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인터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김정열

지역

[인터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김정열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10:17

김정열_총장

 

환경정의 먹거리팀은 먹거리정의적 관점에서 생산자-유통-정책-소비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산자대표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정열 사무총장님을 관악구 사무실에서 인터뷰했습니다. 멀게 만 느껴지던 농업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설명해주셔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인터뷰 재밌게 읽어주세요.

 

-가족들과 자주 집밥을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평일에는 전여농 사무실에 있고 주말에 집에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어요. 저는 상주에서 유기 벼농사를 하고 있어서 남편이 농사일을 하고 있고 저는 사무실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 집에 내려가요. 내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임기 동안은 열심히 해야죠.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당연히 농사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여농 사무총장 하기 전에 언니네 텃밭을 6년 정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내가 먹는 것이 나’라는 말도 있듯이 그 사람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은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과 주변에 젊은 사람들만 보아도 먹는 것은 패스트푸드같이 정말 간단한 것을 배만 부르면 될 정도로 먹고 있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에게 먹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먹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정신세계까지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 채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 것을 보면서 먹는 것 자체, 먹는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의 남편은 채식주의자에요. 7-8년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채식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죽이고 싶지 않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고 자기 성격이나 내면도 더불어 변하겠죠. 꼭 음식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태도도 변하고 먹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거 같아요.

지금 사회시스템을 따라 살다 보면 먹는 것에 집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여러 가지 모순이 있죠. 예를 들면 여성 식량주권 지킴이단이 식량문제를 같이 의논하기 위해 여성노동자분들을 만나는데 그럴 때 그분들이 호소하는 것은 “우리도 먹는 것에 신경 쓰고 싶다. 바른 먹거리, 제대로 된 먹거리, 원재료 사서 제대로 된 먹거리 아이들에게도 먹이고 싶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운동에 약간 소외감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운동하는 사람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먹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먹거리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앞으로 계속 만나서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농사를 짓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49살인데 농사를 지은 지 25년 정도 되었어요. 상주 농민회를 창립하면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간사로 들어갔고 그때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때 100평 정도 텃밭 농사를 시작해 결혼하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농민운동을 하려고 했었고 농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것이죠. 대학교 때 학생운동을 했었고 ‘학교를 졸업하면 무얼 할까’ 하다가 농민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농활을 갔었던 경험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전에는 농사를 접하지 못했고 농활 가서 접하게 되었거든요. 처음 호미를 잡고 일을 하는데 그곳에서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의 경험이 되게 좋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마 난 전생에 농부였나 보다. 처음 시골에 왔는데도 너무 좋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농활의 경험이 농민 운동을 하도록 이끈 것 같아요. 그때는 농사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못하고 무모하게 내려갔어요.

 

-농업이 한국 상황에서 소외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의 소외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발달의 역사가 그러하기 때문이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농업은 소외되고 다른 기계나 산업들이 발달하는 게 자본주의 발달 과정이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국가들이 많아졌다. 왜냐하면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생명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 농민 보호 정책도 많이 하고 수치로 보면 식량자급률이 미국과 유럽은 거의 백 퍼센트 공급을 합니다. 이 또한 식량 자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4-25%인데요, 약간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75%는 수입해서 먹는 거죠. 먹거리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고 농업을 장려하고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식량 자체를 양적인 측면에서 확보 해야 하는 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농업 개방정책을 80년대부터 펼쳤고 최근에 여러 가지 FTA, TPP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마다 정부는 농업이 항상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른 산업을 위해 농업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논점입니다. 농업이 과연 희생을 전제로 해야 하는 산업인지 생각해봐야 하고 농민을 위한 정책을 어떤 게 있는지 대책이 없습니다. 잘 모르는 시민들은 농민들을 이기주의로 인식하죠. 이런저런 농업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지원 대책도 아니고 소수의 농기업이라 든지 소수의 대농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쓰고 있어요. 다수의 소농들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양적인 문제에서 식량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부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언론들을 봐도 사 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사 먹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양상 될 수 있는데 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간단하게 말하는 거 같아요.

