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 7일차, 지역주민 선전전을 준비중인 조합원들, 표정이 밝다.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도봉실버센터분회의 파업이 3월 25일 현재 9일차를 맞고 있다. 도봉실버센터는 도봉구청의 민간위탁사업장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구립요양시설이다. 도봉실버센터의 요양보호사들과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장기근속자들로 매년 무리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지역주민과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초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이라는 재단이 운영을 위탁받은 후부터 고용불안과 서비스 악화가 이어지고 있어 현재 30여명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투쟁하고 있다.

▲ 1년 내내 대기 순번이 있을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도봉실버센터, 재단이 바뀌면서 엉망이 됐다.

1년여에 걸친 지치지 않는 투쟁, 재단 악행 지역사회 공론화

도봉실버센터분회는 설립하자마자 재단 공공성강화 및 고용안정 투쟁에 돌입하여 현재까지 지치지 않고 투쟁하고 있다. 하지만 공고한 지역유착고리가 의심되는 휴먼재단의 적폐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부 북부지청의 시정명령을 받는가 하면 11년간 근무한 사회복지사 조합원을 특별한 사유없이 부당전직시키기도 했다. 한 요양보호사는 암 발병으로 인해 병가신청을 냈지만 단 1개월의 병가도 승인하지 않는 등 현장 탄압이 자행돼 왔다.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비조합원과 조합원을 분열시키는 일은 오히려 평범한 일이라 하겠다.

▲ 센터 로비에 차린 농성장, 한치의 흔들림 없이 파업을 사수 중이다.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한 해고, 이용자들은 서비스 질 악화로

지난해 말 6년에서 8년 간 근무한 조합원을 신규채용 면접을 핑계로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고용노동부 북부지청과 서울지노위 조차도 부당해고가 명백한 사안이니 사측에 합의를 권고 하기도 했지만 현재 재단측은 법으로 부당해고 판결이 난다하더라도 해고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해고가 목적이 아닌 조합원 괴롭히기를 통한 노조와해가 목적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현 재단의 수탁 이후 고질적인 간호 인력 부족은 더 악화됐고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식자재 납품비 미지급으로 인해 식자재 공급 중단통보를 받기도 하는 등 공공의료시설이라고 보기엔 어처구니없는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주민들과 만나기 위해 줄지어 행진. 센터에서 도봉구청까지 주민들이 많은 골목을 행진 중이다.

▲ 지역주민들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러 간다. 방학동 도깨비시장.

▲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까닭이 궁금한 시민들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달한다.

망가진 도봉실버센터 노동조합이 바로잡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조합의 투쟁이 1년여간 지속되고 많은 지역사회의 문제제기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감독 관할 관청인 도봉구청이 제대로 된 현장 감사 한 번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도봉실버센터분회는 해고자 원직복직과 노동조합 인정, 도봉구청의 사측 비호 중단과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촉구하며 지난 17일 파업에 돌입했다. 분회는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구립실버센터가 정상화되고 지역 시설의 인적 적폐 청산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첫 발을 내 딛겠다는 결의다.

▲ 3월 23일 열린 도봉구청 규탄 결의대회 

▲ 파업 프로그램으로 연습한 춤사위를 선보이는 조합원들.

▲ 지역연대를 바탕으로 투쟁을 승리로 만들어나가자. 결의대회에 참여한 연대단위 대표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1월 24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5, 6기 집행부 이취임식을 가졌다. 조합원과 내외빈 연대단위 등 300여명이 참여로 대강당을 가득 채우고 진행된 이취임식에서 지부는 그동안 의료공공성 투쟁의 선봉에 서왔던 역사를 이어나가, 의료영리화 투쟁의 선봉에 서는 보건의료부문 대표노조로서의 결의를 밝혔다.

현정희 전 지부장은 이임사를 통해 조합원과 함께한 투쟁의 수간들을 돌아보며 조합원과 함께 하는 지부장이었다는 사실이 웃으며 이임사를 할 수 있는 이유라고 전했다. 특히 추운 날씨에도 조합원들이 교섭에 들어간 집행부와 함께 하기 위해 건물 밖에서 자리를 지키며 짜장면을 300그릇이나 시켜야 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조합원들을 미소 짓게 했다.

