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이 정답이다. 북미 평화협정 체결하라... https://thenewspro.org/2017/08/15/statement-from-former-u-s-president-j…

현재 중미 간 무역전쟁이 한창이다. 미국은 1차로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추징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최근 다시 2,000여억 달러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였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대해 상응한 보복관세를 매김으로써 맞대응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제 누구의 눈에도 양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현재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는 G2 두 나라 간의 무역전쟁은 분명 국제질서 전반과 한반도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핵무기의 존재 때문에 강대국 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전면화할 수 없는 오늘날 조건에서, 이렇듯 거의 전 산업에 걸친 대규모의 ‘전면적 무역전’은 전쟁을 제외한 강대국 간 갈등의 최고 표현 형식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열강들은 먼저 자신의 세력권을 배타적으로 ‘블럭화’ 하였는데, 이 같은 보호무역을 실시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면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이렇듯 양국 간에 무역전이 전면화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우선, 금번 무역전쟁은 오바마정권 때 본격화한 ‘아시아 회귀전략’으로 대표되는 대중국 억제전략의 연장이자, 그 새로운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정부의 ‘아시아회귀전략’ 은 처음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대리전적 갈등’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당시 미국은 필리핀을 앞세우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역내 관련국들의 권리주장을 적극 부추기면서 그 배후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형국을 취하였다. 이 단계는 필리핀정부의 국제중재법원에의 제소가 승소판결을 받은 2016년7월에 정점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후 점차 기세가 누그러지면서, 특히 당해 말 실시된 필리핀 대선에서 아키노정부를 잇는 친미파가 정권을 상실하고 현재의 비교적 자주적이며 친중국 성향의 두테르테 신정부가 탄생함으로써 ,이 단계에 있어 미국의 전략은 거의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남중국해 카드가 실패로 끝나면서 미국은 할 수 없이 새로운 전장을 물색하게 된다. 이 경우 미국에게 남겨진 것은 ‘대만’ 과 ‘무역전쟁’ 두 개의 카드라 할 수 있다. 그중 대만 카드는 자칫 중미관계의 근저를 뒤 흔들면서 진짜 ‘전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위험한 카드이기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예컨대, 대만독립파인 현 민진당 정부가 미국의 지원을 믿고 진짜로 독립을 선언할 경우, 중국은 ‘반국가분열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대만을 무력통일하게 된다. 그럴 경우 미국의 입장은 매우 난처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트럼프정부로서도 대만카드에 대해선 아직까진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무역전쟁’이 중미 대결의 제2단계 주요형식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둘째로, 미국 내부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 대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지금의 중미대결이 ‘무역전쟁’이라는 형식을 빌려 표출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문제들, 예컨대 미국이 자신의 동맹국으로까지 무역전을 확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도 이해할 수 있다.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는 미국의 경우 내적 연관을 갖고 있다. 이들은 ‘쌍둥이 적자’로 일컬어지는 대단히 미국적인 현상인데, 1980년대 중반 레이건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쌍둥이 적자’ 가운데 발단은 ‘재정적자’라 할 수 있다. 즉,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미국정부가 달러 발행을 남발하게 되고, 그 다음 증가된 달러를 가지고 국내의 공급부족에 따른 물품 결핍을 해외수입을 통해 메우다 보니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세계 기축화폐인 달러를 보유한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참고로 미국의 재정적자는 아래 표에서 보듯 현재 이미 GDP의 13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 같으면 파산선고를 해야 할 수준이다.

