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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칼럼]프란치스코 교황의 反GMO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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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칼럼]프란치스코 교황의 反GMO 회칙

익명 (미확인) | 월, 2015/07/06- 10:05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김성훈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3월21일 세계 굴지의 GMO(유전자조작) 종자 및 농약회사인 몬산토社가 1974년에 개발하여 자사의 GMO 제초제 “라운드업”을 비롯, 전 세계 750여종의 제초제 상품에 이용되고 있는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성분을 발암성 물질 “2A” 등급으로 분류 발표한 바 있다.

 

反GMO, 反몬산토 행군의 세계적 물결

사람에게 림프종양과 폐암을 일으키고 실험용 쥐등 동물 실험결과 발암관련 증거가 확실하다는 WHO 발표에 대하여 몬산토사는 항상 그러하듯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취급방법 여하에 따라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사용은 인체에 안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환경보호청(EPA)마저 WHO의 결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반박은 끝났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 프랑스 정부당국마저 네덜란드, 버뮤다, 스리랑카 등에 이어 몬산토사의 총아인 발암성 제초제 성분 “글리포세이트”의 국내거래를 금지조치 하였다. 그리고 각종 암을 비롯 질병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구명할, 그러면서도 대기업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을 독립적인 연구를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GMO와 몬산토사에 반대하는 범소비자시민운동의 물결이 해마다 GMO 본거지인 미국(판매식품의 80%가 GMO유래 제품임)은 물론 전 세계 250여개 대도시에 퍼지고 있다. 이제 그만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이제 그만 인체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멈추라며, ‘몬산토사를 점령하라!’ 몬산토사로 행군하자고 외치고 있다. 이제 그만 학계와 정부와 정계 그리고 언론계를 ‘과학이라는 탈’을 쓴 거짓 사실과 돈으로 흔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진흥 및 농약 제조 판매허가권을 쥔 농림당국과 농촌진흥청은 아직까지 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제가 안전하다고 분류하며 판매금지 조치는커녕 발암성 물질로도 지정하지 않고 있어,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인지 알 길이 없다.

망신살 뻗친 GMO 장학생들

세계 제1, 2위의 유전자조작식품 수입국인 우리나라에는 공식, 비공식 GMO 장학생들이 각처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들은 GMO를 반대하는 행위마저 이념대결로 몰아붙이려 든다. GMO의 대척점에 존재하는 대안농업인 친환경 유기농업을 폄훼 내지는 해하려는 직간접적인 공공행위마저 서슴치 않는다.

GMO 의 본산지인 미국의 경우 한 술 더 뜰 것은 자명하다. 노골적으로 GMO/농약회사들의 장학생들이 판을 친다. 그것이 모두 합법을 가장한다. 예컨대, 미국의 차기 유력 민주당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여사는 그동안 GMO(기업) 옹호 연설을 하고 지지한 대가로 몬산토, 다우화학사 등으로부터 클린턴재단에 수백만달러를 받은 사실과 그의 최고위 선거참모가 과거 몬산토사의 로비스트였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져 대선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람들이 그녀를 “프랑켄식품의 여왕(Bride of Frankengoods)”이라 부르며 기자들이 다투어 취재에 열을 올리자 힐러리 여사는 기자들을 따돌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참고로 미국 소비자의 7할 이상이 GMO를 반대하는데도 GMO 완전표시제가 실시되지 않아 주(州) 곳곳에서 입법 시민운동이 활발하다.

이러할 때, 2013년 이맘때 우리나라 모 친GMO 단체의 초청을 받아 프레스센터에서 “GMO의 과학적 진실”이라는 GMO 찬양 일변도의 연설을 행했던, GMO 대기업의 끄나풀로 알려진 마크 라이너스라는 영국 출신의 과거 反GMO 전향인사가 4월24일자 뉴욕타임즈에 “내가 어떻게 GMO식품 옹호자로 전향했는가”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를 했다. 그 가운데 방글라데시의 한 소농, 마호메드 하미누르 라만의 GM 생명공학 가지 농사 성공이야기를 과장하여 소개했다가 지금 연일 항의서한을 받고 세인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습기가 많은 땅에 유전자조작 가지를 심었더니 생산성이 두 배나 되고 10번이나 수확을 하여 “무농약” 농산물이라는 이름으로 값도 더 많이 받고 팔려나가 졸지에 그 가족들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이었다.

