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소속 하청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6월 30일 12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의료연대본부 소속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울산대병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 500여명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병원 비정규직의 문제는 메르스 사태 이후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여전히 감염에 위협당하고, 마스크 한 장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세월호의 다짐은 지금도 유효하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의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한다. 혹시 모를 감염위험에 더 이상 내몰리지 않기 원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라서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기를 원한다. 매년 반복되는 고용불안과 최저임금 수준의 생활을 벗어나길 원한다.

            △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김진경 본부장 직무대행

이날 집회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를 하면 생사가 달리게 되는 적폐, 이 적폐를 없애기 위해 여기 모였다”며 “비정규직이 노조를 만들어도 쫓겨나지 않는 병원”을 만들고 “비정규직이 함께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가자”고 했다.

의료연대본부 대구민들레분회 이계옥 분회장은 “우리는 원청과 하청이 서로 넘기는 탁구공이 아니라는 것을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단단히 일러줘야 한다”며 “환자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공병원은 반드시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의료연대본부 울산민들레분회 이점자 분회장은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연대하는데 의료연대본부가 솔선수범하자”며 결의를 높였다.

집회후 <6.30총파업 지금당장> 광화문 집회에 결합했다. 

                  △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 조합원

              △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대구지역지부 민들레분회 조합원

 △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서울지부 민들레분회장, 대구지부 민들레분회장, 충북지부 민들레분회장, 울산대병원민들레분회장

지난 30일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판결에서 법원은 우정사업본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재택집배원은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6년 2월 18일(목),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법원이 ‘원고(재택집배원)들은 피고(대한민국)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1심 판결을 내리면서 승소했다.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항소하여 2심 소송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사건번호(2016나2016748)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서울고등법원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집배원에 대한 사용자임을 불인정하고 각종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시간급에다  퇴직금, 4대보험도 없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복지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2014년 2월부터는 도급계약서를 도입하여 소사장 신분을 적용했고, 당시 608명 정도였던 재택집배원이 지금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겉으로는 상생을 말했으나 속에 감춰진 본질은 ‘재택잽배원 일자리 빼앗기’였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재택집배원은 노동자다”라는 진실 앞에 더 이상의 재택집배원 죽이기를 멈추고 즉각적인 직접고용과 직접교섭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 인정과 권리 확보 투쟁에도 함께할 것을 밝혔다.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는 법원판결 인정과 정부가 직접고용 즉각 추진 요구를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12월 1일 오전11시 광화문우체국 앞에서는 “2017년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확보 투쟁 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와 KTX승무지부가 22일 11시 서울역에서 ‘KTX 승무원 직접고용 및 시민안전 외주화 중단 촉구를 위한 3000인 선언’기자회견을 열었다. 7월초부터 시작된 시민선언은 현재 각계각층에서 3,800여명이 참여했다.

KTX 승무원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 논란이 되어온 지 10여년이 지났다.  KTX승무원 34명은 2008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2월26일 대법원은 “KTX 승무원 업무는 안전업무와 무관하며, 철도공사의 직접고용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이런 대법원 판단에 대해 KTX 승무원들은 철도의 안전 운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서울역 및 부산역, 국회 앞 등에서 1인 시위, 촛불집회 등을 통해 직접고용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KTX승무원이 수행하는 안전업무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고 KTX승무원의 고유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고 판단했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이는 상식적,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철도공사는 안전업무는 ‘이례적으로’만 이뤄진다는 이 판결을 빌미로 공개적으로 승무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안전업무는 니 업무가 아니지만 니가 업무는 해야 한다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말한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분노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후 ‘안전업무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 한다고 했었지만 오히려 열차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의 광범위한 외주화를 확대하며 철도민영화의 전단계인 사업부제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철도 공사는 시민안전을 위해 KTX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한다. 철도 외주화는 시민 안전의 외주화인만큼 시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공기업의 태도는 바뀌어야한다.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는 24일 KTX 승무원들 직접고용 관련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법원은 상식적이고 공정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야한다. 필수적인 안전업무가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판결을 뒤집은 것은 몰상식적 판결이다.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파기환송심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진행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는 지난 12월22일 14시, 강릉버스터미널 앞에서 ‘평창운수 파업투쟁’대회를 열고 버스공영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다. 평창운수지회 조합원을 비롯해 지역 내 민주노조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평창운수의 노동자들은 평창군의 버스공영제 투쟁을 시작한다”며 “농어촌 버스의 공영제 실시 출발을 평창군에서부터 시작하자”고 결의를 밝혔다.

평창운수지회는 올 4월부터 총 12차례의 임단협 교섭에서 ▲강원 지역 내 타 노선과의 차별해소 ▲근속수당과 무사고수당 등의 통상임금 호봉 적용 ▲6개월 계약 갱신을 반복하는 촉탁직 직원의 1년 단위 계약 등을 요구 했다. 그러나 평창운수는 사업수익성 문제만을 운운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결렬을 선언, 12월 2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평창운수지회가 파업에 돌입하자, 평창군은 기존 노선전체에 14대의 관광버스를 대체투입 해 군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평창군과 같은 농어촌 버스는 사업운영의 100%를 시, 군 등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한다. 사실상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민간의 버스사업자들의 사업권과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 셈이다.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평창운수지회 조합원들의 근무조건과 임금처우 개선 요구는 이용 군민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노동 환경조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창운수지회 조합원들은 25일부터 평창군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평창군의 버스공영제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을 지속 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6월 27일 광화문 1번가(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총파업 돌입과 비정규직 노조가입 캠페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나설 것을 결의했다. 특히 630 사회적 총파업에 직접 결합하는 서경지부, 의료연대본부, 교육공무직본부 등 비정규단위와 철도노조등 정규직단위가 함께 참여하여 최저임금 1만원, 좋은 일자리등 사회적 총파업에 결합하는 노조의 주요요구를 전하고 파업 준비상황을 공유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역설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로 뭉쳐 사회적 총파업을 사수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돼야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공공운수노조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에 앞장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는 각 단위들이 파업준비 정도와 결의를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근속수당 인상과 차별 해소,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한 주요 파업 요구를 밝히며 광역시도교육청 17개 와 교육부(국립)산하 조직을 포함 조합원 약 3만명의 대오가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생활임금 1만원을 주요요구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 울산대병원 민들레분회 등 총 500 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또한 시금1만원 쟁취를 중요요구로 내걸고 서울지역 대학 16개 사업장(용역업체 25개)의 약 1,400명 조합원(미화, 경비, 시설, 주차 직종)이 업종을 넘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총파업 돌입과 함께 노조는 노조가입을 위한 캠페인으로 지역본부 별 △공공운수노조 가입 선전전 △주요 거점 공공운수노조 가입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장 내 비정규직 간담회 및 선전홍보 등을 진행한다. 또한 △노조가입 상담을 위해 전국대표전화(1661-5557)를 개설했으며 △온오프라인 광고 △노조가입 지원을 위한 별도 인력 배치 등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