어떻든 이 같은 재정적자로 인해 야기된 ‘무역적자’는 최종적으로 국내의 산업공동화와 고용문제를 야기한다. 이 때문에 미국의 통치세력으로서는 언제까지나 이를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재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한 기층 대중들의 불만이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러 미국사회 불안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트럼프는 정작 이 같은 대중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등장하였기 때문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차기 재선을 노리고 있는 그로선 어떻게든 일자리문제에 있어 내세울 만한 업적을 만들어야 만하는 처지이다. 그를 위한 좋은 소재가 바로 타국과의 무역 분쟁을 이슈화 하는 것이다. 트럼프정부는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거대한 무역적자가 바로 중국을 비롯한 대미 흑자국가들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들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함을 통해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낡은 공약을 내걸고 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라는 ‘우연적 요소’ 역시 간과될 수 없다. 사실 앞서 열거한 두 가지 요인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트럼프이기 때문이다. 그간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세계 각국의 개방화와 지구화시대의 경제일체화를 선도하여 왔다. 이처럼 시대적 흐름을 이끌어 왔기에 미국은 탈냉전 이후의 지구화시대에 있어 패권국가로서의 지위와 리더십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앞서 쌍둥이 적자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미국에게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비록 유일패권을 노리는 미국에 있어 대중국 억제전략이 시급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그간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면서까지 지구화시대에 역행하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워싱턴 정가의 정통노선과 이질적인 트럼프의 등장은 얼마간 이 같은 모순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트럼프는 이 경우 하나의 ‘우연적’ 사건으로 간주될 것이며, 미국 전략의 내적 모순에 대한 일종의 절충적 해결방안으로 치부되게 될 것이다. 사실 트럼프 자신이 매우 모순적인 존재이다. 그가 이끄는 행정부는 얼핏 보아도 상호 충돌하는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 예컨대, 한편에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맹국들과 얼굴을 붉히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 같은 포퓰리즘적 국수주의 정책을 미국 내에선 ‘신고립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최근 오바마정부가 어렵사리 성사시킨 이란과의 협정을 파기하면서까지 중동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강력한 미국’ 노선의 관철을 위해 군비를 대폭 증강하는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트럼프정부가 여전히 세계 패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의 돌출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개성’은 워싱턴의 정통엘리트들을 한편에선 골치 아프게 하면서도, 다른 한편 그의 ‘파격’과 ‘돌발성’은 미국의 서로 다른 전략 목표들 간의 모순을 은폐시켜 준다.

우리는 이상에서 금번 중미 간 무역전쟁이 기존의 대중국 억제전략의 한 단계 발전이자 ‘쌍둥이 적자’의 누적과 관련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동시에 새로 등장한 트럼프정부의 독자적인 경제·정치 정책이라는 우연적 요소 역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미사일, 남한 4등분 미사일 타격권 설정 보도 'MDL-울진-포항-부산 앞바다' 미국의 선제타격등에 대한 북의 반격시 부울경 동남부 핵발전소는 고정식 핵폭탄으로 사실상의 핵전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희생을 치뤄서라도 평화협정체결하여 한민족의 공멸을 막아야 한다.


전략군 지도에 'MDL-울진-포항-부산 앞바다' 타격권 표시 전문가 "괌 타격 미사일 발사 예상지점은 무수단리" 베일 벗은 전략군사령부…전경에 지하벙커도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홍국기 기자 = 북한의 미사일

