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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김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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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김정열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10:17

김정열_총장

 

환경정의 먹거리팀은 먹거리정의적 관점에서 생산자-유통-정책-소비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산자대표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정열 사무총장님을 관악구 사무실에서 인터뷰했습니다. 멀게 만 느껴지던 농업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설명해주셔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인터뷰 재밌게 읽어주세요.

 

-가족들과 자주 집밥을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평일에는 전여농 사무실에 있고 주말에 집에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어요. 저는 상주에서 유기 벼농사를 하고 있어서 남편이 농사일을 하고 있고 저는 사무실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 집에 내려가요. 내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임기 동안은 열심히 해야죠.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당연히 농사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여농 사무총장 하기 전에 언니네 텃밭을 6년 정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내가 먹는 것이 나’라는 말도 있듯이 그 사람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은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과 주변에 젊은 사람들만 보아도 먹는 것은 패스트푸드같이 정말 간단한 것을 배만 부르면 될 정도로 먹고 있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에게 먹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먹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정신세계까지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 채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 것을 보면서 먹는 것 자체, 먹는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의 남편은 채식주의자에요. 7-8년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채식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죽이고 싶지 않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고 자기 성격이나 내면도 더불어 변하겠죠. 꼭 음식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태도도 변하고 먹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거 같아요.

지금 사회시스템을 따라 살다 보면 먹는 것에 집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여러 가지 모순이 있죠. 예를 들면 여성 식량주권 지킴이단이 식량문제를 같이 의논하기 위해 여성노동자분들을 만나는데 그럴 때 그분들이 호소하는 것은 “우리도 먹는 것에 신경 쓰고 싶다. 바른 먹거리, 제대로 된 먹거리, 원재료 사서 제대로 된 먹거리 아이들에게도 먹이고 싶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운동에 약간 소외감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운동하는 사람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먹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먹거리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앞으로 계속 만나서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농사를 짓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49살인데 농사를 지은 지 25년 정도 되었어요. 상주 농민회를 창립하면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간사로 들어갔고 그때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때 100평 정도 텃밭 농사를 시작해 결혼하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농민운동을 하려고 했었고 농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것이죠. 대학교 때 학생운동을 했었고 ‘학교를 졸업하면 무얼 할까’ 하다가 농민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농활을 갔었던 경험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전에는 농사를 접하지 못했고 농활 가서 접하게 되었거든요. 처음 호미를 잡고 일을 하는데 그곳에서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의 경험이 되게 좋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마 난 전생에 농부였나 보다. 처음 시골에 왔는데도 너무 좋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농활의 경험이 농민 운동을 하도록 이끈 것 같아요. 그때는 농사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못하고 무모하게 내려갔어요.

 

-농업이 한국 상황에서 소외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의 소외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발달의 역사가 그러하기 때문이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농업은 소외되고 다른 기계나 산업들이 발달하는 게 자본주의 발달 과정이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국가들이 많아졌다. 왜냐하면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생명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 농민 보호 정책도 많이 하고 수치로 보면 식량자급률이 미국과 유럽은 거의 백 퍼센트 공급을 합니다. 이 또한 식량 자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4-25%인데요, 약간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75%는 수입해서 먹는 거죠. 먹거리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고 농업을 장려하고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식량 자체를 양적인 측면에서 확보 해야 하는 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농업 개방정책을 80년대부터 펼쳤고 최근에 여러 가지 FTA, TPP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마다 정부는 농업이 항상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른 산업을 위해 농업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논점입니다. 농업이 과연 희생을 전제로 해야 하는 산업인지 생각해봐야 하고 농민을 위한 정책을 어떤 게 있는지 대책이 없습니다. 잘 모르는 시민들은 농민들을 이기주의로 인식하죠. 이런저런 농업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지원 대책도 아니고 소수의 농기업이라 든지 소수의 대농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쓰고 있어요. 다수의 소농들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양적인 문제에서 식량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부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언론들을 봐도 사 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사 먹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양상 될 수 있는데 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간단하게 말하는 거 같아요.

 

-한국에서 농민과 소수자인 여성 농민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우리나라 농민은 지금 인구의 6%, 280만 명 정도입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에요. 제가 25년 전에 내려갔을 때는 7-800만 명 정도였으니까요. 사실은 농업 희생 정책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죠. 농사를 짓겠다는 후배 세대가 없잖아요. 10년 뒤에는 농민이라는 사람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중에서 특히 여성 농민은 더욱 어려워요. 농촌에는 전통적인 문화가 가부장적이니까요. 지금 많이 변하긴 했지만 농촌에는 남성 중심, 가부장 중심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여농이 89년도에 만들어져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여성농민’이란 말을 한 거예요. 이런 계급적 집단을 칭하는 용어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여성농민 단체가 몇 개 있는데 전국적인 조직 모임인 ‘농가주부모임’과 ‘생활개선회’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여성농민은 농가 주부도 아니고 생활개선회도 아니거든요. 여성이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민이죠. 전여농이 처음으로 여성농민이라는 계급적 집단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성이 있긴 있지만 사회적으로 대두된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여성이면서 농민인 하나의 계급입니다. 생산의 주체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산의 주체, 삶의 주체에요. 그 속에서 우리의 활동들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가까이서 보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저희를 지지해줍니다. <언니네 텃밭> 만들면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지고 지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알려져 감사해요.

