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설치 추진, 마사회와 미래부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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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설치 추진, 마사회와 미래부 강력 규탄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5/08/28- 11:39

마사회의 극심한 일탈...용산 화상도박장에 청소년놀이시설 추진

청소년 출입금지 건물과 도박중독 유발시설에 아동·청소년·학부모 출입 획책한 마사회나 무려 12억이나 지원한 미래부나 강력 비난받아 마땅
용산주민들의 투쟁과 용산구청의 불허로 일단 막아내, 마사회는 학교앞 화상도박장 즉시 폐쇄해야
박근혜 정부는 마사회와 ‘친박’ 현명관 회장의 온갖 불법·일탈 전면 조사·조치해야

※ 8.28(금)~8.30(일) 낮 12시~5:30까지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 집회와 농성 진행

1. 마사회와 ‘친박’실세라는 현명관 회장의 불법과 일탈행위의 끝은 어디일까요? 박근혜 정부는 언제까지 마사회와 농림부의 반사회적 도박장 확장 행위를 묵인해줄 것인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마사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12억원의 국민세금까지 받아내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아동과 젊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일명 가칭 ‘유니코니아’)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놀이시설과 음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동시에 청소년 놀이시설 기능까지 획책. 명백히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기획한 것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5항 :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0) 「한국마사회법」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하략)를 설치 추진 중인 사실이 참여연대와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 간사)이 공동으로 확보한 공익제보 문건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마사회가 강남과 용산의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청소년들을 다수 출입시켜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현재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정식으로 수사 의뢰해 용산경찰서․강남경찰서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 중), 아동․청소년 출입금지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들을 유인하기 위해 초대형 키즈카페를 설치하려고 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같은 마사회의 행위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젊은층과 여성층을 화상도박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밀한 기획 속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참조 : 별첨2 기사)

3. 마사회는 ㈜쓰리디팩토리‧SK플레닛(주) 등과 함께 컨소시엄(이하 “마사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015년 4월 1일 공고한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공고. 2015.04.0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bit.ly/1VcSBJk ’에 [한국마사회“UNICORN FAMILY WORLD”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이라는 제목의 예산지원 신청을 4월 29일에 진행했습니다.<첨부 1 참조>
바로 이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유니콘을 주제로 키즈카페(이하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마사회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 아동․청소년과 젊은 부모층들을 화상경마도박장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같은 불순한 목적의 반사회적 시도에 대해 미래부가 12억원에 달하는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것이 도박경제에, 가정파탄 경제이고, 나아가 주민공동체․교육공동체 파괴 경제인지 강력하게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미래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마사회의 지원 신청이 주택가‧학교 앞 215m 앞에 위치하여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3년째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학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고 합니다만, 실제 예산지원 심의 과정에서는 그 같은 지적을 묵살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국회 미방위와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경위 파악과 대응 조치가 필요한 이슈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2억에 달하는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미래부는 졸속 심사를 진행하였고, 반사회 범죄적 행위에 적극 동참하는 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12억 중 벌써 8억 원이 집행되었다고 하니 이 혈세 낭비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첨부 2 참조>

5.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용산주민들의 투쟁과 용산구의회의 노력, 그리고 용산구청이 협력하여 마사회의 이 같은 반사회적, 반교육적 행위를 일단은 저지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2015년 11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에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6월 26일 용산구청에 건축허가(대수선)와 용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용도변경 내용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을 문화및집회시설(화상경마도박장)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과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문화관,체험장)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첨부 3참조> 이에 용산구청은 7월 29일 공문을 통해 마사회의 건축허가(대수선)를 불허했습니다. 용산구청은 마사회의 대수선 건축법에 의한 조치로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함.(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허가 신청 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을 “가족형 놀이 여가 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 마권장외발매소를 주 용도로 사용 중인 청소년 유해업소 건물에 청소년들도 출입이 가능한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부 4 참조> 그러면서 용산구청은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영업중단과 서울시 외곽이전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850일이 넘는 용산 주민들의 헌신적이고 단결된 투쟁, 용산구의회의 끈질긴 노력, 용산구청의 단호한 불허 및 의사 표명 조치에 박수를 보냅니다.