뒤를 이어 김진경 신임 지부장은 단결과 연대를 강조하며 취임사를 이어갔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꿋꿋이 투쟁하는 하청비정규직 투쟁에 서울지부가 힘 있게 함께 할 것임을 결의하며 큰 박수를 받았고, 보건의료 부문의 대표 노동조합으로서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고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해나갈 것임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이취임식에는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과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하야" 없는 국회 수습책 규탄

노동, 청년, 빈민 등 각계 민중총궐기 계획 밝혀

11월 첫째 날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오는 12일 “박근혜 퇴진” 총궐기 성사와 목적을 대내외에 밝히기 위해 12일까지 한시적 ‘시국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도 파업 중인 공공운수노조 등과 더불어 같은 장소에서 ‘비상시국행동’을 결의하고 참여했다. 농성장은 청계광장 소라탑 옆에 차려졌으며, 매일 총궐기 출정식과 선전활동, 촛불집회 등이 이어지고 부대행사로 대통령 하야 촉구 ‘분노의 벽’과 ‘1인 시국선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투쟁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듭 “박근혜는 하야”를 촉구하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11월5일 10만 촛불행진으로 다시금 민심을 보여”주고 “11월12일 100만 민중총궐기로 박근혜에게 준엄한 퇴진명령을 내리자”고 국민들께 호소했다. 이에 대해 투쟁본부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예상과 우려를 넘어 “10월 29일 박근혜 퇴진 촛불행진에 쏟아져 나온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 지 확인했다”며, “어느 누구도 국민 위에 있을 수 없음을 확인한 날”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투쟁본부는 “박근혜는 더 이상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하야를 배제한 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수습책은 국민무시와 정치적 담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투쟁본부는 “선 퇴진”이 모든 해법의 전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수습을 말할 자격이 없고, 야당들은 국민이 부여한 여소야대 국회권력으로 야합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거국중립내각은 박근혜를 살리기 위한 민심호도 국민무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검찰 수사도 강한 불신을 받고 있다. “검찰은 종범 최순실을 앞세워 주범 박근혜를 숨기는 퍼포먼스를 중단”해야 하며, “박근혜-최순실 권력에 부역해온 부패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는 게 투쟁본부의 입장이다.

기자회견에는 노동계를 대표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청년단체와 진보단체, 농민과 빈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여야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기에 시국농성과 총궐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진기영 부위원장은 “총파업 등 가능한 모든 투쟁으로... 민주노총과 함께 대통령 하야와 대한민국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년들도 분노했다. 74개가 넘는 대학이 시국선언 대열에 동참했다. 학생들은 11월 5일에 지역 별 공동행동을 벌이고 12일에는 청년학생행진을 대학로에서 시작해 민중총궐기 본대회로 합류할 계획임을 전했다.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농성장도 청계광장으로 옮겼다. 레디앙 사진

출처 : 노동과 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5132

    레디앙 http://www.redian.org/archive/104411

사회서비스원 제대로! 릴레이 공동행동 선포

|| 서회서비스공동사업단, 9월 4일,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 가져

|| 정부의 추진과정 비판,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전해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돌봄지부, 사회복지지부, 보육협의회, 재가요양지부)은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부의 추진 과정 비판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사업단은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과정에서 민간에 대거 방치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를 담보 할 수 있도록 하는 릴레이 공동행동을 선포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 영역 30% 이상 공공성 확대를 공약을 내세운바 있다. 이는 95% 이상 민간 시장에 내맡겨진 사회서비스 영역을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서도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 보장’을 재차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사회서비스 ‘공단’은 사회서비스 ‘원’으로 바뀌어 시민사회의 항의를 받고 있는 한편 사회서비스 정책 시행에 대한 형식적 접근과을 통해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용정책 추진으로 비판받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사회서비스원 추진 핵심사업이었던 보육, 요양 중 보육을 핵심사업에서 빼겠다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히 나오고 있어 어린이집 사용자 단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가 공약마저 후퇴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을 제대로 설립하여 민간시장에 내맡겨진 사회서비스 영역을 공공서비스로 만들겠다던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라고 전하며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은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희망을 품었던 현장의 노동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혼란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현정희 의료연대본부장은 “정부의 정책이 1년도 되지 않아 공급자 반대를 이유로 사회서비스원으로 둔갑했다며 노동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안되는 방식으로 설립방향이 수정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보육, 시설/재가요양, 민간위탁, 장애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각 영역의 열악한 현장 조건을 전하며 제대로된 사회서비스원 추진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보육지부, 사회복지지부, 재가요양지부가 함께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선포하고 보육 핵심사업 공약을 이행, 실질적인 공공성을 담보하는 예산 확보, 더 나아가 실행계획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공허한 사회서비스원이 아니라 이용자인 국민과 노동자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나가는 공동행동에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인터뷰] 이현림 보육 1지부장

- 교선국장 : 조합원들에게 보육지부에 대해 한 문장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 이현림 지부장 : 질문을 듣고 급하게 조합원 동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소통방에 올라온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보육현장의 곡성을 인권으로 바꾸는 조직’이다(웃음) 난감하긴 하지만 보육 노동자들이 느끼는 현장의 열악함을 나타낸 말인 것 같다. 제가 생각한 것은 ‘1대100’ 이다. 보육교사들의 지부는 다른 사업장들보다 조합원도 적고 열악하다. 하지만 한사람이 백명의 몫으로 투쟁하겠다는 각오다.