저희는 여성농민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내년이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기획 4차를 만드는 해라서 전여농도 어떤 정책이 여성농민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성 농민을 공동 경영주로 인정하는 것, 두 번째, 행복 바우처 확대가 그것입니다. 요즘은 지원과 파악을 위해 농가 가구가 다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해요. 그런데 보통 부부가 농사를 지으면 남편은 경영주가 되고 부인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당하다고 보지요. 남편이 경영주면 부인도 경영주이지 외 농업이 아닙니다. 때문에 공동경영주가 맞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농민들은 존재가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고 농업 인력으로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 바우처는 지자체가 진행하는 것인데요, 여성농민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문화적 소외가 심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소외된 여성 농민에게 문화 소비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경기·강원·충북에서 시행 중이에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우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도로 확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모르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생산자로써 식량주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식량주권은 ‘먹을거리가 중요하다.’라는 의제를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확산하는 것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기 때문에 농업, 농민에게도 새로운 접근이 될 수 있어요. 먹거리가 공장에서 찍혀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농업의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농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고 이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농업도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농민에 대한 지속 가능한 삶이 보장되어야만 먹거리 자체가 안전해지는 거죠. 결국 인식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식량주권 운동은 이런 것들을 서로가 같이 공유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운동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잖아요. 식량주권 운동이 사회를 보다 더 아름다운 사회, 인간적인 사회, 조금 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식량주권으로 접근하는 것도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다 더 나은 사회로 바꾸기 위한 것이니까요.

농민들한테는 식량주권 운동을 하면서 농업의 가치, 농민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더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 농민은 ‘공판장에 물건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이웃에게, 아는 사람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 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명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식량주권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이 생계, 하나의 직업만은 아니다. 이 농업을 통해서 내가 또한 더 변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먹거리 정의(먹거리가 생산, 유통, 소비의 과정에서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의 관점에서 현 농업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먹거리 정의 개념은 언니네 텃밭이 추구하는 농생태학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생태학은 생산적인 개념인데요, ‘지금과 같은 농업방식은 옳지 않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현재의 농업방식은 계속 자연을 착취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즉 화학비료와 농약을 많이 사용하면서 땅을 착취하는 농업 방식이라는 거죠.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하는 것들이 더욱 땅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토양 자체가 온전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농사가 계속되면 지속 가능하지 못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농생태학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산과정에서부터 그런 게 있어야 하고 유통과정은 지금과 같이 사슬이 긴 구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심해지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알 수 없고 농업이 산업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분배의 문제도 많이 고민해요. 환경정의와 할머니네 텃밭 하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 또한 식량주권 운동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했어요. 소외되고 질 좋은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식량주권 운동이어야 하고 국가적으로 그런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먹거리 정의라 생각하고 식량주권운동은 그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땅콩 호박이나 방울 양배추같이 익숙하지 않고 새로운 채소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토종씨앗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전여농에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이 있어요. 씨앗은 농사의 시작이며 끝이라 할 수 있죠. 이 씨앗이 이제는 농민들 손에 없고 다 기업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이 농사 자체를 좌우하게 된 거죠. 농민들이 원하는 농작물을 심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판매하는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외국계 기업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품종의 씨앗이나 가격이 비싼데도 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심었던 고추 품종을 심으려고 했는데 기업에서 안 팔면 심을 수 없고 가격을 올리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보면 고추씨가 한 봉에 천개 정도 들어있는데 2-3만 원이었는데 작년부터는 한 봉에 10-15만 원 씨앗이 나와요. 토마토 씨는 그 보다 더 비싼 씨앗도 있죠.

농민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종자를 개량시켜 왔는데 기업에서 파는 씨앗은 불임 종자여서, 그다음번에는 나오지 않게 만들어요. 갈무리를 해 다음 해에 심어도 원하는 만큼의 수확량과 품질의 작물을 수확할 수 없습니다. 토종종자를 지키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토종종자의 가치를 소비자들이 알아주어야 합니다. 수량도 적게 나오고 모양이 떨어지기도 하고 단점이 있지만 이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농민들만으로는 부족하죠. 토종종자의 가치를 인정해 줄 소비자가 필요해요.

 

-앞으로의 활동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여성농민이 농업 생산에 있어서 주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 받는 것이 제일 큰 목표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성농민회 조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이제는 활동할 여성 활동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 활동 자체가 정의로운 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전여농 총장 임기가 끝나면 지역에 내려가서 토종씨앗 지키기 중심으로 소비자들과 어떻게 교류할까 고민입니다. 요즘은 상품생산으로써 농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소통, 교류 더 나아가 치유 이런 것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농사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저도 농사일을 하면서 마음으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마음으로 토종 텃밭이든지 토종으로 농사짓는 것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FTA와 TPP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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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7월 집중 캠페인 기간을 맞이하여 환경정의는 매일 김포 종합운동장 앞 사거리에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김포캠페인4

김포캠페인2

김포캠페인3

일인시위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김포시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김포시 전체의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일인시위3일인시위일인시위6일인시위8

 

이번 서명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세 가지 요구안을 가지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1. 김포시는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대책 수립하라
2. 김포시는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종합관리대책 수립하라
3.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 피해지역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하라

아직 서명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서명에 참여하세요!

서명참여 https://goo.gl/dDvqYU

 

 

화, 2016/07/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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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小作制度)는 금지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①항에 나와 있는 명문이다. 그리고 제②항은 “농업 생산성의 제고(提高)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라고 부연하고 있다. 경자유전 원칙에 의한 소작제 금지는 1948년 제헌헌법 이후, 아니 고려, 조선, 일제 침탈기 그리고 동서고금의 역사에 면면히 이어져온 국가정신 이었다.

