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아주 잘 나가던’ 대기업의 임원 한 명이 퇴직했습니다. 그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기차표를 예매하는 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간신히 표를 사고 기차를 탔지만, 중간 기착지에서 잠깐 내려 담배를 피우다 그만 기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회사에서 고용한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니던 습관으로부터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맛집 리스트도, 지인들의 전화번호도 모두 비서가 관리했으니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물론 어찌어찌해서 연락이 닿은 지인들도 현직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대하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마음속 상처가 곪아갔지요.

그는 조직의 두뇌이자 감독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업무를 관리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거대한’ 일을 오랫동안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손발을 움직여야 하는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은퇴 뒤 다시 손발을 움직여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채 은퇴를 맞은 것입니다.

50~60대 베이비부머의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삼성경제연구소 재직 때 전해 들었던 이 일화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 낸 이번 보고서는 은퇴자들에 대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관련 칼럼 : 고령화 시대, 중년층의 성장과 발전에서 새로운 길을 찾다)
(보고서 전문 보기 :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 – 사무직 중년층을 중심으로)

조사 결과 베이비부머들은 ‘제 2성인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50~60대에 다시 한 번 새로운 삶의 출발을 맞고 있었습니다. 100세까지 사는 ‘호모 헌드레드’(hundred) 시대를 맞아 새로운 라이프사이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처럼, 질풍노도의 청년시기를 장년 이후 한 번 더 보낸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경영자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내 경험과 능력은 청년,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게는 없는 것일 테니, 은퇴 뒤 그들에게 경영 지식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경영 지식은 대부분 특정 영역에 국한된 것이고, 이전에 보여준 관리능력은 오히려 이후 경력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칼럼도 하나 소개합니다. (관련기사 : 어느 퇴직 임원의 고민)

내가 어떤 손발이 되어 무슨 실무를 직접 할 것인지를 구상해야 은퇴 뒤에도 일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는 일화들입니다.

저도 40대입니다. 이미 ‘제 2성인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닥치고 나서 준비하려면 이미 늦었을 테니까요. 그래서인지 이번 희망제작소 연구 결과가 제 눈에도 쏙쏙 잘 들어옵니다. 저뿐 아니라 40대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고서를 보니, ‘월급, 경쟁, 스트레스’가 아니라 ‘흥미, 사회적 기여, 사회적 관계 형성’을 기준으로 어떤 일을 할 지 정해야겠군요. 지역사회나 관심 분야에 관계망을 형성해 두어야겠네요. 청년들을 이끌 ‘리더’가 되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청년들 중 따를 만한 ‘리더’를 찾아 그를 위해 손발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2성인기’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요구해야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한 평생학습도 강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나야겠군요.

저는 ‘제2성인기’에 할 일에 대해 조금 생각해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서울KYC와 함께하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이번에는 강의와 답사를 통해 서울KYC 회원와 인연을 맺었고,
올해 평화길라잡이의 남영동 대공분실 안내를 함께 준비하면서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김학규 사무국장님을 만났습니다.


김학규 사무국장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종철 열사와 대학 동기고요, 함께 학생운동을 했던 동지였습니다.
1986년 10월 말 어느 날에 마지막으로 본 박종철의 ‘맑은 눈’을 외면할 수 없어서 민주주의와 자주통일, 사회진보를 위해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진보정당운동과 지역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에는 이사 겸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가 어떤 곳인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주세요.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는 박종철 열사의 의로운 죽음을 기리고,
‘신의’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박종철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박종철 열사를 기리는 추모사업, 박종철 열사의 모교인 혜광고 학생과 방과후 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박종철장학금 사업,
국가권력의 폭압이나 횡포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데 앞장선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고 격려하는 박종철인권상 시상,
인권단체들과의 연대활동,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옛 남영동대공분실 탐방 안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규 국장님과 남영동 대공분실을 돌아보면서, 좀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곳을 알리고자 평화길라잡이 시민안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많은 도움을 주셨고 지금도 함께 활동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평화길라잡이 안내(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서울KYC의 평화길라잡이 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평화길라잡이 안내활동에 한 번 참여해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덕분에 이후 한 번 더 가보기도 했습니다.
평화길라잡이 활동 대상에 옛 남영동대공분실이 포함되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부터 본격화되면 옛 남영동대공분실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잡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이곳을 알리려는 노력 덕분인지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주시는 것 같아요.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은 시민들에게 박종철기념사업회와 서울KYC 평화길라잡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할까요?

