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망치는 성과만능주의, 새누리당 입장 제시하라’는 기자회견과 ‘성과·퇴출제 저지와 9.27 파업지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성과·퇴출제’에 대한 지역 내 국회의원 입장 확인 결과도 같이 발표한다.

지난 21일 경남지역본부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내 국회의원 입장 확인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본부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경남지역 국회의원의 모습은 실망스럽다"며 "공공기관 성과 만능주의 정책의 문제점과 불법 이사회를 통한 성과·퇴출제 강행의 명백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정부 정책의 개선 약속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남본부는 의견을 밝히지 않은 국회의원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울산공동투쟁위원회는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강요하는 성과·퇴출제는 돈벌이 성과만능주의 정책이다"며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공공운수노조 충북지부는 21일 새누리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27 공공기관 총파업지지 및 새누리당 입장 개진’을 촉구했다. 서울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역공투위 주요 일정(기자회견 등)

<9/12(월)>

10:30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파업지지 기자회견(전북도청 브리핑룸)

<9/20(화)>

10:00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 파업지지 기자회견(원주시청 브리핑룸)

10:30 '공공서비스 망치는 성과만능주의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입장을 제시하라' 대전지역 기자회견(대전시청)

<9/21(수)>

10:00 '공공서비스 망치는 성과만능주의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입장을 제시하라' 경남지역 기자회견(경남도청 프레스센터)

11:00 '공공서비스 망치는 성과만능주의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입장을 제시하라' 대구경북지역 기자회견(새누리당 대구시당)

11:00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파업지지 기자회견(광주시청앞, 목포역앞, 순천역앞)

13:00 새누리당 국민을 위한 입장 제시 촉구 및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파업지지 충북지역 기자회견(새누리당 충북도당 앞)

<9/22(목)>

10:00 성과퇴출제 저지 서울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서울시청)

10:30 '공공서비스 망치는 성과만능주의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입장을 제시하라' 강원지역 기자회견(새누리당 강원도당)

10:30 '공공서비스 망치는 성과만능주의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입장을 제시하라' 울산지역 기자회견(울산시청 브리핑룸)

<9/23(금)>

10:00 '공공서비스 망치는 성과만능주의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입장을 제시하라' 부산지역 기자회견(부산시청)

10:30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파업지지 기자회견(부산시청)

<9/26(월)>

10:00 새누리당 국민을 위한 입장 제시 촉구 및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파업지지 기자회견(인천시청)

10:30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민중총궐기 기자회견 : 공공부문 파업지지 포함(경기도청)

11:00 사회공공성 강화! 민영화 반대! 대전공동행동 파업지지 기자회견(대전시청)

11:00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공부문 파업 지지 기자회견(울산시청 기자실)

<9/28(수)>

10:00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파업지지 기자회견(노동청)

2015년 공공운수노조 여성주의학교가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양일 간 우이동 봉도 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여성학교는 ‘나를 돌봄, 서로를 돌봄’이란 주제로 열렸고, 교육공무직본부, 서경지부, 우편지부 등 29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27일 영화 '위로공단'을 함께 보며 소감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고 28일에는 여성주의 강좌 '여성노동자에게 필요한 인권 밥상은?'을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는 이번 여성학교를 통해 “여성조합원에게 여성주의를 인식시키고 여성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여성노동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 이를 계기로 “여성노동자들의 연대 투쟁과 여성위원회가 확대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제 작은 권리부터 찾아가는 실천을 할 것이며 많이 웃고 얘기하고 속풀이 하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더 다양한 여성 프로그램을 기획해줄 것”을 부탁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불통정부”의 합동담화

- 철도노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철도공사다!”

철도파업 50일을 맞아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담화’를  발표했다.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의 ‘담화’ 전문을 보면 담화 발표일도 발표자도 없는 ‘최종안’이란 게 올라와 있다. ‘정부 관계부처’라고 주장하는 명의도 없는 ‘담화’를 보며 50대의 한 조합원은 “무슨 증권가 찌라시도 아니고, 이 해괴망측한 정부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 뿐”이라고 개탄했다.

