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5일(목) 서울시청 지하 바스락홀에서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책 출판 기념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시작 전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까 걱정도 했었지만 막상 행사가 시작되니 빈 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저희 나라예산네트워크의 든든한 버팀목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님의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19년 동안 예산감시 활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과 함께 ‘최순실 예산’을 발견하고 분석하기까지의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번 저희 스토리펀딩에서도 언급했었던, 정부 예산서에 표시된 ‘VIP’를 이야기할 때는 많은 청중들이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관료들이 대통령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VIP예산으로 다루기 때문에 최순실의 대통령 연설문 고치기는 취미생활이 아니라 경제활동이라는 지적은, 최근 드러난 국정농단이 별것 아니라는 식의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당사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2015년부터 2017년 예산 중 최순실 의혹 예산으로 추정되는 예산의 총액이 1조 4천억 원이라는 지적에 대부분의 청중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상을 감안하면 올해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작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최순실 일가와 관련자에 흘러들어갔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 단위에 이르는 돈의 크기에 많은 이들이 놀라기도 하고 허탈해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김제동의 강연은 그야말로 속 시원한 사이다를 원샷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리의 헌법학자라는 최근의 별칭답게 헌법 조문을 인용하며, 조목조목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지적하고 시민들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많은 이들이 높은 호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낙수효과는 없다며 옥상에서 물을 뿌리면 아래로 내려와도 돈을 옥상에서 뿌리면 미친 놈 소리 듣는다는 말은 청중들의 웃음과 함께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김제동은 결국 국가정책은 돈을 누구에게 얼마를 걷는 것과 관련한 ‘조세’와 누구에게 얼마를 쓸 것인지를 정하는 ‘재정’이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낸 돈을 우리를 위해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조세와 재정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그의 지적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400조라는 내년 예산을 그냥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1인당 800만원이 조금 넘는 돈입니다. 그 돈을 현금으로 받지 않는 대신 우리는 그 돈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곳에 잘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4년 전 증세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금의 정부는 기존의 복지정책 마저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하천파괴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언제나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방예산은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고도 병역의무 이행을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의 생활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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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문제 사업과 예산들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원조정책, 체육 분야도모자라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늘리기 위한 일부 국회의원의 지렛대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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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감시는 작지만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1화때 지적했던 드림스타트 빈곤아동지원 예산 삭감은 원상회복되었고, 최순실 예산(2화), 코리아에이드(4화), 수자원공사 지원(3화) 등은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실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이 예산안이 통과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는 내년 예산의 추가 편성을 벌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0% 정도를 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 예산을 계획보다 더 사용하고 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행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일 것입니다.

예산의 올바른 쓰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문제제기입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늘 그랬듯 계속해서 어떻게 예산이 쓰이는지를 감시하고 지적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한 돈, 올바른 예산 사용을 위해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서와 자료들을 읽고 연구하며 고민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 역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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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원문은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배달알바 청소년, 5년간 53명 교통사고로 사망 (쿠키뉴스)

우리나라 음식점 배달알바 청소년은 매해 500여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산재부상을 당하고, 10여명은 산재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2010년~2014년) 모두 2607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쳤으며, 이 중 2554명은 산재 부상을 당했고 53명은 산재 사망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978…

최근 한국을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순실 예산’의 존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적인 예산 사용은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을 감시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위법한 재정 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민소송법, 예산투명성 강화를 위한 예산 투명성 강화법과 예결위 옴부즈만 제도 등 재정개혁방안을 이슈화하고 도입하기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1차 국민소송법 도입 토론회

■ 일시 : 2월 2일 오전10:00

■ 장소 : 국회 제2세미나실

■ 주최 :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회의원 김종민, 박광온,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 프로그램

 ○ 사회 : 강병구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 발제 : 조수진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토론

   - 윤영진 교수(계명대 공공인재학부)

   -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 장용근 교수(홍익대 법학부)

   - 최경영(뉴스타파 에디터)

   - 강준모(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팀장)

제2차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 및 예산감시제도 개선 토론회

■ 일시 : 2월 16일 오전10:00

■ 장소 : 국회 제2세미나실

■ 주최 :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회의원 김종민, 박광온,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 프로그램

 ○ 사회 :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

 ○ 발제 :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 토론

   - 조영철 초빙교수(고려대 경제학과)

소중한 방학의 끝자락을 세월호 노란리본 캠페인으로 보낸 청소년들.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지난 8월 12일 참여연대에는 스물여섯명의 청소년들의 발걸음으로 북적북적 했습니다. 