국민을 두려워하는 독재권력이 국민과 소통하는 길 대신에 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길을 선택하며 만든
공안기구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이 곳 남영동 대공분실인데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진전시켜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민주주의와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걸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문의 역사나 건물을 지은 인물(김치열 당시 내무부장관) 등을 통해서는 친일과 독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고
친일청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역사바로세우기’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으면 합니다.

박종철 열사가 조사를 받았던 509호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남영동 대공분실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하기에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남영동 대공분실이 앞으로 어떤 공간이 되면 좋을까요?

지금은 경찰철인권센터가 자지잡고 있지만, 여전히 경찰기관이다 보니까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경찰기관이 아니라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면
일반 시민들의 접근도 보다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주말에 개방하는 박물관식 운영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서대문형무소 못지않게 많은 시민들이 찾으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 정부의 역사 인식은 참담한 수준인데요.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역사를 공부한 사람의 입장이다 보니 이 문제는 더욱 더 가슴이 아픕니다.
이미 국민들은 초기 칼라TV 수준을 넘어 HDTV 수준을 넘어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흑백TV 시대로 되돌리려고 하니 국민적 반대에 부딪치는 건 당연한 일일텐데요.
그래도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은
처음 국정교과서를 도입했던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과 뭐가 다른지 알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놀라울 따름인데요.
지금은 인터넷을 치면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널려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역사를 획일화하는, 또는 특정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시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려는 시도 덕에 시민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져서 평화길라잡이 활동도 더 활성화될 것 같네요.
앞으로 시민들도 이러저러한 근현대사 탐방활동, 모임이나 강좌에도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어요.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지만, 이제는 근현대사에 대한 스스로의 시각과 판단력을 갖춰나가는 일을 게을리 하면
역사를 독점하려는 세력에게 이용만 당하는 세상이 된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힘으로 선거를 비롯한 정치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역사를 독점하려는 세력을 퇴출시키는 일입니다.    

남영동대공분실을 비롯해서 서울 곳곳에 근현대 역사의 현장이 참 많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좋은 장소(코스)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 서대문형무소와 남산 안기부 터, 남영동 대공분실인데요.
이 곳을 연결하는 민주주의인권 투어코스로 개발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가 하루빨리 현실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곳을 더 추가한다면 국립서울현충원인데, 현충원하면 반공주의, 권위주의를 떠올리면서 쉽게 외면하기도 하지만
저는 반대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도 배울 수 있고,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접근법을 달리하면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적극 추천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서울KYC에 대한 기대라고 할까요?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청년이 바로 서야 역사가 바로 선다”, 이게 사실일 것 같은데요.
서울KYC가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전 이미 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과 접촉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통일의 토대를 쌓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평화길라잡이의 활동에 큰 감명을 받고 있다는 김학규 사무국장님!
서울KYC가 만난 정말 소중한 인연입니다.