‘담화’의 내용은 더 황당하다. ‘정부 관계부처’는 “성과연봉제가 매우 보편적인 제도이고,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무기한 지속한다면, 대체인력 확충, 정규직 채용 등 추가 인력을 확보하고, 인력운용을 보다 효율화하며, 철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50일이나 하고 있는 동안, 최순실이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기금 800억을 출연한 ‘전경련’과, ‘성과연봉제’와 ‘공공부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거래의혹”이 온 국민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재계의 부정청탁에 의한 대가” 여부가 시민사회로부터 고발되어 검찰의 수사와 특검의 수사를 앞둔 지금도 ‘정부 관계부처’는 ‘성과연봉제’와 ‘철도산업 경쟁력 제고’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훈, 이하 철도노조)는 15일자 성명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철도공사다. 법에 정해진 필수유지율을 웃도는 운행률을 정해놓고, 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파업을 사회재난이라 우기며 군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파업 참여자 절반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야 하나 훨씬 많은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법 위반은 물론이고 철도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우기며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는 이미 일상화됐다.”며 “정부 당국자들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철도노조는 16일 오전 11시 서울역광장에서 “열차안전 위험하다! KTX 부실정비 철도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KTX 운행률 100% 유지에 급급해 정상적인 정비 없이 KTX를 운행”하는 철도공사를 규탄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KTX 운행률을 줄이고 차량정비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출처: 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의 정규직전환 쟁점 사업장 순회투쟁이 시작됐다. 8월 13일 1차 순회투쟁을 맞은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태안화력 정문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현장 증언대회에서는 발전소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노동 실태를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소속 이학영·우원식·송옥주·김성환 의원은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설을 둘러보고 발전 5사 사장단과 면담을 진행했다.

(▲ 태안화력 정문 앞,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선전전)

(▲비정규직 노동자 현장 증언대회)

(▲ 발전 5사 사장단 면담)

오후 6시 30분 태안화력 정문 앞에서 열린 발전소 산재사망 추모와 직접고용 촉구 문화제에는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를 비롯한 정규직 전환 쟁점 사업장들이 모였다.

“어둠을 밝히는 노동을 하는 동지들은 정작 어두운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전력공급으로 무더위를 식히는 일을 하는 동지들은 뜨거운 땀을 흘리며 일한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함께 살자는 것”이라며 “오늘 동지들이 일하는 현장을 돌아보니 더 이상의 차별을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준식 위원장은 9월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시기 집중 1차 공동파업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정규직은 4천원, 비정규직은 4천5백원으로 식당을 이용한다”

“비정규직은 구내식당 식사 시간도 짧아 끼니를 거른다”

박태환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은 “기업별 노조에서 돌리는 정규직화 반대 선전물을 보고 너무 놀랐다”며 “면담에서 들어가서 각 사의 경영진 사장들이 떠드는 왜곡된 거짓말에 한번 더 놀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구내식당 밥값 이용료 차별을 시정을 하라고 하니 음식 업체의 이윤 때문에 그랬다고 엉뚱한 이유로 둘러댔다”며 분노하며 발전산업에 종사하는 같은 노동자로 한발짝씩 나아가는 것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발전4사에서 지난 5년간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337명 중 327명이 하청업체 비정규직”

“사측 경영진은 경영평가 때문에 허울뿐인 회의체만운영”

이태성 발전 비정규직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사측 경영진은 내용이 자회사든 직고용이든 상관없이 점수를 받기 위해 회의체만 운영한다”며 경영평가 점수만 받기 위한 허울뿐인 회의체임을 비판했다. 또, “노동조합을 잘 몰랐던 노동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투쟁을 통해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함께 살고 싶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힘으로 자회사 아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함께 싸워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이 됩시다”

(▲발전소 동지들 앞에 선 비정규직 당사자 대표들)

왼쪽부터 차례로 한국발전기술지부, 인천공항지역지부, 의료연대 민들레분회,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한전산업개발발전노동조합, 한국마사회지부, 한국잡월드분회, 교육공무직 본부 충남세종지부, 서부발전운영관리지부, 도서발전지부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정규직전환 쟁점 사업장 순회투쟁을 이어나가고 9월 28일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시기 집중 1차 공동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문제해결 위한 노조 결의대회

|| 6월 23일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노조탄압 저지, 민주노조 사수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열어

|| 참가자들, 협동조합의  ‘노동존중’, ‘사람중심 경제’의 가치는 노동조합 인정으로부터 시작된다 한 목소리

공공운수노조는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지속되고 있는 노동탄압을 끝장내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6월 23일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열었다. 대표적인 협동조합인 아이쿱의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자들이 2017년 7월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여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입 전 후부터 시작된 징계와 노동탄압이 1년이 다 되도록 가혹하게 자행되고 있다. 급기야 구례에 거주하는 지회장을 포함한 간부, 조합원 5명에게 지난 6월 7일자로 충북 괴산의 냉동 창고로 발령을 내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가족과 삶의 터전까지 파괴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그동안 사용자인 구례자연드림파크 입주업체와 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사측은 기본적인 노조활동도 인정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업무지시, 퇴사요구, 공개적인 비난, 반복적인 징계 등 노조 파괴 궁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조합원들은 생계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육체적인 고통이 심각한 상태다. 그 결과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지난 4월 23일부터 3회에 걸쳐 지회 조합원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7명이 우울감과 불안, 긴장, 수면장애 등 위기상태이며 고위험군으로 확인됐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노동조합 가입이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탄압하고 있는 구례자연드림파크를 규탄하고 ‘노동존중’, ‘사람중심 경제’의 가치를 내걸고있는 아이쿱의 정신을 되찾아 소비자와 노동자가 함께 행복한 사업장을 만들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