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에 대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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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에 대한 검토의견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5/08/20- 12:04

- 전문 : 2015_cablecar_경제성분석_통합.pdf

1) 이번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수요 예측과 할인율 부문에서 다소 비합리적인 분석 과정과 근거에 기초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2) 만약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주민 소득 향상 등의 통상적인 명분으로 지지되고 실행된다면, 그 동안 실패의 길을 걸은 많은 기존의 지역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이 누리고 있던 천혜의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피해비용을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음.

3)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은 국립공원이라는 자연생태계/환경훼손 등의 파괴비용은 계량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일자리 창출, 지역 내 주민 소득 창출 등) 미미, 수차례 경제성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조정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임

4)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은 구체적으로 수요(탑승객수) 예측의 정확성 문제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사용된 추세분석은 중장기 수요예측에 부적합하기에, 회귀분석 등 보다 신뢰성 높은 방법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기존의 추세분석 결과와 비교 검토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5) 이번 2015년 보고서에서 B/C 비율이 1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인 3.31%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합리적 근거가 부재하며, 이로 인해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과다 추정 할 우려 있음.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합리적 적용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함

6) 또한 탑승률과 연관된 유지보수비용 및 감가상각비용 등의 부재한 상황으로, 객단가와 탑승객 수의 관계를 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경제성 분석에 반영해야 할 것임7) 전체적으로 과도한 수요예측의 근거가 부족하며, 과다수요추정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추정방법상의 문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수요추정의 왜곡을 검증하여야 하며, 과다 수요 추정에 있어 미래 예측의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도 역시 재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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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새와 사람 사이] #8_암컷은 보잘 것 없다?

암컷은 보잘 것 없다.

한겨울 강화 갯벌에 나가 본 적이 있는지? 살얼음은 기본이요, “와, 저게 빙산이야, 뭐야?” 할 만큼 커다란 유빙이 갯벌을 덮기도 한다. 칠게며 농게며, 갯지렁이들이 긴 겨울잠에 빠져드는 회색빛 갯벌, 이쯤 되면 풍요로운 생명의 땅이라는, 갯벌에 붙는 수식어가 민망해질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한겨울 갯벌이 마냥 심심하기만 한 건 아니다. 청둥오리며 청머리오리, 홍머리오리, 가창오리, 고방오리, 쇠오리, 넓적부리, 흰죽지…. 정말 많은 오리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우리나라 갯벌과 습지를 찾는다.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짓도 다르지만,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수컷이 화려하다는 것.

보통 청둥오리 하면 연상되는 그 모양, 금속광택이 나는 녹색의 머리에 부리가 노랗고 가슴은 밤색인데 목과 가슴의 경계에 흰색 줄이 있으며, 몸통은 밝은 회갈색이고 꽁지깃은 흰색이지만 가운데 꽁지깃만 검게 말려 올라가 있는 모양, 바로 수컷의 형상이다. 그럼 암컷은? 그냥 칙칙한 회갈색이다.

오리류 중에서 특히 화려한 놈을 꼽으라면 부부 금술의 상징(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인 원앙을 들 수 있겠다. 머리 꼭대기는 짙은 녹색이고 머리 뒤로는 길게 늘어진 적갈색 깃털이 있으며 짙붉은 갈색의 가슴과 노란 옆구리, 그리고 은행잎처럼 생긴 선명한 황색의 날개깃, 바로 수컷의 특징이다. 그럼 암컷은? 그냥 칙칙한 회갈색이다.

지금은 지구가열(지구온난화) 때문에 드물게 되었지만, 옛날에는 꽁꽁 얼어붙었던 한강의 얼음덩어리들이 깨져 강화 앞바다로 흘러들곤 했다. “유빙 때문에 배가 못 떠서, 올 설에는 못 가게 됐시다.”하는 게 강화 사람들의 흔한 설 인사였다고 한다.

화려함의 대가

다른 새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흔히 연상하는 모습, 또는 조류도감에 달랑 한 장의 사진만 있다면 십중팔구 수컷이다. 특히 오리류 수컷은 종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만, 암컷은 종이 달라도 모양새가 비슷하기 때문에 동정하기가 무척 까다롭다.

대부분의 암컷은 보잘 것이 없다. 몸 색깔도 칙칙할 뿐 아니라 변변한 장식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수컷들은 알록달록하거나 화려한 날개깃을 펼쳐 보이기도 하고, 어떤 놈은 자기 몸의 몇 배나 되는 꽁지깃을 자랑하기도 한다. 목덜미를 비롯해 특정 부위의 깃털을 부풀리거나 색이 변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 다채로운 깃털을 마치 치마처럼 펼치고 훌라춤을 추는 놈도 있다.

