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년간 폐쇄된 164기 원전 평균 가동년 25년

안전기준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고 10년마다 평가 필요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재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원전 제로'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으로,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폐쇄 기념사에서 탈원전․에너지전환을 천명한 이후 원전제로시점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79년은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60년 운영허가를 염두에 둔 것이다. 탈원전이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2079년 원전제로는 너무 늦은 탈핵로드맵이다. 우리와 같이 원전전기 30%였던 독일은 22년만에 원전제로를 실현하겠다고 결정했다. 대만은 98% 완공률 원전도 취소하고 8년만인 2025년까지 13.7%의 원전전기를 제로로 하겠다고 입법했다. 전세계 폐쇄된 원전 평균 가동년 25년이고 가동 중인 원전 중 가장 오래된 것이 48년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기 지역단체들과의 협약에서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잠정 중단과 재검토를 약속했다.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으로는 한 번 운영허가를 받으면 설계수명 60년 동안 운영을 보장한다. 한 번의 심사로 60년간 운영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원전 안전기준 차원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일단 운영허가를 받고 나면 기술기준, 안전기준이 상향되더라도 적용받지 않는다. 60년 동안 처음 운영허가 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10년마다 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도 실질적으로 원전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없이 사실상 서류평가에 그친다. 설계수명이 원전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월성원전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 다하기 전에 원자로에 문제가 생겨 교체해야 했고, 설계수명 40년인 울진원전 3호기 4호기도 증기발생기가 설계수명 이전에 문제가 생겨 교체하면서 대형 핵폐기물을 발생시켰다. 한빛원전, 고리원전에서 차례대로 원전격납건물 내부 철판이 부식되고 구멍이 뚫리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설계수명 훨씬 전에 벌어진 일이다. 30년, 40년도 보장하지 못하는데 60년 동안 원전 운영허가를 보장한다는 것은 과도하다. 프랑스처럼 10년마다 원전 안전성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던지, 미국처럼 일상적으로 안전성을 현재 기술기준에 맞추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들을 신고리 3호기처럼 60년 운영허가를 보장해서는 안되며 신고리 3호기 60년 운영허가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과 관련 기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원전 안전성을 10년마다 평가해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평가되면 설계수명 전이라도 과감히 폐쇄해야 한다. 원전에 핵연료를 장착해서 핵분열을 일으켜 일단 가동하면 원전 설비 그 자체가 거대한 핵폐기물이 된다. 폐로 비용 1조원 가량이 발생한다. 건설 중인 원전 운영허가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나아가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굳이 원전이 필수적인 발전원이 아니고 다른 대체전원의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면 건설 중인 원전도 재검토해야한다.  

2017년 7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제주지역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뜻을 모아 나섭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다양성과 여성 정치 확대로 정치장벽을 깨자!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와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뜨거웠던 촛불 광장의 열망은 새로운 정권을 출현시켰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출현했으나 촛불광장이 외쳤던 구호와 염원은 난망한 진행형입니다. 광장은 정치가 삶임을 인식하는 장이었습니다. 직접 정치와 정치개혁 필연성을 확인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세상을 바꾸는 염원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수 정치권들이 보이는 갈지자 행보는 촛불 광장 요구는 이미 망각한 몰염치입니다. 촛불 광장 염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정치개혁에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최근 제주 정치인들이 보인 비례대표 축소 시도에서도 몰염치와 역주행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촛불광장이 보였던 직접 정치 실현을 위해, 몰염치한 정치가 아닌 염치 있는 정치를 향해 정치개혁 제주행동이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진보정당이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 당장’ 정치개혁이라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발족과 정치개혁을 위한 실천에 제주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정치개혁을 위해 요구합니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결선 투표제 시행 등으로 민심 왜곡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승자 독식 구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장벽을 깨고 다양성과 여성 정치 확대가 필요합니다. 정당 설립 요건 완화, 여성 할당제 강화 등은 강요된 선택지가 아닌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되면 질 좋은 정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사∙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정치기본권을 제약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결정하는 행위에 기준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제주지역 정치인들이 보인 역주행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이에 먼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개정 입법안을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입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최근 보였던 역사를 거스른 역주행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와 책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장도 함께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개정 입법안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촛불 광장 염원이 담긴 우리 요구에 제주지역 정치인은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발전을 퇴행시키는 정치개혁에 대한 역주행, 좌시할 수 없습니다. 촛불 광장이 염원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개혁 과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주저함 없이 나설 것입니다.