임시총회 공지 . 2017년 8월 14일 촛불집회에서 이재동 씨의 발의와 성주주민들의 결의로 임시주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시 : 2017년 8월 17일(목요일) 오후 8시 장소 : 평화나비광장(성주군청 주차장) 안건 : 투쟁위원회 총사퇴에 따른 재신임의 건 . 지금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분이나 조직이 없어 제가 임의로 올립니다. 주제넘은 일인지 알지만 일종의 자원봉사로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7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6주체 회의에 대표 및 실무자 파견 결정을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소성리 종합상황실에 파견한 인력을 소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촛불마당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안이 논란으로 인해 결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8월 10일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총사퇴를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촛불마당에서 거듭되는 토론이 이어졌고 6주체 연대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비롯해 운영위원회에 대한 재신임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하여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임시총회를 열어 투쟁위의 재신임을 묻고 다시금 전열을 정비하여 사드철회투쟁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함께 결정해 주시고 이 결정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성주투쟁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주촛불에게 보내는 응원영상 올리기 이벤트★★★ 이 글을 우선 공유하시고 8월 31일까지 올려주셔요^^ 공유꼭해주셔야 응모로 인정됩니다 한반도사드배치반대 페이스북페이스에 올려주셔요! 제가 챙겨볼게요^^ 성주촛불님들께 힘나는 영상이나 멘트를 찍어서 올려주세요! 정성껏 찍어 올려주시는 다섯분을 제 맘대로 뽑아서 선물드릴게요^^ ☞ 1등 핸드메이드 원피스 혹은 커플 파자마 중 택1 ☞ 2등 핸드메이드 클러치백 혹은 노트북가방 중 택1 ☞ 3등 모자 중 가격상관없이 골라잡으시게 해드려요 ☞ 4등 스카프나 손수건 중 택1 ☞ 5등 동전지갑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분들께는 제 사랑 듬뿍 담긴 프리허그를 해드릴게요^^ 단 만나기만 한다면 이 이벤트는 그냥 저혼자 제멋대로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ㅎ 샘플영상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셔요^^ 성주촛불 사랑합니다^^

<불법사드 원천무효 4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다시 소성리로 갑니다. 사드 막고 평화 지키는 평화버스 함께 타요! 소성리로!!! 8월 19일(토) 오전 9시 30분, 남대문 삼성본관 앞 출발 신청 : http://go9.co/Kjd 문의 : 사드저지전국행동 (010-9156-0917 김재운)


사드 막고 평화 지키는 평화버스 함께 타요! 2017년 8월 19일(토) 오전 9시 30분 남대문 삼성본관 앞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명분으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성주 소성리에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미군이 장비를 가동하고 있습...

사람들은 왜 격해질까요? 그것은 단순히 성격이 나쁘거나 인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상황을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더욱 격해진 것은 이런 감각들이 투쟁에 적극 참여하면서 더욱 예리하게 벼리어 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주의 사람들이 5주체와 만나고 싸우면서 느낀 감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투쟁의 소멸, 생명과 삶이 소멸되는 위기를 느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스피노자가 말하던 '슬픔의 감응'이 느껴진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공포나 불안, 분노와 증오와 같이 힘이 감소되는 감정이 생겨난 것입니다. 당연히 격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격앙됨은 다시 잘해보자는 당위적인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주가 다시 '기쁨의 감응'을 만들어 내면서 정리될 것입니다. 다시 투쟁을 즐겁게, 신나게, 찔기게, 건강하게 펼쳐나가 봅시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세월호 관련 모든 자료를 국민앞에 공개하라 !! 문재인 정부는 당장 천만 촛불로 인양한 세월호를 국민앞에 공개하라 !!