 

-한국에서 농민과 소수자인 여성 농민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우리나라 농민은 지금 인구의 6%, 280만 명 정도입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에요. 제가 25년 전에 내려갔을 때는 7-800만 명 정도였으니까요. 사실은 농업 희생 정책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죠. 농사를 짓겠다는 후배 세대가 없잖아요. 10년 뒤에는 농민이라는 사람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중에서 특히 여성 농민은 더욱 어려워요. 농촌에는 전통적인 문화가 가부장적이니까요. 지금 많이 변하긴 했지만 농촌에는 남성 중심, 가부장 중심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여농이 89년도에 만들어져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여성농민’이란 말을 한 거예요. 이런 계급적 집단을 칭하는 용어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여성농민 단체가 몇 개 있는데 전국적인 조직 모임인 ‘농가주부모임’과 ‘생활개선회’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여성농민은 농가 주부도 아니고 생활개선회도 아니거든요. 여성이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민이죠. 전여농이 처음으로 여성농민이라는 계급적 집단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성이 있긴 있지만 사회적으로 대두된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여성이면서 농민인 하나의 계급입니다. 생산의 주체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산의 주체, 삶의 주체에요. 그 속에서 우리의 활동들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가까이서 보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저희를 지지해줍니다. <언니네 텃밭> 만들면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지고 지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알려져 감사해요.

저희는 여성농민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내년이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기획 4차를 만드는 해라서 전여농도 어떤 정책이 여성농민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성 농민을 공동 경영주로 인정하는 것, 두 번째, 행복 바우처 확대가 그것입니다. 요즘은 지원과 파악을 위해 농가 가구가 다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해요. 그런데 보통 부부가 농사를 지으면 남편은 경영주가 되고 부인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당하다고 보지요. 남편이 경영주면 부인도 경영주이지 외 농업이 아닙니다. 때문에 공동경영주가 맞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농민들은 존재가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고 농업 인력으로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 바우처는 지자체가 진행하는 것인데요, 여성농민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문화적 소외가 심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소외된 여성 농민에게 문화 소비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경기·강원·충북에서 시행 중이에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우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도로 확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모르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생산자로써 식량주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식량주권은 ‘먹을거리가 중요하다.’라는 의제를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확산하는 것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기 때문에 농업, 농민에게도 새로운 접근이 될 수 있어요. 먹거리가 공장에서 찍혀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농업의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농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고 이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농업도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농민에 대한 지속 가능한 삶이 보장되어야만 먹거리 자체가 안전해지는 거죠. 결국 인식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식량주권 운동은 이런 것들을 서로가 같이 공유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운동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잖아요. 식량주권 운동이 사회를 보다 더 아름다운 사회, 인간적인 사회, 조금 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식량주권으로 접근하는 것도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다 더 나은 사회로 바꾸기 위한 것이니까요.

농민들한테는 식량주권 운동을 하면서 농업의 가치, 농민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더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 농민은 ‘공판장에 물건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이웃에게, 아는 사람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 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명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식량주권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이 생계, 하나의 직업만은 아니다. 이 농업을 통해서 내가 또한 더 변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먹거리 정의(먹거리가 생산, 유통, 소비의 과정에서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의 관점에서 현 농업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먹거리 정의 개념은 언니네 텃밭이 추구하는 농생태학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생태학은 생산적인 개념인데요, ‘지금과 같은 농업방식은 옳지 않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현재의 농업방식은 계속 자연을 착취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즉 화학비료와 농약을 많이 사용하면서 땅을 착취하는 농업 방식이라는 거죠.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하는 것들이 더욱 땅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토양 자체가 온전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농사가 계속되면 지속 가능하지 못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농생태학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산과정에서부터 그런 게 있어야 하고 유통과정은 지금과 같이 사슬이 긴 구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심해지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알 수 없고 농업이 산업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분배의 문제도 많이 고민해요. 환경정의와 할머니네 텃밭 하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 또한 식량주권 운동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했어요. 소외되고 질 좋은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식량주권 운동이어야 하고 국가적으로 그런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먹거리 정의라 생각하고 식량주권운동은 그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땅콩 호박이나 방울 양배추같이 익숙하지 않고 새로운 채소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토종씨앗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전여농에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이 있어요. 씨앗은 농사의 시작이며 끝이라 할 수 있죠. 이 씨앗이 이제는 농민들 손에 없고 다 기업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이 농사 자체를 좌우하게 된 거죠. 농민들이 원하는 농작물을 심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판매하는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외국계 기업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품종의 씨앗이나 가격이 비싼데도 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심었던 고추 품종을 심으려고 했는데 기업에서 안 팔면 심을 수 없고 가격을 올리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보면 고추씨가 한 봉에 천개 정도 들어있는데 2-3만 원이었는데 작년부터는 한 봉에 10-15만 원 씨앗이 나와요. 토마토 씨는 그 보다 더 비싼 씨앗도 있죠.