 

2017년 9월 5일

 

정치개혁 제주행동

 

 

 

정치개혁 제주행동 소개 및 주요사업계획

[정치개혁 제주행동 참여 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실련,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전농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전여농제주도연합, 강정마을회, 노동당제주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중연합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여성회, 제주통일청년회, 좌파노동자회제주위원회, 제주평화나비, 전교조 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무순 34개 단체)

 

1.진행경과

 

- 정치개혁 공동행동 지역 조직 건설 검토를 위한 간담회 2차례 진행

-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비례대표 축소 발표(7월 20일)

- 제주진보정당연석회의 기자회견(7월 21일)

-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포함한 여러 단체 성명 발표(7월 21일 이후)

-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토론회(7월 27일)

- 민중총궐기 제주위원회 내부 논의(7월 28일)

- 비례대표 축소 규탄 공동성명(8월 3일 33개 단체)

- 비례대표 축소를 반대하는 시민행동 촛불집회(8월 8일, 11일, 15일)

 

2. 정치개혁 제주행동

 

1) 목적

- 정치 개혁을 위한 지역차원 공동행동

- 제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동 실천

 

2) 명칭

- 정치개혁 제주행동

 

 

3) 조직체계

- 참가단체 전체회의(참가단체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

- 집행위원회 :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전국여성농민회 제주도연합,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교조 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민중연합당 제주도당(준), 간사단체(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정치개혁 의제 마련을 위한 TF(제주녹색당)

- 참가단체 전체회의 소집권자 역할을 하는 상임공동대표 단체 : 제주주민자치연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중총궐기 제주위원회

- 공동집행위원장 : 제주주민자치연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중총궐기제주위원회

 

3. 정치개혁 제주행동 주요 사업

 

1)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투쟁

- 제주지역 국회의원 입법 발의에 대한 서면 질의와 답변 확인(9월 16일까지)

- 제주지역 국회의원 입법 발의 거부 시 정의당 등 통한 입법 발의 추진(9월 내)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과 대 도민 집중 선전(온/오프라인)

- 제주도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대응 등

- 국회토론회(11월 경/재정 검토 필요)

-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촉구 도민 결의대회(12월 경 추진 검토)

 

2) 제주정치개혁 의제 개발을 위한 TF 운영

3)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과 정치개혁 촉구를 위한 정치광장 ‘정치야 놀자’

4) 진보정당 대표 간담회(정의당 대표 간담회 - 9월 7일 오후 4시 / 민주노총 제주본부)

5) 정치개혁 공동행동 수임 사업

6) 기타 사업

 

정치개혁 제주행동 정치개혁 의제

 

3대 의제	11개 과제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2.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1-3.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1-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1.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2-2. 여성할당제 강화
	2-3.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1.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3-2.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3-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3-4.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요구안

-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 2:1 비율로 함. - 비례대표선거구의 크기는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최소 100석 이상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 ‘민주적 공천’을 법률에 명시하여 비례대표 밀실공천을 금지하고, 당원이나 지지자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공천 방식을 각 당의 당헌․당규에 명시하도록 함.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2.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 요구안

- 예산 증액 없이 국회 의석수를 확대함. - 국회 의석수는 ‘인구 14만 명 당 국회의원 1명’을 기준으로 산출함. (약 360명)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3.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 요구안

- 광역의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2:1 비율로 함. - 기초의회 1안) 전면적 비례대표제+여성 할당 보장하는 개방형 명부 (지역정당 허용을 전제로) 2안) 연동형 비례대표제+3인 이상 선거구+지역구와 비례 2:1 비율 (최소 의회 의석을 7석→ 9석 증석을 전제로)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요구안

-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함.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1.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 요구안

- 정당법 개정 : 정당 설립 요건을 ‘1개 이상 시․도당, 시도당별 500명 이상 당원’으로 대폭 완화함. - 선거법 개정 :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정치 결사체를 법제화함.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2. 여성할당제 강화

 

