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에 대한 검토의견

지역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에 대한 검토의견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0- 12:04

NP_SR_01.jpg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에 대한 검토의견 


- 전문 : 2015_cablecar_경제성분석_통합.pdf


1) 이번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수요 예측과 할인율 부문에서 다소 비합리적인 분석 과정과 근거에 기초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2) 만약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주민 소득 향상 등의 통상적인 명분으로 지지되고 실행된다면, 그 동안 실패의 길을 걸은 많은 기존의 지역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이 누리고 있던 천혜의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피해비용을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음.


3)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은 국립공원이라는 자연생태계/환경훼손 등의 파괴비용은 계량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일자리 창출, 지역 내 주민 소득 창출 등) 미미, 수차례 경제성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조정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임


4)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은 구체적으로 수요(탑승객수) 예측의 정확성 문제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사용된 추세분석은 중장기 수요예측에 부적합하기에, 회귀분석 등 보다 신뢰성 높은 방법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기존의 추세분석 결과와 비교 검토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5) 이번 2015년 보고서에서 B/C 비율이 1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인 3.31%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합리적 근거가 부재하며, 이로 인해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과다 추정 할 우려 있음.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합리적 적용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함


6) 또한 탑승률과 연관된 유지보수비용 및 감가상각비용 등의 부재한 상황으로, 객단가와 탑승객 수의 관계를 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경제성 분석에 반영해야 할 것임7) 전체적으로 과도한 수요예측의 근거가 부족하며, 과다수요추정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추정방법상의 문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수요추정의 왜곡을 검증하여야 하며, 과다 수요 추정에 있어 미래 예측의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도 역시 재검증 필요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성명서

탄원서

탄원서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성 명 서 (총 2매)

환경운동가를 구속하려는 정권, 사악하고 무도하다.

연행된 설악산 지킴이 박그림, 박성률, 김광호님을 즉각 석방하라.

  〇 어제(1월 26일) 저녁, 박그림대표(녹색연합), 박성율목사(원주녹색연합 대표), 김광호위원장(강원 비정규직노동센터)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제(1월 25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초안 반려’와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개최’를 주장하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물 옥상에 올라 현수막을 내거는 퍼포먼스를 가진 때문이다. 참가자들의 활동은 평화적으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두 시간의 캠페인 이후 경찰의 퇴거요청에 따라 순순히 철수한 것이 전부인데, 15명 전원을 연행하고 이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이다.   〇 환경운동연합은 ‘설악산을 지키자’는 외침마저 구속하겠다는 권력에 경악하며, 구속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연을 대신한 환경운동가들, 국립공원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자는 평화적 호소마저 진압하겠다는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껏 환경운동가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한 이유로 구속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생명 평화를 이념으로 하는 환경운동가의 퍼포먼스라는 것이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적이 없고, 폭력을 행사한 유래가 없기 때문이다. 원주환경청의 외벽을 올라 옥상에 플래카드를 내걸은 정도의 캠페인에 영장까지 남발하는 정권, 환경운동가를 탄압하고 구속하려는 정권의 무도함은 결코 용납 받지 못할 것이다.   〇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반환경성과 폭력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립공원을 지키고 관리해야 할 환경부가 도리어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음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을 위해 국립공원의 파괴를 허가한 국립공원위원회 자료가 훼손 면적은 절반, 수목의 수는 1/6(41그루/258그루), 영향 받는 희귀 동식물 종수는 1/3.5(8/28)에 불과할 정도로 조작돼 있음(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다시 확인됐으니, 국립공원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자.” 는 주장은 잘못된 게 아니다. 그 국립공원위원회조차 내걸 수밖에 없었던 산양 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 종 보호대책 수립7개의 허가 부대조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하라.” 는 요구는 너무도 타당하다. 극단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라는 의견이 뭐가 문제인가? 도리어 귀를 막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관련한 갈등은 없다며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조차 거부하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설악산지킴이들을 노숙으로 내몰고 건물 옥상으로 밀어 붙인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과정을 팀까지 만들어 컨설팅하고, 수많은 불법들을 무마하는 등 환경부가 나서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거꾸로 세운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정연만 차관의 악행이 사회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〇 환경운동연합은 원주환경청에서 캠페인을 벌인 환경운동가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밝힌다. 당장 1월 28일 오전으로 예상되는 세 사람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적극적인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각 계의 탄원을 조직함으로써 설악산 지키기 운동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탄압받는 이들의 뜻을 더 멀리까지 알려갈 것이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며, 국민들의 성원을 얻기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다.   <탄원서 서명하기>      