되살아난 권력 뷰유층에 의한 농지 투기와 소작제의 망령

그렇다면, 현재 위 헌법조항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 광복 후 1949년 6월 농지 개혁법이 제정, 공포 됐을 때의 소작 농지 면적은 전체 농지 면적의 32.4%이었다. 1947년 말의 소작 농지 면적은 전국 농지의 60.4%에 달하였으나 2년 사이 지주들의 농간 등 인위적인 공작 끝에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그로부터 66년이 지난 2015년 현재의 임차 농지(실질적으로 소작 농지) 비율은 전체 농지의 50.9%이다. 전체 농가 중 임차 농가(=소작농?)의 비중도 2015년 현재 59.6%에 달한다. 1949년 농지 개혁법 제정 당시의 32.4%와 비교할 때 지금의 소작 농지 비율은 그때보다 훨씬 능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전국적인 농지 개혁 논의를 불러 일으켰던 1947년 말 수준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대도시 근교 지역의 농지 소유 상태는 수년전에 이미 서울 등 대도시 근교의 농지 80~90%가량이 도시 거주 비농민 지주에 의하여 토지 투기 목적으로 점유되었으며 지금은 90%를 상회할지 모른다.

소작 문제는 현재까지 허울뿐인 임차농이라는 이름하에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지만 실제 농사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임차농(소작농)들은 실질적으로는 치외법권 지역에 내팽겨져 있다. 1986년에 ‘농지 임대차 관리법’을 제정했으나 현실성 없는 내용과 집행 의지의 부족으로 소작 금지 원칙은 흐지부지 되다가, 1994년에 새로 제정된 농지법에 흡수되었다.

농지법은 엄연히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7월 영농 의지가 전혀 없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가족의 불법적인 농지 소유 사건이 불거진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고위 관료 및 부유층 사회에는 사실상 법을 어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내용은 투기자 이익 보호 쪽으로 자꾸 개정, 재개정, 또 재재개정이 되어 고위 관료 및 부유층의 탐욕을 마음껏 허용하는 방향으로 완화돼 있다. 합리적인 임차 농업인(소작인)의 권익 보호와 최소한의 중장기 영농 계획을 보장하는 근현대적 임대차 보호는 요원하기만 하다.

경자유전 원칙에 관해 대한민국 헌법은 ‘껍데기만 남은 쭉정이’이고 농지법은 있으나마나한 ‘속빈 강정’이 된지 오래이다. 최근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열기로 도시의 젊은 세대 층의 귀농 귀촌 행렬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임대차이건 소작이건 불안정하고 하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농지 가격만 뛰어오르고 부도덕한 부재지주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지금 전국 어느 소작 농민들에게 물어보라. 서면으로 3년 이상 임차 농업을 보장받고 있는 농민이 몇이나 되냐고.

재벌 기업은 땅을 사랑해!

동서고금의 국가(정권) 흥망사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토지 제도의 문란(紊亂)이다. 권력과 부(富)를 가진 1%의 사회 지배 세력층에 의한 토지 침탈과 농지 겸병으로 99%의 빈곤층을 양산하는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마침내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사회 혼란과 민란이 일어나 그 정권 그 나라는 패망의 길로 치달았다. 중국의 5000년 왕조들의 역사가 그러했고, 가까이 우리나라 역대 왕조들, 고려와 조선조 왕조도 그래서 몰락했다. 일제의 토지 수탈 지주 과보호도 패망했다.

조선 시대 실학자들은 “삼정(三政)이 문란하면 그 나라(정권)는 망한다”고 했다. 농지 제도(농정), 군사 제도(군정), 환곡(還穀) 제도, 그중에서 만고에 불변한 재산으로서의 땅을 무한정 많이 소유하려는 탐욕으로 멸망을 자초하였다.

내가 한때 정부의 정무직에 있어 봐서 아는데, 재계와 정부 관료, 정치권, 언론계, 종교계, 학계, 일반 사회에 걸쳐 웬 놈의 땅 욕심이 그렇게 공고하게 뿌리 박혀 있는지 농림직은 그들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편할 날이 없다. 그중 단골 요구는 용도 변경을 허하라, 소유 규모 상한제를 폐하고 임대차(소작)를 자유화 하라 등등 공적, 사적 유혹과 압력이 끊이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라는 초법적인 정부 조직이 있어 해당 부서의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규제를 완화한답시고 토지, 환경, 식품 정책을 마구 휘저어 놓는다. 그들의 뒤에는 “규제는 쳐부숴야 할 암 덩어리”라고 생뚱한 주장을 덮어 넣고 아무데나 들이대는 대통령님도 계신다. 그리고 언제나 언론을 등에 업은 자본 권력이 도사리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특히 재벌 그룹의 탄생기인 박정희 시대부터 재벌들이 땅 투기로 망외의 돈을 크게 벌어들여 성장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컨대, 공장 용지를 필요 이상의 몇 십 배로 구입하고 주변 농지마저 부하 직원들과 나눠 사들인 다음, 정부가 인프라를 갖춰주면 몇 백 배로 되파는 수법이 성행하였다. 그래서 시중에는 “재벌 기업은 땅을 좋아한다. 농지를 사랑한다. 특히 값싼 절대 농지를 아주 좋아한다”라는 농담반 진담반의 우스갯소리가 회자되고 있다. 현대가 그러했고 삼성, LG, SK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금도 그러하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가뭄 피해 지역을 방문해 논에 물을 주고 있다.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의 못 다한 꿈 : “토지 공개념(公槪念)”

재벌 육성에 적극적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들 재벌 기업의 땅 투기 행위가 도를 넘고 일부 권력층과 사회 엘리트 계층, 나아가서는 일반 부유층과 복부인 등 어중이떠중이마저 땅 사재기와 땅 투기에 지나치게 놀아나는 사회적 병리 현상에 적잖이 당황했던 것 같다. 특히 민정 시찰을 자주하던 박 전 대통령은 농촌 현장에서 농지를 빼앗기다시피 몰락한 소작농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참상을 목격하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결심한 것 같다.