▣ 요구안

- 국회의원 비례대표 교호순번제 미이행시 등록을 거부함. - 지역구 30% 이상 공천 미이행시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장 여성공천 확대 및 지방의원 여성의무공천제 강화, 당선자 결정에서 여성할당제 도입,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증액 등을 추진해야 함.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3.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 요구안

-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적 추첨을 통해 정당명을 명기하도록 함. - 기탁금 액수와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함.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1.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 요구안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하향 조정함. -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규정, 정당가입 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청소년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함.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2. 선거법 93조 폐지 등 표현의 자유 보장

 

▣ 요구안

- ‘선거운동’의 정의 규정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와 같이 좁게 규정함. - 선거법 93조를 비롯하여 후보자 비방죄, 인터넷 실명제, 정책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 등 다수의 독소조항을 폐지함. - 현수막 게시, 집회,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함.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요구안

- 교사와 공무원의 당원 가입을 허용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가능하도록 함. -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각 시행령 등 제반 법규를 개정함.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4.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요구안

-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고 사전 투표소를 확대함. 선거일을 법정 유급 휴일로 지정함. - 장애인 투표소 접근성을 보장함.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발의 주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000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재 시.도의회 선거는 지역구 소선거구제로 대부분의 의원을 선출함에 따라,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심각하게 불일치하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왔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0%로 하고 있지만,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은 마찬가지로 나타나 왔음. 또한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청년, 여성들의 의회진출이 어렵고,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구조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고,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인구증가율 추세(2017년 6월까지 16.1% 증가)를 감안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원 1명당 대표하는 인구숫자가 13,366명으로 전남의 6,325명에 비해 2배이상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원 정수 상한을 41명에서 48명(교육의원 포함)으로 증원함(제36조 제1항).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를 의원정수(교육의원 제외)의 100분 30 이상으로 함(제36조 제2항).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할당가능 의원정수(교육의원, 지역구 도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의석할당정당 외의 정당 소속 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의 수를 공제)를 배분함(제36조 제3항 및 제4항)

 

라. 의석할당정당이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의석보다 지역구 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더 많은 당선자를 낸 경우에는 초과의석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정당들에게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을 배분함.

정치개혁기자회견문.hwp

35년 만에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승인

2015년 8월 28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시범 사업이 조건부 승인됐다. 조건은 탐방로 회피 대책을 강화하는 것과 산양 등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포함한 7가지였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 오색리 하부 정류장에서 시작해 끝청 하단까지 총 3.5km의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사실 양양군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과 생태적인 이유로 지난 2012년, 2013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두 차례 부결된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현장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말한 이후 사업 승인에 속도가 붙기 시작해 사업 신청부터 승인까지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산양의 서식지 축소, 누락

설악산은 1965년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이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등 수많은 보호지역 등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세계적인 자연유산지역이다. 또한, 하늘다람쥐와 삵, 담비 등 수많은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다.

오색 케이블카의 상부 정류장이 설치될 5번 지주 부근에서는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의 똥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산양들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양군의 주장은 다르다. 1년에 약 30차례 조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산양을 본 적이 없고, 정밀조사 과정에서만 약 스무 차례 발견됐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가 산양 서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은 훼손되기 마련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 한병기 씨는 설악산의 권금성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권금성 케이블카의 한해 탑승객은 약 70여만 명으로 연간 40억대의 수익을 내고 있다. 1960년대 케이블카가 지어지기 전만 하더라도 우거진 산림을 뽐내던 권금성은 현재 수많은 방문객으로 인해 민둥산으로 변하고 말았다.

2012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밀양의 얼음골 케이블카 또한 현장 취재 결과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시름하고 있었다. 케이블카 탑승장 인근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흡연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다. 케이블카로 인해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아지면서 환경훼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졸속 처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제성검증보고서’의 작성 경위는 사업이 승인된 이후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취재진은 오색 케이블카 경제성검증보고서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을 발견했다. 공적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때 쓰이는 척도인 사회적 비용편익(B/C)에 대한 분석방법이 케이블카 설치 승인에 유리한 수치가 나오도록 설정된 것을 확인한 것이다. 사회적 비용편익은 일반적으로 그 수치가 ‘1’ 이상이 나오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수치다.