이 칼럼이 보도되자 그 기사내용은 허위 사실에 근거하였다고 새로운 사실이 연달아 밝혀지고 있다. 즉, 그 이듬해의 GM 가지 농사는 모두 병들어 죽거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여 연이어 흉작(반타작 이하)이 됐고 더욱이나 주변 토종 가지 농사에 까지 몹쓸 병마저 감염시켜 온 동네 가지 농사를 망치게 됨으로써 그 지역 농가의 주요 수입원이 붕괴되었다는 사실이 파다하게 알려진 것이다. 말과 글 솜씨가 유창하기로 소문난 마크 라이너스는 지금껏 꿀 먹은 벙어리 신세이지만 그의 후속 변명이 자못 기다려진다.

데자뷰: GMO가 안전하니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 무렵 대한민국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차세대 바이오 그린 21 사업 GM 작물개발사업단장을 제1저자로 한 「GMO 바로알기(2015. 4.30)」라는 책이 출간되어 우리나라 사회각계 지도층에 적잖이 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생명공학으로 만들어진 GMO가 인체, 환경, 생명에 절대 안전하며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 하는 “창조농업”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래서 정부나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생명공학 GMO 기술에 투자하여야 하고, GMO의 안전성과 유용성에 대한 국민교육을 적극화해야 하며, 소비자 시민단체들에 의한 GMO 식품의 완전표시제 확대논란을 조기에 잠재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MO 곡물수입량이 매년 1천만톤을 상회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고 식용 GMO 수입량은 최고 수입국(1인당 평균 38㎏)인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표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80%가 넘는 소시민들이 마켓에 즐비한 GMO 가공식품과 콩나물 두부 된장 고추장 간장 식용유 아스파탐, 올리고당 등 첨가제와 비타민C 마저도 GMO투성이 인줄 알지 못하고 매일 사먹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소비자는 그 고유의 “알 권리, 안전할 귄리” 마저 거부당하고 하루 세끼 GMO 함유사실을 모른체 메르스, 독감 정국하에서 하루하루를 면역 무방비로 연명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데자뷰(旣視感)인가. 몬산토사나 다우, 듀퐁, 신젠타 등 GMO 와 제초제 농약 대재벌회사들의 셀프 선전소리를 정부 과학자를 통해 다시 듣는 것 같다.

그렇다면 소비자 국민들은 묻는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단 한번이라도 정부당국이나 독립연구자에 의해 GMO 식품 소비가 인체에 미치는 임상실험을 제대로 해보았는가.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그 흔한 실험용 쥐나 돼지 등 포유류 동물에 장기간(최소 2년 이상) GMO 곡물을 급여, 관찰 실험이나 해보고 하는 소리인가.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실제 상황을 연출하여 광범위하게 실험 관찰해 보았는가. GMO 식품을 오래 먹은 미국 사람중에 아직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보고되지 않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GMO 장학생들에게 묻는 질문이다. 대식품(수입가공)회사나 다국적 GMO 또는 제초제 농약 개발회사들의 셀프실험 홍보자료나 베껴서 앵무새처럼 안전하다고 되뇌는 것은 아닌가. 아무튼 나라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왜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 80% 이상이 GMO를 무서워하며, GMO인줄 알면 구매 소비를 기피하는지 그 원인과 배경부터 독립적으로 다시 공부하여 연구, 홍보하시길 바라마지 않는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회칙(回勅)이 의미하는 것