2016년 1월 27일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대표 권태선․박재묵․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부장(010-9034-4665, [email protected])

[성명서] 환경운동가를 구속하려는 정권, 사악하고 무도하다_20160127
수, 2016/01/27- 14:16
751
0

설악산 토왕성 폭포 전망대

[caption id="attachment_165795" align="aligncenter" width="640"]설악산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caption] 국립공원위원화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승인이 난지 1년이 되는 오늘(28일),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 캠페인이 열렸다. 장소는 설악산국립공원, 치악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계룡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무등산국립공원,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800" align="aligncenter" width="640"]북한산1 북한산 국립공원[/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캠페인을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한 이유는 설악산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산악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설악산을 모델로 전국의 보호지역에 케이블카를 비롯한 각종 개발 광풍이 불 것이 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65796"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리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caption] 현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애당초 양양군이 공사착공을 공언한 올 봄은 진작 지나버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등 행정절차는 1년 전 국립공원위원회의 신속한 결정과는 다르게 매우 더딘 상황이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보고서와 올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내용이 경제성과 환경성에서 상이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794" align="aligncenter" width="640"]치악산 국립공원 치악산 국립공원[/caption] 양양군 스스로 해당 지역이 산양의 서식지와 산란지임을 최근 조사결과로 내어놓았고,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두 명의 공무원은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거기다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비는 국립공원위원회 통과 당시보다 127억 원이나 증가해 있다. 앞으로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양양군의 말을 믿는 주민들은 없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797"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남 구례 화엄사 전남 구례 화엄사[/caption]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는, 지난 7월에 보류로 결정이 났었고 8월 24일에 있었던 두 번째 심의마저 보류로 결정됐다. 이것은 지난 1년간의 과정이 부실과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반대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798" align="aligncenter" width="640"]무등산 국립공원 무등산 국립공원[/caption] 이날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열린 캠페인에 참여한 설악권 주민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성이 있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이 아니라 소수의 배를 불리겠다는 의도”라면서 “설악산 천혜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생태적인 관광을 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801" align="aligncenter" width="640"]설악산 토왕성 폭포 전망대 설악산 토왕성 폭포 전망대[/caption] 한편 전국의 국립공원에 모인 시민들은 1년 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무효를 외치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공통 현수막을 들고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일, 2016/08/28- 16:16
725
0
2009년 12월 착공한 영주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 중 홍수에 의한 붕괴를 막기 위해 댐 본체 하단부에 만든 4개의 비상수로를 올봄부터 메우는 공사를 진행해왔고, 담수 후 첫 번째로 수몰되는 금강마을의 이주단지도 거의 조성되어 주민들은 아마도 11월 중이나 올해 안에는 모두 댐 내 이주단지로 이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강마을에 들어서면 바로 중앙에 우뚝 서있는 장씨고택은 현재 해체가 진행 중으로, 마을의 고택이 모두 해체된 후 몇몇 고택 터에 대해 마지막 시굴조사를 하고나면 수공이 댐 담수를 하기 위한 외관상 중요한 과정 및 변수는 곧 완료되거나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일부 환경단체는 비상수로를 막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미경의원은 지난 9월 수공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시공사인 삼성물산측에 의뢰하여 만들어 본 대안을 소개하였는데, 댐 착공 당시 댐 공사장 상류의 강물을 하류로 보내기 위해 산 하부에 터널을 뚫어 만든 가배수터널을 영구 배사시설로 만드는 것과, 본류로부터 내려오는 모래를 차단하기 위해 댐 상류 약 14km 위치에 2011년 가을 착공하여 이제 거의 완공단계에 이른 유사조절지 미 시공구간에 수문을 설치해서 모래를 배사하는 두 가지 방안이다. 소요예산과 공사기간 및 간단한 설계도를 보인 뒤 “삼성물산의 대안도 완벽하다고 불 수 없다. 단, 지금 수공과 같이 아무런 대책과 연구도 없이 내성천 모래유실이 영주댐 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하며, “수자원공사는 확인감사 전까지 내성천 모래유실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향후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미경 의원은 2013년 국감 중에는 수공계산으로 영주댐 상류에서 내려오는 모래 양의 8년 치인 176만 루베의 골재가 2012년 한해에만 댐 수몰예정지에서 준설되었음을 조사 공개하는 등 영주댐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국회의원이지만, 이번 국감 보도자료에서 삼성물산의 대안 설계를 언급한 것은 단서의견을 달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렵다. 
 