6. 마사회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익명의 공익제보에 의하면 현명관 마사회장의 취임 직후부터 화상경마도박장을 복합 문화공간을 표방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계획하였고, 마사회 내 전담 조직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능률협회는 마사회에게 “아저씨 이미지를 해소하고 젊은층, 여성층을 유도하라”고 컨설팅까지 해준 바 있습니다. 이 컨설팅에 따라 마사회는 이미지라는 허상을 개선해 최근 몇 년 째 하락중인 매출을 끌어올리고(일반 국민들을 더욱 유혹하고), 추가로 새로운 경마도박장 이용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젊은층, 여성층을 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이 같은 반사회적, 범죄적 일탈 행위를 획책한 것입니다.

7. 마사회는 정부가 공기업인 마사회에서 경마도박 독점권을 부여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경마도박을 완전히 퇴출시킬 수 없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기업에게 독점권을 주고 국민들의 피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적인 관리를 당부한 것입니다. 매출과 도박을 극대화 하려고 했다면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개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마장 및 특히,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도박 중독자 양산과 주거‧교육 환경 침해가 심각하므로 매출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경마도박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화 될 수 있도록 공기업에게 독점권을 준 것임에도 마사회가 악덕 도박기업처럼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 이제 우리 사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가 된 것입니다.

8.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 215m 앞에 위치하고 있는 전국 최대규모 도박장으로,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3년 넘게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노숙 농성만도 584일(8/28일 기준)째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일로 용산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서울 시민들도 도심 한복판 주택가․학교 앞에 도박장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상급 기관인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마사회와 농림부의 온갖 불법․일탈행위와 부당한 처사를 바로 잡고, 근본적인 개혁 조치를 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친박’실세 현명관 마사회장의 폭력과 독주를 청와대가 나서서 제지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9.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와 서울지역의 교육․민생․시민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천막 노숙 농성 600일을 맞이하는 9월 6일(일) 오후 5시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농성장(원효대교 북단)에서 주택가․학교 앞 화상도박장 추방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문화제를 통해서 주민들은 학교 앞 도박장들을 규제하고 추방할 수 있는 법 개정과 용산 화상도박장의 즉시 폐쇄를 촉구하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마사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철회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도 부디 모른 체만 마시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첨부자료
1. 2015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2. 용산복합문화공간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사업 공모 추진 결과
3. 용산 복합문화공간 개발 및 운영사업 구축계획
4. 건축허가신청서불허가처리통지

※ 별첨 1 : 8/28(금)~8/30(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활동 일정

1. 8월 28일(금)

1) 낮 12시30분~오후 5시: 집회
2) 오후 5시: 미사

2. 8월 29일(토)

1) 낮 12시 30분~오후 5시: 집회
2) 오후 2시~오후 4시: 천가방 만들기 교실(바느질도구, 면으로 된 천 지참)

3. 8월 30일(일)

- 낮 12시 마사회와 미래부의 도박장 아동·청소년·학부모 출입 유도 시도 강력 규탄 기자회견
1) 낮 12시30분~오후 5시: 집회
2) 오후 5시: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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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원폭투하 70년, 후쿠시마에서 불어오는 바람"