내추럴뉴스 닷컴 2015년 6월30일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GMO와 화학회사들에게 기업이윤 최대화를 위해 사람 건강과 환경을 파괴한다고 꾸짖다.”라는 기사를 보도하여 바야흐로 세계 카톨릭 신자들은 물론 세인들에게 크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바티칸 당국이 곧 공표하게 될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내용을 사전에 입수하여 보도한 것으로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업 산업적인 과학기술이 환경생태계의 손상을 악화시키고 지구 기후 패턴을 변동시키며 생명체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GMO(유전자조작 생물)와 제초제 등 농약의 위해성에 대하여 그 기술이 스스로 그 권력(이윤)을 제한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므로 그 유해성과 효과에 대한 여러 갈래의 보다 포괄적이며 독립적이며 학제적(學際的)인 실험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교황은 GMO 농업이 대기업 대농장을 제외한 가난한 농부와 독자적인 소농 및 비정규직 농업노동자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 즉 비참한 이농과 도시빈민화 촉진현상에 대하여도 질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도과학(화학) 기술만능주의는 많은 조류와 곤충들의 죽음을 초래하고 생태계를 해쳐 그로인해 농업에 발생하는 악영향을 다른 새로운 기술로 메꾸는 이른바 악순환에 빠뜨리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GM 작물의 보급은 환경생태계망의 붕괴와 생산에 있어서의 종의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고 종자산업의 독과점화 진행으로 지역경제와 농가경제의 위축을 불러들인다. 요컨대 교황 회칙은 세계의 재원이 소수집단에 집중되어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과 경제사회 조건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음을 크게 주목하고 있다.

함축적인 회칙이다. 오늘날 우리 인류사회가 직면한 제반 생명과 환경, 사회경제의 위기 문제에 대한 진단이다. GMO 등 유전자조작 및 화학적 기술과 그 남용으로 빚어질 장차 지구촌의 미래까지 통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옷깃을 여미게 한다. 유전자조작, 화학농법식품의 안전성, 환경생태계 붕괴, 종의 다양성 감소, 지구온난화 문제 등은 따지고 보면 대기업 이윤 제일주의와 양심과 영혼이 없는 과학기술 맹목주의 때문이다. 농업과 식량문제에까지 신자유주의의 망령인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은 무언가 그 종말이 아주 깨름직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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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어르신
1)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며 (※ 시설 거주자 신청불가)
2) 만 65세(1951년생) 이상의
3) 낙상의 위험이 있거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소득수준이 낮은 어르신

 

2. 지원방법
지역 주민센터, 보건소,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 등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기관당 10명까지 신청가능) 

 

3.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총 200명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물품
- 노인 낙상 예방 보조기구 10종 19개 품목 중 1인 4품목 지원
- 지원 보조기구에 대한 사용/관리교육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보조기구

사진

보조기구

사진

실버카

 

일어서기bar

 

목욕의자


 

접이식 지팡이

 

실내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욕실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신발

 

페달형 운동기구

 

미끄럼방지 매트

 

    

    ※ 제품의 사진은 참고용으로 최종지원품목과 상이할 수 있음

※ 신청자의 욕구 파악을 위해 신청서에 원하는 품목을 기재 하되, 최종 지원 보조기구 선정은 전문요원의 현장평가를 통해 확정 됨 


4. 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 2016년 4월 1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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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 단추 -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호이호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이형명 간사
배분으로 지구정복을 꿈꿉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투명하게, 나누겠습니다.

   


금, 2016/03/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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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산지관광개발정책 철회 촉구

생명의 산을 위한 400인 선언문

 

지금 전국의 명산이 “케이블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리산, 신불산, 소백산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정한 자연공원에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설악산이 첫 시험대에 올라있습니다. 산양을 비롯한 수많은 멸종위기야생생물들의 서식처이자 5개의 보호구역으로 보호받던 설악산이 뚫리면, 국립공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산은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케이블카를 관문으로 개발광풍은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개발로 인해 얼마 남지 않은 생태계의 보루마저 파헤치겠다고 합니다. 나무를 베고, 야생동물을 쫓아낸 채, 더 빨리, 더 편하게 자연을 소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하는 말이 “친환경 케이블카”랍니다.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은 외면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케이블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관광활성화”를 내세웁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국 70%의 산지를 파헤쳐 호텔과 리조트, 그리고 골프장 등을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얼마 전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뒤에는 전경련과 같이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산 정상의 4성급 호텔, 고급 레스토랑,, 테마파크… 그들이 그린 조감도에는 생명과 자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수많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살아가는 땅에 놀이동산과 유원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를 “암덩어리”로 여기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모든 세대가 공유하는 환경을 이토록 무참하게 희생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우리 삶의 뿌리인 자연을 파헤치면서 벌어들인 돈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이 땅은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불리웠습니다. 사람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자연은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의 집입니다. 하지만 이 집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강이 먼저였습니다. 지난 정부 4대강을 “살리겠다”며 시작한 사업. 강을 살리기는커녕, 멀쩡한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망가뜨렸습니다. 그 다음은 산입니다. 강을 망친 삽질이 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물과 땅이 사라진 자리에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산마저 망가지도록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합니다.

