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을 유치하겠다”고 제시했던 시도별 공약이 거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재원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되거나 방치되고 있었다.

전국 24개 유치 공약 중 21개 ‘미이행’

새누리당이 발간한 19대 총선 시도별 공약집에서 지역에 박물관 등을 유치하거나 설립해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한 이른바 ‘‘유치 공약’을 추려내 분석한 결과, 11개 지역 24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5건, 부산 4건, 경남과 인천이 각각 3건 등이었다. “~을 추진하겠다, ~을 지원하겠다” 는 등의 추상적인 공약은 제외했다.

<새누리당 19대 총선 시도별 유치 관련 공약>

*착공 전 단계로 공약이 완전히 이행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로 표시했다. 강원도의 오색로프웨이는 지난해 8월 국립공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현재 문화재청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문화재 훼손 등의 이유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경기도 화성의 유니버셜스튜디오는 계약주체인 수자원공사가 지난해 말 국제테마파크조성사업자로 ‘유니버셜스튜디오코리아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별다른 진척사항은 없다.

전체 24건의 공약 중 제대로 이행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SW기술융합센터 설립(대구/2015년7월 착공) △전지훈련스포츠파크조성(경남/2014년8월 준공) △서해 유류피해전시관 건립(충남) 등이다. (이미 착공에 들어가 완공이 확실한 것만 이행 공약으로 분류했다.)

나머지 21개 공약은 아예 무산되거나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가장 많은 유치공약을 내세웠던 대구의 경우 5건 중 1건의 공약만 이행됐다. 새누리당이 국가 첨단의료의 허브를 구축하겠다며 내세운 ‘줄기세포재생의학연구센터’ 는 대구가 아닌 충북 오송에 유치됐고, ‘한국뇌질환센터’는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는 단계다. 대구시청 첨단의료산업과 관계자는 “뇌질환센터는 예타 조사를 거쳐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줄기세포재생의학연구센터는 사실상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게 맞다”고 말했다.

안동으로 이전이 결정된 경상북도청(대구 북구 소재)의 부지를 개발해 ‘인류학박물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대구 분관’을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무산됐다. 대구시청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무산됐다. 현재 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 그 부지가 어떻게 개발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19대 총선에서 대구에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각종 기관들. 대부분 무산됐다.

인천의 경우는 △인천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영종도 무비자지역 지정 △강화~옹진 일대 갯벌국립공원 조성 등의 공약을 내세웠지만 지켜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인천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공약은 새누리당의 19대 총선공약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공약은 건립비와 운영비를 국고로 할 지, 지방비로 할 지를 두고 인천시와 교육부간 책임 떠넘기기를 하다가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 했다.

2012년 총선 당시 처음 이 공약을 제안했던 정의성 새누리당 장애인위원장(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건립추진위원장)은 “19대 총선 때 1,300명 입당원서까지 받아줘가며 당에 성의를 보인 결과 채택된 공약이 바로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이었다”며 “선거철에는 반드시 교육관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더니 이제와서 정부도, 시도 돈이 없다고 한다. 이제는 두 번 다시 당을 돕지 않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강화군 일대에 조성하기로 약속했던 갯벌국립공원 조성은 인천시에서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새누리당 공약에 따른 것은 아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그런 공약을 냈는지 몰랐고, 갯벌국립공원 조성 건으로 어떤 요청을 해온 것도 없다”며 “갯벌국립공원 조성과 관련해선 이제 막 사전조사를 준비하는 단계로 아직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다”고 말했다.

“공약은 실천할 수 있는 것만 내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유치 관련 공약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새누리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공약은 실천할 수 있는 것만 내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에 대해 선언하는 역할도 있다”고 답했다. 또 대구의 새누리당 관계자는 “시민들이 1개 준다는 쪽보다 10개 준다는 쪽에 혹하기 때문에 정말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도 일단 상대 후보보다 많은 공약을 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들도 많은 걸 해준다는 후보보다 정말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 무엇인지,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새누리당의 답변은 “새누리당의 정책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실천 가능한 약속”이라고 공약집에 적어놓은 문구를 무색케 한다.

취재 : 홍여진, 김경래
촬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정지성

아름다운재단 2015년 하반기 <사회적돌봄>영역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문의 | 아름다운재단 사업국 배분팀 이형명 간사(lhm@beautifulfund.org)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KOCCO 기자단의 중간평가회 중

지난 9월 19일은 아름다운재단과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파트너십을 맺어 공동으로 진행하는 아동청소년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를 방문하여 활동들을 취재하고 있는 KOCCO기자단의 중간평가회 날이었습니다. 기자단 오리엔테이션 이후 세 달 만에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회의는 주로 9월까지의 기자단 활동에 대한 보고와 자기평가 및 개선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기관 그 이유 

Q. KOCCO 기자단 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장점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2015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과 기자단 활동 측면에서 말씀해주세요.

