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을 믿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더 담대한 구상과 행동으로 나아가달라”


김종훈 새민중정당(준) 상임대표가 26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제재 동참 대신 대화 △우리민족끼리 정신과 원칙 견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사드배치, 개성공단 폐쇄 등 분단적폐 청산을 제안했다. 김종훈 상임대표는 7.27정전협정 체결일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4가지 긴급제안’을 발표하곤 문재인 대통령에게 “촛불항쟁의 새로운 소명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다. 우리 국민을 믿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더 담대한 구상과 행동으로 나아가달라”고 요구했다. 김종훈 상임대표는 회견에서 “촛불이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사드배치철회 미국평화시민대표단'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7.7.25 [email protected] 최신 유행 트렌드 총집

【성주=뉴시스】우종록 기자 =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천도교 종교단체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원불교 성주성지 대각전 앞마당에서 평화협정 체결 촉구 범종교인 평화기도회를 하고 있다. 2017.0

비열한 자유한국당. 지금 그대들이 정부에 반대하는 이유를 당신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 한 행위를 돌아보라. 그대들이 시한부 정당인 이유이다.

정전협정 64년, 종교인·미국시민단체 성주 소성리서 “전쟁무기 사드 안 돼” http://www.newsmin.co.kr/news/22456/

질 스타인, “사드 배치는 미국 군사적 우위 반영…성주·김천 평화적 혁명” http://www.newsmin.co.kr/news/22440/

[BAND]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현재 중미 간 무역전쟁이 한창이다. 미국은 1차로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추징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최근 다시 2,000여억 달러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였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대해 상응한 보복관세를 매김으로써 맞대응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제 누구의 눈에도 양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현재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는 G2 두 나라 간의 무역전쟁은 분명 국제질서 전반과 한반도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핵무기의 존재 때문에 강대국 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전면화할 수 없는 오늘날 조건에서, 이렇듯 거의 전 산업에 걸친 대규모의 ‘전면적 무역전’은 전쟁을 제외한 강대국 간 갈등의 최고 표현 형식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열강들은 먼저 자신의 세력권을 배타적으로 ‘블럭화’ 하였는데, 이 같은 보호무역을 실시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면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이렇듯 양국 간에 무역전이 전면화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우선, 금번 무역전쟁은 오바마정권 때 본격화한 ‘아시아 회귀전략’으로 대표되는 대중국 억제전략의 연장이자, 그 새로운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정부의 ‘아시아회귀전략’ 은 처음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대리전적 갈등’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당시 미국은 필리핀을 앞세우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역내 관련국들의 권리주장을 적극 부추기면서 그 배후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형국을 취하였다. 이 단계는 필리핀정부의 국제중재법원에의 제소가 승소판결을 받은 2016년7월에 정점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후 점차 기세가 누그러지면서, 특히 당해 말 실시된 필리핀 대선에서 아키노정부를 잇는 친미파가 정권을 상실하고 현재의 비교적 자주적이며 친중국 성향의 두테르테 신정부가 탄생함으로써 ,이 단계에 있어 미국의 전략은 거의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남중국해 카드가 실패로 끝나면서 미국은 할 수 없이 새로운 전장을 물색하게 된다. 이 경우 미국에게 남겨진 것은 ‘대만’ 과 ‘무역전쟁’ 두 개의 카드라 할 수 있다. 그중 대만 카드는 자칫 중미관계의 근저를 뒤 흔들면서 진짜 ‘전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위험한 카드이기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예컨대, 대만독립파인 현 민진당 정부가 미국의 지원을 믿고 진짜로 독립을 선언할 경우, 중국은 ‘반국가분열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대만을 무력통일하게 된다. 그럴 경우 미국의 입장은 매우 난처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트럼프정부로서도 대만카드에 대해선 아직까진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무역전쟁’이 중미 대결의 제2단계 주요형식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둘째로, 미국 내부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 대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지금의 중미대결이 ‘무역전쟁’이라는 형식을 빌려 표출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문제들, 예컨대 미국이 자신의 동맹국으로까지 무역전을 확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도 이해할 수 있다.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는 미국의 경우 내적 연관을 갖고 있다. 이들은 ‘쌍둥이 적자’로 일컬어지는 대단히 미국적인 현상인데, 1980년대 중반 레이건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쌍둥이 적자’ 가운데 발단은 ‘재정적자’라 할 수 있다. 즉,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미국정부가 달러 발행을 남발하게 되고, 그 다음 증가된 달러를 가지고 국내의 공급부족에 따른 물품 결핍을 해외수입을 통해 메우다 보니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세계 기축화폐인 달러를 보유한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참고로 미국의 재정적자는 아래 표에서 보듯 현재 이미 GDP의 13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 같으면 파산선고를 해야 할 수준이다.