케이블카로부터 우리의 산을 지켜야 합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설 곳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삽질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관광을 앞세운 난개발을 멈추십시오.

우리는 “산으로 가는 4대강사업”을 막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산을 지키기 위해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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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산을 위한 4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목, 2015/07/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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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11월 14일 서울 광장에서 개최된 농민 대회는 경찰 수뇌 측 입장에서는 흡사 ‘살수대첩’을 방불케 했다. 근거리에서 정조준한 물대포로 고희(古稀)의 백남기 옹을 무참히 쓰러뜨림으로써 대회를 종식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백 씨는 두개골 개봉 수술을 했으나, 아직 닫히지 않아 3주째 식물인간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 대한민국의 총사령관 박근혜 대통령은 고 김영삼 대통령의 국상 기간인데도 시위대를 IS 테러에 비유하며 질책만 했지 백남기 가족에 대하여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훌훌히 출국했다.

왜 전국의 2만5000여 명의 농민들이 “바쁜 수확 철인 만큼 정부를 믿고 생업에 매진해 달라”는 농식품부 최고위관료의 간곡한 담화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올라와 애꿎은 물대포 살수의 세례를 받아야 했는지 아무도 묻지 않는다. 농민들의 주 소득원인 쌀값이 매년 40만 톤이 넘는 외미 수입과 추가적인 밥상용 쌀 수입으로 개 사룟값 보다도 훨씬 못하게 폭락한 배경이 슬프기만 하다. 현재 개 사료값은 1킬로그램에 5330원인데 반하여 농민이 쥐는 산지 쌀값은 2000원도 채 안 된다. 지난 10년째 산지 쌀값은 제자리걸음이다. 아니 20년 전의 값과 비슷하다. 그뿐만 아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3년째 고추농사·배추농사·사과농사·토마토농사·낙농업·닭 농사 등 짓는 농사마다 줄줄이 곤두박질하고 있다. 국내 생산이 풍작으로 값이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8년 동안 50여 개국과 잇단 무관세 무역자유화협정(FTA)으로 세계 최저의 각종 농축산물들이 홍수처럼 넘쳐 들어오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불임(不姙) 농정 : “터지기 일보 직전의 농심(農心)”

불행하게도 농가 소득 역시 덩달아 10년 내내 제자리걸음이다. 모든 물가는 뜀박질로 쳐 올랐는데 농산물 가격과 농가 소득만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 농민 생산자에겐 불임(不姙) 농정이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농식품부는 입만 열면 ‘농업이 미래 성장 산업’이며 ‘희망 차고 행복한 농촌’을 외친다. 농업이 “6차 산업”이라는데 현장에선 과거 1차 산업 때만 못한 무의미한 행정이 되고 있다. 판로와 적정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는 ‘립 서비스’ 레토릭(그냥 해보는 소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기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라디오를 통해 찬조 연설을 했던 경북 안동의 고태령(34) 씨 학사농민은 “지금 농심(農心)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말한다. 그는 지난 11월 21일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가뭄 탓에 생산비는 더 들어갔지만 수입 농산물로 인해 가격은 되레 내려가고, 재고는 쌓이고 (…) 대통령도, 주무 장관도 관심이 없으니 농민들 마음만 다치고 있다”고 말한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여러 차례 하신 말을 믿었다며, “요즘 사람들은 먹거리 선택에 신중한 만큼 원산지 표기라도 정확히 하도록 정부의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하고 “유전자 변형(GM) 농산물 표기도 의무화해 국민이 안전한 농산물을 드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마디로 대통령과 국회, 주무 장관의 무심함에 실망을 감추지 못한다.

말이 났으니, 박근혜 대통령의 농업 직접 챙기기 약속은 실제 국가 총지출 중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 비중이 5.4%(2013년), 5.3%(2014년), 5.1%(2015년) 그리고 5,0%(2016년)로 해마다 줄어들어 무색게 하고 있다. 그중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4.0%(2013)에서 3.7%(2016)으로 쪽박 신세가 되었다. 그나마 최근엔 절대 금액면에서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번 백남기 옹의 물대포 살수 사건만해도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80킬로그램 가마당 쌀값이 17만 원일 때 21만 원대로 높여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막상 올 가을 추수 가격은 수입쌀 등쌀에 15만 원대로 떨어진데 크게 자극받아 빚어진 참사이다. 지난 11일 전주 혁신 도시 농촌진흥청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이동필 농식품장관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0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화려하게 개최되었다. “마음모아 희망농촌, 행복담아 미래농업”이란 거창한 주제로 교육·문화·복지·환경·노동·경제 6개 분야의 강령을 담은 ‘국민농업헌장’도 선포하였다.