8월 4일 화요일,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원폭투하 70년, 후쿠시마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자원활동 프로그램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운동의 의미를 알고 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2015년은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지 70년, 평화운동에 대해 직접 보고, 듣고, 나누고, 직접 행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자원활동 프로그램엔 회원 자녀를 비롯해 24명의 중·고등학생 분들이 모였습니다. 서먹한 분위기를 풀기위해 간단한 아이스브레이킹 게임을 하고, 조별로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소개는 ‘서로 소개해주기’프로그램으로 진행했는데 내가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자리의 친구를 인터뷰한 뒤, 다른 조원들에게 내가 인터뷰한 친구를 소개해주며 서로를 환영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 소개를 비롯한 국내외 시민단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반핵’으로 넘어갔습니다. 핵무기, 원자력 발전소, 핵무기 피해자들 등의 이미지를 보며 느낌을 나누고, 한국인 피폭자의 이야기, 후쿠시마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밀양 할매들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핵·원전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지 70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피폭된 사람 중 10%는 강제 징용된 조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비극은 반복됐습니다. 일본 교과서 부교재에는 ‘원전은 큰 지진이나 지진해일(쓰나미)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핵발전 안전 신화는 깨졌고, 세계1위 수준의 핵발전소 밀집국가인 한국도 원전사고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핵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을 짓고, 그로 인해 ‘밀양’처럼 마을 공동체가 허물어진 사례를 살펴보며 아무생각 없이 쓰고 있는 ‘전기’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이어서 밀양 할머니들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과 히로시마에 보낼 지지의 현수막 만들기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 소감 나누기 시간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과 편지가 밀양 할머니, 히로시마에 직접 전달된다는 게 의미 있고, 기뻐요”, “그동안 차타고 무심결에 송전탑을 지나쳤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폭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어요.”, “일본의 핵투하로 인해 우리나라 광복이 이어졌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곳에 우리나라 피해자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어요.”, “기대 안하고 왔는데 핵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앞으로도 관심가지고 찾아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한 분위기였지만,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며 현수막까지 직접 만들고 나니 참가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갔던 것 같습니다. 따스한 마음이 담긴 청소년 자원활동가들의 현수막, 어떤가요? ^^

직접 듣고, 보고, 나누고, 행동하며 배우는 <참여연대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다음 방학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참여연대, 청소년, 자원활동, 자원봉사, 원폭, 반핵

목, 2015/08/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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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공사 강행하는 반사회적 마사회, 용산구청에 행정소송-민사소송도 제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공사 강행하는 반사회적 마사회, 용산구청에 행정소송-민사소송도 제기

감사원은 마사회의 키즈카페 강행의 반공익성 철저히 감사해야
용산구‧서울시 등에 신고해 키즈카페 공사의 위법성 조사 요청할 것
용산주민들 학교 앞 도박장 반대투쟁 966일·노숙농성 701일