이뿐만 아니라 탑승객 추정 방법 중 이번 승인 과정에서 검토한 ‘방법 B’의 경우는 탑승객 수가 많은 통영 한려해상수도 케이블카의 탑승률로 계산해서 2012년 부결 당시 탑승객 추정치보다 20만여 명이 많아졌다.

케이블카, 장밋빛 환상

설악동 권금성 케이블카가 세워질 당시 정부는 설악동을 제2의 알프스로 만들겠다며 케이블카 설치 지역에 있던 숙박단지와 상가단지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그러나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 설악동에는 75개의 숙박업소 중 절반 이상이, 상가 역시 150여 개 중 100여 곳 이상이 휴업 또는 폐업인 상황이다.

설악동에서 20여 년 동안 장사를 해온 최귀현 설악동 숙박협회장은 오색 케이블카 설치가 오색리 주변 상권의 경제를 살려준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오히려 오색 케이블카가 생겨나면 오색의 주변 상권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전히 오색 케이블카를 찬성하는 양양군 주민들 대부분은 케이블카 설치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승인 이후, 오색 케이블카가 끝이 아니다.

이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문화재청과 산림청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등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7월 16일 전경련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설악산 정상부에 4성급 숙박시설과 레스토랑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이 실현되면 설악산에는 이제 케이블카 뿐만 아니라 숙박, 상업 단지들이 들어설지 모른다. 설악산 판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에 휩싸인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진상을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취재했다.

---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김초희
연출 : 권오정

1_가습기살균제_분석자료(환경보건시민센터제공).pdf

옥시OUT스티커_6종.zip

 

<시민사회단체 옥시 불매 집중 운동 선언문>

한국의 시민사회는 옥시 제품의 불매를 결의한다.

옥시는 모든 판매를 중단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에 전념하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옥시 불매 운동을 다시 결의하며, 내일(10일)부터 일주일간(16일까지)을 집중 불매운동 기간으로 선포한다. 소리도 못 내고,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아이를, 아내를,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웃들의 고통에 화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기업윤리를 저버리고 악의적 술수로 일관한 기업들을 징벌해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대를 함께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그 동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 우리의 무능과 무관심을 자책하고 반성하며, 이제라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피해자를 위로하고, 악덕 기업을 퇴출하고,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힘을 모으고자 한다. 특히 가장 높은 매출, 가장 많은 피해자, 가장 나쁜 수사 방해 활동을 벌인 옥시에 대한 불매운동에 우선 집중코자 한다.

옥시레킷빈키저가 2001년 이후 벌여 왔던 범죄들, 이를 은폐하려 했던 그들의 민낯은 경악할 수준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2001년부터 11년에 걸쳐 453만 개나 판매해, 정부가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146명 중 103명에게 책임이 있는 옥시는 원료로 쓴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옥시가 자백한 바에 따르더라도, 옥시는 독극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성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들의 본사가 있는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제품의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BPR)>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한국이니까 괜찮다’는 인종주의적 판단과 부도덕한 이중 기준의 적용 결과라 할 수 있다.

옥시는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 부터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 사고 원인을 왜곡하기 위한 연구를 조작했고, 전문가들을 매수했으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고용해 ‘황사나 꽃가루가 원인일 수 있다’는 등으로 물 타기를 하면서 5년의 시간을 끌었다. 정부가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등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한 사실에 딴지를 걸며 허송한 5년 동안, 옥시 피해자들은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고, 유명을 달리한 경우도 많았다. 무엇보다 범죄의 공소시효를 낭비함으로서 과실치사의 경우 피해발생 후 7년, 인지 후 3년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물론 처벌조차 어렵게 했다.

