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2016 정책워크숍]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강화방안”

❍ 취지: 50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자본시장과 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기관투자자로서, 주주로서 국민연금기금은 당연히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함. 그러나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관치 또는 연기금 사회주의 논란으로 의결권에 한정해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 왔으며, 의결권 행사 역시 매우 소극적으로 행사되어 왔음. 또 지난해 삼성-엘리엇 분쟁에서 드러났듯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음.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단순히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한 재무적 차원이 아닌 국가 경제성장,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 본 워크숍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개선, 강화할 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 주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 일시: 2016년 6월 16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발제: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_“가입자 이익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주주권행사의 필요”

❍ 토론: 유철규 교수(성공회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 강정민 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

❍ 참석: 연금행동 집행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국민연금기금 관련 위원회(기금운용위, 실무평가위, 성과평가보상전문위 등) 위원 등

*첨부 : 원종현 박사 발제문 _ 가입자 이익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주주권행사의 필요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보고대회

 

1. 토론회 취지 및 목적

 

민변은 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오는 6월 중순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장을 위한 많은 과제가 산적해있음을 알리면서, 그 중 주요한 이슈와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개혁과 입법과제를 입법부 구성원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공적인 20대 국회의 운영을 기원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쪼록 본 토론회를 통하여 20대 국회가 국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 토론회 프로그램

- 일시․장소: 2016. 6. 22.(수) 14:00~17:00,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세부 프로그램

 *축사, 토론자는 현재 섭외중이며,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6-474호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모집 공고 서대문구에서는‘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지원’등의 활동을 펼칠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인원 담당업무 비고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2명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연계 –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상담 및 모니터링 – 마을공동체 사업 회계 및 […]

▪ 일시 : 2016년 7월 29일(금)~30일(토)
▪ 장소 : 여주 중앙청소년수련원
▪ 대상 : 청소년
▪ 참가비 : 50,000원
▪ 참가문의 : 031-486-5120

 ▪ 프로그램  (추후 변경될 수 있음)

[29일]
10:00~12:00 안산 출발, 여주 도착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인사하기 및 공동체놀이
14:30~17:30 부스 활동(태양광자동차, 로켓화로 만들기, 목공 만들기, 간이정수기 만들기
18:00~19:00 저녁식사
19:00~20:00 에너지 적정 기술이란?
20:00~20:30 한여름 밤의 문화제
20:30~21:00 로켓화덕을 이용한 간식 먹기
21:00~22:00 별자리를 찾아라!!!!

[30일]
07:30~08:30 아침식사 및 정리
08:30~11:30 프로그램 미정
11:30~13:00 여주 출발, 안산 도착

 

애써 가꾼 토마토를 뽑다

 

불량 토마토 씨앗 때문에 피해 입은 괴산 솔뫼농장

 

순이 자라고 꽃대가 생기고 열매가 맺힌 모습이 모두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농가가 아닌 여덟 농가 모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보기)

 

< 한살림소식 >

 

 

< 2016 한살림캠페인 – NO! GMO >

 

 

< 지역 소식 >

 

 

< 지금 세계는 >

 

 

< 한살림물품/요리 >

 

 

< 월간 살림이야기 >

 

 

< 모심과살림연구소 >

 

 

< 바로가기 >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참가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17rzIjo2gPKz2iaJ3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2016.6.29 수 7pm-9pm

미디어 까페 후 (홍대입구역 2번출구)

<사전마당> 

1. 영상보기: 디트리히 바그너 Dietrich Wagner

'슈투트가르트 21' 집회 경찰 진압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편집본

2. 발언: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민중총궐기 이후 경과 설명

<이야기 손님>

1.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

독일, 전 슈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2. 샘 호크 Sam Hawke

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3. 박주민 joomin Park

한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가비 무료 / 순차통역 제공

문의 최은아(국가폭력조사단) 010.2301.6875

주관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후원

4·9통일평화재단

인권재단 사람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직사살수된 물포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후 물포의 직사살수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경찰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며 앞으로도 집회에서 물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사살수를 하며 진압한 문제와 함께 백남기 농민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찰은 오히려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독일법원은 2010년 물포에 맞아 실명한 바그너씨 사건에 대해 기본법(독일의 헌법)으로 집회의 보호와 물포 사용의 위법성에 대해 판결했고, 총리는 불법적인 경찰 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며 원고들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2014년 영국은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1년 4개월이라는 조사와 논의 끝에 불허했습니다.