그런데 화려한 깃털은 보기에 좋다는 것 말고는 도무지 이로울 것이 없다. 먼저 비싼 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울긋불긋, 북실북실, 화려한 깃털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폼생폼사’하는 당신이라면 이 정도야 감수할 수도 있겠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화려한 깃털은 주위의 눈을 많이 끈다는 점이다. 오우! 돋보이기 좋아하는 당신이라면 시선을 많이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나 야생에서는 천만의 말씀이다. 당신을 주목하는 그 시선은 먹음직한 당신의 육질에 입맛을 다시는 천적의 눈초리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 천적 중 하나가 인간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화려한 깃털은 인간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중요한 장식품으로 각광받았다. 1912년에는 새의 깃털이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비싼 고가의 상품이었다. 중대백로와 쇠백로의 화려한 번식깃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는데, 30그램에 현재 가치로 2천 달러에 팔렸고, 한때 멸종위기에 처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침몰한 타이타닉 호에서 가장 값비싼 선적품이 뉴욕의 모자 제조상에게 배달될 최상급 깃털이었다.)

생각해보라. 시커먼 갯벌이나 메마른 겨울벌판을 배경으로 화려하게 도드라진 깃털, 그것은 '날 잡아 잡수' 하는 신호와도 같다. 더구나 천적의 습격을 받았을 때 화려하고 숱 많은 깃털은 거추장스러운 애물단지가 된다.

원앙. 앞쪽이 수컷, 뒤쪽이 암컷이다.

이유 있는 선택권

그렇다면 왜 수컷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리도 화려한 의상을 선택했을까. 이처럼 이해 안 되는 현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답을 찾은 이가 다윈이다. 다윈은 화려한 깃털의 공작 수컷을 보고 당황했다. 오죽하면 "공작의 꼬리 깃털을 볼 때면 울화가 치민다."고 했을까.

1859년, 다윈은 생존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개체가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후세에 물려준다는 자연선택론을 발표했다. 그런 그가 포식자의 눈에 띄기 쉽고 도망갈 때도 거추장스러운, 다시 말해 생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아니 오히려 생존을 위협하는 공작의 꼬리를 보았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왜 저놈은 저토록 생존에 불합리한 방향으로 진화했을까?" 오랜 관찰과 연구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암컷’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암컷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는 거다. 바로 ‘성 선택론’이다.

자연에서 성적 선택권은 암컷에게 있다. 제 아무리 잘난 수컷도 암컷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새끼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 수컷보다 암컷이 훨씬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투자하기 때문이다. 여러 암컷을 임신시키기에 충분한 정자를 가지고 있는 수컷은 암컷이라면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반면 적은 수의 난자를 가진 암컷은 수정에 있어 신중하며 수정 이후 새끼를 기르는데 있어서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한다. 공평한 자연은 수컷에게는 집적댈 자유를 주었지만, 더 많은 투자를 한 암컷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무리 속에서 암컷의 눈에 띄기 위한 수컷들의 발버둥은 화려하거나 과시적인 성적 경쟁으로 나타나는데, 새의 경우 그 극적인 결과가 깃털이다. 어떤 인간의 수컷들은 자신이 성적 상대를 ‘차지했다’고 생각한다. 착각이다. 후대에 물려줄 건강하고 안정적인 유전자를 골고루 갖춘 수컷을 엄선하여 최종적으로 암컷이 선택했다는 것이 자연이 알려주는 진실이다.

비슷비슷한 암컷들. 왼쪽 위부터 청둥오리, 청머리오리, 원앙, 가창오리 암컷이다.

생존과 번식 사이

이쯤에서 다른 질문을 던져보자. 암컷의 ‘칙칙한’ 생김새는 그저 과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일까. 암컷들에게 번식 기회는 널려 있다. 수컷들이 눈에 불을 켜고 상대를 찾고 있는 마당에, 그들이 성적 과시를 하거나 뽐내며 다니는 곳 어디든 찾아가서 하나를 ‘간택’하기만 하면 된다. 염색을 할 필요도, 화려한 깃털을 만들 필요도, 굳이 쓸데없는 에너지를 들일 필요가 없다. 그런 점에서 암컷은 대단히 에너지 효율적이다.

