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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인터넷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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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인터넷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08/21- 18:42

인터넷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일시 2015년 8월 24일(월) 오전11시, 장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서울 중구 정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이 8월 24일(월)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다.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글을 제3자 신고 혹은 직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 자체도 위헌적일 수 있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심의신청을 허용한다면 공인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들이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박주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송기춘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양규응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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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시금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는 주장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설득력이 없고,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익도 없는 상황에서, 공인들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남용될 위험만이 남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발표일자: 
2015/08/19

나머지 보기

수, 2015/08/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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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9일, ‘레소토타임즈(Lesotho Times)’지의 로이드 무툰가미리 편집장이 괴한에게 총격을 받고 중태에 빠진 가운데, 레소토 정부는 신속히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1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총격 사건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레소토의 기자들이 안전을 위협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로이드 무툰가미리는 수도 마세루 하타마에의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괴한의 습격으로 총상을 입고, 현재 마세루의 퀸 마모하토 메모리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물레야 음와난얀다(Muleya Mwananyand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부국장은 “’레소토타임즈’의 로이드 무툰가미리 편집장의 생명을 노린 안타까운 이번 총격 사건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레소토 정부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형사책임 용의자를 모두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레소토타임즈’의 부정 폭로 보도에 대한 괴롭힘과 협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라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7월 5일, ‘레소토타임즈’의 창립자 바실돈 페타는 ‘심문자(Scrutator)’로 알려진 풍자 칼럼을 신문에 게재한 이후 명예훼손 및 존엄성 침해(crimen injuria)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 칼럼은 레소토군의 틀라리 카몰리 중장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으로 추측되는 점을 풍자했다.

무툰가미리 편집장의 피격 사건으로 레소토타임즈 기자들 역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다. 레소토 정부는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계속해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물레야 음와난얀다 부국장은 “이번 사건은 레소토타임즈 편집부뿐만 아니라 레소토 내 모든 기자들에게 언론의 독립성에 관한 오싹한 암시를 남겼으며, 모든 사람이 정보를 구하고 얻을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폭력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묵하게 하려는 이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신속히 총격 사건의 정의구현을 보장하고 이러한 행위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로이드 무툰가미리는 지난 2014년 9월 경찰의 부정부패에 관해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으나, 결국 이 사건의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영어전문 보기

Lesotho: Shooting of newspaper editor is a chilling attack on freedom of expression

Authorities in Lesotho must launch a prompt,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after the editor of the Lesotho Times Lloyd Mutungamiri was left in a critical condition in hospital after being attacked by unknown gunmen on 9 July 2016,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deplorable attack on the life of the Lesotho Times editor Lloyd Mutungamiri is also an attack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Muleya Mwananyanda,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Southern Africa
The organization has urged authorities to bring those responsible to justice and ensure that journalists in Lesotho can work freely and without threats to their safety. Lloyd Mutungamiri was attacked upon arrival to his home at Ha Thamae, Maseru, where he sustained gunshot wounds. He is currently being treated at Queen Mamohato Memorial Hospital in Maseru.

“The deplorable attack on the life of the Lesotho Times editor Lloyd Mutungamiri is also an attack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uthorities must leave no stone unturned in getting to the bottom of this act and bring all those suspected of criminal responsibility to justice,” said Muleya Mwananyanda,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Southern Africa.

“His shooting is particularly disturbing because it comes amidst increased harassment and intimidation against the newspaper for its investigative journalism work.”

On 5 July 2016, the publisher of the newspaper Basildon Peta was charged with defamation and crimen injuria after the newspaper published a satirical column known as Scrutator. The column satirizedthe perceived influence of the LDF Lieutenant-General Tlali Kamoli.

Lloyd Mutungamiri’s shooting has left journalists in the Lesotho Times newsroom fearing for their lives. The authorities have failed to implement effective protection measures to ensure they can continue carrying out their job in a safe environment.

There must be no impunity for those who seek to silence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violence.
Muleya Mwananyanda
“This attack has chilling implications for the independence of journalism, not just in the Lesotho Times newsroom, but for all journalists in the country, and will have an impact on the right of everyone to seek and receive information,” said Muleya Mwananyanda.

“There must be no impunity for those who seek to silence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violence. Authorities must act swiftly to ensure justice for the shooting and send a clear message that such acts cannot be tolerated.”

Background

Lloyd Mutungamiri was charged with criminal defamation in September 2014 for reporting on police corruption. His case was never brought to court.