앞으로도 남영동 대공분실 안내를 통해,
민주주의를 향한 '맑은 눈'을 외면할 수 없는 시민들이
역사와 인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한번 더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학규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남영동 대공분실 안내 신청: http://seoulkyc.or.kr/blog/admin/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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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⑪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교수님께서 저희 보고 앞으로 사회 나가서 이웃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왜 그래야 하나요?”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이 전한, 어느 서울대 신입생이 했다는 말이다. 지난 2월 정년퇴임하기까지 25년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한 윤 전 장관은 최근 9년 동안 일종의 멘토링 프로그램인 ‘신입생 세미나’에 꾸준히 참여했다. 여기서 신입생들을 만날 때마다 “서울대 학비가 싼 것은 네가 배운 것을 공동체를 위해 쓰라는 뜻이다”, “잘 배워서 이웃을 위해, 세계 시민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을 해 왔는데, 한 학생으로부터 위와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이 말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윤 전 장관은 “그 학생 잘못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게 가르쳐 온 어른들의 생각 속에 ‘낙오되면 죽는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이고 이는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의식’이 사라진 결과”라는 해석이다.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으로 기획한 ‘시대정신을 묻는다’ 시리즈의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지난 4월 14일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윤 전 장관을 만났다. 지난 10회의 인터뷰 동안 한국 사회를 진단해 온 것에 한반도의 외교적‧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분석, 통일에 대한 관점을 더함으로써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한 것이었다.

‘같이 잘 살자’는 의식 없어진 한국 사회

인터뷰는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의 진행으로 두 시간 이상 이어졌다. 그중에서 위의 내용을 가장 먼저 적은 것은 인터뷰의 핵심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바로 ‘공동체의식이 사라진 것이 한국 사회 여러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라는 의견이다. 통일과 교육, 복지, 정치에 대해 말할 때도 일관되게 ‘공동체 의식’을 중심에 두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

“옛날에도 갈등이야 있었겠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식이 늘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발전의 동력이었지요. 그게 서서히 약화되고, 사람들이 원자(原子)화돼서 개별 이익에 몰입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도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해체와 함께 윤 전 장관이 지적한 한국 사회의 문제는 ‘미래에 대한 준비 부족’이다. 그중에서도 한반도의 미래, 즉, 북한과 통일에 대한 준비 부족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북한 내부의 흐름으로 볼 때 체제 변화는 짧으면 5년, 길게 잡아도 10년 내에는 온다”고 전망하면서 “그때까지 정치적 구호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통일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그 측면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남북 관계에 일대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을 ‘2018년 봄’으로 특정했다. 미국과 우리나라 대선이 연달아 있으므로 그때까지는 북한도 미국도, 또 우리로서도 입장을 유보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이 지난 2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함께 언론브리핑을 했을 때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진지하게 나온다면 평화협정 전환도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했지요.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를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하지만 그 목표는 어디까지나 붕괴가 아니라 협상입니다. 2018년 봄은 전환을 시도해볼 중요한 시점인 것이죠.”

문제는 그 전에 예기치 않은, 의도하지 않은 남북 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다. 그랬다가는 중요 시점을 허무하게 넘겨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장관은 “그때까지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끊어져 있기 때문이다.

“남북 당국자 간에 대화 통로가 어떤 형태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충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 비행기가 우리 영공으로 날아온다 할 때 단순한 사고인지 도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 채널이 없으면 의도하지 않았던 사고도 양쪽의 오해로 상승작용을 거쳐 통제 안 되는 상황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북한까지 공동체로 회복하는 것이 통일”

물론, 늘 예측 불가능성으로 무장하고 도발해 오는 쪽은 북한이 아니냐는 지적도 가능하다. 윤 전 장관도 “현재 남북 관계의 많은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하에서 최선의 대북정책을 찾는 게 한국 정부의 몫인 것도 분명하다고.