농민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종자를 개량시켜 왔는데 기업에서 파는 씨앗은 불임 종자여서, 그다음번에는 나오지 않게 만들어요. 갈무리를 해 다음 해에 심어도 원하는 만큼의 수확량과 품질의 작물을 수확할 수 없습니다. 토종종자를 지키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토종종자의 가치를 소비자들이 알아주어야 합니다. 수량도 적게 나오고 모양이 떨어지기도 하고 단점이 있지만 이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농민들만으로는 부족하죠. 토종종자의 가치를 인정해 줄 소비자가 필요해요.

 

-앞으로의 활동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여성농민이 농업 생산에 있어서 주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 받는 것이 제일 큰 목표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성농민회 조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이제는 활동할 여성 활동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 활동 자체가 정의로운 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전여농 총장 임기가 끝나면 지역에 내려가서 토종씨앗 지키기 중심으로 소비자들과 어떻게 교류할까 고민입니다. 요즘은 상품생산으로써 농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소통, 교류 더 나아가 치유 이런 것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농사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저도 농사일을 하면서 마음으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마음으로 토종 텃밭이든지 토종으로 농사짓는 것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FTA와 TPP가 궁금하다면?

푸드앤저스티스 박진희 인터뷰 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시민사회단체는 5월 9일(월)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옥시 제품 불매 집중 행동 기간 및 활동을 선언하고,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photo_2016-05-09_22-07-14

전 국민적인 분노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가해 기업들은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안방의 세월호’로 불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에 대한 반성과 변화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56개 시민단체가 모여 5월 10일 부터 16일 까지 일주일단 집중 불매운동을 선언합니다.

photo_2016-05-09_22-07-23

소리도 못내고,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아이를, 아내를,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해야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의무일 지도 모릅니다. 기업윤리를 저버리고 악의적 술수로 일관한 기업들을 징벌해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대를 함께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기업, 정부,국회,언론, 시민 모두 지금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합니다.

한국의 불매운동은 국제 연대로 번지고 있습니다. 아바즈(Avaaz)에 “OXY! OUT! RB! BOYCOTT!” 전 세계 공동 서명도 진행되고 있고, 지구의 벗 네트워크가 나서면서 국제적인 불매 운동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photo_2016-05-09_22-07-19

 

물론 옥시가 끝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옥시를 지나쳐서 다른 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기에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서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전문보기

월, 2016/05/09- 22:45
178
0

IMGP1920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서울에서 산모와 영·유아 등이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잇달아 사망하자 보건당국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역학조사와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하여 2012년 2월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면서 숨겨진 문제가 밝혀집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은 이후 환경부에의해 유독물로 지정됩니다.

 

– 피해규모는?

 

정부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530명에 달하며 사망도 146명이나 됩니다. 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건으로는 최대의 피해 규모를 보이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옥시 싹싹 뉴가습기당번 피해자 403명(103명 사망)

애경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 120명(28명 사망)

롯데마트 PB 와이즐렉 피해자 61명(22명 사망)

홈플러스 PB 피해자 55명(15명 사망) ….. 등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2016.04.18)

 

– 17년간 20여종 연간 60만개 가습기 살균제 판매

 

1994년 SK케미칼(당시 유공)에서 세계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

PHMG, MIT/CMIT 등 원료를 공급

1997년 애경 가습기메이트 (MIT/CMIT)

1998년 옥시 뉴가습기당번 (PHMG)

2003년 홈플러스 PB (PHMG)

2005년 롯데마트 PB

2008년 코스트코 PB

2009년 세퓨, 아토오가닉, 아토세이프 (PGH)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피해 규모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급성 폐질환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가습기 살균제가 개발된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00년대 중반에 의료계의 주목을 받은 건 이 무렵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소비가 크게 증가한 때문일 수 있지요.

2000년대부터 원인미상의 급성 폐질환에 대한 논문이 발표됩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질환으로 보고됩니다. 2006년 고농도의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나아지지 않는 급성 폐질환에 대한 ‘소아급성 간질성 폐렴’논문, 2007년~8년 봄이 되면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폐질환을 연구한 ‘급성 간질성 폐렴의 전국적 현황조사’논문 그런데 2012년 가습기살균제가 판매중지된 이후에는 이런 논문이 발표됩니다.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소아 간질성 폐질환’ 2014년 가습기 살균제 판매 중지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피해자 보고가 없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몰랐다?

 

가해 기업들은 유해성을 몰랐다며 발뺌합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지금도 의문투성이입니다.

