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11/29) 저녁, 수원역 로데오 거리 앞에서 다산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등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함께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권이 복면금지법을 실시하려고 했던 점, 2016년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돌아가신 사실, 2017년 촛불 혁명 당시 계엄령 발동이 심각하게 고려되었던 사실 등을 이야기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홍콩 시민들의 투쟁이 한국의 오늘, 그리고 내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홍콩 시민에 대한 연대의 메시지 적기, 지지의 인증샷 찍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홍콩에서 오신 분이 지나가시다가 저희가 캠페인 하는 것을 보고 '엄지 척'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파가 압승하면서 현재 홍콩의 상황은 조금 진정되기는 했는데요,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이후 홍콩 측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홍콩 시민과의 연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다니면서 거짓말이나 억지 논리에 기반한 혐오 표현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나요? 볼 때마다 저걸 어떻게 해야하나 그런 생각이 드셨을텐데요.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에서는 이런 혐오 표현 현수막에 맞서 대항적 언어를 담은 현수막을 거는 활동을 해보려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현수막의 문구를 살짝 비틀어서 유머러스하게 만들 수도 있고, 정색하고 우리의 주장을 담은 문구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려면 여러분의 제보가 필요합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혐오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보면 저희에게 제보해 주세요. 제보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길거리에서 아래와 같은 혐오표현 현수막이 보이면 사진을 찍습니다. 2. 어디서 찍은 사진(구체적 장소 제시)인지 설명을 붙여 [email protected]으로 보내거나 도민행동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qeual.gg)에 올려주세요. 3. 제보는 12월 13일까지 받습니다.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다. 6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한 여권발급 공작이 밝혀졌다. 재일동포들의 여권발급, 재발급 등을 포기하게 만들어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에서 특정후보가 유리하도록 정치개입을 한 것이다. 어떻게 국가의 정보기관이 재외국민들의 선거를 방해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헌법의 기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뒤흔드는 폭력이다.
이어 8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자민당 정권의 극우정책을 뒷받침하는 극우단체 국가기본문제연구소를 지원하고, 국정원 출신 인사들이 그들과 결탁하여 일본에서 혐한 여론을 부추기는 활동을 지원한 것이다. 또한, 한국 시민단체의 정보를 일본 공안기관에 제공하고 극우인사들을 초청하여 접대하고 북한 관련 정보를 브리핑까지 했다는 의혹과 2015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관여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들이 폭로되었다.
‘혐한의 광풍’을 선동하고 역사부정론을 조장하는 일본 극우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재일동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2009년 교토 제1초급학교에 몰려가 폭력을 휘두른 극우들이 아닌가? 게다가 강제동원 등 역사를 부정하고, 혐한을 부추기는 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 한일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매국행위이며, 이들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로막는 세력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마땅히 설명할 책임이 있는 국정원은 6월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다. 국정원을 감시해야 할 국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일본 극우세력에게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철저히 다뤄야 한다. 그리고 국정조사로 국정원의 행위를 밝혀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정보기관이 헌법을 파괴하고, 매국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국정원 공작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정부와 국정원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 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한다. 전언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 없다. 사회적 합의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의 의도를 직접 밝히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에서 잇따라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바로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안사건을 앞세워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공안통치를 일삼았던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관여했던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한편에서는 ‘법치’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혁입법을 되돌리는 퇴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사건’ 수사 과정을 보더라도 대공수사권 이관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 혐의의 사실관계나 경중과 무관하게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 직원들이 기관의 로고가 박힌 점퍼를 버젓이 입고 나타나 고가사다리차까지 동원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이같은 행태는 국정원이 과거 군부정권 때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의 인식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에 불과한 보안ㆍ방첩업무규정을 근거라면서 여전히 신원조사를 통해 공직 인사에 관여하고, 경체방첩단ㆍ경제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정원법이 금지한 국내정보수집과 민간 사찰도 가능한 직무를 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되어 온 핵심 권한이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단골로 법정에 서는 나라에서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국정원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통제에서 벗어난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2020년 국회가 입법한 대로 순수 해외비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정원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대적 과제이자 사회적 합의로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지난달 25일, 미국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의 경찰 4명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를 연행 도중 공권력 남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당시 경찰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았고 비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무릎으로 그의 목을 눌러 살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 전역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로 들끓고 있습니다.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상황에 함께 저항하기 위해 한국의 각계 각층 시민 사회가 모여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현장에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의 차별도 해소해나가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담아 성명서에 연명했습니다.
<성명서> 지난달 25일, 미국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의 경찰 4명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를 연행 도중 공권력 남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당시 경찰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았고 비무장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무릎으로 그의 목을 눌러 살해했다. 이로 인해 미 전역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로 들끓고 있다.
미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과 치안 부재로 인해 주요 도시 곳곳에서 약탈이 횡행하고 있다. 미 정부는 이를 이유로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들에게까지 강경진압과 폭력을 일삼고 있다. 약탈과 방화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다.
현재 미국 정부의 태도는 인종에 따라, 사안에 따라 매우 차별적이다. 불과 1달 전, 수많은 백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관한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며 “락다운을 해제하라"는 시위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강제진압이 없었다. 심지어 당시 많은 시위대들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미시건주 주 의회 건물을 점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진압과 폭력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시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이다. 시위가 지속되는 지금 이 순간, 경찰은 인종과 외모에 따라 차별적인 대응과 인권유린을 일삼고 있으며 폭력의 수위 또한 대단히 높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시위대에게 섬광수류탄과 고무총을 사용하여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워싱턴DC에서는 블랙호크 헬기를 저고도에 체공시켜서 시민들을 위협하는 등 위험천만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공식 확인된 사망자는 총 13명이며, 최소 5,600여명의 시민들이 연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극좌파들과 안티파(안티 파시스트)들의 국내 테러 행위(Domestic Terrorism)"로 매도하고 있으며,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 of 1807)을 발동하여 미 연방군을 투입하여 사태를 종결시키겠다는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는 과거 한국의 광주 민주화운동에 군대를 투입한 것과 같은 대응으로, 또다른 유혈사태를 불러 올 수 있는 대단히 잘못된 조치이다.
초강대국인 미국의 역사는 동시에 흑인을 비롯한 비백인 인종에 대한 차별과 약탈, 살해의 역사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일부 시위대의 폭력을 문제삼으며 모든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살인적 폭력을 자행하기 전에 이들의 분노의 원인인 차별과 폭력의 역사와 현재의 불평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상황에 함께 저항하기 위해 한국의 각계 각층 시민 사회의 이름으로, 자국 민중을 탄압하고 있는 미국 정부를 규탄한다. 비단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또한 과거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국가 폭력을 자행한 과거가 있으며, 용산 참사와 세월호 참사 등 지난 십수년간의 여러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인종주의와 차별은 한국 사회에도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수많은 이주노동자들과 미등록 외국인들도 지금 이 땅의 차별에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의 차별도 해소해나가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한국 정부와 언론은 한국교민들의 안전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성찰할 것을 요청한다.
과거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 미국의 시민사회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연대하고 힘을 실어 주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미국의 시민들과 연대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자국 시민들을 탄압하는 미국정부를 규탄하며 다음 사안을 강력히 요청한다.
미국정부는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들과 관계 당국을 강경 처벌하라! 미국의 인종차별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탄압과 불법 연행 규탄한다. 미국정부는 차별적인 공권력 행사를 당장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인종차별과 국가폭력에 대해 명백한 반대입장을 밣히고 국내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인종차별 대응에 적극 나서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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