마사회의 몰염치한 전횡이 끝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를(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 시설인 화상도박장에 아동‧청소년 시설을 버젓이 설치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반사회적‧반공익적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도하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용산 구청이 마사회의 키즈카페 공사를 위한 대수선 건축법에 의한 조치로서, 대수선* 허가 신청을 불허했으며, 미래부가 12억 원의 지원 계획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용산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키즈카페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마사회는 용산구청의 불허 처분에도 불구하고 키즈카페 관련 공사를 용산 화사도박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무소불위의 횡포를 이대로 방치만 해야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마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화상도박장 내 키즈카페 공사를 철회시키고, 동시에 바로 용산 등의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함.(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에 유니콘을 주제로 한 키즈카페를 설치를 목적으로 컨소시엄을 조직하여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에 응모하여 12억 원의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은 어린 아이를 맡겨놓고 엄마·아빠가 마음껏 도박에 빠지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일찍부터 도박에 물들 수 있으며, 특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 금지 시설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마사회의 몰상식에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언론사가 헤드라인 기사로 이 황당한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8.28일 즉시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지원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 지원 예산 환수조치에 나서기도 했으나, 마사회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축 허가를 불허한 용산 구청을 상대로 9월 21일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서 마사회의 키즈카페 프로그램 컨소시엄 참여 기업인 ㈜쓰리디팩토리를 내세워 지난 11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를 목적으로 ㈜쓰리디팩토리‧SK플레닛(주)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쓰리디팩토리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2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으로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일이며 건전한 시민의식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언론이 마사회의 키즈카페 설치 시도를 크게 비판‧보도했고, 국민들의 규탄 여론도 비등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아주 집요하게 반사회적, 반공익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앞, 주택가에 전국 최대 규모 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도박장에 대규모 아동‧청소년 시설을 마련한다는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마사회는 용산구청의 불허 처분에도 불구하고 키즈카페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공사용 트럭과 인부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드나들면서 키즈카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용산 구청의 공사 허가 불허 처분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용산구와 서울시 등 행정기관에 이에 대한 긴급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마사회가 이렇게 몰염치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현명관 회장이 ‘친박’ 실세라서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 등 상급 기관의 지시를 전혀 듣지 않고 있고, 사회적 여론에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마사회를 상대로 감사 실시를 결정한 감사원은, 최소한의 사회적 상규도 파괴하고, 범국민적 비판도 무시하고 도박 매출의 확대만을 추구하고 있는 현명관 회장과 마사회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12/23(수) 오늘로 용산 주민들이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촉구하며 노숙농성 투쟁을 시작한지 701일이 되었습니다. 그 700여일 동안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학교 앞 도박장 반대 운동에 나선 것은 벌써 966일째에 접어들었고, 곧 있으면 투쟁 4년째, 1천일 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은 부디 올해 안에, 늦어도 투쟁 천일 째 안에는 이 문제가 해결 될 것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습니다. 농성장 안에 물병을 두면 그대로 얼어버리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안전한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 환경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흔들림없이 투쟁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에게 많은 교육‧시민단체들이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말도, 국회의 비판도, 어떠한 공공기관의 지적도 수용하지 않고 있는 현명관 마사회장의 특징을 봤을 때,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마사회의 온갖 불법행위와 반사회적 작태를 철저히 근절시키고, 최대한 빨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전국적으로 학교 앞이나 주택가에 위치한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별첨자료
1. 12/21 보도자료. 참여연대·용산대책위 공익감사청구에 감사원 전격적으로 감사 착수에 대한 입장

용산, 화상경마장, 마사회, 도박, 감사원

수, 2015/12/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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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동물원을 만드는 여고생들의 도전을 응원해주세요!

[oo실험실 아이들의 이야기, 첫 번째]

청소년 손으로 세상을 바꾸는 프로젝트, 기억하시나요? 청소년이 네 개의 프로젝트를 꾸려 열심히 뛰고 있답니다. 팀원들이 프로젝트를 직접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렸는데요, 들어보시겠어요?

저희는요…
저희들은 저마다 수의사를 꿈꾸는, 사육사가 되기를 바라는, 혹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여고생들입니다. 아직 우리의 행동들은 작디작지만 동물원이 동물을 구경하는 놀이터를 넘어 동물 종 보전의 장소가 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행복한 동물원을 만드는 변화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EBS에서 방영된 ‘동물원의 월요병’이란 다큐를 보고 이 프로젝트를 기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4-5만명이 동물원을 방문하고 지나가면 주는 먹이와 쓰레기, 잘못된 관람문화로 인해 주말이 지나고 나면 앓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혹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물개가 죽어 배를 가르니 보이는 동전이 200개나 가득 차 있어 잔뜩 늘어난 위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잘못 된 관람문화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동물들의 수를 줄이고자 동물원 관람문화 개선을 위한 대중 인식 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죽은 물범의 위에서 나온 수 백개의 동전들 © EBS

모두의 행.동.
‘모두의 행.동’은 ‘모두의 행복한 동물원’을 가리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개설한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지금은 뉴스를 연재하고 있고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기에 적합한 컨텐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연재하고 있는 뉴스들을 많이 공유해주셔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펀딩 ‘행복한동물원만들기’
저희의 목표는 동물원에 있는 동물 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사람과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물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면, 많은 변화가 이루어 질 것 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다음카카오의 스토리 펀딩을 통해 뉴스를 연재하며 펀딩을 받고 있고, 아이들의 자연스런 교육을 위한 그림책을 만들어 전국의 어린이 도서관에 보급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원과 동물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것입니다.

