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 선도적으로 취재·보도해온 ‘국가정보원 해킹·감청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독자와 시민 여러분께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을 통한 협업을 제안합니다.
국정원이 해킹 스파이웨어(RCS)를 구입한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데이터는 400기가바이트(GB)에 이릅니다. <한겨레>가 독자적으로 검색·분석하기엔 너무 방대합니다.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을 국내 사찰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여러 정황상 불법 사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킹팀 내부 자료를 내려받아 음성파일 등을 열어보거나 ‘korea’, ‘devilangel’ 등 국정원 관련 키워드로 검색한 뒤 의심 가는 내용이 발견되면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알려주십시오. <한겨레>가 추가 취재해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컴퓨터·보안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화제의 스토리 펀딩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 두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와 박상규 기자의 “포기하지 않은 죄, 파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스토리 펀딩에 마음을 모아주신 참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변호사와 기자의 "파산" 토크 콘서트에서는 법의 불평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소수자의 법률적 권리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더불어 펀딩 이후의 향후 계획도 나눌 예정입니다.
파산 토크 콘서트는 재심사건의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수원', 완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전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광주',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의 '부산', 그리고 '서울' 다섯개 지역으로 찾아 갑니다.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곳은 수원입니다.
11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아주대 다산관에서 첫 번째 "파산" 토크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여러분과 이 의미있는 이 만남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링크를 눌러주세요. goo.gl/uyI8lr *모두에게 열려있는 무료 콘서트이지만, 후원해 주신 분을 먼저 배려하며, 선착순 입장으로 진행됩니다.
*향후 콘서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 11월 11일 금요일 19시 아주대학교 다산관 [전주] 11월 18일 금요일 19시 중부비전센터 비전홀 [부산] 11월 25일 금요일 19시 30분 창조문화활력센터 [광주] 12월 02일 금요일 19시 전남대학교 법학대학원 광주은행홀 [서울] 12월 17일 토요일 18시 홍대 베짱이홀
‘양밤’을 기억하시나요? 2006년 12월 열여덟번째 공연을 끝으로 중단됐던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인권콘서트’라는 이름으로 2014년 12월 8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2천여 명이 모여 세종대 대양홀을 가득 메우고 양심수들의 인권과 한국사회 곳곳에서 투쟁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한데 모였던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박근혜정권 3년,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인권운동가 박래군소장을 비롯해 수많은 시민들이 탄압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은 수개월째 수배생활로 가족과 생이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사상 표현의 자유가 심각히 억압당하면서 양심수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조차 폐지 여론이 높은 국가보안법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많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노동개악은 물론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까지 밀어붙이고 있어 우리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간이 거꾸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준비위원장_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_박진,윤용배,김덕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일을 즈음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 시대 인권을 이야기하고,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하며 연대의 힘을 나누는<2015 인권콘서트>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권콘서트는 정치적 이유로 갇혀있는 모든 양심수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고 세월호가족,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 장애인, 성소수자등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고통 받는 이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작년 진행된 <2014 인권콘서트>는 ‘고단한 시대, 희망을 노래하라’라는 부제로 준비되었습니다. 인권운동가 ‘박래군’ ‘박진’ ‘김덕진’ 세 명과 홍성담화백이 '표현의 자유' 토크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크라잉넛, 손병희-이정열, 안치환, 평화의나무 합창단의 뜻 깊은 공연과 낭독극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에 2,000여 참가자들이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2014 인권콘서트>의 시작은 바쁘다고 소문난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해를 정리하는 연말. 가장 바쁜 시기에 가능하겠다는 우려를 뒤로 하고, 재정대책이 있냐는 충고를 한귀로 흘러 보내면서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무대 위 보이는 것보다 뒤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훨씬 많았고 주변 지인들에게 티켓을 판매, 강매해주신 모든 분들의 힘으로 무사히 콘서트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물론 콘서트는 큰 규모의 적자였고, 혐오주의자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우리가 만든 ‘희망의 연대, 감동’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이유1. 이미 차고 넘치는 ‘테러방지’ 제도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합니다.
반대이유2. 기존 제도도 활용 못하는 것이 문제
법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해 프랑스 파리 무장공격에도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반대이유3. 무소불위 국정원의 권한만 확대
‘테러방지법’의 실질적 내용은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해외정보 수집에는 무능하고 정치개입과 여론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북한·해외정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국민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대이유4.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외국의 사례
미국에서는 9·11 사건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의 비효율성, 인권침해 부작용으로 2006년 대폭 개정되었다가 2015년 6월에 결국 폐기되고 일부조항만 남아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나라도 사이버테러방지를 이유로 정보기관이 민간인터넷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상 국정원 강화법인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려 합니다.
반대이유1. 이미 차고 넘치는 ‘테러방지’ 제도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합니다.
반대이유2. 기존 제도도 활용 못하는 것이 문제
법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해 프랑스 파리 무장공격에도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반대이유3. 무소불위 국정원의 권한만 확대
‘테러방지법’의 실질적 내용은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해외정보 수집에는 무능하고 정치개입과 여론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북한·해외정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국민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대이유4.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외국의 사례
미국에서는 9·11 사건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의 비효율성, 인권침해 부작용으로 2006년 대폭 개정되었다가 2015년 6월에 결국 폐기되고 일부조항만 남아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나라도 사이버테러방지를 이유로 정보기관이 민간인터넷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상 국정원 강화법인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려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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