- 교선국장 : 사회서비스원 사업에서 보육이 빠진다는 소문이 나오면서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 이현림 지부장 : 보육은 처음부터 공공제였다. 국가에서 책임있게 운영하고 지원을 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있다고 생각한다.그것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드는 이유일 것이다. 단순히 관리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민간에 맡겨놓은 결과가 무엇인가. 보육 공공성 약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부모 교사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제 이러한 흐름을 멈추고 원칙적으로 공공제로 돌려놔야 한다.

- 교선국장 : 노조를 만들기를 잘했다고 느낄때가 있나?

= 이현림 지부장 : 여러번 있었다. 영화 매트릭스처럼 주인공이 매트릭스의 세계를 벗어나 진정한 인간으로 자각하던 순간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다. 노조를 만들고 매순간 사람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조를 만들기전에는 항상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었었다. 겁도 많이 났었다. 이제는 노조가 있어서 자신감이 생겼다.

- 교선국장 : 얼마전 보육1, 2지부가 출범했다. 보육지부 출범의 의미를 말씀해주신다면

= 이현림 지부장 : 보육 노동자들을 제대로 노동조합원으로 담아낼 그릇이 생겼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 보육의 경우 미조직 영역이 굉장히 크다. 공공운수노조에서 힘있는 거대지부가 탄생할 지도 모른다(웃음) 보육 현장의 문제를 가장 원칙적으로 해결할 기반이 생겼다고 할수 있다. 당장 9월 8일에 휴게시간과 관련한 버스킹을 지부중심으로 준비중이다.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한 투쟁에도 적극 결합할 예정이다. 보육지부 많이 예뻐해 달라.

▲ 이현림 보육지부장과 권남표 조직국장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2월 31일(일) 개최된 노사교섭을 통해 무기계약직 1,455명을 2018년 3월 1일 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 타결했다.

서울교통공사 사측과 서울지하철노동조합,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승차장 안전문 전동차 검수, 지하철 보안관 등 서울교통공사 업무직(무기계약직) 1,455명을 △2018년 3월 1일 자로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 유사 동종업무는 기존으로 직군으로 편입, 그 밖의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하여 정원 내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정규직 전환 방안으로는 △무기계약직 입사 또는 전환년도 기준 근무기간이 3년 이상 인자는 7급으로 임용 △3년 미만인 자는 한시적으로 7급 보(補)로 하고, 근무기간 3년 경과 시 다음 달 1일 자로 7급으로 임용한다. △단, 3년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직무교육과 직무역량평가를 통해 7급으로 임용기회를 준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제반 비용은 기존 정규직 총인건비 외 별도의 재원으로 하되, 정규직 전환 시 임금 처우는 개인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재설계하며 복지후생 등은 정규직 처우와 같이 적용한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 합의

이번 노사합의는 지난 7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발표 이래 산하 투자 출연기관 중 첫 합의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2,422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노사합의로 물꼬를 터, 나머지 기관에도 확산 될 전망이다.

우여곡절 많았지만, 인내를 갖고 합의 노력

지난 9월 정규직 전환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노사 간 이견으로 수차례 결렬이 반복됐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특히, 정규직화 시행시기를 늦춰 입사 연도 순서에 따라 전환하겠다는 공사 측 입장으로 인해 논의가 장기간 난항을 겪었다.

서울시가 정규직화 발표 이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미루고, 노사자율 합의라는 미명으로 방관적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과 논란이 장기화하기도 했다.

               ▲구의역 사고 1주기 추모제 (2017. 5. 28)

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정규직 직고용 원칙 세우는 출발점 기대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번 합의는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최우선 문제인 비정규직 차별 해결에 공공기관 노사가 앞장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고 했다. 또한, 각종 차별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라고 간주해 온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한 걸음 더 나간 정규직화 모델을 제시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하철과 같이 시민안전에 직결되는 생명·안전 업무에 무분별한 외주화와 비정규직을 양산해 온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번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갈등을 극복하고 연대와 단결을 공고히 하는데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는 결의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