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은 6월 3일(금) 오후6시부터 한 시간 동안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미세먼지 OUT 마스크 집회>를 열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이미 논의해오던 재탕수준의 대책임을 확인하고, 졸속 대책을 내놓은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시민이신 김정복님과 (사)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송환웅 서울지부 대외협력국장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집회는 시민 두 분의 미세먼지 정책에 관한 자유발언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먼저 송환웅 국장님께서는 강도높은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는 환경오염에까지 노출됐음을 우려하셨습니다.

김정복 어머님께서는 현재 편찮으신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더 이상 중국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한국 정부가 친환경정책을 내놓아야하는 이 시점에 고등어 구이를 운운하는 것은 치졸한 처사라며 비판하셨습니다. 덧붙여 현재 한국의 대기질 수준은 최하위 수준이며 기후변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걱정하셨습니다. 손자소녀, 아들딸을 위해서라도 성인들이 높은 환경의식으로 먼저 변하자는 당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OUT 마스크 집회>는 긴급하게 진행된 만큼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세먼지, 대기오염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김정복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공기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서 살 수도 없고 고를 수도 없어요.

정부는 국민이 마음놓고 숨 쉴 권리를 보장해줘야합니다. ”

앞으로도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감시하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때까지 시민분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취재요청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 일시 : 2016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 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 서울환경운동연합,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11월 25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이날 토론회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준비하고, 환경부 김법정 기후대기정책과장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운영위원장, 이지현 에코맘코리아 사무처장, 국현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국장 등 각계전문가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촉구를 위한 시민모임인 김민수 범시민미세먼지대책촉구위원회 운영위원이 참여해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 겨울철 급증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11월 2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취재요청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논평] SK텔레콤 등 기업의 질병정보 악용 사례,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7월 23일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SK텔레콤’, ‘지누스’,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네 곳의 관계자 2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 네 곳은 약 4,400만 명, 약 47억 건에 달하는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함으로써 122억 3천만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3월, 이와 관련하여 검찰의 기소 조치와 엄정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 질병 정보 등 건강 정보는 개인 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것의 유출과 불법적 상업적 사용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 검찰은 기소된 네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의 피해내용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누가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 개인 의료 정보가 유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피해내용을 개인이 알 수 있도록 한 다른 정보 유출사건과 비교해보면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내용 통보가 없다. 가해자는 기소하면서 피해자는 무슨 피해를 보았는지 당사자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다. 이처럼 기소는 했지만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 혹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검찰은 또다시 국민의 인권 보호에는 한없이 무능한 검찰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의료 정보, 질병 정보 등 건강 정보는 그 중요성에 비해 현재 한국의 정보 보호 및 규제 수준이 낮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관련 시스템과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건강 정보 보호 수준과 관련 규제는 이러한 기술 발전 속도와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IT기업 등 일부 세력들은 ‘건강 정보 보호’를 앞에 내세우지만 오히려 ‘건강 정보 활용’이 목적인 제도 변화를 꾀하고 있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국민 개개인의 건강 정보의 ‘보호’보다 ‘활용’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원격진료, 유헬스, 건강 정보 빅데이터 사업, 웰니스 사업 등 건강 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적극적인 정부 정책 방향 속에서 어떤 기업이 개인의 건강 정보 보호에 신경을 쓰겠는가?

전자처방전 사업을 주도했던 SK텔레콤은 이 사업이 정부가 주도했던 사업인데 자신들에게 불똥이 떨어졌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가 문제였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건강 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중점을 둔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음을 인정하고, 관련된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여야 한다. 건강 정보 인권 강화 측면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발본적 정책 방향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은 정보통신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데 비해 정보 인권,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 인식은 취약한 편이어서, 건강 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정보 인권 보호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차제에 현재의 건강 정보 인권 수준에 대한 포괄적, 통합적 평가와 더불어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5년 7월 2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논평 수출입은행, 녹색기후기금의 파트너 되려면 석탄 사업 지원부터 중단하라 2015년 9월 16일 -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 승인을 신청했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석탄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던 기존 정책부터 전면 중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2009년 G20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 노력을 약화시키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도 합의에 동참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 화석연료에 대해 막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을 계속하는 주요 국가로 남아있다. 기후변화 해결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강조해왔음에도,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한국의 금융 지원 규모는 세계 2위다. 각국의 수출신용기관은 석탄 사업의 최대 투자자로서, 세계 석탄 관련 금융지원의 절반이 수출신용기관에서 조달됐다. 더 우려되는 문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의 부재하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수십 억 달러를 지원했던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새로운 국제적 기후금융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 승인을 위해 신청을 마친 상태다.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 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다. 녹색기후기금의 취지와 목적을 염두에 두면,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기관이 동시에 기후재원의 집행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명백한 정책의 모순이다. 올해 말 새로운 기후체제의 합의를 앞두고 OECD 국가들은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며, 이를 논의하는 수출신용작업반 회의가 17일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4일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한국 정부의 관련 입장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최경환 장관과 기획재정부는 명확한 입장과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이 주목되는 이유는 일본, 호주와 함께 지금까지 새로운 규제안 합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기존의 회색 투자기준을 고수하는 한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로서 자격이 없다. 7월 열린 지난 10차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에서 도이치은행과 세계은행을 이행기구로 승인한 것에 대해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이 제기됐던 이유다.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 전력은 도이치은행과 세계은행의 녹색기후기금 참여를 환영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국제 시민사회는 동일한 근거로 한국의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해왔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에게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의 지원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량에 맞는 새로운 공적투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OECD 협상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00 [email protected]