쌀값·고추값·배추값·과일값·축산물 가격 폭락을 불러온 하염없이 증가하고 있는 수입 개방 정책에 대하여는 한 마디 보상 대책도 보이지 않자 농민들은 축하받을 일 없다고 외면하며, 11월 14일 서울로 향했다. 그리고 IS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는 증거로, 또다시 농업인들은 오는 12월 5일 제2차 평화적인 농민 대회를 예고하였다. 거짓말 정부의 (농업 소득) 불임 농정에 대한 범 농민적인 평화적 탄원 시위를 서울 도심지 아스팔트 위에서 또 펼칠 모양이다. 그래서 정부는 더욱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울부짖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왕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겼으면 싶다. 주무 장관은 제대로 진실을 보고하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비정(非情)한 대한민국 정부 : 관료 따로, 농민 따로, 대기업 따로

이명박근혜 정부의 ‘농민이 빠진 농정, 소득을 낳지 못하는 불임 농정’은 필연적으로 교육 문화 복지 의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쳐, 농촌에선 자식들을 교육시킬 학교가 줄어들고 TV 외에는 이렇다 할 문화예술 활동이 제약을 받으며 복지 수준도 도시 부문에 비해 턱없이 낮다. 그중에서도 농촌 주민의 유병률은 2014년 현재 31.8%로서 도시 주민의 23.2%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통계청). 그리고 이 같은 도농간 유병율 격차는 해가 갈수록 농촌 부문에 더욱 나쁘게 나타나고 있다. 1999년만 하여도 1.8%의 도농 유병률 격차가 2014년엔 8.8%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의 유병일수 역시 1999년의 6.7일에서 2014년 10.3일로 3.6일이 늘어난 반면, 도시의 유병일수는 5.8일에서 8.5일로 2.7일 느는데 그쳤다. 이처럼 농어촌의 유병일수가 도시보다 더 길어진 것은 치료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만성질환과 고령화가 급속히 늘어난데 기인한다. 요컨대 우리나라 농어촌 주민들은 더 빠르게 늙어가고 더 크고 오래 병들어 가고 있다.

농업인들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예산액도 OECD 선진국 중에 비교하기도 부끄럽게 훨씬 못 미친다. 식량 자급률도 24%대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북한만도 못하다. 말로만 “희망찬 농촌, 행복한 미래농업”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노랫소리 드높다. 수술한 두개골이 아물어 들지 않아 의식불명이 되어 인공호흡기로 오늘내일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대 병원의 백남기 농민 가족을 가해기관 부서의 어느 관계자나 농식품부 주무 고위관료가 찾아가 위문했다는 뉴스도 들리지 않는다. 참으로 비정한 정부이다. 오죽했으면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서울대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가톨릭 신자이며 가톨릭농민회 전국 부회장인 백남기 씨의 가족을 문병하면서, “도대체 생존권을 위해 싸우는 이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생명에 반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때 천주교 신자(세례명 : 율리아나)였던 박근혜 정부를 개탄했을까. 말 따로, 농민정책 따로, 대기업 경제정책 따로의 박근혜 정부의 잔여 임기는 아직 2년이나 더 남아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농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부터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 비교적 긴 일정을 여행하고 있다. 시간을 내어 꼭 EU 국가 중 우리나라와 농업 및 산지조건과 비슷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알프스 산악 지역 농산촌들을 가봤으면 싶다. 주마간산 일지언정 관광 삼아 이들 나라의 농촌 농민이 사는 모양과 정부 정책을 직접 살펴보았으면 싶다. 비록 구중궁궐에서 성장하여 농업 문제엔 문외한이지만 이들 나라들의 한결같은 농업 비전과 농정 철학을 피부로나마 느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패전 국가로서 10년 만에 경제를 복구하고 1954년 의회 결의를 통해 농업에 대한 녹색 계획(Green Plan)을 세우고 다음의 네 가지 기본목표를 설정하여 지금까지 그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한살림 월간지 <살림이야기> 7월호 ‘우리가 살기 위해 농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글에서 김성희 편집위원은 첫째, 농민도 일반 국민과 동등한 삶의 질을 공유하며 발전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농민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건강한 식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농업을 통해서 국제 식량 문제 해결 및 국제 농업 교역에 기여하도록 한다. 넷째, 농업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및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다양한 생물의 종을 보존케 한다.(☞관련 기사 : “농업, 살기 위해 필요하다”)