▲ 동물원 운영 팀장님, 사육사 님과의 인터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캠페인으로 역할극 활동 중

그동안 4주에 걸쳐 뉴스가 연재되었습니다. 1-2화: 잘못된 관람문화로 인해서 아파하는 동물들의 사례, 3화는 건강외 관람객이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 4화: 저희가 해왔던 활동내용 입니다. 앞으로 두 번의 뉴스연재가 남아있습니다.

▲교내 디자인 동아리와 협업하여 만든 행복한 동물원 펀딩 메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조금 더 많은 연민이 깃든 조금 덜 잔인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어린이를 잘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생명체에 대한 연민의 발자국을 늘려갈수록 어린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그들의 소망과 꿈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마크 베코프 생태학 교수

열 일곱, 열 여덟 여고생들이 우리와 함께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에 대한 연민을 갖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만든 이 예쁜 활동을 후원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세요.

소식, oo실험실, 관람문화, 동물원, 사회혁신, 청소년

화, 2015/11/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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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환경부의 이상한 예산

국회가 심의 중인 2016년 정부 예산 중에서 가장 특이한 사례는 환경부의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예산 1,036억원일 듯싶다. 14만 5,209㎡의 면적에 물 기업들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이 사업은 지난해에 1억 8,300만 원으로 타당성 검토를 시작해 올해 기본조사비 100억원을 쓰고, 내년에 다시 10배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무시무시한 사업 속도나, 비슷한 계획이 제주와 대전에서 추진되다 좌절된 바 있어 사업성 논란이 있다는 따위는 놀랄 일도 아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사업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된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고, 식수원 개발 관리 항목으로 편성돼 있으며, 추진 부서가 수도정책과라는 점이다. 도대체 공단 조성이 어떻게 식수원 개발 사업이 된 것일까? 더구나 낙동강은 최악의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를 취수원으로 하는 부산과 울산 시민들은 머리털이 곤두서 있질 있는가? 그런데 수돗물을 공급하는 부서에서 공단을 조성하다니. 그리고 추진 주체가 대구 위천공단 조성에 반대 의견을 내 두 차례(1992, 1995년)나 무산시켰던 환경부라니. 환경부 예산에서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734억원),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 지원(16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1,485억원), 생태하천 복원(2,683억원), 도시 침수 대응사업(2,066억원) 등 환경이나 생태라는 수식을 붙였을 뿐, 산업통상자원부나 국토교통부가 추진할만한 사업들이 수두룩하다. 환경부 예산은 2007년 3조 2,232억원에서 2014년 5조 6,80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본예산 기준), 녹색성장이니 환경산업 육성이니 하며 늘어난 것들이다. 환경을 지키려는 사업이 아니라, 환경부가 산업과 개발의 영역으로 진출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제 환경부는 좋은 수돗물을 만들어 제공하거나 수질을 깨끗이 관리하기보다는 물 기업을 육성하고 하천을 개발하는 부서가 됐다. 온실가스를 줄이기보다 전력회사와 자동차회사의 환경 분야를 지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보다 관련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부서로 성격이 바뀌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형식만 남았고, 경제 부서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스스로 개발 부서가 돼 편법을 일삼다 보니, 규제와 감독부서로서의 정체성은 증발해 버린 것이다. 강원 양양군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을 추진하고, 상수원 보호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상수원 자체를 폐지하는데 앞장서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다른 편에서는 노후 상수도 실태조사(20억원), 먹는 물 관리 예산(3억 7,400만원), 물 절약 추진(5억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14억원) 등의 예산을 적극 줄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석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이나 녹조 대응 예산 등도 유명무실할 정도로 남기거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의 외형 성장이 환경 정책을 소외시키는 역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지만, 나중에는 스스로를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환경부가 자연 환경의 보전과 생활 환경의 보호라는 자신의 목적(정부조직법 39조)으로부터 일부 벗어나는 것을 못 봐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환경부는 환경업자들의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었고, 스스로가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 규제 부서의 탈조차도 벗어 던진 노골적인 개발 부서가 됐다. 비대해진 환경부는 이제 손 볼 때가 됐다. 국회가 환경부 예산의 절반쯤 덜어 내는 것이 정상이다. 정체성을 좀 먹는 개발 업무들도 떼어내서 타 부서로 보내야 한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2015.11.12 한국일보 기고 http://www.hankookilbo.com/v/16689bdecb084f7289e64b3e77863aa3

