? 제3부지를 찬성하면서 사드를 찬성하는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편에 설 것인가?<발언 중에서>

월, 2017/09/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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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김천 주민 "사드 철거되는 그날까지, 긴 싸움 준비해서 사드 뽑힐 때까지 싸울 것"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6527

월, 2017/09/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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