“상식적이고 대화가 통하는 북한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때 그때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을 대북정책 기조를 세워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남북 주민 간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다. 윤 전 장관은 남북한 주민들 간에 서로 통합하려고 하는 힘을 ‘구심력'(求心力 : 원운동에서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으로 표현했다. 이 구심력이 있어야 계속 더 만나고자 하는 의지도, 통일을 향한 내부 동력도 생기고 통일 이후 통합과정도 순조로울 텐데 그러지 못 해 남북이 물과 기름처럼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핵 위기가 있더라도 비정치적‧비군사적인 협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건, 환경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의료시설과 약이 부족해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고, 환경을 위한 협력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페니실린이 핵무기로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취한 상황에서 다소 먼 얘기처럼 들리기도 한다. 윤 전 장관은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 공조를 위해 미국‧중국을 설득하려는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개성공단을 열어두고 대북제재를 하자는 게 자기모순처럼 느껴졌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렇지만 “꼭 ‘영구 철수’라는 입장을 취하지 않아도, 우리의 요구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중단한다는 입장표명만으로도 효과는 동일하고 향후 활용할 ‘카드’도 마련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윤 전 장관이 제시하는 ‘일관된 대북기조’는 바로 ‘공동체 회복’이다. “김영삼 정부 이후 이미 우리 통일방안의 핵심 개념은 ‘민족공동체’였다”고 상기시키면서 “한국 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의 범위에 북한 주민까지 포함하고, 품어 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능한 통일방안”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 윤 전 장관은 2013년 6개월 간 독일 베를린에 머물 당시 들은 내용을 전했다. 독일 통일에 있어서 1982년 당시 헬무트 콜이 이끄는 기민당 연립정부가 경쟁 정당인 사민당의 동방정책, 즉 동독을 비롯한 공산권과의 교류를 강조하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큰 계기가 됐었는데, 그 이유에 대한 것이다.

“당시 통일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문가들의 설명은 한결같았습니다. 기민당 정치지도자들은 아데나워 총리 이후 ‘서방정책’, 즉 우방인 서방 국가들과의 교류를 우선시 한다는 정책을 고수했지만 어느 순간 우방들의 주된 관심사는 통일이 아니라 현상유지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동맹국이 중요해도 이렇게 입장이 다르다면 방향키를 돌려야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인의식이겠지요.”

윤 전 장관은 “독일은 통일정책뿐 아니라 슈뢰더 총리 때도 경제 개혁과 관련해 과감하게 초당적인 결단을 내려왔기 때문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도 잘 버텨올 수 있었다”면서 “우리는 국가의 이익 앞에서 정당 이해관계를 초월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정치인들을 가졌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돈 많이 드는 통일 원치 않는’ 이상한 나라?

여기서 잠깐, 과연 통일은 한국 입장에서 ‘국가 이익’인 것이 분명할까? 한국 국민들도 주변 국가들 못지않게 ‘현상 유지’를 더 원하는 게 아닐까? 어느 정도일지 모르는 혼란을 감당하기보다는 그쪽을 택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싶어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에 윤 전 장관은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처음에 전한 서울대 신입생의 질문과 다르지 않게 들렸던 것 같다. “지금 세대가 자라면서, 공부하면서 배운 것들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들이 일반적일 수도 있겠다”면서 그는 독일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더 꺼냈다.

4년 전쯤, 독일 통일을 주도했던 인사 20명이 한국을 방문했고 독일의 권위 있는 주간지 ‘슈피겔’이 이들을 인터뷰했는데, 그들이 방한 후에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돈 많이 드는 통일은 원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한국보다 훨씬 앞선 자본주의 국가인 독일 사람들 눈에도 우리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한 나라가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 공동체의 정신을 깡그리 잊어버린 상태에 와 있는 것입니다.”

윤 전 장관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 민족, 국가의 상태가 지극히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정상 상태로 돌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잘라 말했다.

“긴 역사 속에서 겨우 70년 동안의 남북 분단이고, 군사 대치 상황인데 이를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고, “이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는 것은 내 손자손녀, 또 그 뒤 후손들의 행복을 당장 내가 편하게 살고자 희생시키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이라고도 강조했다.

즉, 통일은 “비용 계산 이상의 근본적인, 정신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통일 비용’에 대한 인식 자체에도 오해가 있다고 부연했다.

“통일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우리 국민 세금으로 감당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당 부분은 국제 자본시장의 도입, 투자 등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내는 비용이 있다고 해도 중장기적인 ‘분단의 비용’, 즉 군비라든지 남북대결, 여러 사회적 비용, 예측 불가능성에 따른 비용과 비교해본다면 훨씬 작을 것입니다.”