물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바로 자식을 양육하는 것이 암컷이기 때문이다.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나름 노력하는 수컷들도 대체로 육아에 부실하다.(이 핑계를 대면서 육아는 전적으로 암컷의 몫이라는 게 자연의 섭리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ㄱ’소리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화려할수록 눈에 잘 띄고 천적에게 들킬 위험이 커진다. 둥지에서 알을 품어야 하고, 새끼를 위해 먹잇감을 찾으러 다녀야 하며, 부화 이후에도 새끼들을 데리고 다녀야 하는 암컷이 천적의 눈에 잘 띄면, 자식들의 생존이 커다란 위험에 처한다. 암컷은 물론 새끼들도 주변 환경에 쉽게 숨어들 수 있는 위장색으로 자신의 몸을 감싸게 된 이유이다. 대부분의 새끼들은 수컷이건 암컷이건 성적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암컷을 닮는다. 간혹 갈매기 같긴 한데 색깔이 거뭇거뭇한 놈이 갯벌에 있는데 무어냐고 묻곤 한다. 유조(어린 새)다. 그러다가 성적 능력을 갖는 연령이 되면 화려한 깃으로 변신하게 된다.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는 생존이 우선이었지만, 성적 능력이 생긴 이후에는 번식이 우선 과제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겉치레에 신경 쓰는 수컷에 대해 그저 비웃을 수만 없게 된다. 생존의 위험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종족 번식의 절박함, 피할 수 없는 수컷의 운명인 셈이다.

그런데 정반대인 경우도 있다. 호사도요가 그렇다. 호사도요는 암컷이 수컷보다 화려하다. 호사도요 암컷은 번식기에 보통 3~5마리의 수컷을 거느리는데 산란하고 나면 다른 수컷을 찾아 떠난다. 물론 육아의 책임은 수컷에게 있다. 육아의 책임이 호사도요 수컷의 깃털을 칙칙하게 만든 것이다. 결국 암컷이건 수컷이건 후세를 기르고 양육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뜻일 터, 번식과 재생산은 모든 종의 최대 관심사인 듯하다.

호사도요. 왼쪽이 수컷, 오른쪽이 암컷.

그러나 제발 이 종만은 자연의 섭리를 벗어났으면 한다.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 종이다. 하나의 종이, 그것도 호전적이고 파괴적이며 무척 영민하기까지 한 하나의 종이 무려 80억 개체에 육박한다는 것은 지구의 불행이다. 호주의 오스틀로이드 부족 사람들은 문명인을 ‘무탄트’라고 부른다. 돌연변이라는 뜻이다. 자연 속의 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생명들, 샛강, 산과 호수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파괴하니, 자연의 입장에서 보자면 분명 돌연변이다. 오스틀로이드 부족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고 사라져 가는 길을 선택했다. 사실 무탄트들이 사라지는 것이 정답임에도 말이다. 이들은 나이 먹는 걸 축하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생일파티는 ‘보다 나아진 걸’ 축하하는 자리이다. 우리들은 ‘백수(白壽)’를 축하할 자격이 있을까.

“작년보다 올해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그걸 축하합니다. 하지만 그건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티를 열어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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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여상경 생태교육허브물새알 협동조합 관리자

강화로 흘러들어와서 어쩌다 새를 보기 시작, 덕분에 심심치 않게 시간 보내며 남은 여생을 준비하고 있는...

생태지평, 생태시선, 여상경, 원앙, 호사도요

월, 2020/12/28- 22:48

환경

남종영의 에피파니 #2_펭귄의 발

사진설명_ 2007년 12월7일. 남극반도 킹조지 섬에서 펭귄 하나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남종영

세탁기에 빨래가 돌아가는 것처럼, 바다는 우리가 탄 배를 마음대로 휘저었다.

“남극 환류에 진입한 겁니다. 남극에 들어가려면 꼭 치러야 할 의식이지요.”

휘청거리는 나에게 선장은 무뚝뚝하게 말했다. 객실의 탁자가 엎어졌다. 배를 따라오던 앨버트로스도 동행을 포기했다. 매일 세 차례씩 모이는 식당에 사람이 안 보일 때가 되고 나서야, 평안이 찾아왔다. 그리고 저 멀리서 은빛을 반짝이며 흘러내려오는 빙산이 보였다. 남극 환류는 남극대륙을 빙빙 도는 해류다. 배는 남극환류를 가로질러, 남극이 지배하는 영역에 들어섰다.

