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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러다가 전쟁난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확성기방송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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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러다가 전쟁난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확성기방송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익명 (미확인) | 금, 2015/08/21- 20:01

[성명] 이러다가 전쟁난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확성기방송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어제 국방부에서는 북한의 고사포 1발과 직사포 3발이 DMZ 내 군사분계선(MDL) 남쪽 700m 부근에 투척됐다고 하였으며, 이에 남측에서는 수십발의 대응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에서는 선제포격을 한적이 없으며, 20일 오후 5시부터 ‘48시간 이내에 대북확성기방송을 중단 철거하지 않을시 군사행동을 하겠다’ 는 전통문을 보내왔다.
또한 북한은 2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21일 오후 5시부로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완전무장한 전시상태에 돌입한다는 명령을 하달했다.


어제 경기도 연천과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전쟁에 준한 주민대피령이 내려지고, 국방부는 최고 비상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조성되었다. 접경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온나라가 전쟁의 불안감과 공포에 떠는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UFG(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조그마한 충돌하나도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남북간의 긴장이 최대로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남북간 긴장이 더 격해진건 11년만에 재개된 대북확성기 방송 때문이다.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이후, 남측 당국은 이를 북의 소행이라며 대북확성기방송 재개를 선언하였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를 부인하였고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바 있다. 이후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규명없이 남측에서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고 이로 인해 한반도는 초 긴장상태가 조성된 것이다.


한국청년연대는 당면한 한반도 전쟁위기에 우려를 표하며 위기관리엔 실패한채 대북대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말로만 통일대박을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당장 중단하고 남북간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당장의 위험천만한 상황부터 막아야한다.


지금은 호기롭게 자존심싸움을 하거나 쉽게 전쟁을 말할 때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쟁이냐 평화냐의 기로에선 위기의 상황이다.

북한에서는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전통문을 보내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 고 밝힌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고 통일을 바란다면 당장 북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청년들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전쟁이 난다면 가장 먼저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도 우리 청년들이다.
한국청년연대는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년 8월 21일

한국청년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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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그대로만 전달해드립니다. 페이스북 밀덕저장소 그룹 측에서 사드반대하는 그룹들을 사람들을 동원해 공격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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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관련 대통령입장’에 대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논평 모든 문제의 책임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돌리는 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 사드의 배치가 안보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거나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또한 마찬가지 이다. 한반도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국민들은 강화된 전쟁의 위험과 경제적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사드가 배치되었다고 해서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거나 미사일의 발사를 중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개발된 무기들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정부가 막고 싶었던 것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불안심리일 뿐이라는 점을 고백하는 것이 솔직한 자세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 역시 결코 사라지거나 치유되지 않았음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무기로서 무기를 방어하겠다는 소위 ‘방어능력의 최대화’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는 이미 정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수주의자들과 수구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심리, 보복심리에 근거해서 통치를 해나가게 될 때 그 도달점은 대화와 타협, 평화라는 지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대통령의 양해는 이라크파병, FTA 등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노무현 정부 추락의 시작지점에서 많이 듣던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지율에 취한 문재인 정부는 ‘망각의 강’을 건너고 있는 듯하다. 교만에 빠져 높은 지지율이 자신들이 마신 망각의 강물의 양과 비례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절차를 지켜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도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절차조차 어기고 ‘임시배치’란 이름으로 사드배치를 강행하여 완료하여 버렸다. 이것의 의미는 명확히 ‘임시배치’가 아니고 ‘불법배치’일 뿐이다. 두들겨 패놓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위로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 성주의 주민들은 더욱 심정이 상할 뿐이다. 또한 공개를 요구할 때는 3급 비밀이라고 해놓고 “사드배치가 완료된 후에서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고 하는 말은 정말로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이다. 당초 검증한 적도 없는데 무엇을 추가 검증 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성주의 주민들은 투쟁을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촛불이 확대되어 박근혜 정부가 퇴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을 보고 충분히 보상과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성주의 주민들에게 준 위로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앗아간 것이다. 정부가 성주의 주민들에게 줄 위로는 없다. 지금이라도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배치를 취소한다면 우리들이 전폭적인 지지와 존경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위로하고 보상해줄 것이다. 안보상황의 엄중함 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상황이 더욱 엄중한 상태임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 이런 방식으로는 국민의 뜻을 받들지도 못할 것이고 마음도 모이지 않을 것이다. 2017년 9월 9일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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