 

  1. 1998년 미국 환경보호국(EPA)을 비롯해 유럽연합 등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성분이었던 CMIT/MIT가 유해물질로 지정됩니다.
  1. 가습기살균제 원료 제공업체인 SK케미칼이 2003년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기관(NICNAS)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PHMG는 흡입독성이 있으며, 상온에서 분말 형태로 존재하는 PHMG가 비산돼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위험하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노동자는 보호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 국내에도 SK케미칼에서 제공한 PHMG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먹거나 흡연하지 마시오’라는 경고가 이미 있었습니다.
  1. 식품안전 포털 사이트에 지난 2008년부터 게시된 내용에서도 “눈이나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특히 들이마시면 타는 듯한 느낌과 함께 호흡 곤란을 겪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2010년 국제독성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MIT의 쥐 흡입 독성 실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같은 양상의 폐손상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가습기 살균제가 대량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제조업체는 이미 독성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어처구니없는 태도

 

폐 손상의 원인으로 확인된 일부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 PHMG와 PGH는 피부 독성 실험만 통과했을 뿐 흡입 독성에 대한 검증 없이 가습기에 넣어 쓰는 제품으로 만들어져 팔려나갑니다. 옥시의 내부 문건에는 흡입 독성 실험 계획안이 담겨 있었지만, 실제 실험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이 다하지 못한 기업의 태도는 어떨까요?

 

“피해자의 폐 질환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 아니라 가습기에서 나온 레지오넬라균일 수도 있다“

“봄철 황사가 폐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감염, 특히 바이러스성 감염이 가장 의심되는 원인으로 보인다“

“곰팡이, 박테리아, 아메바 또는 다른 미생물 등에 오염된 가습기를 사용해 발생한 과민성 폐렴 사례들은 많이 보고되어 있다”

“가습기 사용으로 발생한 과민성 폐렴의 경우 가습기와의 연관성이 매우 있어 종종 가습기 폐렴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은폐와 조작, 증거인멸의 정황이 나타납니다.

 

2001년부터 2011년 옥시 민원 담당자는 “구토와 어지럼증,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면서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같다는 소비자 의견이 수십 건”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 유해 성분이 없기 때문에 증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는 아니다”는 답으로 일관…. “연구원도 제품 출시 전 PHMG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했지만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는 생략했다.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 은폐

: 옥시는 살균제가 폐 손상의 원인이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별도의 실험을 실시해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 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음

조작

: 서울대 PHMG 생식독성 실험에서 임신한 쥐 15마리 가운데 13마리의 새끼가 죽었다는 중간 결과를 2011년 보고했으나, 옥시가 이 같은 결과는 거부하며 최종보고서에서 분리해 달라고 요구

증거인멸

: 옥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15년 전부터 가습기 살균제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지만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옥시 측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관련 글들을 무더기 삭제

책임회피

: 옥시 주주·사원, 재산, 상호는 그대로 남겨둔 채 법인만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변경, 책임을 피하려 기존 법인을 해산시키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의혹

 

보상도 아니고 사과까지 딱 4년 반

 

롯데, 홈플러스, 옥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중단한 뒤로 사과와 보상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았으나 검찰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5년 만에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도 없이 기자회견과 이메일로 기자들에게만 한 사과입니다.

롯데마트는 가해기업 최초로 1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고 거창하게 사과하였지만, 사실 금액 규모 등을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해둔 상황입니다.

거창한 기자회견에 어떤 보상 계획이 발표되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답니다. 무엇이 진정한 사과인지 왜 모를까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정부 책임은 왜 안 묻나?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환경노동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환자들을 만나보았냐’는 질문에 ‘왜 제가 만나야 되느냐’며 반문하며 유가족과 피해자를 외면했고, 정부 잘못을 지적하자 ‘저는 정부 대표가 아니라 환경부를 대표해 나온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장삿속이 빚은 참사’라며 기업 탓하고, ‘법제의 미비’ 때문이라며 국회 탓하며, 정작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못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다는 것을 이젠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왜 아직도 제조업자와 개인 간의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1. 정부는 20년 전 살균제의 원료로 쓰인 PHMG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합니다. SK케미칼의 전신 유공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PHMG 제조 신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건 1996년으로 딱 20년전 이지요.
  1. 신고서에 흡입하면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환경부는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1. 그 뒤 2001년 옥시에서 흡입 독성 실험을 누락하고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PHMG를 쓰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1.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아 폐렴 사례 30건이 학계에 보고됐지만 정부 차원의 역학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 2009년 전국 28개 병원과 질병관리본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 49.4%의 높은 사망률을 확인하고도 바이러스 때문으로 잘못 판단했습니다.
  1. 결국 2011년 역학조사로 뒤늦게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는 연간 60만 개씩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살균제가 업체가 스스로 신고하는 공산품이라 정부는 이에 대한 조사 의무가 없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제조업체와 개인 간의 문제”라며 한발 물러서 있습니다.