갑자기 청와대 경제수석실(수석 정소영 박사, 농림건설비서관 윤근환 박사)에서 연락이 왔다. 미국에서 농업자원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해 지방 국립대학교 교수직에 재직하던 나를 비롯,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농촌경제연구원의 토지 문제 전문가 김모 박사, 세 사람이 긴급 소환조치 됐다.

비서관은 대통령의 친필 메모를 보여주며 우리나라 토지 제도와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청사진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사회주의 국가 이론을 포함, 세계적인 토지 제도를 모두 섭렵하고 정부 관련 부서와 한국은행의 기존 자료들을 죄다 뒤져서라도 획기적인 토지 정책을 만들어 내라는 명령이었다. 청와대 사정 담당관실 옆방에 작업 공간을 마련하여 주야장천 비밀리에 토지 개혁 방안을 강구했다.

그렇게 하여 탄생한 것이 서구 사회, 특히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에 오래 전부터 보편화된 ‘토지 공개념(公槪念, Public Concept of Land Property)’과 조준, 정도전, 정약용 등 조선왕조 시대 실학파 학자들이 주창한 토지의 공적 사상에 기반을 둔 ‘경자유전 원칙’과 ‘용자유전(用者有田) 원칙’의 토지 정책 개혁안이었다. 토지의 소유 자격과 규모, 사용 목적과 의무사항을 명문화하여 토지 투기와 그로 인한 불로소득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도이다.

토지 공개념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은 그 다음해에 시행하기로 하고, 우선 토지 공개념에 입각한 토지 제도 개혁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정부 의지부터 건설부 장관 명의로 먼저 밝혔다. 그러나 나라의 운명이 그러했는지 그해(1979년) 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획기적인 토지 제도 개혁과 제2의 농지 개혁 조치는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났다.

이제 농지 개혁은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의 몫?

지금 박근혜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농지 소유 운용 실태와 위장 임대차 농업, 즉 소작농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대도시 근교의 농경지와 산림은 거의 대부분 이미 농민의 손을 떠나 투기 목적으로 소유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 여부도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농림부는 재벌 기업에게 더 많은 땅을 퍼주려고 안달복달하지 않는가. 시화호 간척지를 D그룹에 특혜 분양하여 대단위 토마토 온실 농사를 짓게 하려다가 농민들의 반대로 주저앉더니, 다시 LG그룹에게 새만금 땅 수십만 평을 특혜로 내주려 한다. 아니나 다를까, 삼성도 카카오그룹도 그리고 몬샌토(몬산토) 등 다국적 GMO 기업도 너도 나도 새만금 간척지 확보에 혈안이다.

이제 우리나라 곡창 지대인 전라북도는 농촌진흥청의 GMO 쌀 시험 재배에 이어 GMO 토마토, GMO 파프리카 등 다국적 기업과 재벌 기업의 주 활동 무대로 탈바꿈할 전망인가. 간척 개발 농지를 일단 화려한 계획으로 농림 당국을 현혹시켜 사들이기만 하면 나중에 정부가 수도 전기 도로 등 인프라를 갖추어주면 재벌 기업은 야금야금 땅장사 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 된다. 아버지 박통 때도 그러했었지 않나.

진정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 받으려면 그의 치적의 하나인 농업, 농촌, 농민 살리기와 못다 이룬 그의 꿈, 토지 공개념의 실현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토지 투기를 발본색원하여 그로인한 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의 모든 사고 개념이 1979년 이전에만 갇혀 있는지 농지 및 토지 제도 개혁 따위는 꿈조차 꾸지 않는 듯하다. 임기는 이제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해놓은 일이라곤 뭐하나 내세울 것 없는데도 말이다.

이제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그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제2의 농지 개혁”에 매진하시길 간곡히 바라마지 않는다. 부디 ‘토지 공개념’이라도 이 땅 위에 우뚝 세운 대통령이 되시어라.

*이 글은 8월 8일자 <한국농정신문> ‘김성훈의 농사직썰’ 란에 실렸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기고해 오던 <한국농어민신문> ‘농훈칼럼’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광고주의 압력으로 게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한국농어민신문>의 주주인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 및 독자들께 양해를 구하며, 다른 한편 <한국농정신문> 주주인 전국농민연맹 회원 농민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필자)