<잊지않았습니다 :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리본 만들기> 자원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해준 분들인데요,

여름방학의 끝자락을 노란리본캠페인으로 장식해준 친구들 정말 멋지죠?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준 맹승연양과 박진서군의 후기를 함께 읽어보시죠^^

"받은 것이 많았던 세월호 노란리본 만들기 자원활동"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던 중, 참여연대에 노란리본을 제작하는 자원활동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된 이래로 처음으로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아 내심 기뻤다. 친구 20명에게 같이 하지 않겠냐고 물어봤더니, 그 중 1명이 같이 가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다. 

오전에는 오리엔테이션과 참여연대, 세월호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일단 오리엔테이션은 이곳에 오게 된 계기, 자원활동을 하게되어 기대되는 것, 그리고 세월호하면 떠오르는 것을 적고, 같이 자원활동을 하게 된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보며 내가 쓴것에 대해 얘기 하는 시간이었다.

그 다음에 참여연대, 세월호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새삼 참여연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느꼈다. 그리고 2년 전의 세월호 참사부터 현재상황까지 들었고, 세월호 단식농성을 하시는 분들께 응원하는 말을 하는 법도 하나 배웠다. 

1시 부터 노란리본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나를 포함한 3명은 EVA폼을 자르는 작업을 했다. 다른 분들은 리본을 만들고 끝을 깔끔하게 자르고 볼체인을 다는 작업을 했다. 사실 4시간 넘게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자니 손끝이 아팠다. 하지만 칼질이 손에 익어 작업속도도 빨라지고, EVA폼이 생각보다 예쁘고 고르게 잘렸다. 같이 봉사하러 와준 친구도 앞에서 정말 열심히 해주었다.

작업이 끝나고 각자 소감을 한마디씩 한 뒤에 집에 갔다. 그리고 나는 며칠 뒤 광화문 갔다오는 길에 농성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기간제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서명을 했다. 바로 옆에는 파라솔 아래에 앉아 단식농성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 나중에 들었는데 부스가 있는 그 지점이 40도가 넘는다고 한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 실내에서 작업해도 몸이 찌뿌둥하고 손끝이 따갑다고 생각했는데. 생수 한병을 곁에 두고 묵묵히 노란리본을 만드시던 그 분들을 보니 그 작업이 힘들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참여연대에서 배운대로 인사 한마디 드리고 싶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그냥 돌아왔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고등학생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였고, 시위에 힘을 보탰다고 학교 선생님께 들은 적이 있다. 이것이 사실인지 모르기에 내가 듣고 싶은대로 들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들은 후에 내가 살고 있는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귀국 후 2년간 매주 세월호 농성장 앞을 지나다니며 ‘나도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에 자원활동을 하게 되어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사람들이 자원활동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번 자원활동에 용기를 준 친구, 가족과 간사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by 맹승연

자르기, 붙이기, 꿰기 세개 조로 나뉘어 노란리본을 제작하고 있는 청소년들  ⓒ참여연대

"각각 다른 모양의 리본들,
마치 세월호를 기억하는 수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같았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세 번째로 참여한 참여연대 청소년 자원활동이었다. 이전에 참여했던 참여연대 자원활동 프로그램들이 의미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봉사가 끝나면 느끼는 점이 많았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 공지가 올라온 것을 보고 망설임 없이 신청하게 되었다.

이번 자원활동 프로그램의 주요 프로그램은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리본 만들기’였다. 간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노란리본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데, 노란리본 만드는 것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다보니, 간사님들과 자원활동가님들의 일손이 부족해서 노란리본을 받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나니, 노란 리본을 만드는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갖고, 자르기와 붙이기, 다듬기와 포장 등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어 열심히 노란리본을 만들었다. 봉사가 끝났을 때에는 우리가 만든 노란리본이 꽤 수북하게 쌓여있었고, 그걸 보니 내가 뭔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함을 느꼈다.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노란 리본을 만드느라 좀 힘들기도 했는데, 정말 잘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간사님들의 칭찬을 들으니 더욱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다. 

이번 자원활동을 통해 느꼈던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노란 리본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동안 이 리본을 받으실 분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세월호‘라는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노란리본을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고 나니, 앞으로는 노란리본을 좀 더 소중히 다루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른 분들도 노란리본을 만드시는 간사님들과 자원활동가님들의 정성을 알아주시고 노란리본을 볼 때마다 그분들의 노력을 한번씩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또, 100% 수작업이다 보니, 완성된 노란 리본들은 모양, 굵기, 크기까지 서로 똑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 처음에는 노란리본들의 모든 노란리본들의 모양이 최대한 똑같게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려고 했는데, 만들면서 생각해보니 노란리본의 모양이 가지각각 다른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았다.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진 노란리본들이 세월호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 각각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다양한 모습을 가진 노란리본들에 애착을 갖게 되었다.

비록 우리의 서툰 솜씨로 만든 노란리본들이지만, 이 노란리본들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어, 세월호를 기억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by 박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