월, 2015/11/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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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 오리엔테이션] 세상의 중심에서 '청소년다움'을 외치다 ②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세상의 중심에서 '청소년다움'을 외치다

5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1시. 2016년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이하 청자발)에 선정된 10개 단체 청소년들이 서울 NPO 지원센터 대강당에 모였다. 가장 멀게는 삼천포에서 올라온 팀을 포함해 경기, 강원,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골고루 모여든 터라, 10개 단체의 출발지만으로도 국내지도가 그려진다.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긴장과 설렘, 재기 넘치는 아이디어와 진중한 고민의 흔적이 매순간 교차했다.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10개 모둠 청소년들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선정발표

청소년이 RE 디자인한 삶의 무늬

오픈소스 '뚝딱뚝딱 재미있는 기계과학' 사업내용 발표 중

지난 해 발군의 프레젠테이션 역량을 선보이며 주목받았던 전북 기계공업고등학교 동아리 오픈소스는 기대를 배반하지 않았다.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직접 자동차를 조립해온 변준하 군은 시종일관 재치있는 화술로 웃음을 선사했다. 교육의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오픈소스는 올해도 작년처럼 배움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과학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택한 수업 교재는 과학상자다.

AD FOCUS '우연히 마주친 시선' 사업내용 발표 중

서울영상고등학교 광고제작 동아리 AD FOCUS는 직접 만든 광고를 통해 세상에 대한 청소년들의 시선을 보여주고자 한다.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형태의 광고 제작을 기획 중이며, 영상광고 및 지면광고를 관공서와 학교에 무료 배포하고 SNS에 업로드 할 계획이다. AD FOCUS는 숱한 광고전을 휩쓸며 화려한 수상경력에 빛나는 동아리답게 입단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후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AD FOCUS를 검색하면 이들의 반짝이는 감각을 엿볼 수 있다. 9월, 서울영상고등학교 축제 때 진행할 광고전도 눈여겨 볼 일이다.

AD FOCUS 활동 보러가기

용궁문지기 '내 친구를 삼천포에 초대합니다' 사업내용 발표 중

청자발 선정 단체 중 가장 먼 길을 온 팀은 삼천포에서 상경한 용궁문지기다. 삼천포 수산물시장인 ‘용궁시장’에서 착안한 모둠명과 ‘내 친구를 삼천포에 초대합니다’라는 프로젝트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 ‘삼천포 홍보대사’를 자임하는 청소년들이다. 열네 명의 모둠원 모두 삼천포에 단 하나뿐인 산부인과에서 같은 해 태어나, 같은 유치원과 같은 목욕탕을 다니며 형제처럼 어울려 자랐다는 것. 이른바 동네친구들끼리 내 고향 삼천포를 아끼는 마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논길 프로젝트’가 있다. 폭이 좁고 돌부리가 많은 초등학교 주변 논길을 예쁜 그림으로 단장하는 것. 아이들의 시선을 끌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즐거운 등․하교길을 만들기 위함이다. 또한 삼천포 지역축제를 알리는 플래시몹, 사천8경을 포함한 인기 관광지와 지역민들만 아는 비경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UCC를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다. 용궁문지기의 활약상은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좋아요’ 1000개를 예상한다고. 유쾌한 삼천포 친구들의 발표는 큰 호응을 이끌었다. 플래시몹, UCC 제작과 관련하여 AD FOCUS로부터 콜라보 제안을 받았을 정도. ‘내려오시면 무조건 숙식제공!’을 외치는 삼천포 친구들의 호쾌한 장담 속에, 서울-삼천포 간 장거리 우정의 연대를 가늠해본다.

