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영주댐을 살리면, 내성천은 죽는다. - 불가능한 공존

● 영주시가 결사반대했던 영주댐과 정상가동하라는 영주댐의 차이

○ 영주댐과 국내 유일한 모래강 중 어느 것이 지역에 더 보탬이 될까?

영주댐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9년 8월 기획예산처가 송리원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이다. 이후 1년간 경북 북부지역에서 거세게 반대한 후 2000년 8월에 기획예산처(이하, 기예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요청한 영주댐 타당성 조사용역비 27억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기예처가 발표한 직후인 ’99년 9월초에 경북 북부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박시균(영주), 권오을(안동갑), 신영국(문경, 예천)의원이 공동으로 송리원댐 건설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으로 발표했다. (영주댐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이상돈, 강은미, 심상정 의원 외에도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민주당 이미경 의원도 지적한 바 있다. 20여 년 간의 경과를 보면 현재의 여야 모두 영주댐건설사업을 반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주시의회가 두 번에 걸쳐서 영주댐 건설계획 백지화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경북북부권행정협의회, 봉화군의회 등도 댐사업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은 ”낙동강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 그해 12월에 착공하였다. 

영주시는 영주댐을 ”명품 관광댐“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왔다.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이주단지 주민들 또한 관광으로 인한 수입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댐 밀도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는 낙동강유역만 해도 대형 댐으로 안동댐, 임하댐, 부항댐, 군위댐, 보현산댐, 영천댐, 합천댐, 운문댐, 밀양댐, 합천댐, 남강댐 등이 있다. 

이런 댐들이 관광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찾아가보면 쉽게 알 일이지만 내성천이 지닌 생태계 서비스 기능 중 사람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것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을 줄 수는 없다. 아마도 한 주말에 위에서 언급한 모든 댐을 찾는 사람보다 내성천의 무섬마을을 찾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무섬마을에서 민박을 하는 한 사람은 지상파 방송에서 자연다큐 프로그램으로 내성천을 다루면서 무섬마을 강변을 보여주는 영상이 나왔을 때 전화통에 불이 났다고 말한 적이 있다. 댐 상류에서 굽이굽이 강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구간은 약 20km 정도인데, 이 공간이 지닌 잠재력은 무섬마을과 비교할 수 없다.  

영주시와 경상북도는 댐 관광보다 영주댐 건설 전 본류 길이 110km 중 80km를 걸어서 즐길 수 있었던 내성천 자체가 무한한 생태관광자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내성천 중류의 영주 무섬마을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것은 전통마을 앞을 흐르는 맑은 강과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넓은 모래톱, 물속에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얕은 모래강과 그 강에 놓인 외나무다리 등이 방송 영상을 통해 널리 알려진 덕분이다. 

만약 댐을 정상 가동하여 마을 앞 모래톱이 현재보다 더욱 거칠어지고 녹조로 오염된 댐에서 방류되는 탁수가 맑은 강물 대신 마을 앞을 흐른다면 관광자원으로서 무섬마을의 가치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명품 관광댐을 고집하다가 모래강이 품고 있는 명품마을마저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시대에 그 많은 댐 중의 하나인 영주댐이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관광자원이 될지,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이 마음껏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모래강이 관광자원이 될 지는 굳이 계산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뉴스타파는 2020년 11월 6일 「문재인정부의 4대강-세계적 모래강 내성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다」 영상다큐를 방영했는데, 이를 요약 소개한 글에서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부 겸임교수가 "내성천은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장거리 구간을 모래를 걸으며, 물을 밟으며 갈 수 있는 곳이다. 코로나 19시대 이후 자연을 사색하고 힐링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는 매우 큰 관광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다른 데 없는 것을 관광자원화해야 하는데 어디서나 다 하는 댐관광 때문에 내성천의 생태를 희생시키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행위" 라고 비판한 내용을 소개했다.

2011년에 베네딕도 수도원의 한 수사님도 내성천을 3일간 살펴본 후 영주댐이 이 땅에 앞으로 태어날 여러 피카소를 없앨 것이라고 한탄하였다. 우리가 흔히 하천생태계 서비스 기능이라고 말하지만 내성천이 지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지자체만 모르는 듯하다.