A.1 이아영 기자 : 취재를 가보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학업 중심의 교육 밖에 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지원사업을 통해 문화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사업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다양한 종류의 교육 기회를 제공받게 된 것이죠. 지원사업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점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자단 활동을 통해서 저는 아이들이 활동을 하며 경험 하는 것,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의 기분 같은 것들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 더 넓어졌죠.

A.2 이익수 기자: 제가 취재를 갔던 곳 중에 자혜아동 그룹 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관의 경우에는 노래에 흥미를 보였던 아이들이 있었지만 기회가 없어 관련된 교육을 지원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을 통해 성악 레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아이들은 본인들의 흥미, 재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꽃피워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것이 지원사업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자단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계속해서 발전해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해 몰랐었던 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A.3 한윤정 기자: 학생들이 저녁에 모여서 강사선생님의 지시 아래 밴드동아리연습을 하는 프로그램을 취재하였습니다. 한곡 한곡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잘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모두 다 즐기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 또한 즐거웠습니다. 각각 역할이 있는 이들이 모여서 서로 화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기자단을 하고 취재하면서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을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월까지의 취재 활동에 대한 보고 및 자기 평가가 끝난 후 곧바로 지원사업과 기자단 활동에 대한 개선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사업의 내용 및 운영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언급된 것은 사업의 지원 조건과 기간이었습니다. 기자단은 선정된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지원을 받아 신설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6개월간의 지원 기간은 프로그램이 완전히 정착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 선정된 기관은 다음 해에 열리는 지원사업에 재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조건 또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측에서는 아직 지원조차 받지 못한 전국의 수많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해주시는 동시에 개선을 위한 논의를 협의회 측에서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단 활동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취재 기관의 지역별 불균형과 사전정보 부족이 언급되었습니다. ​경북경남 지역 기자단은 담당 지역의 취재할 수 있는 기관의 수가 적어 부득이하게 먼 지역으로 취재를 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쏟아야하는 시간과 비용은 기자 개인이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측에서는 경북 경남 지역 기관의 취재 섭외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주시며 지역 간 이동 시 시간적·비용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답해주셨습니다.

​또한 취재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의 문제는 기자 본인이 직접기관의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안과 협의회 측에서는 취재 전 기관에게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여 기자단에게 전달하는 방안 두 가지를 통해 개선하는 것으로 논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짐 및 소감

이번 중간 평가를 통해 취재를 더 깊이 있게 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취재에는 프로그램 내용에 중점을 두고 내용을 더 충실하게 채우겠습니다! - 변은정 기자 

취재 전 방문 기관에 대한 정보조사를 지금보다 더 준비하고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과 지원기관 사이의 전달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아영 기자

다른 기자단들의 기사글을 보면서 기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기사글을 통해 많이 배우면서 더 좋은 기사를 쓰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신성환 기자

앞으로 기사글 업로드 기한을 잘 지키고 취재에 필요한 물품들을 잘 관리하여 기사글 작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유정 기자

한 달에 두 번 이상 취재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조금 더 좋은 기사가 나오도록 프로그램 내용 중심으로 취재기관을 선정할 것입니다. - 이익수

얼마 남지 않은 기자단 활 동 동안 한 달에 한 번 취재를 모두 참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한윤정 기자

기자단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배우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대외활동이 의미있는 활동이라 더 열심히 해보고 싶고, 기자단을 마치는 그 날까지 힘내서 노력하겠습니다. - 노한솔 기자 

이 코코기자단은 지금까지 했던 기자단들과는 다른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일단 어린이들을 만나는 일이며 소외계층 아이들의 삶에 다가가는 활동들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취재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더라도, 이런 기사화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단지 홍보를 위하거나 치우친 글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호소력있는 기사를 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한지수 기자

코코기자단 2기

이번 9월 중간평가를 통해 이야기되었던 다양한 주제들은 앞으로의 기자단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지역, 전국의 지역센터 등에서 활발히 활동해주셨던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왕성한 활동을 해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더불어 개선할 점, 그리고 나아갈 점을 보완한다면 더욱더 의미 있는 활동과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코코기자단 모두 이번 년도의 활동을 잘 마무리 짓고, 최종평가때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글. 코코기자단 2기 김유정([email protected]) 기자

변은정([email protected]) 기자

※ 본 글은 코코기자단에서 작성하였으며, 한국아동단체협의회(http://www.kocconet.or.kr/)의 동의 하에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블로그에 수록하였습니다.

숨요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