옥시를 위해 피해 실험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대 교수가 긴급 구속됐고, 오늘 재소환 되는 옥시 전직 대표들의 구속도 예상된다. 옥시 제품에 대한 범국민적 불매 운동 속에서 매출의 절반이 감소했고, 옥시 불매 운동은 더욱 타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옥시는 영국 본사를 두 번째 방문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여전히 형식적인 사과와 진실 규명 거부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옥시는 검찰 수사와 국민적 공분 속에 고개를 숙이긴 하지만, 이는 이미 확인된 책임에 대한 인정일 뿐 사태의 진상규명과 해결을 위해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국민들이 분노를 피해가기 위해 이벤트만 벌이고 있을 뿐이다. 정상적이라면 옥시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불안해하는 자신들의 제품의 판매를 스스로 포기했어야 한다. 국민들의 옥시 불매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예의다.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힘쓰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한 이후에, 다시 영업을 해도 되는지 판단을 묻는 것이 순서다. 따라서 우리의 운동은 옥시에게 이러한 상식적 판단을 취할 것을, 최소한의 양심을 돌려주기 위한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10일부터 16일까지 각 단체별로 집중 운동을 펼친다. 각자의 내용과 방법으로 옥시의 불매를 위해, 옥시를 만들어 낸 괴물 같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설 것이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인증샷이 되어 온라인에 쌓이고 또 유통될 것이다. 1인 시위와 게릴라 시위, 국제적인 서명운동과 영국 정부에 대한 항의는 물론, 옥시 처벌법, 옥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법, 옥시 예방법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나설 것이다. 그리고 16일 캠페인의 마지막 날에는 각자의 집에서 옥시 물품을 가지고 나와 옥시레킷벤키저 사옥 앞에 옥시 제품으로 옥시 탑을 쌓을 것이다.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이 큰 슬픔과 고통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도록 함께 실천하자. 옥시 불매를 결의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함께 추방하자. 제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구입하지 말고, 옥시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자. 이번 사태를 방치한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자.

옥시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에도 부탁드린다. 이미 대형마트들, 인터넷 유통망들은 추가 주문을 중단하고 재고만 판매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재고마저 반품해 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아직도 불매 운동을 선언하지 않은 편의점과 일부 마트들의 조속한 동참을 요구한다. 지금 상황에서 옥시를 판매한다는 것은 부당한 이윤 추구일뿐더러, 125종에 이르는 옥시 제품을 구별할 수 없어 자신의 의지에 반해 옥시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에게 강제 판매를 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국회에도 요구한다.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 진상규명과 사태 해결에 힘을 보태라.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뻔뻔하게 시간 끌기에 집중했던 것은 증거를 은폐하고, 범죄의 공소시효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단죄하는 법률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법률의 하자는 기업들을 범죄 유혹에 빠져들게 했고, 더 큰 범죄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가능토록 하는 옥시처벌법을 제정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보장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보호하는 옥시 피해자 지원법을 제정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고쳐 옥시 예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에도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결국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해왔던 산업자원부의 갑질이 낳은 참사고,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 등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이 불러온 비극이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 경로의 규명과 대기업들과의 소송을 떠넘기고 5년 동안이나 허송세월한 때문에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지금이라도 제도를 혁신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법계에도 요청한다. 검찰의 늦은 수사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을 통해 만회하기 바란다. 청부 연구를 앞장서온 학계에도, 법체계를 농락한 로펌에도, 이윤을 위해 불법을 자행해 온 기업에도, 모든 위험을 방치하고 기업만 편들어 온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려주길 바란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우리의 길을 찾아 적극 행동할 것이다. 기업, 정부, 국회, 언론에도 자신들의 일을 찾도록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옥시에서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옥시를 지나쳐서 다른 것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기에, 우리는 옥시부터 마무리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을 적용해 다른 부문에도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우리는 옥시 불매 운동을 성공시킬 것이다. 피해자들 곁에 설 것이며, 국민의 분노를 대변할 것이다.

※ 별첨 : 각 단체 옥시 제품 불매 집중 활동 계획

2016. 5. 9.

집중 불매운동 선언 참가단체 일동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환경연대, 노동건강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민주노총,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명의숲, 생태지평, 생협전국연합회 설립을 위한 추진 협의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원불교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시협의회,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종교환경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부인회 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환경회의,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56개 단체, 가나다 순)

<별첨자료>

각 단체 옥시 제품 불매 집중 활동 계획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아바즈(Avaaz)에 “OXY! OUT! RB! BOYCOTT!" 전 세계 공동 서명 제안

2)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하여 국제 연대단체들에게 “OXY! BOYCOTT" 동참 제안

▲ 국제연대 단체들에게 회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옥시 사태와 RB제품 소개

▲ Avaaz 서명 동참 제안

▲ 단체 담당자들 OXY! OUT! RB! BOYCOTT! 인증샷 동참

▲ RB 공식 SNS 계정에 항의 트윗 등 보내기,

▲ RB 코리아에 공식 항의 메일 보내기

3) RB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discoverRB/), RB 트위터(@discoverRB),

RB코리아 이메일([email protected])

▲ 시민사회의 집중운동 기간 중 활동내용 국제단체들에게 공유

■ 참여연대

1) 회원, 시민캠페인

▲ 나(우리집)부터 옥시제품 안 사기!