화, 2016/08/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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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광화문 농성장에서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단식 농성 중입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다시 시작한 단식 농성은 특별법 개정, 특검의결, 세월호 선처조사 보장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8월 1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차원의 단식 농성은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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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환경정의 활동가들도 8월 19일(금)에 연대하는 의지로 릴레인 단식 농성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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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활동가들이 세월호 농성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2시. 이제 막 점심을 챙기기 위해 직장인들의 이동이 많아질 시간이었습니다. 농성장에 도착해 조끼와 피켓을 받아 단식 농성을 지지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환경정의 활동가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지지방문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참여한 날은 작가협회, 전교조 분들이 함께 하고 계셨고, 그 외 많은 시민 분들이 자발적으로 농성장의 일을 나누어서 하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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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날이 많이 덥습니다.
환경정의 활동가들이 함께한 날도 습하고 많이 더웠는데요.
자리에 앉아 만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에 활동가들은 세월호 리본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바람이 불어오기라도 하면 잠시 시원하다는 착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묵묵히 리본을 만들다보니 한 통 가득 만들었는데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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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는 역시 많은 시민들이 지나갔는데요.
농성장을 방문하시거나 가로질러 가는 많은 분들이 농성장을 둘러보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읽으셨습니다.
환경정의 활동가들을 힐끗 보고 가기도 하시고, 아는 분들이 지나가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저희가 만든 리본을 나눌 수 있는지 묻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지만 이런 만남이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후 3시에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지방문을 한 참가자들과 세월호 가족분들 그리고 단식 중인 특조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였습니다.
참고로, 간담회는 매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두 번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지방문 계획 중이신 분들 참고하세요.

짧은 시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세월호 가족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시민들에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 저희와 함께 해 주세요.”
이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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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를 마치고 다시 자리에 돌아와 리본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때 비가 한 두 방울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그 많던 시민들의 이동도 줄었으며, 도시는 한층 차분해졌습니다.
잠시 열기도, 소음도, 사람도 줄어드니 농성장이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나기로 더위가 가시듯 세월호와 진실이 인양되어 많은 이들의 먹먹한 가슴을 어루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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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그치고 해가 질 무렵 환경정의 활동가들의 릴레이 단식 농성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농성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비해 정말 짧은 시간 연대인지라 앉아있는 동안 힘든 내색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100년만에 찾아왔다는 폭염 속에서 하는 세월호 농성 정말 힘듭니다.
그 힘든 농성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방법은 세월호 가족 분들께서 말씀하신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함께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 함께 해 주세요.

*아래 링크는 [416 연대]홈페이지 링크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세월호 관련 많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http://416act.net/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픈 글을 공유합니다.

지금 세월호 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사생결단식”을 하고 계신 416가족협의회 유영근 집행위원장이 단식을 시작하며 나눈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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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20대 국회를 여소야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3당은 20대 국회 시작 전부터 야3당 공조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세월호 피해자들과 많은 국민들은 이제야 정치에 희망을 걸어도 되겠구나 생각하며 환호했습니다. 이제는 의석수가 모자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변명을 듣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우리에게 돌아온 답은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여론이 뒷받침 안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고, 국회의 절차를, 질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 3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특검 의결은 완전히 배제한 채 세월호 선체조사를 별도의 기구가 맡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8개 합의사항을 전해 들었습니다.

2014년 여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과정에서 우리는 여야합의를 세 번 거부하였습니다. 모두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합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시 제1야당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유가족들이 직접 여당을 상대하라는 막말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3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를 지켜보면서 2년 전 우리가 겪었던 일을 또 겪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것이었습니다. 2014년 11월, 정부가 선체 즉시 인양을 미끼로 미수습자 가족들이 먼저 수중수색구조 중단을 요청하도록 회유했던 것과 같습니다.

저는 어제(17일)부터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사생결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사생결단을 내기 위한 단식’이라는 뜻입니다. 크게 보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생결단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야3당 공조를 하겠다고 거듭 약속해놓고도 한편으로는 말도 안되는 여당의 주장만 수용하는 무책임한 야합을 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를 여소야대로 만들어 준 국민들의 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할 때까지 사생결단을 내는 심정으로 단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지체 없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의 목적은 특조위가 법이 보장한 기간은 물론 그동안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기간까지 더해서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특히 세월호 선체조사를 당연히 특조위가 맡아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을 즉시 의결, 발동해야 합니다. 이는 19대 국회의 여야가 공히 우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대신 특검을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는 당연한 요구인 동시에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는 대명제를 국회가 앞장서서 실현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호기있게 “사생결단식”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 많이 두렵습니다. 2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건강 때문이기도 하고, 장기간 단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도 저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결국 두 야당이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침몰시키는 데 정부여당 못지않은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20대 국회의 야당에게 바라는 것은 ‘개돼지’ 취급당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정치에 일말의 희망이라도 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지금까지 무수한 비판과 지적 앞에서도 법과 제도를 통한 진상규명만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었고 특조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20대 국회에 희망을 걸고 싶습니다. 이 희망을 절망으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정권을 교체해야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소야대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기만 한 두 야당을 보면서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두 야당이 위의 지적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을 때까지 “사생결단식”을 할 것입니다. 과연 몇일이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광화문 세월호광장을 내려다보고 계신 충무공의 일갈처럼 ‘사즉생’의 각오로 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국회의 절차, 질서 이런 변명 뒤에 숨지 마시고 지금도 곳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 8월 18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유경근
http://416act.net/notice/28763

화, 2016/08/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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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자연 이미지 강조한 과채음료·과채주스에 높은 당 함량

조사대상 모니터링 결과 51개 제품 중 31%(16개 제품)