THAAD배치 결사반대(#61) http://blog.jinbo.net/CINA/4562

사드철거 성주투쟁 399일 with CameraFi Live

https://youtu.be/9afXCKOnEOA


사드철거 성주투쟁 399일 with CameraFi Live

소성리 상황실 통장 지급정지에 대한 개인의 입장 . 경위 소성리 상황실이 구성되면서 6주체의 투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각지에서 들어오는 후원금을 받을 통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6주체 회의와 소성리 상황실은 법적 요건을 갖춘 조직이 아니기에 자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법적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에 김천과 성주에 통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각 1개씩의 통장을 만들어 소성리 상황실로 보내주었습니다. 성주운영위 내부에서도 이것이 맞느냐는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만 별 방법이 없어 승인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소성리 상황실에서 사용되는 후원금의 사용내역이 어느 단위에도 보고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사용내역을 감사할 감사제도 또한 없습니다. 통장의 관리 운용에 책임이 있는 성주에서는 3개월 전부터 이에 대한 요청을 6주체 회의에 하였습니다. 전혀 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것은 있었습니다. 제가 톡으로 본 사진에 대한 기억이 맞으면 성기게 인자되어 내역이 뭉뚱그려 보고된 A4 2장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사용에 따른 증빙도 없었고 감사가 감사를 한 보고서도 아니었습니다. . 문제점 1. 동네 계모임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수 천 만원 아니 그 이상이 넘어가는 후원금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통장에 들어오는 후원금은 소성리 상황실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통장의 명의를 보고 김천과 성주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보내주십니다.물론 김천과 성주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각 투쟁위로 후원금 받고 소성리 상황실에 분담금을 내는 방식이 옳았을 것입니다. 더하여 6주체 회의는 회의협의체인데 별도의 후원금을 받아 독립된 회계구조를 가진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성주투쟁위가 처음부터 잘 못 생각한 부분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장에 대한 공식적, 법률적, 도덕적 책임은 성주투쟁위에 있습니다. . 2. 통장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성주투쟁위 명의의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이체된 후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주투쟁위 명의의 통장에서 같은 명의 통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주는 통장을 한 개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반 법인회계에서 다른 명의로 이체하여 지출이 이루어지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적 행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통장에서 들어온 돈과 지출된 내역이 섞여 있으면 분리해 내기가 복잡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성 때문에 투명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단체와 조직의 회계는 동일한 명의의 통장에서 수입과 지출이 일어나야 합니다. . 3. 감사가 없는 조직회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6주체 회의에서 누군가가 감사의 역할을 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그 조직의 대표 만큼이나 중요한 위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지위를 보장해 줍니다. 대표나 총회가 없는 협의체는 이런 감사를 가질 수 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통장의 명의자인 성주투쟁위가 성주투쟁위 명의의 통장에 관한 한 이런 권한을 가지고 보고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계보고에 걸 맞는 보고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 천 만원 아니 그 이상의 후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드반대투쟁을 하라고 어렵게 보내주신 후원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 4. 이런 식의 회계에서는 반드시 사고가 터집니다. 처음에는 느슨했다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지출되다가 그 지출의 경계가 모호해 지는 순간 사고는 터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런 지출범위에 대한 통제와 수입의 순수성, 지출의 정확성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운동단체라고 도덕적일 것이라는 믿음, 운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정확할 것이라는 판단은 버려야 합니다. 이미 우리들은 운동단체들도 이런 회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음을 보아왔습니다. 이곳 저곳 투쟁의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올라오는 일이 부지기수임을 특히 각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 했던 분들이라면 소문을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근거 없는 믿음들을 갖기 전에 후원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변에서 김충환 위원장에게 통장지급정지를 풀어달라고 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된 수입지출 내역이 증빙서류를 갖추고 성주에서 추천한 전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제출된 후 문제가 없다면 이 통장에 있는 금액에 한해서는 지출 건별로 성주투쟁위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김충환 위원장과 향후 성주투쟁위에 건의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5. 투쟁단체들이 재정과 관련되어 도덕적 문제에 걸리게 되면 한 방에 모든 싸움을 말아먹습니다. 제발 판단 좀 하고 이 문제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부 정화시스템에 대해 이런 정도의 감각과 능력이라면 국가에 대항하는 투쟁의 주체를 자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통장지급정지가 김충환 위원장의 문제처럼 공격을 하는데 스스로 회계사고에 대한 방지시스템을 갖추었던가에 대해 한 번 쯤 돌아 본 후 그런 공격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후사정 없는 이야기를 여기 저기 흘리는 행위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소문을 흘리기 전에 김충환 위원장과 진정성 있게 협의를 해야 합니다. 회계문제 투명하고 건강한 감사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한 방에 훅 갑니다.

보이나요~~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이 움직이고 있어요. 만들어진 전쟁위기설도 시나브로 조용해질 분위기구요. 이제, 뭣이 중한지 찬찬히 따져보고 생각해볼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