: 참여연대 회원, 임원, 활동가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옥시 불매운동 공동 진행 중

▲ 주변에게 '#옥시불매' 운동 알리기(SNS 공유하기, 커뮤니티 알리기 등)

: 옥시불매 이미지로 프로필사진 바꾸기

: 관련 캠페인 기사(글) 추천하기, 공유하기

: 다양한 방법의 옥시불매를 알리는 콘셉트의 인증샷 찍고, #옥시불매 헤시테그 달기

2) 제도 개선 활동

▲ 징벌적손해배상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촉구

: 5/8(일) 오전11시, 국회정론관, 법안 발의 의원 및 관련단체 공동 기자회견 등 포함해 19대 국회내 입법 촉구 활동 진행

▲ 징벌적손해배상제, 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 관련 토론회(5월 중)

▲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방치한 정부의 행정적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 등도 추진 중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연대해 진상규명, 피해배상, 재발방지 위한 법제도적 방안 강구

3) 홍보 등 기타

▲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 <'안방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제작

▲ 참여연대 월간 회원소식지 '참여사회' 기사 및 광고

▲ 관련 유인물 제작 등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 옥시제품 불매운동

▲ 불매운동 현수막 및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설치

▲ 유통업체 옥시제품 철수 요청 및 모니터링

 

※ 참고. 활동경과 및 계획

- 5.2 4대 대형유통매장(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하나로유통)

5대 백화점(신세계·롯데·현대·한화갤러리아·AK 백화점)공문 발송⇒5월 6일 답변요구

- 5.7~8 단체별 서울 25개구 대형유통매장과 백화점 옥시제품 판매 현황 조사

- 5.9 유통매장 1차 보도자료 발표(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

- 5.4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옥션), 소셜커머스(쿠팡, 위메프, 티몬), 대형 슈퍼마켓(GS 슈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온라인몰(대형마트 및 백화점) 2차 대상업체 공문 발송, 5월 10일까지 답변요청

- 5.11 2차 보도자료 발표

- 5.10~16(7일) 2차 집중캠페인, 소비자단체 지역 유통매장 옥시제품 철수 요청 및 모니터링으로 확산

■ 환경운동연합

1) 전국 환경연합 오프라인 캠페인

(서울, 파주, 경주, 대전, 대구, 울산, 제주, 청주충북, 전북 등)

▲ 환경연합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 마트 매대 앞 게릴라 시위(전국 조직 주 1회 동시 시행)

▲ 회원 토론회 및 대안 생활제 만들기 행사

▲ ‘마트 싹싹’과 ‘약국 싹싹’ 포스터 제작 및 유통

▲ 옥시 불매 스티커 제작 및 배포

▲ 환경센터 외벽 광고물 설치

 

2) 온라인 활동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공식 카페」운영 (cafe.naver.com/oxyout)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공식 카페」페이스북 페이지 운영(facebook/oxyrbout)

▲ 옥시 불매 컨텐츠 제작 및 배포

: 1일 1옥시 1아웃(옥시 상품 리스트), Q&A, 카드뉴스, 동영상 등

▲ 옥시불매 인증샷

: 각계　인사 릴레이 및 시민 참여 인증샷 캠페인

: 페이스북 해시 태그 달기(#옥시불매 인증샷), 카페 게시 등

: 옥시 불매 인증샷 언론 광고(안. 5월 16일 예정)

 

3) 국제연대

▲ 지구의벗 네트워크(영국, 덴마크 등)

: 옥시 본사 항의 운동 지원 및 조직

: 옥시제품 국제 불매 운동 요청

▲ 영국 대사 면담 요청, 성공회를 통해 영국 내 의견 발표, 유엔인권위원회 차원의 문제제기 등 검토

  친원전 대표교수, 공론화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발각 원자력계 자료 셀프 검증, 시민행동 자료 편향 검증 검증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