콜라보다 당 함량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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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가 20167월부터 8월까지 국내 음료시장 점유율 1,2위 회사(롯데칠성, LG생활건강)의 과채음료·과채주스 모니터링 결과, 전체 51개 제품 중 16개 제품(31%)이 콜라(200ml, 22g) 보다 당 함량이 같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14개 제품은 과즙 외에 액상과당과 백설탕이 첨가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채음료와 주스는 자연의 신선함을 강조한 문구와 건강한 이미지를 내세웠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식에는 당 함량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희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정의의 모니터링 조사 결과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는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당 섭취에 대한 건강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며 식약처 발표에 의하면 당류 섭취량이 1일 열량의 10% 이상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질병 발생 위험이 비만 39%, 고혈압 66% 높다고 조사되었다. 이로 인해 건강을 염두에 둔 소비자들은 탄산음료보다 건강을 강조한 과일주스·음료를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인의 가공식품 중 당류 섭취 제 1급원은 음료로 나타났으며 특히 1~5세는 과일·채소음료를 통해 당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4.7. 보도자료)

 

당 과다섭취에 대한 건강 문제

WHO는 당을 총 일일 열량의 10% 이하(2000kcal 일 때, 50g)로 섭취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강하게 권장하고 있으며 향후 5% 이하로 내릴 것을 계획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설탕 섭취는 심장질환, 고혈압, 뇌졸중, 통풍, 치주질염, 지방간과 다른 건강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미국 심장학회에서 2~18세 아동·청소년들은 하루 설탕섭취량을 25g 이하로 줄일 것을 권고했다.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첨가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여러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한 것이다. 한국인의 1~5세가 과채주스·음료로 당을 가장 많이 섭취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권고는 유의미하다.

한국인의 일일 당 섭취 점검 필요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인의 1일 평균 당류 섭취량은 섭취열량 대비 14.7% (72.1g)으로 나타나 많은 양의 당을 섭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탄산음료의 경우 당 함량이 높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나가 있어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는 반면 건강한 이미지를 강조한 과채주스·음료의 무분별한 섭취는 첨가당을 포함한 당 섭취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당저감계획 발표가 지난 4월 있은 후, 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건강한 자연의 신선함을 강조한 과일·채소음료에 대한 좀 더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며 자연당 이외의 첨가당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금, 2016/08/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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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접하는 음식과 음료 속에 생각보다 많은 양의

당이 들어있다는 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는 슈가프리 운동, 음료 모니터링을 통해

당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통해

우리가 자주 마시는 음료수 속에는 과연 얼만큼의 설탕이 들어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래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문의하고싶으신 사항이 있으면 02-743-4747 먹거리팀으로 연락주세요!

화, 2016/09/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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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으로 그리는 정의로운 세상

환경정의가 만드는 팟캐스트 [침묵의 봄봄]

6회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6회에서는 7번 국도를 따라 늘어선 원자력발전소들을

기행한 신혜정 시인의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나>에 대해

신혜정 시인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서브코너 체크! 에코리스트에서는 새로운

환경책 신간 3권을 소개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6회 듣기▼▼

http://www.podbbang.com/ch/11804?e=22101553

목, 2016/10/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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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으로 그리는 정의로운 세상, 환경정의가 만드는 본격 환경 팟캐스트 [침묵의 봄봄]

7. 더 좋은 환경책을 찾아라!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불광동 혁신파크에서 진행되는

2016 환경책 큰잔치의 베일이 드디어 벗겨집니다.

7회에서는 환경책 선정위원이신

신경준 (한국 환경교사 모임 대표) 선생님과 정명희(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님을 모시고

환경책 큰잔치 선정과정과 추천 도서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듣기▼▼

http://www.podbbang.com/ch/11804?e=22114857

금, 2016/10/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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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1일 서울시 작은연구, 서울시 도농상생 집밥 프로젝트의 정책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할머니네 텃밭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세 개의 주체인 환경정의, 언니네 텃밭, 지역아동센터가 모여 앞으로 공공급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하는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쪽으로 활성화 할 수 있을지 논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자생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급식 지원 형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지면 더없이 좋겠지요? 또 그 대안으로 할머니네 텃밭 프로그램도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는 동작구의 노나매기 급식 협동조합, 성북구 친환경급식, 생협들의 친환경급식 인증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도 먹거리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원장님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좋은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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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측은 먹거리를 통한 지역과의 연계를 중요시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고향으로써의 시골을 제공해주고픈 마음이 있으신거겠지요. 도시의 아이들에게 시골은 단순히 ‘시골’일 뿐이지만 할머니네 텃밭 프로그램을 경험한 아이들의 입에서는 시골이 아닌 ‘횡성’, ‘고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횡성의 할머니가 보낸 것이니까 낯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단순히 맛이 아닌 관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를 대표하는 언니네 텃밭 또한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듣는 일이 귀해졌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크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보내는 농산물 꾸러미에 자긍심도 더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범적인 도농상생 공공급식 모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안들을 모아 서울시 공공급식 집밥 프로젝트에 정책제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먹거리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바람과 행정이 같은 방향으로 모아진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요?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는 토론회였습니다.