수, 2016/07/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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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가짜 뉴스, 문화 검열, 인터넷 표현의 자유 등 꼭 알아야 할 IT/인터넷 분야의 최신 이슈들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배우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픈넷 아카데미 5: 디지털 혁명의 빛과 그림자

일시: 2017. 3. 21. ~ 4. 18. 매주 화요일 저녁 7~9(1,5)

장소: 메디아티 회의실(서울시 중구 장충단로811, 대아빌딩 1)

수강료5일반 5만원 / 학생(대학(원)생 포함) 2만원 / 오픈넷 후원회원 면제 

 

[커리큘럼]

321일 | 디지털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

328일 | 가짜 뉴스, 내가 니 애비다 – 허광준 (오픈넷 정책실장) (▶ 발표자료)

44일 | 검열, ‘문화국가의 흑역사 – 최진석 (수유너머 연구원)

411일 |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18일 | 인공지능과 윤리 – 한상기 (소셜컴퓨팅연구소 대표)

 

문의: 오픈넷 사무국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7/03/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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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대통령을 풍자한 팝아티스트 이하의 경매대잔치

2017.7.22.(토) 4:30, 서촌 카페통인

 

 

 

#1. "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팝아티스트 이하의 경매대잔치

2017년 7월 22일(토) 오후 4시 30분~6시, 종로구 통인동 카페통인 / 협찬 강릉 '빵짓는 농부'

 

 

#2. 대통령을 이토록 귀엽고, 적나라하고, 신랄하게 표현하면?

 

#3. 기소7번, 재판 3번, 벌금 200만원 !!!

선거법위반, 경범죄, 건조물침입죄 등

 

#4. 벌금확보를 위한 경매대잔치

팝니다, 타락한 정권, 무너진 정치, 빼앗긴 표현의 자유를!

 

#5. 팝아티스트 이하는,

2011년 - 종로일대 나치 이명박 포스터부착

2012년 - 부산시내 박근혜 포스터부착, 연희동일대 전두환 포스터 부착

2013년 - 서울지하철 댓글박근혜 · 종북김정은 포스터 배포

2014년 - 팽목항 세월호 추모 포스터 부착, 개판 박근혜 스티커 배포,

미친정부 수배전단 동화면세점 옥상에서 살포

2015년 - 퇴진 전단지 전국에 살포

2016년 - 이하의 아트트럭 전국 20여개 도시 방문, 50초 초상화 및 퍼포먼스

2017년 - 아트투어 광주·성주소성리·목포신항·봉하마을 방문, 50초 초상화

 

20여회의 아트 퍼포먼스를 하는 동안  6번의 기소, 3건의 재판, 대법에서 벌금 2백 확정!

국가가 사랑했던 블랙리스트 화가

 

대법 유죄확정 기념, 표현의 자유 기금마련을 위한 <이하아트 경매대잔치>를 엽니다.

 

#6. 프로그램

이하의 친구들 공연 블루스 김대중, 가야금 박성신

이하와 특별게스트 토크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예정)

이하 작품 20점경매

 

 

이 행사는 참여연대가 함께 합니다.

참여연대는 헌법 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합니다. 참여연대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수, 2017/06/2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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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는 정치적으로 개방되었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쿠바 활동을 시작한 지 50주년을 맞아, 쿠바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권문제를 만화로 엮었습니다.

 

1화 그라시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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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시엘라, 2017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생긴 일

요즘 쿠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라시엘라는 역도 챔피언이다. 경기가 끝난 후, 그라시엘라는 국영방송사와 인터뷰를 나눴다. 그라시엘라는 훈련할 때 정부 지원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그 인터뷰는 방송되지 않았다. 그 후 그라시엘라는 반 혁명세력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그라시엘라는 더 이상 역도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국가대표선수에서 영구제명 되었다. 그라시엘라는 20일 만에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했다. 이후에도 무직인 경우, ‘위험인물’로 고발당할 수 있고, 범죄자 또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용의자로 취급받을 수 있다. 반역자 신분으로는 일을 구하기 어려웠고 기회도 별로 없었다. 유일한 일자리는 들판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일은 따분했다. 그라시엘라는 걱정이 되었다. 이 일로 버는 돈으로는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라시엘라는 다른 결정을 해야 했다. 결국 그라시엘라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쿠바를 떠났다.


그라시엘라의 이야기는 국가대표이자 챔피언였던 호르헤 루이스Jorge Luis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호르헤 루이스는 국영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했으나 가족들의 응원과 노력으로 이를 극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방송되지 않았고, 선수 생활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호르헤 루이스는 국가대표에서 제명된 후, 20일 만에 새로운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험인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일을 구하러 가는 곳마다 호르헤를 ‘반역자’로 취급했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호르헤는 쿠바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수, 2017/11/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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