킹조지 섬은 그러고서 하루를 더 항해해 도착했다. 이 섬은 남극에서 꼬리처럼 내려온 남극반도에 자리잡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아남극’이었다. 저기 먼 대륙의 땅의 탐험가들이 '거기도 남극이냐'라고 힐난할 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바다가 주관한 의식을 치렀고 펭귄 또한 만날 수 있지 않은가?

내가 남극에 온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기후변화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지만, 사실은 펭귄이 보고 싶어서였다.

킹조지 섬 세종기지에서 해안가를 따라 2~3㎞ 가면, 대규모 펭귄 서식지가 있었다. 아델리펭귄, 젠투펭귄 등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중요한 곳이었다. 대원들은 이곳을 ‘펭귄 마을’이라고 불렀는데, 나로선 꽤 괜찮은 산책길의 목적지가 되었다.

언덕 위에는 펭귄 마을이 있었지만, 여기저기 둥지가 있어 조심스러웠고 펭귄 또한 바다에서 새끼에게 줄 먹이를 실어나르느라 분주했기 때문에 혼자서 들어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펭귄 마을로 가는 바닷길에는 어떤 날엔 바다코끼리가 엎드려 길을 막고, 펭귄들이 줄을 지어 걸어가곤 했다.

대부분의 펭귄은 한 번도 인간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도 그런 것이 남극에 인간이 발을 들여놓은 지 100년 남짓밖에 안 되었다. 펭귄이 정작 두려워 하는 것은 해표나 범고래 같은 일상의 포식자이지,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가까이서 펭귄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좋아서 펭귄을 쫓아다니면, 펭귄은 일정 거리 이상만 둔 채 도망갔다.

나는 전략을 바꾸기도 했다. 그리고 가만히 눈밭에 주저 앉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에게 쫓겨다니던 펭귄은 잠시 상황을 파악하는가 싶더니 한 발자국씩 나에게 다가왔다. 펭귄의 체취가 느껴질 만큼 가까와졌다. 펭귄에게 숨소리가 났다면, 그 횟수를 셀 수 있었으리라. 몇 초였을까. 고요한 시간이 흘렀다. 나는 엉뚱하게도 펭귄의 발을 찍었다. 돌밭으로 된 언덕을 종종걸음으로 오르고, 바다에서는 넓은 노가 되어주는 펭귄의 발. 사진을 찍자, 펭귄은 종종걸음으로 바다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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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잠들었는데 신이 잠깐 왔다 간 순간, 소음과 혼란에서 갑자기 완벽한 조화가 찾아든 순간, 영원에 닿아있는 이 시간을 우리는 '에피파니'라고 부릅니다. 세계를 여행하며 만난 동물과 자연에 대한 짧은 생각을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담아봅니다.

<필자 소개>
남종영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 <한겨레> 기자
15년 전 캐나다 처칠에서 북극곰을 만난 뒤 기후변화와 고래, 동물 등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

생태지평, 생태시선, 남종영, 에피파니, 펭귄

화, 2020/08/25- 21:38

환경

유스토리(Youth Story) - 1부. 청년, 환경보호의 꿈을 갖기까지.

처음 ‘기후변화’란 말을 본 것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당시 새로 지었다던 학교 도서관 멀티미디어 실에서 반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본 영화 <투모로우>(원제: The Day After Tomorrow)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가 꽁꽁 얼어붙은 것이 무서우면서 인상적이었다. 영화의 주인공인 과학자가 두툼한 외투를 입고 눈에 파묻힌 뉴욕을 힘겹게 헤쳐나갔다.

친구들과 꺅꺅거리면서 본 첫 환경 재난 영화는 내게 막연히 자연을 지켜야 한다는 어린아이다운 호기로움을 심어주었던 것 같다. 비슷한 시기에 텔레비전에서 해주는 지구온난화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런 말을 하곤 했으니까. ‘과학자가 될 거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 영화 속 주인공처럼 과학자가 되어야 하는 줄 알았으니깐. 색종이를 곱게 접어 그 위에 미래의 꿈을 쓸 때, 좋아하는 색인 주황색 사인펜으로 과학자라고 써 내려간 기억이 아직도 떠오르곤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수학의 장벽이 높았다. 천생 타고나길 문과로 태어난 탓인지 내게는 수학 공식이 머리에 와닿지 않았다. 과학자가 되려면 수학을 잘해야 한다는데 가능할까. 정체가 불분명한 흐릿한 꿈은 삽시간에 멀어졌다. 이런 일은 다른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할 거라고. 학업에만 집중하기에도 모자란다며 애써 흐린 눈을 떴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고, 평범하게 수능을 보고, 평범하게 재수를 했다. 그리고 공부해보고 싶은 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지리학’. 이름도 생소하고, 뭘 배우는지 모르는 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재수하던 시절 나의 유일한 낙이었던 한국 지리 덕분이었다. 지형이 형성된 원인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 세계가 돌아가는 이치를 배우는 것이 재미있어 더 공부해보고 싶은 나머지 덜컥 4년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대학 전공을 결정하게 되었다. 어차피 문과는 자기 과 살려서 밥벌이하는 건 고대 그리스 시대 이후로 불가능하다고 하니, 기왕 하는 것 공부하고 싶었던 것을 해보자.