이젠 보건당국과 당시 살균제를 허가했던 환경부 등에 대한 책임 추궁과 관계자 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월, 2016/05/16- 21:22
376
0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먹거리 강사 양성 교육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위한 강사 기초 다지기

본 교육과정은 환경정의 먹거리강사로 활동하시길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의 식생활강사활동과 함께 환경정의의 먹거리교육  강사로 함께 해 주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610일부터 78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5회로 진행하며, 기초적인 먹거리 안전 강의를 중심으로 10강 구성되어있습니다.

또한 강의에 관심 있는 분을 위해 1회 강의수강도 가능하고 아이 돌봄도 함께 하니  편하게 아이와 함께 오세요.

주최 : () 환경정의 / 울림두레생협  공동주최

대상 : 먹거리강사를 희망하는 일반인

일시 : 2016610~ 78( 매주 금요일 5회 총10강 진행 )

교육장소 : 서교동 주민센터 3층 강의실

모집기간 : 2016 528 ~ 67

모집인원 : 25( 교육비 선착순 입금 기준 )

교육비 : 전체 105만원 / 1회 강의 수강 1만원 ( 점심식사 포함 )

교육비 입금계좌 : 울림두레 국민은행 069101-04-005100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http://me2.do/x2JbAxma및 유선접수 

접수/문의 : ()환경정의 먹거리팀 김지연 팀장 [email protected]  , 010-8180-6690

 

웹자보

 

화, 2016/05/31- 14:03
151
0

5월 9일 환경, 소비자, 생협, 지역, 종교 등 한국의 시민사회가 옥시 불매 운동을 선언한 이후 국민의 호응과 참여로 다양한 옥시 불매 운동이 전 국민적 운동으로 퍼졌습니다.

그 결과, 옥시 제품 매출이 절반 아래로 감소했고, 옥시의 전 대표 등 관련 책임자들은 줄줄이 소환, 구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20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최우선 논의 과제로 정하고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옥시는 여전히 사태의 진상규명과 배상에 대해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증거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옥시 전 외국인 대표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시간 내기 힘들다며 국내의 소비자와 가습기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도 초기에는 앞 다투어 불매 운동의 참여를 밝혔지만, 정작 시민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옥시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으며 면담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옥시 1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31일(화)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한국 본사 앞에서‘옥시 불매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회는 지난 5월 10일부터 시작한 옥시 불매 집중행동을 결산하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활동 등을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11시 옥시 본사 앞에서 전국에서 수거된 옥시 제품을 반환 및 옥시 퇴출을 요구하는 퍼포먼스가 있었고 예술 작가들이 참여한 설치물 등이 전시되었습니다. 또한 옥시의 제품을 담은 카트를 끌고 시민들과 함께 옥시 본사에서 국회 앞으로 행진하였습니다.

옥시2

 

앞으로도 시민사회는 옥시를 넘어 또 다른 가해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처벌을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 처벌, 소비자 보호, 예방을 위해‘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를 선포하고, 이를 위해 서명운동 등의 새로운 계획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옥시불매 행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옥시3

화, 2016/05/31- 17:49
247
0

지난 10월28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서울시의 친환경급식한마당에 먹거리팀이 참여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마시는 유제품 음료 속에 숨어 있는 설탕을 찾는 체험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부모님과 아이들이 재미있는 체험과 함께 생활 속 설탕 줄이기까지 약속하는

즐거운 시간이였습니다

kakaotalk_20161031_132930708kakaotalk_20161031_132928083image

월, 2016/10/31- 14:24
335
0

 

%ea%b7%b8%eb%a6%bc2

지난 12월 16일 후기 한국사회학회에서 진행한 <불평등 사회, 사회학의 소명과 과제>라는 주제로 후기 사회학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회학회에 환경정의가 참여하게 된 이유는 [도시, 먹거리 전략을 말하다] 섹션에서 ‘할머니네 텃밭’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시의 서울연구원 작은연구를 통해 먹거리팀에서 <지역아동센터 기반 서울시 “집밥”+“도농상생” 정책 활성화 방안-할머니네 텃밭 경험과 시사점을 중심으로>를 연구했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결식우려아동 급식관련 서울시 정책, 현안이슈를 파악하고 ▲할머니네 텃밭을 비롯한 현장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서울시 공공급식정책(집밥+도농상생)에 대한 제언입니다.