독일과 영국에서 물대포에 맞서 싸운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Sam Hawke 샘 호크(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초청해 심포지엄(6/28)과 토크쇼(6/29)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물포 사용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집회에서의 공권력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 경찰의 대응 방식을 전환을 요구하는 계기를 만들어교 합니다.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일시: 2016.6.28 화 1pm-6:30pm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개회 및 환영인사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일(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단장)

2. Session 1. 물포 피해사례 발표

사회: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민중총궐기 영상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Dietrich Wagner ('슈투트가르트 21' 다큐멘터리 편집본)

3. Session 2. 독일과 영국의 경험으로 본 물포 사용의 문제점

좌장: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1. Dieter Reicherter (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

발표 2. Sam Hawke(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지정토론:

이정일(변호사, 민변 백남기 농민 사건 대리인)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4. Session 3. 평화적 집회의 권리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방향

좌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경찰청

5. 종합토론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십시오.

모든 세션에 한-영, 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주관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후원

4.9통일평화재단

인권재단 사람

5월 17일 일어난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이후 인권단체들이 준비한 토론회 자리입니다. 

함께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진: 프레시안(최형락)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 강력히 규탄한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환경정의 시각으로 지난 10년 간의 국내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연속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환경운동연합 전국회원대회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

 

전국 환경연합이 하나되는 날.

다른 지역의 환경연합 소통하고 교류하는 날.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할 일을 찾고 결의하는 날.

 ■ 행사개요

- 일 시 : 2016년 7월 16일(토) 14:00 ~ 17일(일) 11:00(1박2일 /1박 2식)

- 장 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여주)

- 참 가 자 : 환경연합 전국회원, 임원, 활동가 약 500여명 (목표)

- 참 가 비 : 1인당 30,000원

- 참여신청 및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 프로그램 : 개회식, 회원한마당축제, 초청강연, 회원모임 체험부스, 포퍼먼스 및 액션. 등.

■프로그램

<7월 16일(토)>

09:0 :[출발] 광주광역시청 앞

09:00~1300 여주 도착

13:00~14:00 : [여주문화투어]세종대왕릉 투어

14:00~14:30 : 회원대회 행사장 도착

14:30~17:00 : [환경연합 회원 참여방 운영] _ 6~7개 방 운영

⦁천연 모기퇴치제, 천연비누 등 만들기 방

⦁환경영화 상영방 /아동 애니메이션 상영방

⦁4대강 재자연화 활동방 “ 녹조라떼 한잔 하실래예~~”

⦁환경교육 교재/교구 전시방

⦁생태 체험방_생태놀이를 통한 체험

⦁국립공원 케이블카 활동방

⦁전국조직 활동 소개방

⦁<안전한 초록세상> 대형조형물 만들기

17:00~18:00 : [개회식/지역인사]/[몸으로 친해지기](광역별)

⦁단체 게임, 놀이를 통한 친해지기, 몸으로 인사하기

18:00~19:00 : 저녁식사/휴식

19:00~20:30 :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교훈과 우리의 과제]

⦁ 가습기 살균제 전국 활동 및 과제 : 강연초청/가습기 피해자 모임 초청

20:30~22:00 : [회원한마당]_ 하나 됨을 위하여

⦁ 여는 공연_ 힙합공연팀

⦁ SUPERSTAR K(fem) _ 3~4팀 정도 지역공연

⦁ 마무리 공연_ 성악공연

 

22:00~ 23:00 : [소통의 시간]_ 식당

 

<7월 17(일)>

07:30~08:30 : 아침식사

09:00~10:00 :[생활안전 퍼포먼스/액션] 중앙교육원 운동장

10:00~11:00 : 리멤버 이포보 _ 여주강길 걷기 or 신륵사 탐방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 2016. 6. 27.(월) 19:00 민변공부모임 -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질문 자체로 눈길이 가는 책입니다.

원제는 ‘The Rhetoric of Reaction’

‘반동의 수사학(레토릭)’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 앨버트 O. 허시먼은 18세기 이후 진보적 정책이나 흐름에 대한

보수파의 비판을 다음 3가지 명제로 집약하고 있습니다.

 

제1명제(역효과 명제) :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를 낳을 것이다.”

제2명제(무용 명제) : “그래봐야 기존의 체제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제3명제(위험 명제) :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자유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보수의 ‘레토릭’을 넘어설 수 있는 진보의 ‘레토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책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 일시 : 2016. 6. 27. 19:00~

장소 : 민변 회의실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The Rhetoric of Reaction)

앨버트 O. 허시먼. 이근영 옮김. 웅진지식하우스(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