스위스는 아예 연방헌법(104조)에 농업이 1)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하고, 2) 자연자원과 환경 생태계 및 지역 경관을 보존하며, 3) 주민의 지방 분산으로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케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농업의 다양한 다원적인 기능 수행과 환경, 자연, 문화 전통 보전 기능의 유지를 위해 범국가적 농업지원을 사회적 동의를 바탕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리하여 스위스·오스트리아·독일 등의 농촌 지역은 자연 경관이 문자 그대로 국민 휴양 관광지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지역 특유의 문화 전통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국민 대다수의 동의하에 계속하고 있다. 자녀 교육의 지원, 농민 주도의 지역 농업 발전 계획 추진, 농민의 2, 3차 산업 성격의 농축산 가공 판매를 적극 지원한다. 오지일수록, 조건이 불리한 지역일수록 지원규모도 증가한다. 그리하여 이들 지역의 농가 소득의 40~60%가 정부의 직접 지원(Direct Payments)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꿈 같고 그림 같은 이야기다. 게다가 지방자치제의 분권화가 잘 되어 있어 WTO 수입 개방이건 FTA 무역 자유화이건 외부 정책으로부터의 영향을 지방분권의 자치정부가 든든하게 막아주는 방파제 구실을 하고 있다. 외부 요인으로 재미 보는 기업은 그 이득을 정부의 정책 조정을 통해 농업 농촌 농민 지원에 무리 없이 환류(feed-back)된다.

이와 같은 정책적 농업 지원 배경에는 국민 사이에 공고하게 “농업 농촌 농민이 잘살아야 우리나라 우리 국민도 잘살 수 있다”는 공감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속적으로 이 같은 공감을 국민들에게 확산시키고 공고히 하는데 한눈팔지 않는다.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사명이며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나라도 대통령부터 정치가 기업인 언론인에 이르기까지 정신적으로 재무장되어야 할 것 같다. 농업 농촌 농민이 망하고선 국가도 도시도 기업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먼저 재정 분권화를 통해 주요 내정과 내치를 농업 농촌 농민 살리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지역이 살고 우리나라의 낮은 법인세와 부유소득층의 세금부담율을 올려 지방자치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예산낭비를 자행하고 있는 중앙부서,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예산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책임과 함께 이양해야 한다.