YG 공정무역 연구회 '세계와 함께하는 소셜 앙트러프러너십 찾아가기' 사업내용 발표 중

세계 경제의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정무역을 주목한 YG공정무역연구회. 여강고등학교 전교생의 반 이상이 참여할 만큼 인기 많은 동아리로, 공정무역에 대해 공부하며 학내 및 여주 지역 내에서 공정무역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공정무역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고 공정무역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위한 공정무역 응원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공정무역이란 단어 자체가 왠지 접근하기 어렵게 느껴지지만, 공부하고 알아갈 수록 우리 생활 속에서 공정무역을 지지하는 활동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공정무역 커피, 초콜릿 등을 소비하는 것도 한 방법일 테니까요. 윤리적 소비의 보람도 있지만 맛도 좋습니다.”

YG 공정무역 연구회 활동 보러가기

짜금짜금 '± 삶 디자인'사업내용 발표 중

부천 지역 중학생들로 구성된 짜금짜금은 2016년 청자발 선정 단체 중 최연소 팀이다. 모둠명 ‘짜금짜금’은 입맛을 짭짭 다시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모둠원 모두 잘 먹고, 먹는 데 관심이 많아 붙인 이름이다. 스마트폰과 TV만 들여다보던 주말, 친구들과 재미있게 어울려 놀 방법을 궁리하다 모였다는 이들은, ‘±삶 디자인’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6, 7월 중 진행할 ±삶 디자인 1탄은 골목길에 버려진 재활용품을 활용해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의자를 만든다거나 공용 쓰레기통을 제작해 비치하는 등 동네를 가꾸는 ‘골목길 RE디자인’ 프로젝트. 가을부터 진행할 ±삶 디자인 2탄은 부천지역 내 농장을 방문해 제철채소로 직접 제철밥상을 차려 먹는 이야기가 있는 밥상, 이름 하여 ‘밥상 디자인’ 프로젝트다.

짜금짜금 활동 보러가기

인기투표에서 다른 모둠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용궁문지기'

인기 투표 공동 2등을 한 '우물 밖 청개구리'와 '나다wom' 인기 투표에서 공동 2등을 한 '우물 밖 청개구리'와 '나다wom'

10개 단체의 프레젠테이션과 재단 측의 사업 수행 가이드로 3시간 남짓 이어 달린 오리엔테이션은 인기투표에 대한 시상식으로 마무리됐다. 프레젠테이션 역량과 발표자의 매력지수 를 감안한 인기투표에서 1위를 거머쥔 팀은 즉석 콜라보 제안까지 이끌어내며 이목을 집중시킨 용궁문지기였다. 가장 멀었던 상경 길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한 몫 했을 훈훈한 결과에, 모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우물밖청개구리와 나다wom은 동점자로 나란히 2등상을 받았다. 청소년 잡지를 만든다는 공통점 외에 수상의 기쁨까지 공유한 셈.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낸 매체에 대한 응원으로 봐도 좋을 듯 싶다. 적극적인 참여로 분위기를 돋운 팀에게 주는 참가상은 자동차를 조립해온 오픈소스와 콜라보 제안으로 활기를 불어넣은 AD FOCUS에게 돌아갔다.

적극적인 참여로 분위기를 돋은 참가상을 받은 'AD FOCUS'와 '오픈소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놀고, 교육의 기회가 재정 형편과 무관하게 균등하게 주어지고, 낙후된 골목과 지역이 생기를 되찾은 세상. 2016년 청자발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아주 불가능한 상상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바뀌었는가’라는 결과보다는 질문을 멈추지 않고 완주하는 과정의 작은 변화들을 주목할 일이다. 보다 나은 사회를 꿈꾸고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RE디자인’한 세상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