우선 영주댐 문제가 그동안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다양한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통해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전해지긴 했지만, 우리사회가 내성천 영주댐 문제에 대해서 함께 집중해서 고민했던 시간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떤 의미로 거론했든 간에 기술적인 대안을 소개하기보다 상황을 공유하고 공론을 모으는데 힘을 쏟았어야 한다고 본다. 함께 고민하는 폭이 충분히 커져야 영주댐 문제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고, 그에 따른 바람직한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대안을 하필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의뢰한 것은 한번 생선을 들고 튄 고양이한테 다시 생선을 맡긴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윤극대화를 위해 불법으로 영주댐 배사문 설계담합을 한 기업이 이제 와서 공적 이익을 위해 무엇인가를 마련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2011년 가을 착공해서 지금까지 공사하고 있는 ‘유사조절지’는 마치 4대강사업의 16개 ‘댐’을 ‘보’라고 말하듯, 그 용어가 이 시설의 정체성을 담고 있지 못하다. 이 시설은 강을 완전히 가로막는, 총연장 246m(물이 넘는 월류부는 190m), 높이 8.5~16.8m 규모의 “콘크리트댐식 고정보”로 영주댐의 보조 댐인 것이다. (사실 이 댐은 “모래가 감소되어 비경이 사라진다”든가 “내성천 모래밭이 사라진다”는 2010년, 2011년 당시 몇몇 언론보도에 대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시시비비할 때, 댐 본체에 만드는 5m x 5m 크기인 배사문은 언급했어도 이 유사조절지의 존재는 전혀 말하지 않았고, 댐 직 하류의 주민들조차 잘 모르는, 왠지 떳떳하지 못한 구조물이다) 
 
수정_01_DSC1319.jpg
강 우안에서 본 유사조절지 공사현장 ? 높이 8.5~16.8m 규모의 왼쪽벽에서 내려오는 모래를 1차 차단하고, 이 벽을 넘어온 모래는 오른쪽 벽에서 다시 차단된다, 영주댐 수몰예정지, 2015년 5월 / 박용훈
 
 
여름 홍수기 등 극히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강물이 무릎을 오가는 내성천에서, 또 골재채취를 위해 유사조절지에 쌓일 모래를 영주시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래는 얼마나 이 이중벽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 구조물은 이제 거의 강을 막고 조금만 남겨진 상태인데, 그 남은 구간에 삼성물산의 ‘대안’대로 벽이나 다름없는 ‘권양기식 수문’을 설치하면 뭐가 달라진다는 뜻일까? 수공의 허가를 받아야 골재채취가 가능한 댐 수몰예정지에서 지난 4년간 인정사정없는 준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수공이 영주시가 독자적으로 골재를 채취했다는 입장을 보였다”는데 이 알량한 수문은 유사조절지에 쌓이는 모래를 고대하는 영주시의 입장을 우선할까, 댐 하류의 내성천 생태를 우선할까? 
 