 

지난 2015년 8월 25일 화요일,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우리 조는 서울 은평구의 진관중학교로 향했다. 우리 조는 오리엔테이션 직후부터 신속하게 Co2 다이어트 서포터즈 활동을 준비하여 왔고, 인터뷰 진행자 선정 및 섭외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조원 4명이 각자 서울 내에서 환경보전 및 온실가스 절감을 실천한 기관을 3개씩 제시하였고, 인터뷰에 응하여 줄 가능성이 높은 학교와 중소기업 등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우리는 은평구에 소재한 진관중학교의 환경동아리 담당 선생님께 가장 먼저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다행이도 담당 선생님이 인터뷰를 승낙하셨다. 조원 간 의견 조율 및 담당 선생님과의 소통으로 8월 25일 화요일 오후 3시에 4층 교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진관중학교에서 환경동아리를 담당하는 선생님은 과학을 가르치시는데, 학생들에게 외떡잎식물과 쌍떡잎식물의 차이점에 대하여 가르칠 때 학교에서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활용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농작물이 유기농으로 재배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선생님께서는 ‘유기농’이라는 개념의 범위가 넓음을 먼저 전제하신 후, 인공에서 재배하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점에서 관점에 따라 유기농식품 여부가 달라진다고 답변하셨다. 이 점에서 선생님의 논리력 있고 질서정연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인터뷰 전에 우선적으로 옥상에서 재배하는 상추 등 농작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아쉽게도 열쇠가 고장 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풍부한 사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옥상 농작물에 대하여 설명해주셔서, 마치 실제로 본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우리는 학교에서 직접 재배한 옥수수를 교무실에서 직접 볼 수 있었는데, 그 덕분에 인터뷰의 내용이 생생하게 인식될 수 있었다. 선생님이 실제 농작물과 사진 자료,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으로 인터뷰를 친절하게 응해 주신 결과 진관중학교에서의 1시간 남짓의 시간동안 많은 점을 들을 수 있었고, 스스로의 생활이 환경 친화적인지를 반성하며 또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다. 이 글을 빌어 인터뷰에 응대해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 더불어 선생님께서 우리를 비롯한 대학생들에게 당부하셨던 전기 절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감사함에 보답해드리고 싶다.

정준혁 (서울대)

 

이번 인터뷰 날짜를 개강전인 8월 말에 잡게 되었다. 토요일에 첫 만남을 가져 일요일까지 인터뷰 장소를 각자 알아본 다음에 월요일에 인터뷰 장소를 정해 전화하기로 했다. 시간이 부족할지 몰라도 개강하면 바쁠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처음에 팀장님이 진관중학교에 전화를 했는데 거절하면 어쩔까 걱정도 되었지만 다행히 한 번에 허락해주셨다. 그렇게 해서 진관중학교에서 조원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곳에 가보니 패트병도 재활용하고 직접 식물을 재배해서 먹는다고 했을 때 정말 환경적인 측면을 잘 실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환경캠페인도 직접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정말 놀라웠다. 저도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일생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을지 또 한 번 고민해보게 되었다. 단순한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생활습관만 바꾼다면 정말 큰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김용훈 (가천대)

 

우리 조는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각자 ３개씩 인터뷰 할 기관을 뽑기로 하였다． 나는 대기업 위주로 뽑았는데, 조원 중 한 분이 중학교는 어떠냐고 의견을 내주셨다． 참고 자료를 보니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기업 못지 않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넘쳐났다． 조장님께서 연락을 취해서， 진관중학교로 향하게 되었다． 진관중학교에 도착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노트북으로 보여주신 참고자료에는 깨닫게 하는 바가 많았다． 나보다 어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옥상에 정원을 꾸미거나 지구의 날 캠페인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선생님의 말에도 지구를 향한 마음과，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이 듬뿍 묻어나 있어서 큰 감동을 받았다． 에너지 절약， 작은 텃밭 가꾸기 등,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천은 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다． 나의 에너지 실천 방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지다은 (강남대)

 

인터뷰 미션을 위한 장소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회사들보다 진관중학교처럼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사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중하게 인터뷰 요청을 한 결과 다행히도 바로 승낙을 해주셨다. 진관중학교에 도착하여 학교에 들어간 순간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은 환경토론대회 포스터였다. 정말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에 관심이 많은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와 인터뷰를 해주실 임덕경 선생님을 만나 옥상에 있는 텃밭을 보러 가려 했지만 공사관계로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우리의 아쉬움을 달래주시려는 듯 관련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했다. 인터뷰 내내 학교 수업 중에도, 동아리를 이끄는 중에도, 그리고 실생활에서 하고 계시는 에너지 절약 내용들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에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홍보활동과 실생활에서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당부하시는 것을 끝으로 인터뷰를 마치고 사진촬영을 위해 학교 1층에 위치한 작은 텃밭이라도 가서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선생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다. 아직 중학생밖에 안된 어린 친구들이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명색에 환경공학과 학생이라는 내가 너무나도 수동적으로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을 외쳤던 것이 아닐까 하는 반성의 시간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는 더욱 실천적이고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정현영 (서울과학기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