결식우려아동 급식정책은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사항(아동복지법 제 35조)에 의거 진행되었고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양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급식지원 대상 인원은 2014년 기준 45,580명에 이르는데요, 이 중 초등학생의 비율(39.7%)가 가장 높습니다. (미취학 1.3%, 중등 29.2%, 고등 29%, 기타 0.8%)

현재 서울시 결식우려아동 급식정책의 과제는 지급단가, 꿈나무 카드, 지역아동센터로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급단가의 문제는 아동, 보호자, 아동급식담당공무원, 급식제공업체 60% 이상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1식 기준 4000원이었던 급식비가 5000원으로 오르긴 하였으나 적어도 5700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용자와 전문가의 견해였습니다. ▲꿈나무카드의 경우 그 편리성을 이유로 다른 급식지원제도인 부식제공,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공공급식 등보다도 많이 (70%) 가량 쓰이고 있지만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며 또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사먹는 먹거리로 삼각 김밥(40.6%), 도시락(16.5%) 순으로 사용자로 하여금 영양불균형의 문제와 더불어 먹거리 교육, 환경정의가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 맺기의 부재가 발생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함께 모여 식사를 한다는 점에서 관계 맺기와 영양불균형의 문제가 해소되긴 하나 지자체별 다른 지원비용과 안정적인 조리사 확보의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는 집밥 프로젝트와 도농상생의 개념을 더한 새로운 급식정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집밥 프로젝트는 “집밥”처럼 영양, 정서, 교육의 측면들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 1회 도시락 급식제공을 의무화하고 2018년까지 사회경제조직, 마을기업과 협력해 9개 도시락센터를 건립하고 SK행복나눔재단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농상생은 뭘까요? 먹거리 소비도시 서울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먺거리의 소외계층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와 서울시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 결연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조달하고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정의 먹거리팀은 서울시의 “집밥”+“도농상생”을 바탕으로 한 먹거리 정책에 보태 보완된 정책을 제언했습니다. 바로 서울 각 지역에 자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먹거리정의적 프로젝트들을 살펴보아 서울시의 도시락 중심, 유통 중심의 관점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죠.

할머니네텃밭은 언니네텃밭 농촌 생산 공동체가 환경정의가 맺어준 지역아동센터에게 주 2회 유기농 꾸러미를 보내 영양적인 면을 더욱 보완하였고 아동과 부모의 교육을 진행하고 농촌 생산 공동체를 방문하는 캠프를 통해 정서교류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ea%b7%b8%eb%a6%bc1

 

할머니네텃밭 프로그램을 경험한 분들은 ▲제철 재료를 신뢰를 가지고 먹을 수 있어서 좋았으며 ▲꾸러미를 여는 순간부터 먹거리 교육이 시작된다는 점과 ▲요리교육을 통한 호응도와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고 ▲농촌 생산 공동체와의 교류를 통해 아이들은 정서의 안정을, 할머니들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정책 관련하여 제언 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제도적·정책적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교육부-지자체-아동급식위원회-행정지도가 필요하고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철학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실행계획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울시가 내년에 진행할 도농상생 시범사업에서는 서울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공공급식 사례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획일화를 경계해야할 것입니다. 행정성과주의와 정치적 일정 또한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문제라고 지적된 조리사, 조리시설의 부족 문제, 제철 식단의 문제, 절차 간소화 등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유통에서 소통, 관계형성, 교육 등 통합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할머니네텃밭을 모델로 한 시범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공급식 꾸러미”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농가공동체가 결연을 맺어 교육, 정서에 대한 부분은 살리되 기존 할머니네텃밭 프로그램보다는 간소화하여 진행해보는 것입니다. 이전에 할머니네텃밭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 던진 유효한 의미들을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면 다른 지방자치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hoto166302564381468986

물론 할머니네 텃밭의 사례는 하나의 사례일 뿐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환경정의 먹거리팀도 할머니네텃밭 프로젝트에 대한 제도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려웠었는데요, 서울시에서 말하는 민과 관의 협치 사업을 통해 이 좋은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 2016/12/20- 14:23
1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