화, 2016/11/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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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환경피해지역 구제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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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환경피해지역 (거물대1·2리, 초원지3리) 주민 구제급여 신청

공장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로 고통 받는 김포 환경피해지역(거물대1·2리, 초원지3리) 주민들이 12월 8일(목) 오전 10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구제급여(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신청을 진행합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김포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피해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김포시의 어떠한 구체적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문제해결의 자구책으로 구제급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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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실체가 드러난 김포 환경문제지만 대책 없는 김포시

김포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실체는 2015년 10월 완료된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일원의 2차 환경역학 본 조사(책임연구원 임종한, 2014.5 ~ 2015.10)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의 폐암 발생 증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골다공증 유병률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발생율은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구책임자 임종한 교수는 2차 역학조사를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한 조사”임을 2차 환경역학조사 결과발표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김포 환경문제는 해결의 주체인 김포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책도 없고 실행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21일 피해지역 주민들은 김포시장을 만나 답답함을 호소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오염피해 확인 가능한 추가 건강검진 ▲농작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조사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대위 구성을 제안했으며 김포시장은 3가지를 이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2월인 지금 김포시는 3가지 약속에 대해 구체적 이행이 없으며 피일차일 해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김포시는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주민들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직접 서류를 모아 이번 구제급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제급여 신청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될 계획입니다. 오늘은 주민 164명 중 23명이 우선적으로 신청하게 되며, 12월~1월에 걸쳐 마을주민들이 신청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차 환경역학조사로 김포 환경문제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그 곳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김포시는 조속히 김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시장이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 3가지 ▲의료지원 ▲농작물 전수조사 ▲민·관공대위 구성을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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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상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불명하거나, 부존재 또는 무자력 또는 배상한도초과 한 피해에 대하여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합니다.”

 

  • 구제급여는 총 5종류로 나뉩니다.
    구제급여종류<출쳐:환경산업기술원>

    구제급여종류<출쳐:환경산업기술원>

  1. 의료비: 요양기관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2. 요양생활수당: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피해등급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
  3. 장의비: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4. 유족보상비: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하고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 있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5. 재산피해보상비: 피해 규모에 따라 구제를 위한 적정 비용 지급

구제급여 신청자는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구제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구제급여 접수시 환경오염피해구제단을 구성하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조사합니다. 조사단 내용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의가 구제급여 지급을 심의·결정합니다.

화, 2016/12/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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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먹거리 팀은 19일  <농민 생존권 쟁취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8.27 여성농민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전국의 여성농민들이 농민 생존권 쟁취,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8.27 전국여성농민 결의대회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입니다. 여성농민들은 1) 명분 없는 밥 쌀용 쌀 수입, 쌀 전면 개방 반대 2) TPP가입 추진 반대 3)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국회 비준 저지 4) 공동 경영주 실현과 행복 바우처 확대 실시 5)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 6) 세월호 인양,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7) 주한미군 탄저균 불법 반입과 훈련 반대, 진상 규명을 구호로 삼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주권 보호와 TPP 반대일 텐데요. 식량주권과 TPP는 무엇일까요?

식량주권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다양하게 내릴 수 있지만 2007년 닐레니 선언문에 드러난 개념이 식량주권에 대해 최초로 논의했던 비아캄펜시나 세계 총회의 견해를 가장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량주권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문화적으로도 적합한 식량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이며, 또한 민중들이 그들의 고유한 식량과 농업 생산 체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이다. 식량주권은 식량체계와 정책의 중심을 시장과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생산과 공급,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하며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식량주권은 현재 초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식량체계에 맞서 지역적 생산자들을 중심에 둔 식량, 농업, 소 목축업, 어업 체계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 식량주권은 지역, 국민경제와 시장을 우선시키고, 농민과 가족농이 추구한 농업, 어민, 목축 인과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유지를 토대로 한 식량생산, 공급, 소비의 권한을 부여한다. 식량주권은 모든 민중에게 공정한 수입을 보증할 수 있는 투명한 무역과 소비자가 식량과 영양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시킨다. 식량주권은 우리의 토지, 영토, 물, 종자, 가축, 생물의 다양성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권리가 식량 생산자의 손에 있다는 점을 보증한다. 식량주권은 불평등과 탄압이 없는 남녀, 민중, 인종, 사회계급, 세대차이의 새로운 사회관계를 의미한다.”

 

OECD 국가 중 식량자급률이 최하위(26%)이긴 하지만 쌀 자급률은 86.1%라고 합니다. 그러나 밥 쌀용 쌀까지 수입이 된다면  국내에서의 식량주권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벼농사가 1년에 3모작까지 가능하여 국제벼연구소가 있고 1980년대까지 쌀을 수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쌀을 수입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결국 쌀로 인한 폭동이 일어나 쌀 배급까지 해야 했지요. 2000년대를 기점으로 쌀 값 상승률은 우리나라의 10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쌀 자급률이 높지 않았더라면 그 상승률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는 무엇일까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1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의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와 다르게 당사국의 협상에 따라 시장개방의 정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농업에 대한 일정 정도의 양해조차 허용되지 않게 되겠지요.

TPP참여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12개 국가입니다. 이 가운데 반 이상의 국가가 농업 수출국입니다.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농업보조금조차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무역이 완전자유화가 될 시 농업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TPP에 가입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협상의 당사국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국들이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나라는 배제될 것입니다. 더불어 농업 문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TPP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입이 승인이 난다면 국내 농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밥 쌀용 쌀 수입과 FTA, TPP는 비단 농업 단체,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큰 시야로 보면 이것은 결국 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 2015/08/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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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의 GM작물 개발과 상용화를 즉각 중단하라

농촌진흥청이 GM작물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하였다.
9월 진행된 16차 유전자변형생명체(LMO) 포럼 세미나에서 박수철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장은 “올해 안에 GM벼에 대한 안전성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GM 작물 품종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정부에서 최종 승인이 완료될 경우 상업적인 재배와 유통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더구나 GM작물 상용화 계획 작물 중에 우리나라의 주곡인 벼가 포함되어 있다.
농진청은 GM작물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주식인 쌀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민감한 것을 고려할 때 밥쌀용이 아닌 미백 기능성 화장품 원료 등 산업용으로 안전성 심사를 받는다는 계획이라 하지만, 기능성 강화 벼 개발 비롯한 GM 벼에 대한 안전성 심사가 결정되면 국외 GM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빌미가 될 것은 뻔하다.