교육 개혁과 복지 시스템은 연결돼 있다

이렇게 ‘경제적 이득’으로 설명해야 그나마 이해하는 한국 사회를 안타까워하면서 윤 전 장관은 그 원인을 1960~1970년대의 ‘개발연대’에서부터 시작된 ‘성장제일주의’에서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가난 극복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경제 성장에는 성공했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된 우리 사회에 ‘정신적 빈곤’이 남았다는 것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주의의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이 현상이 한국사회 전반으로 확산됐고 양극화도 심화됐으며 그 결과 공동체 의식도 실종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심각한 문제는 교육 시스템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래 사회의 방향과 교육 현실의 간극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서 개편이 시급하다”고 윤 전 장관은 강조했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중심에 두는 교육이 하루빨리 회복돼야 한다고도 했다.

교육과 뗄 수 없는 부문이 ‘복지’다. 앞서 말한 ‘신입생 세미나’ 때마다 학생들에게 “뭘 하고 싶으냐?”고 물으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지만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서 윤 전 장관은 “현실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학생들이 공무원시험, 로스쿨, 의대로 몰려 엄청난 에너지가 국가적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했다.

“새로운 걸 하다가 실패해도 선진 복지국가에서처럼 최소 2년은 소득의 70%는 보장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왜 그 길로 안 가겠습니까?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려면 복지 시스템도 바꿔야 합니다. 선진국을 보면 사회를 안정시키고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유지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복지 시스템입니다. 복지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사회적 통합도 공동체 의식 형성도 어렵고, 성장 잠재력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윤 전 장관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서서히 기울어져 내려가다가 쇠퇴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령화 문제도 교육 문제도 뻔히 보면서 방치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난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정치적 리더십이다. 개혁의 길목마다 막고 있는 기득권과 이익집단들의 영향력을 떨쳐 내고 미래 지향적인 결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국민들에 호소해서 증세도 설득해내야 한다. 다만 흔히 떠올리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아니다. 그런 구시대적 리더십은 문제를 심화시키기만 한다고 윤 전 장관은 말했다.

“한국 사회는 산업화와 국제 사회 영향으로 이미 다원적‧수평적‧개방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1960~1970년대의, 비교적 단순한 농업 중심 사회나 초기 산업사회의 수직적이고 덜 개방된 구조와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리더십과 제도는 여전히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이지요. 이 간극이 오늘날 수많은 문제들의 근본 원인입니다.”

수평적, 개방적, 다원화 된 사회에서 정치적 리더는 수많은 이해집단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야 하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윤 전 장관은 “그것이 진정한 민주적 리더십”이라면서 “이것이 있어야 우리 사회의 욕구가 법과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와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 안전하고 자유로운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환경 조성자, 경제 활동의 공정한 룰을 집행하는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개혁의 문제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현 정부는 ‘모든 규제는 암 덩어리’라는 입장이지만, 윤 전 장관은 “금지해야 할 것은 과거 정부 주도 경제발전 당시와 같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규제”라면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규제, 특히 대기업의 반시장적 행위 등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고민하는 정치인 택하면 희망 있다”

인터뷰 내내 걱정과 안타까움을 주로 표현한 윤 전 장관이 유일하게 희망적으로 평가한 것은 지난 20대 총선 결과였다. “결과를 보고 상당히 놀랐다”면서 “지금처럼 가서는 안 되겠다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강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다만 새로 정치권력을 얻은 정치인들의 행보가 중요할 것이고, 이를 제대로 알리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향후 2년 정도의 행보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다음 대통령 선택으로 연결될 수만 있다면 희망은 있다는 것이 윤 전 장관의 결론이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공동체로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정치인을 뽑는 것입니다. 눈앞에 정치적 이익과 자리 유지를 위해 뛰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정치인, 정당을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도 정치에 관심 있으면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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