그리고 배우게 된 지리학의 세계는 내게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배우면 배울수록 환경의 모든 요소는 인간과 연결되어 있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며, 결코 주변 환경을 배제하고 살 수 없구나. 그리고 그와 비례해서 인간 역시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는구나. 한참 전에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가라앉았었던 꿈이 다시 떠오르는 듯했다. 나는 천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나는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였다. 교내 자연 지리 스터디 동아리에 들어가서 함께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공동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다른 학교의 지리학과 학우들과 지리 연합동아리를 만들기도 했다. 환경단체의 학생기자단에 들어가서 활동하였고, 자연 다큐멘터리로 유명한 모 기업의 서포터즈로 활동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공부하고, 다른 이들과 교류하며 배워나갈수록 나는 더욱더 깨닫게 되었다. 과학자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정말 중요한 건 환경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지금까지 세상의 많은 기업과 사람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언제나 뒷전에 두고 살아갔다.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 더 많은 자원을 뒷일 생각하지 않고 펑펑 써버린 결과, 어린 시절부터 청년들은 환경변화로 인한 위협을 공기처럼 겪으며 자라났다. 뉴스에서 지구환경이 급격히 변화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어른들의 행동은 바뀌는 것이 없이 보였다. 이번 세기의 변화는 정말 극심하며, 그로 인한 셀 수 없이 많은 피해가 있었고 앞으로 더 생겨날 것이라고 감히 짐작한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음을 잠자코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환경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와 우리 세대, 그리고 그 이후의 후손들을 위해서는 당연한 생존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태지평의 인턴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감회가 무척 새롭다. 과학자가 아니라도 환경을 위한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세상에 만연한 부당한 자연파괴와 그로 인해 덮쳐오는 재해를 막는 것에 조금이라도 손을 내밀 수 있어서.

앞으로 환경보호의 길을 걸으며 어떤 고난이 있을지, 정말 지구가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인 ‘티핑포인트’를 넘은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나는 회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노력하고 싶다. 그리고 어린 시절, 내게 환경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처음으로 가르쳐준 영화의 한 대사를 떠올리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Man kind survived the last ice-age. We are certainly capable of surviving this one."

"인간은 지난 빙하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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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유스토리(Youth Story)는 기후위기의 끝에서 청년이 당신에게 보내는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1부 필자: 송예슬

생태지평의 막내인턴.

파릇파릇한 새싹으로서 환경보호의 꿈을 향해 착실히 나아가고 있다.

생태지평, 생태시선, 유스토리, 청년, 투모로우

월, 2020/10/26- 21:01

환경

2020년 생태지평연구소 창립 14주년 기념주간에 함께 해주세요!

크기변환_창립14주년_1.jpg

생태지평, 창립14주년

화, 2020/11/17- 03:45

[보도자료] 친환경으로 포장한 지리산 개발 사업, 개발 꼼수의 끝은?

친환경으로 포장한 지리산 개발 사업, 개발 꼼수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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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남원시청에 모여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및 위기의 지리산 살리기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단체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 계획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행동은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리산 답사, 정령치 정상 퍼포먼스,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참여, 산악열차 반대 촛불 시위 등 하루 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시와 국토부의 지리산 개발 계획을 규탄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4"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남원시청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진행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국립공원 구간을 제외해 백두대간법과 자연공원법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전체사업에서 실패가 불가피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을 파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역시 “산악열차 시범 구역이 낙석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로 황폐해지고 있어, 산악열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리산 난개발이 구례, 하동, 산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683"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687" align="aligncenter" width="600"]

지리산 난개발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월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 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2013년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나 법정 조건, 경제성, 절차 타당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21년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협의가 전국 산지 개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지리산도 예외 없이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건설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의 개발 문제로 개발 주체인 지자체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주민이 대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6" align="aligncenter" width="800"]