어떻든 이 같은 재정적자로 인해 야기된 ‘무역적자’는 최종적으로 국내의 산업공동화와 고용문제를 야기한다. 이 때문에 미국의 통치세력으로서는 언제까지나 이를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재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한 기층 대중들의 불만이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러 미국사회 불안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트럼프는 정작 이 같은 대중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등장하였기 때문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차기 재선을 노리고 있는 그로선 어떻게든 일자리문제에 있어 내세울 만한 업적을 만들어야 만하는 처지이다. 그를 위한 좋은 소재가 바로 타국과의 무역 분쟁을 이슈화 하는 것이다. 트럼프정부는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거대한 무역적자가 바로 중국을 비롯한 대미 흑자국가들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들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함을 통해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낡은 공약을 내걸고 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라는 ‘우연적 요소’ 역시 간과될 수 없다. 사실 앞서 열거한 두 가지 요인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트럼프이기 때문이다. 그간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세계 각국의 개방화와 지구화시대의 경제일체화를 선도하여 왔다. 이처럼 시대적 흐름을 이끌어 왔기에 미국은 탈냉전 이후의 지구화시대에 있어 패권국가로서의 지위와 리더십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앞서 쌍둥이 적자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미국에게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비록 유일패권을 노리는 미국에 있어 대중국 억제전략이 시급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그간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면서까지 지구화시대에 역행하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워싱턴 정가의 정통노선과 이질적인 트럼프의 등장은 얼마간 이 같은 모순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트럼프는 이 경우 하나의 ‘우연적’ 사건으로 간주될 것이며, 미국 전략의 내적 모순에 대한 일종의 절충적 해결방안으로 치부되게 될 것이다. 사실 트럼프 자신이 매우 모순적인 존재이다. 그가 이끄는 행정부는 얼핏 보아도 상호 충돌하는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 예컨대, 한편에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맹국들과 얼굴을 붉히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 같은 포퓰리즘적 국수주의 정책을 미국 내에선 ‘신고립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최근 오바마정부가 어렵사리 성사시킨 이란과의 협정을 파기하면서까지 중동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강력한 미국’ 노선의 관철을 위해 군비를 대폭 증강하는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트럼프정부가 여전히 세계 패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의 돌출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개성’은 워싱턴의 정통엘리트들을 한편에선 골치 아프게 하면서도, 다른 한편 그의 ‘파격’과 ‘돌발성’은 미국의 서로 다른 전략 목표들 간의 모순을 은폐시켜 준다.

우리는 이상에서 금번 중미 간 무역전쟁이 기존의 대중국 억제전략의 한 단계 발전이자 ‘쌍둥이 적자’의 누적과 관련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동시에 새로 등장한 트럼프정부의 독자적인 경제·정치 정책이라는 우연적 요소 역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AND] 사드(THAAD)반대 범국민 대책위 - 성주군지부

★오늘은 7월27일. 기억하자! 인천상륙작전과 또하나의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가쓰라 태프트 기밀회의>가 있었던 날이다. 일본의 가쓰라 수상과 미국 육군장관 태프트는 비밀리에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주요의제를 논의하였고 그들은 이틀 뒤 회의​내용을 담은 합의 각서를 체결하였다. <1> 밀약(密約) 내용​ ​ 1905년 7월29일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밀약(밀실 조약)이다. (태프트 가쓰라 밀약) ​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확인하며, 미국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할 것을 승인한다."​ ​ 이로써 일제는 국제적으로 조선​에 대한 지배를 인정받게 되고,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실질적인 속국으로 만들었다. ㅡ이하 본문 참조ㅡ


[가쓰라 태프트 밀약] (The Katsura-Taft Agreement)- 조선을 희생양으로 삼은 불평등...

This week’s Fireside Chat is coming to you live from South Korea! I’m with the US Solidarity Peace Delegation, an awesome group of activists working on pe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cluding labor, economic, racial and gender justice. All of these issues are at stake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US economic and military domination are playing out on the world stage, with an explosion of militarism and a nuclear arms race taking place as we speak. Please chime in with your questions and thoughts!

[7월27일] 평화/통일/국제/사드

정전협정 64주년 되는 날이다. 시인은 "술을 많이 마시고" "허망한 꿈"을 꾸는 것으로라도 "쇠붙이"에 점령당한 분단을 걷어내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그러고 보니, 이 시에서 팔랑대며 시인을 태우고 날아가는 "나비"는, 성주에서 날아오른 평화나비의 몸짓을 닮았구나.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무기 대신 평화협정! ---------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제밤은 신동엽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제밤은 자다가 재미난 꿈을 꾸었지. 나비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다가 발 아래 아시아의 반도 삼면에 흰 물거품 철썩이는 아름다운 반도를 보았지. 그 반도의 허리, 개성에서 금강산에 이르는 중심부엔 폭 십리의 완충지대, 이른바 북쪽 권력도 남쪽 권력도 아니 미친다는 평화로운 논밭.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제밤은 자다가 참 재미난 꿈을 꾸었어. 그 중립지대가 요술을 부리데. 너구리새끼 사람새끼 곰새끼 노루새끼들 발가벗고 뛰어노는 폭 십리의 중립지대가 점점 팽창되는데, 그 평화지대 양쪽에서 총부리 마주 겨누고 있던 탱크들이 일백팔십도 뒤로 돌데. 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 물방게처럼 한 떼는 서귀포 밖 한 떼는 두만강 밖 거기서 제각기 바깥 하늘 향해 총칼들 내던져 버리데. 꽃피는 반도는 남에서 북쪽 끝까지 완충지대, 그 모오든 쇠붙이는 말끔히 씻겨가고 사랑 뜨는 반도, 황금이삭 타작하는 순이네 마을 돌이네 마을마다 높이높이 중립의 분수는 나부끼데.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제밤은 자면서 허망하게 우스운 꿈만 꾸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