그리고 농식품부와 행안부의 상당 부분 예산을 농가기본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금으로 전용해 농가당 최소한 월 50만 원의 지급을 시작하면 ‘박근혜 대통령 정부 만세’다. 농민이 잘살아야 농업 농촌이 살고, 농업 농촌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과 같은 내용이 2015년 12월 4일자 <농어민신문>의 농훈칼럼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목, 2015/12/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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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먹거리팀은 세상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는 ‘먹거리정의’의 실현을 위해 <할머니네텃밭>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먹거리 정의는 먹거리가 생산, 유통, 가공, 소비되는 모든 과정이 윤리적이고 불평등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개념입니다. <할머니네 텃밭>프로젝트는 지역아동센터와 지역 생산공동체를 연결지어 관계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으로 관계 생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지역 생산 공동체에 방문하는 캠프를 진행 중입니다. 캠프를 가기 위해선 답사가 필수겠지요? 올해는 성동구 도깨비 방망이 지역아동센터와 언니네 텃밭 고성 공동체, 양천구 푸른나래와 횡성 공동체, 구로구 파랑새 지역아동센터와 상주 공동체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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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공동체 캠프는 지난 1월 14일부터 15일 양일 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답사 시에는 언니네 텃밭 공동체 분들의 일하는 공간의 리모델링이 한창이었는데요 곧, 아이들의 웃음 소리와 말 소리로 가득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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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공동체에 방문하는 날은 꾸러미를 포장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도 미약하나마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고성에서 진행될 도깨비 방망이 캠프는 1월 21일과 22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통놀이·전통음식 체험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공동체 할머니분들도 아이들의 방문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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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상주 공동체와 파랑새 지역아동센터의 캠프는 2월25일-26일에 진행됩니다. 이전의 캠프에서는 공동체 할머니네 집에서 잠을 자는데요, 상주 캠프에서는 다 같이 모여 마을 탐험 프로그램 진행 후 잠도 자고 캠프파이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덧, <할머니네텃밭>프로젝트는 3년째 진행 중인데요, 쌓인 시간만큼 공동체와 지역아동센터의 관계도 두터워 지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될 겨울 캠프의 자세한 이야기는 캠프 후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월, 2016/01/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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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당 서울 종로중구당협 당원 윤자형입니다. 저는 2009년부터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GG, 持志)에서 활동해왔으며, 성노동자의 시민권‧건강권‧노동권 등 삶의 기본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전 세계의 성노동자운동을 지지합니다. 저는 다른 생산직 혹은 서비스업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산업에 종사하는 (성)노동자들을 지지하며, 성노동자가 일터 안에서든 밖에서든 노동자이자 시민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공장에서 일하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일하건, 집창촌 혹은 안마방에서 일하건 간에 한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총여학생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던 당시에 제가 다니던 대학의 총여학생회는 학내 성폭력과 ‘양성평등’ 문제에 집중했었고, 총여학생회 선거의 최대 이슈는 여학생 휴게실 확충과 생리 공결제도 도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학내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던 저 역시 성폭력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학내의 성소수자 커뮤니티나 비싼 등록금 및 취업난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을 성매매 문제 등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양성평등’보다 여러 성정체성을 포함할 수 있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써야겠다는 반성, 이웃 대학의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이 모두 양성쓰기와 ‘포르노 안 보기 운동’을 하고 있으니 우리 대학에도 이 운동을 제안하자는 의견, 성매매와 성산업은 성폭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니 여성주의자로서 이에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학내 활동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논의의 전부였습니다.


성매매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더욱 쉽게 비하하고 대상화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 스스로가 알든 모르든 성매매 여성은 성차별적 구조의 ‘피해자’라고 믿었던 저에게,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성매매 여성들의 존재는 다소 낯선 것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는 성매매 여성들이 “포주가 시켜서 거리에 나온 것이다”라고 단정 짓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제정신인 피해자들이라면 업주에게 강요받지 않은 이상, 성매매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데모까지 할 리 없다는 것이었지요. 저도 한동안은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가 포주의 강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 친구로부터 “손가락을 사용해서 안마를 해주고 돈을 버는 것과 성기를 사용해서 섹스를 해주고 돈을 버는 것의 차이점이 뭐야?”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명쾌한 답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여러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성행위는 돈을 받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성이 나쁜가, 돈이 나쁜가?’ ‘다른 노동과 성매매가 다른 점은 무엇이지?’ ‘도덕주의자와 여성주의자의 반성매매는 어떻게 다르지?’ ‘성매매 여성의 존재는 정말로 여성의 지위를 악화시킬까? 그럼 남창(男娼)의 존재는?’ ‘성매매 여성이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이유는 무엇이지?’ ‘생계를 유지하려고 자발적인 성매매를 하는 것은 왜 범죄지? 더 나쁜 일들 중에도 합법인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명품가방을 사려고 술집에서 일하는 건 왜 나쁜 것이지?’