한편 2001년 8월, 영주시의회가 송리원댐(영주댐)건설에 반대하며 발표한 「송리원댐 건설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문」에는 ”낙동강 수계 최대의 지류로서 가장 뛰어난 자생능력과 생태계를 보유한 내성천의 황폐화로 낙동강 수질은 오히려 악화될 것이다“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이 지적대로 영주댐을 착공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내성천 곳곳이 황폐화되고 있으며, 영주댐 저수지가 매년 녹조를 생산하는 거대한 공장처럼 되면서 낙동강의 수질오염 또한 가중되고 있다. 영주댐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영주댐이 내세운 낙동강 하천환경개선 편익의 허구성

-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의 영주댐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초래한 재정 낭비와 국가의 귀중한 자연자산 훼손, 사회적 갈등 

영주댐 건설의 주요 목적은 하천유지용수 공급이다. 낙동강의 하천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인데, 이는 내성천이 그동안 잘 해오던 생태계서비스 기능이었다. 이 기능을 댐이 하겠다면서 내세운 하천유지용수 공급 비중은 댐 편익의 91.76%에 달한다. 사실상 낙동강에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거의 유일한 목적인 댐이다. (이런 목적은 영주댐의 물이용과 관련한 이해당사자가 사실상 없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한편 영주댐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지를 분석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영주댐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에 대해 20대 국회 이상돈 의원의 정책보고서  「내성천 생물다양성 보전」은 그 허구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영주댐 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B/C가 1.015에 불과하지만, 댐 건설에는 전혀 사용된 적이 없는 「대체시설비용법을 사용하였다. 이 기법은 어떤 대체시설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B/C 추정 값이 큰 편차가 발생한다. 영주댐의 수질개선 편익 산정은 이 기법을 사용하면서 “댐의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를 산정한 후, 이에 상당하는 효과를 환경기초시설에 의해 구현하고, 사업비를 추정하여 대체시설로 산정”하면서 “댐에 의한 하천유량 증가효과는 편익 산정에서 제외하고, 수질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편익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시설별 수질개선효과 절차”그림에서는 “환경개선용수의 방류에 의한 수질개선”에서 댐방류의 BOD는 0mg/L로 설정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오염물 제거에 의한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500mg의 BOD가 수체로부터 제거되는 효과와 같은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수질개선효과를 보여주는 환경기초시설로는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등을 결정한 후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총 건설비, 유지관리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편익을 산정하였다. B/C분석을 하면서 댐과 내성천의 관계를 하수처리장과 그곳에 들어오는 하수의 관계로 설정하는 터무니없는 일을 벌인 것이다.

이러한 설정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댐 방류수의 수질을 0mg/L로 설정한 것처럼 댐 방류수의 수질이 하천수 수질보다 월등하게 좋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댐 상류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이 댐에서 침전 및 자정작용에 의해 수체로부터 제거되어 방류되는 순간 하류의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주댐 건설 이후에는 수질이 크게 악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10월에도 짙은 녹조를 방류하는 영주댐. 2019년 10월. <시민생태조사단>

이상돈 의원은 영주댐 수질악화와 관련하여 지난해 10월 22일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낙동강에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영주댐을 건설한 목적 자체가 완전히 허구임이 다시 한번 명백해진 셈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상돈 의원실이 국정감사 기간 중 영주댐 시험담수 현장을 점검한 결과, 두터운 녹조가 댐 상류 16km부터 내성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것을 확인했다.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녹조로 댐 하류 영주댐교에서의 유해남조류 개체수는 지난 9월 30일에 146,710cells/mL까지 급증했다...영주댐은 실로 거대한 녹조 제조공장이 되고 말았으니, 영주댐이 존재하는 한, 어떤 개선대책도 녹조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확인된 셈이다. 강의 흐름을 막아 생긴 녹조문제는 강을 원래대로 흐르게 하면 저절로 해결될 일임은 금강의 여러 보를 개방하면서 확인한 바 있으니,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수자원정책은 국가재정만 낭비할 뿐이다>

뉴스타파는 앞서 언급한 「문재인정부의 4대강-세계적 모래강 내성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다」 영상다큐를 방영하면서 요약 글에서 녹조문제와 관련하여 환경독성 전문가로 한국의 녹조에 대한 연구를 해온 박호동 일본 신슈대 교수가 "영주댐을 그대로 두면 낙동강에 녹조를 공급하는 공급원이 될 것" "오랫동안 연구해온 일본의 한 호수 녹조를 정화하는데 40년이 걸렸고, 비용도 2천억엔(한화 2조원 가량)이 들었다" 고 지적한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또한 이 영상다큐에서 국립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백경오 교수는 "내성천은 아주 뭐 깨끗하게 물을 어떻게 수질관리를 해서 낙동강에 주입시켜준다고 하더라도 겨우 20분의 1밖에 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낙동강 상류의 물은 본래부터 깨끗하고 그래서 낙동강 상류의 수질개선이 아니고,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개선이 영주댐 건설의 목적이예요. 그러니까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개선은 더더욱 어폐가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라고 지적했다.