이미 우리나라의 GM 곡물 수입량은 매년 GM재배 하지 않는 나라 중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있다.
2011년 780만 톤의 수입량에서 2014년 1082만 톤으로 39%가 증가했고. 대표 작물은 옥수수와 콩 등이다. GM콩으로 고추장과 된장, 두부를 만들면 GM 표시를 해야 하지만 면제조항으로 실제 일반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렵다.
수입된 식용 GM옥수수는 전분과 올리고당, 식용유 등으로 가공돼 술과 과자, 음료 등에 쓰이며 콩기름을 만들고 남은 GM콩에서 추출한 분리대두단백은 두유, 햄, 소시지등 단백질에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국민은 식용 GM에 대한 잘못된 국내 표시제로 인해 GM 인줄도 모르고 매일 사먹고 있고 이제는 농업 진흥청이 앞장서서 국민주식인 쌀까지 GM작물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생태계를 보전하고 국민의 밥상을 지킬 수 있는 방안과 정확한 연구가 먼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21일 세계 굴지의 GM종자 및 농약회사 몬샌토가 1974년에 개발하여 자사의 GMO 제초제 ‘라운드업’을 비롯, 전 세계 750여 종의 제초제 상품에 이용되고 있는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성분을 발암성 물질 ‘2A’ 등급으로 분류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환경보호청(EPA)도 WHO의 결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프랑스 정부 당국도 네덜란드, 버뮤다, 스리랑카 등에 이어 발암성 제초제 성분 글리포세이트의 국내 거래를 금지조치 하였다. 프랑스 칸 대학 길레스-에릭 세라릴리 분자생물학과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GM작물을 섭취한 암컷 쥐는 70%까지 일찍 죽어 대조군의 20%보다 높은 조기 사망률을 보였다. 이는 유방암과 간․콩팥 손상이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GM옥수수 재배를 위한 몬산토사의 라운드업 레디(RR) 콩 GM종자를 심을 때의 제초제․농약 사용으로 불임, 암, 파킨슨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림 당국과 농촌진흥청은 아직까지 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제가 안전하다고 분류하며 판매 금지 조치는커녕 발암성 물질로도 지정하지 않고 있다.
현 시점에서 농림당국과 농진청이 해야 할 일은 GM작물 상용화가 아니라, 특정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 받지 않는 연구이며, 국민의 식품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GM작물유전자이동의 문제이다
제초제 저항성 GM작물을 재배할 때 예상되는 것은 저항성 유전자가 non-GM작물이나 유연관계가 있는 야생종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저항성 유전자가 화분을 통해 3km까지 이동해 비 저항성 개체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캐나다 등 다른 나라의 사례로 볼 때 non-GM 국내 농가 피해보상은커녕 종자회사로부터 특허권 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다.
GM 작물의 보급은 우리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며 국내 생태계 망의 붕괴와 생산에 있어서의 종의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며 종자 산업의 독과점화 진행으로 인해 지역 경제와 농가 경제의 위축을 불러 들릴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정부와 농업 진흥청의 GM작물 개발과 상용화를 즉각 중단하고, GM작물의 위해성과 안전성에 대한 연구, 방안 및 수입 GM작물에 대한 대책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우리농업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 추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0월 7일 환경정의

수, 2015/10/0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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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당신의 냉장고 전시가 10월 28일부터 진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전시를 더욱 재밌게 즐기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당신의 냉장고 담당자 이지 (직통: 070-8260-8917) 또는 [email protected]

참석을 원하는 프로그램과 성함,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

 

 

월, 2015/10/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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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세계보건기구)가 소시지와 햄 등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포함시켰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가공육을 하루 50g씩 1년간 매일 먹으면 대장암 발생 확률이 18% 증가한다고 한다. 가공육은 가공과정에서 맛이나 보존을 위해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며 염지나 훈제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암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뿐만 아니라 쇠고기,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의 섭취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2A군 발암물질로 등급을 올려 발표했다.

 

국내의 1인당 가공육 소비량은 2014년 기준으로 연간 약 4.4kg(한국육가공협회 자료)으로 WHO의 매일 50g씩 1년 섭취할 경우 연간 소비량인 18kg의 약 24%에 그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국내 육가공품의 소비추세는 전체적으로는 소폭상승세이지만 캔햄이나 소시지의 소비량은 급증하고 있고 베이컨도 점차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캔햄의 경우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정크푸드로 알려진 것에 비해 국내에서 명절선물 1위로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미국소비량의 절반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WHO의 발표를 단지 국내 가공육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육가공품이나 붉은 고기와의 암의 상관관계는 이미 오랫동안 알려진 사실이며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번 WHO의 결론은 가공육 및 육류소비량을 줄이라는 강력한 경고이며, 가공육이 담배와 같은 등급이면서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식품으로 판정된 만큼 담배와 같은 정도의 규제가 요구된다. 특히 유아, 학교급식에서의 가공육 제한과 개인 소비 감소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교육과 홍보 등 정책으로의 연계가 시급하다. <끝>

 

담당 : 02-743-4747, 환경정의 김지연

화, 2015/10/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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