이런 질문들을 간직한 채 대학을 졸업해 대학원에 입학했고, 아는 선생님을 통해 한 통의 이메일을 전달받은 저는 ‘성노동’이라는 말도 ‘성노동자운동’의 존재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성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를 준비하는 모임이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이었고, 이곳에 참석하면 그 동안의 의문점을 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던 곳이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의 ‘준비모임’이었지요. 지지는 6년의 활동기간 내내 무엇보다도 매춘에 대한 낙인을 가장 크게 문제 삼았고, 저 역시 여기에 동의합니다. 성노동이 불법인 것, 이로 인해 성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성노동자가 자신의 일을 숨겨야만 하고 이로 인해 정당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매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노동자운동과 연을 맺고 지내는 동안 제가 단순히 성노동을 하는 당사자 활동가들 뒤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노동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모든 이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 문제가 여성 및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기득권의 도덕 및 성적 억압, 계급, 장애인, 대학교육 등 온갖 주제를 포함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지에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도 저 스스로가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성노동자운동이 이야기하는 것이 저의 이야기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성이며, 성적인 억압을 느끼며 살아왔고, 돈 없는 계급에 속해 있으며, 달마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각자만의 이유로 성노동자운동에 관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지의 《똑바로 나를 보라 2》는 예전에 저도 했었던 질문들을 무대와 객석에 올리고, 관객과 배우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한 토론 연극입니다. 대본을 쓰신 노동당원 사미숙 씨는 “제가 지어낸 대사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성매매를 반대하는 사람들 글이나 발언에서 나왔던 건데 그대로 정리만 한 거예요”라고 합니다. 어떤 대사들인지는 공연에 오셔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매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보신 적이 있다면, 공연 날 데자뷰를 체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끝으로, 함께 연극을 준비하고 있는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 활동가 도균의 글을 소개하며 제 글을 마칩니다.



<성노동자 활동가 도균의 글>


《똑바로 나를 보라 2》 제작이 결정될 때만 해도 나는 굉장히 자신감에 차있었다. 작년에 연극 제작에 처음 참여해본 초짜 중의 초짜지만 나는 자신만만했다. 어쩌면 연극 제작 경험도, 연극 관람 경험도 거의 없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2014년 인권연극제 참여작 《똑바로 나를 보라 1》과는 달리 《똑바로 나를 보라 2》가 토론극 형식으로 바뀌고, 본격적으로 연습에 들어가면서 나는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다.


나를 가장 멘붕하게 만든 것은 즉흥연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 아니었다.* 과거에 성노동을 했었고, 지지에 가입해서 1년 넘게 활동해온 당사자 활동가인 나는 나름대로 성노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토론 파트 연습을 할 때마다 아무 문장도 떠오르지 않거나 같은 문장만 반복하곤 했다. 토론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습기도 하다. 다른 활동을 할 때 당사자‧활동가라는 정체성이 그 이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담보하지도 않고 내가 그 운동, 그 집단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겹도록 듣고 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노동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환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성노동자니까, 지지의 활동가니까 섹스와 성노동에 대해 잘 알고, 금기나 혐오로부터도 자유로울 거라는 막연한 환상. 그리고 이 연극이 성노동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내가 이것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계몽하는 수단이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성노동자라고 커밍아웃하고 활동을 하는 것은, 결코 내가 성노동에 대한 혐오로부터 자유로워서가 아니다. 내가 커밍아웃을 하고 활동하는 것은 성노동에 대한 이 세상과 나 자신의 혐오를 똑바로 보고 그에 맞서기 위함이다. 성적 엄숙주의와 매춘에 대한 혐오로 가득한 세상에서 20여 년을 살아왔고, 이곳에서 훈육된 것들을** 내가 성노동을 한다고 해서, 활동을 한다고 해서 바로 털어낼 수는 없다.


이번 공연에 관객으로 참석하는 분들과 서로 치열하게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나도, 지지의 다른 활동가들도, 관객들도, 단지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또 그 과정을 통해 이 연극을 연습하기 위해 들였던 시간과 노력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겠다는 확신도 생겼다.


나는 《똑바로 나를 보라》라는 연극의 제목을 오로지 주인공 나용자(성노동자)가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로만 해석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똑바로 나용자를 보는 것 외에도 똑바로 마주봐야할 “나”가 있을 것이다. 나는 당신의 질문이 궁금하다. 그리고 당신에게 질문하고 싶다. 똑바로 “나”를 볼 수 있나요?



* 물론 내가 디테일하게 연기를 잘하거나 즉흥적으로 연기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다 정 안되면 포기하면 편하다.


** 굳이 낙태 비디오를 틀어주던 고등학교 때의 성교육뿐만 아니라 내가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에는 성노동에 대한 혐오가 당연하고 그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이라는 전제가 깔여있었다. 심지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너희 엄마 창녀는 가장 심한 욕이었고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 엄마를 창녀다(a.k.a 엄창)가 또래들 사이에서는 신뢰의 상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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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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