영주댐 처리문제를 우리사회가 본격적으로 다룰 때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낸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적절성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성천이 지닌 다양한 하천생태계 서비스 기능, 지역 전통문화의 해체와 복원, 대체 불가능한 우리나라 최고 하천경관, 녹조비용 등을 포함한 정밀한 타당성분석 보고서가 새롭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정경유착은 정치와 환경의 만남, '정(치와 환)경유착'을 꿈꾸는 조성주 회원님의 연재칼럼입니다.

Markus Spiske 의 사진, 출처: Pexels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일어나는 산업전환과 이로 인한 노동자, 지역주민 및 공동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인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논의과정과 결정’을 핵심원칙으로 제시한다. ILO(국제노동기구)는 2015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원칙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포함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ILO는 '사회적 합의와 대화'를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참여하는 노사정 파트너들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ITUC(국제노총) 역시 2010년 선언을 통해 “사회적 진보, 환경 보호 및 경제적 필요가 노동 및 기타 인권이 존중되고 양성 평등이 달성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틀”을 강조하고 “노동조합 및 고용주 그리 기타 이해 관계자의 사회적 대화 및 민주적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민주적으로 합의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사회적 대화’가 한국에서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한국의 노동운동에게 ‘사회적 대화’는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와도 같은 단어이다. 대화의 주제나 내용과 상관없이 ‘사회적 대화’를 하려고 한다는 의심만 들어도 불같은 반대와 논란이 된다. 소화기가 분사되고, 위원장이 감금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한다. 물론 정권 초기 정부의 비위를 적당히 맞춰주는 형식적인 자리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기업이나 경제 살리기 정책을 위한 노동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인인해왔던 정부의 탓이 없진 않다. 

그럼에도 ILO가 강조하고 있듯 ‘사회적 대화’는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결정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실현하는 현대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많은 나라들이 의회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 외에도 사회경제적 문제를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중요한 통치수단이자 정치행위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노사정 모두의 의지 부족과 경험의 미숙함, 그리고 전략적 인내의 부족 등으로 사회적 대화의 경험과 내용이 모두 미약한 수준이다. 이렇게 ‘사회적대화’의 수준이 미약하고 정당들 역시 사회적 기반이 약한 한국정치의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닥쳐오는 ‘정의로운 전환’의 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까? 

결국 대부분의 ‘전환’을 다루는 논의과정은 ‘공익’의 외피를 쓴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현실’을 외면하기에 좋은 공간이 되어버릴 우려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기후위기의 ‘피해’도, 산업전환의 ‘고통’도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칫 몇 년전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노란조끼 시위’처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불만과 반대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사회적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중앙차원의 사회적대화가 준비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지방정부들이 의미있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약 100억 원을 목표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충청남도의 경우 ‘사회적 대화’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노사정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대화기구인 ‘충청남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충청남도 지역의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와 노동자들이 ‘전기차’로의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논의과제로 ‘기후변화 등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이에 수반되는 일자리 전환, 노동전환의 문제, 노사공동훈련’ 등을 설정하고 논의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사회적 대화’의 경험이 특히, ‘산업전환’의 주요무대인 ‘지역’차원의 논의가 극히 미약한 한국의 현실에서 소중하고 반가운 시도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과제도 남아있다. 현재 지역차원의 법률적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개편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실제 권한은 협소하고 예산은 적은 조직에 불과하다. 그 위상 또한 단체장의 의지가 크지 않다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정의로운 전환의 논의를 위해서라도 이 기구의 기능과 권한, 참여자 범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한 중앙차원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역차원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비효율적인 이중구조도 재검토하여 다시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 

기후위기 대응의 어려운 점은 그 변화의 규모도 크지만 ‘속도’도 빠르다는데 있다. 이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 이 ‘속도’는 양날의 검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른다. 원칙을 넘어 조직과 프로그램, 실행구조에 대한 세부적 논의와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지구도 우리도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