또 이렇게 댐 상류에서 모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환경에서 역시 이 댐의 사업목적을 벗어날 수 없을 가배수로 활용이 댐 하류의 경관과 생태를 회복하는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단순한 단면도 하나씩만 보이는 이 대안에는 경관 생태를 고려한 어떤 구체적인 고민이 담겨있을까? 모래변화에 특히 민감한 내성천 생물종들 중 단 한 종에 대해서 만이라도 이 대안은 어떤 시뮬레이션을 시도해보았을까?
 
조선시대의 학자들은 모래강이 잘 내려다보이는 곳에 서원을 주로 지었는데, 강물 따라 흐르고 쌓이며 다시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늘 변화무쌍한 모래를 보면서 격물치지하였다고 한다. 당연히 모래를 삶터로 하는 무수한 생명들이 있음을 눈으로, 또 마음으로 보았을 터인데,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하였다는 오늘 우리는 그들이 보았던 공간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 낙동강의 하천환경을 개선한다고 영주댐을 지으면서 정작 이 강에서는 귀한 생명들을 왜 보려하지 않는 것일까?
 
선조들처럼 이 강에 흐르는 모래를 가지고 격물치지 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날 이 강의 생명체계가 “하얗다”는 표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문득 알게 되었는데, 우선 우리 땅 어디에서든 그랬듯이 ‘백사’ 또는 ‘백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모래를 하얗다고 하고 있고, 적당히 고운 강모래를 아랫목 이불처럼, 밥상의 흰밥처럼 여기며 사는 고유 물고기인 ‘흰수마자’(흰 수염의 마자라는 뜻)가 그렇고, 백사장에 숨바꼭질하듯 세 네 개의 알을 낳고 모래의 열기 속에 한 달 가까이 알을 품는 ‘흰목물떼새’가 그렇다. 내성천에는 늘 이 ‘삼백’이 여러 생명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온 것이다. 
 
수정_02_DSC2260.jpg
영주댐 수몰예정지, 2010년 9월 / 박용훈
 
수정_03_DSC2445 trim.jpg
뒤편 목이 하얗고 부리가 조금 긴 새가 흰목물떼새, 영주댐 수몰예정지, 2013년 11월  / 박용훈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한반도 강에서 오래도록 흔했지만 이제는 멸종의 위기에 처한 존재들이라는 점이다. ‘순망치한’, 모래를 함부로 강에서 파내니 모래를 터전으로 하는 생명들이 위협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이다. 강의 모래가 사라지면서 흰수마자는 전문가들로부터 한국에서 비교적 이른 시간에 멸종될 가능성이 있는 0순위의 물고기로 지목되고 있고, 또한 내성천이 주요 서식처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흰목물떼새는 앞으로 내성천의 변화에 따라 경보 등을 깜박일 수 있는 조류이다. 이 흰수마자와 흰목물떼새에 대해서 영주댐은, 그리고 삼성물산이 마련한 소위 ‘대안’은 어떤 구체적인 생존대안을 갖고 있을까? 아니, 이 법적보호종들은 댐 공사가 진행된 지난 5년여 기간 동안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보호를 받고 살아왔을까?
 
수정_04_SP28852.jpg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수몰예정지내의 과도한 골재채취는 이 일대에 서식하는 흰수마자 등 어류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2012년 2월 / 박용훈
 
수정_05_DSC9360s.jpg
강바닥 모래에 몸을 숨긴 흰수마자, 예천 보문, 2014년 6월 / 박용훈
 
 
수몰예정지 어디어디에서 서식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조사를 통해 명백히 확인된 흰수마자들은 지난 4년간의 인정사정없는 준설 속에 어떻게 되었을까? 수자원공사는 내성천 중류 미호교 일대에서 작년과 올해 2차례 총 5,000마리의 흰수마자 인공증식 치어를 방류하였는데, 역설적으로 이는 내성천이 흰수마자가 살기 어려운 강으로 변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성체가 살기 어려운 강은 당연히 치어가 살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증식 방류 행사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수정_06_DSC9080s.jpg
흰수마자 치어를 인공증식 방류한 미호교 일대에 만들어진 안내판, 이곳은 흰수마자의 복원지일까? 아니면 어린 치어들의 무덤일까? 2014년 10월 / 박용훈
 