도로 진동으로 낙석이 발생하는 지리산 구간을 깍아 시멘트로 덮는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한 지자체 난개발이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무등산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국립공원 난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의 백양국 국장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아우르는 지리산 개발 행위에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진다"는 이름의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다. 지리산은 1,915m의 천왕봉, 1,732m의 반야봉, 1,507m의 노고단과 20여 개의 능선 그리고 칠선계곡과 한신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표 명산이다. 지리산은 항일의병, 동학혁명, 항일빨치산, 한국전쟁 등 역사 현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과 하늘다람쥐, 수달과 천년송, 올벚나무 그리고 보호 식생이 서식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1" align="aligncenter" width="800"]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는 지리산 정령치에 올라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피켓팅을 펼쳤다. 피케팅과 함께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문>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해야 할 우리들의 지리산, 더는 파헤치지 마라!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 환경운동연합 51개 지역조직과 3만 5천여 회원의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 지리산을 지켜는 일에 앞장설 것 -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12월, 국립공원 1호 지리산 파괴, 선정 특혜 의혹, 경제성 부풀리기, 편법적 사업 추진 등에 대한 환경시민단체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지리산을 그대로 두라는 시민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입니다. 2013년 정부는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된 산악관광 활성화 정책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업 실현을 위한 법정 조건, 사업 지속을 위한 경제성, 사업 추진의 절차적 타당성 등 심각한 하자를 가진 채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산악관광 개발에 제동을 걸었지만, 경남 하동군은 지리산 형제봉 일원에 산악열차, 모노레일, 관광호텔을 건설하겠다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다행히 지리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2021년 연말 기획재정부가 '원점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산악열차 사업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우려대로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협약 체결은 지리산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 인근 지자체의 지리산권 산악개발 계획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구례군은 남원시의회가 산악열차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로 다음 날인 10월 26일, 기존 단일 노선에서 다양한 노선을 제시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발맞춰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동의가 되면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리산만이 아니라 월출산, 소백산, 속리산, 북한산(도봉산) 국립공원, 신불산(울산) 군립공원 등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잘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 유산인 국립공원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친환경 산악열차‘가 아닙니다. 무늬만 녹색이고 본색은 산악관광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의 환경을 훼손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입니다. 본 사업 구간은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자연공원법에는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 2km 이상 철도를 놓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80억 원을 들여 복원한 반달가슴곰도 20∼30분마다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에 시달려야 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44종의 보금자리가 위험합니다. 부풀려진 경제성 평가는 엉터리이고 열차 운행 계획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산림 훼손이 없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말도 거짓입니다. 시범사업 1km 구간 남원시 예산으로 나무부터 벱니다. 산간지역 주민 교통기본권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평상시 교통 불편만 초래합니다. 미래의 백 년 먹거리가 아니라 처치 곤란한 고철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도 지리산 산악열차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결국 시가 큰 짐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합리적인 근거를 들이밀자 최 시장은 국가 예산으로 추진하는 시범노선만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와 민간 예산 투자만으로는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이 성공할 수 없고 지역 활성화 효과도 낮다고 스스로 밝힌 셈입니다. 이 말이 본심이라면 오직 철도연구원의 배만 불리는 사업에 지리산을 내주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멈춰 선 남원시 모노레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전액 국비로 진행한다는 시범사업,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베지 않겠다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원시는 1km 시범사업 구간 나무 베기 예산으로 3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도 지역경제 활성화 근거도 없는 환경 파괴 사업을 추진하자고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의 나무를 베는 것은 국민적인 저항을 부를 것입니다. 남원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입니다. 국토부에 촉구합니다. 지리산은 실험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부와 한국철도연구원은 국비로 추진하는 시범노선 1km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전체 노선(13.22km)도 반드시 추진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를 추진하려거든 환경영향평가, 백두대간 심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리산은 융프라우가 아닙니다. ‘실패’가 분명한 산악열차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지리산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면서 국립공원 1호 지리산 보존 및 국립공원 지키기 운동을 힘있게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기자회견과 산악열차 구간 현장 활동을 시작으로 규제 완화를 앞세워 국립공원 훼손의 흑역사를 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와 국립공원 난개발을 주도하는 지자체에 맞서 환경운동연합 51개 지역조직과 전문기관, 3만 5천여 회원의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 지리산을 지켜내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지리산을 지키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면서 지리산권 순환 및 연계 교통망 및 구성,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성삼재∼정령치 생태도로 전환, 지역의 생태환경에 기반한 관광 정책 수립에도 힘을 보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