 
당초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영주댐을 허가한 환경부 테이블에는, 담수를 눈앞에 두었다는 지금 어떤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 것일까? 영주 내성천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현재 시급한 멸종 위기에 처한 흰수마자에 대해 내성천에서의 지속적인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환경부 입장에서 댐 가동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이 땅의 다양하고 또 고유한 생물종과 그 서식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 환경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강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급하다고 해서 시공사를 바라볼 일은 아니다. 댐 사업이 본업인 수공이 자기부정을 할 정도의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을 리도 없다. ‘모래 따로 강물 따로’인 강은 ‘자연’의 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이미 강 곳곳에 식생이 빠르게 자리 잡는 등 변화가 시작된 내성천을 전처럼 돌려놓기 위해서는 강물은 반드시 내성천 상류로부터 모래와 함께 흘러와 하류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해서 자기복원이 가능할 때까지는 모래톱에 들어온 식생을 당분간 주기적으로 제거해 주는 등 강에 대한 관리도 필요해졌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다. 
 
한편 2010년부터 4년간 수몰예정지에서 엄청난 규모의 준설이 행해졌지만 작년 10월 하순, 영주지역에 10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린 이후 큰 규모는 아니어도 댐 아래로 모래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 목격되었다. 준설이 행해지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도 상류로부터 꾸준히 수몰예정지 안으로 들어왔던 모래가 이 시기에 비로소 댐 하류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강이 열려있는 한 자기복원이 가능하다는 것과, 유사차단 댐과 본 댐으로 강을 완전히 막으면 이후에는 모래강 내성천에 전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모래강과 댐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 그러니 이 강을 살리려면 댐이 들어서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다. 
 
비교사진01.jpg
영주댐 직하류 미림교 상류,  2010년 6월 박용훈                           영주댐 직하류 미림교 상류, 2013년 4월 / 박용훈
 
비교사진02.jpg
영주댐 직하류 미림교 상류, 2015년 3월 / 박용훈                영주댐 직하류 미림교 상류 - 같은 공간 내의 조금 다른 자리 정황비교, 2015년 3월 / 박용훈
 
 
만약 본 댐을 짓자마자 바로 헐기가 어렵다면 당장 ‘유사조절지’라고 부르는 부속 댐부터 걷어내야 한다. 댐 본체 4개의 비상수로는 그동안 막은 것들을 다시 헐고 모래와 강물이 함께 흐르도록 활짝 열어두어야 한다. 
 
이 강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이 강에 사는 생명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함께 묻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내성천은 절대로 댐에 묻을 수 없는 강이다. 강이 변하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무력하게 우리 시대가 아름다운 강 하나를 잃었다고 역사에 기록할 수는 없는 일이다.
 
수정_08 G22_DSC2022s s.jpg
예천군 개포면, 2013년 11월 / 박용훈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

'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금, 2015/10/16- 16:06
720
0

_O8O0539

[caption id="attachment_154108"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전국 케이블카 현안 지역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폭로하는 전국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5일 그 첫 번째 지역인 신불산에서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승인은 전국의 케이블카 난립을 불러왔고, 설악산케이블카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료조작, 여론왜곡 등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신불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100년 된 천연의 신갈나무 숲을 파괴하고, 낙동정맥 마루금 위에 상부정류장을 설치하려는 신불산케이블카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마하려는 관권동원서명작업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계획 및 자연환경평가, 경제성분석에 대한 자료도 엉터리이고 찬성하는 시민들에게 조차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과정을 공개하고 신불산의 자연자산을 활용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논의를 같이 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09" align="aligncenter" width="319"]_O8O0410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15일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신불산 케이블카 추진 현장을 찾았습니다. 캠페인단은 신불산 공룡능선에서 대학산악연맹 산악인들과‘신불산 케이블카 반대’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아찔한 암벽 위에서 20m 길이의 대형 현수막은 지나가는 등산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를 본 한 등산객 시민은 “이미 밀양 가지산 얼음골의 케이블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슨 또 케이블카냐”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0" align="aligncenter" width="640"]_O8O0539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연합 장재연 대표는 “울주군을 찾는 관광객을 대비하여 경제성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엉터리 경제분석을 통해 시민세금을 탕진하는 잘못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남사 주지스님 만초 스님(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대책위원회)은“지난 12일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연 것은. 케이블카 찬성대책위가 서명작업에 행정기관을 동원하는 도 넘는 행위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찬성대책위와 행정기관의 결탁을 비판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총장은 “대책위에서는 케이블카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 개설되어 있는 임도를 이용하여 전기버스를 이용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물론 케이블카에 소요되는 588억 이라는 국민 세금의 10분의 1이면 충분하다”고 케이블카 설치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 신불산을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16일 밀양 가지산, 17일 지리산, 18일 통영 미륵산, 거제 노자산, 19일 목포 유달산,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1Km의힘‬,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어주세요. 전국 캠페인단은 약 800Km에 달하는 전국의 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합니다. 각 지역 현장에서 퍼포먼스, 문화제, 기자회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 용기를 북돋우면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1Km의 발걸음으로 '1만 원의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326916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웹자보_20151014 전국케이블카순례(최종)
금, 2015/10/16- 20:00
692
0

에코크기변환_IMG_5777

강원도의 바람은 역시 매서웠다. 지난 1월 30일(토)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열린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농성 100일 집중 문화제'는 칼날같은 바람 속에서도 즐겁고 유쾌한 놀이의 장이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사업이 지난해 8월 28일 조건부 승인된 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되었다. 이후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 및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시작한 비박농성이 100일을 맞이했다. 추운 날씨 가운데 하늘을 지붕삼아 보냈던 100일의 노고와 응원을 보태는 차원으로 마련된 문화제는 사전에 설악산을 다녀오는 프로그램에서 연결하여 진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6014" align="alignnone" width="600"]발언 중인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 박성률 목사 ⓒ 환경연합 김현경 발언 중인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 박성률 목사 ⓒ 환경연합 김현경[/caption] 인근 원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참여 외에 멀리 서울, 여주, 창원, 밀양,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설악산지킴이들이 모여 들었다. 원주시민인 다섯코드 동아리의 한계령 노래를 시작으로 문화제는 막을 열었다. 여주 환경운동연합 이동순 의장도 참여하여 광야에서를 열창하며 설악산에 대한 애틋함을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015" align="alignnone" width="650"]지지 발언 중인 임순례 감독,동물보호단체 카라 대표 (좌측위)/ 열창 중인 이동순 의장(우측) ⓒ 환경연합 김영숙, 김현경 지지 발언 중인 임순례 감독,동물보호단체 카라 대표 (좌측위)/ 열창 중인 이동순 의장(우측) ⓒ 환경연합 김영숙, 김현경[/caption] 문화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순서는 원주민족예술인총연합 소속 김인지 서예가가 "설악산을 그대로"라는 서체를 쓰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어 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서체가 쓰여진 현수막에 설악산이 케이블카로부터,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보전되기를 염원하는 메세지를 남겼다. [caption id="attachment_156022" align="alignnone" width="600"]서체를 쓰고 있는 김인지 서예가(좌측) / 시민들의 염원 남기기(우측) ⓒ 환경연합 김현경 서체를 쓰고 있는 김인지 서예가(좌측) / 시민들의 염원 남기기(우측) ⓒ 환경연합 김현경[/caption] 귀여운 어린아이들의 문화제가 진행되는 내내 옆에서 자갈돌로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 아이들이 자라고 나서 또 이 아이들의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설악산과 설악산에 사는 산양들이 잘 살고 있길 바란다. 크기변환_IMG_5777 [caption id="attachment_156024" align="alignnone" width="600"]설악산 문화제에 참여한 아이들. ⓒ 환경연합 김현경 설악산 문화제에 참여한 아이들. ⓒ 환경연합 김현경[/caption]  
목, 2016/02/11- 15:49
68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