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에 대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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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에 대한 검토의견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5/08/20- 12:04

- 전문 : 2015_cablecar_경제성분석_통합.pdf

1) 이번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수요 예측과 할인율 부문에서 다소 비합리적인 분석 과정과 근거에 기초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2) 만약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주민 소득 향상 등의 통상적인 명분으로 지지되고 실행된다면, 그 동안 실패의 길을 걸은 많은 기존의 지역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이 누리고 있던 천혜의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피해비용을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음.

3)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은 국립공원이라는 자연생태계/환경훼손 등의 파괴비용은 계량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일자리 창출, 지역 내 주민 소득 창출 등) 미미, 수차례 경제성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조정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임

4)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은 구체적으로 수요(탑승객수) 예측의 정확성 문제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사용된 추세분석은 중장기 수요예측에 부적합하기에, 회귀분석 등 보다 신뢰성 높은 방법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기존의 추세분석 결과와 비교 검토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5) 이번 2015년 보고서에서 B/C 비율이 1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인 3.31%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합리적 근거가 부재하며, 이로 인해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과다 추정 할 우려 있음.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합리적 적용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함

6) 또한 탑승률과 연관된 유지보수비용 및 감가상각비용 등의 부재한 상황으로, 객단가와 탑승객 수의 관계를 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경제성 분석에 반영해야 할 것임7) 전체적으로 과도한 수요예측의 근거가 부족하며, 과다수요추정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추정방법상의 문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수요추정의 왜곡을 검증하여야 하며, 과다 수요 추정에 있어 미래 예측의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도 역시 재검증 필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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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2019년 제 14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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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 14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9년 2월 28일(목) 오후 7시

* 장소 :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모임방 6

생태지평, 2019, 정기총회

금, 2019/02/01- 10:43

[채용공고] 갯벌해양/교육 분야 연구원 모집 공고

생태지평은 생태사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갈 분들을 찾습니다.

생태지평과 함께 생태사회를 향해 걸어가고 싶은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모집구분: 신입/경력

■ 모집분야: 연구원

■ 모집영역: 갯벌해양/교육

<참고> 주요 업무

- 갯벌 시민모니터링 플랫폼 ‘갯벌키퍼스(www.getbolkeepers.org)’ 조사단 조직 및 시민모니터링 학교 개최 및 운영

- 청소년 관련교육(환경, DMZ, 갯벌해양 등) 기획 및 운영 등

※ 위 내용은 업무의 이해를 돕는 참고 사항이며, 수습과정 및 업무 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무 특성상 주말 근무 가능자(주말 근무 시 대체휴무 지급)

※ 자세한 내용은 www.ecoin.or.kr / 연구분야 / 갯벌해양 및 교육 카테고리 참조

■ 모집인원: 1명

■ 고용형태 : 정규직 (3개월 수습 과정 포함, 경력자 협의 가능)

■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 (면접 날짜는 추후 공지)

■ 지원자격

- 환경운동 현장에서 몸 담을 수 있는 열정을 지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시민에게 신뢰받는 환경운동,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 우대사항

- 환경단체 활동 경험자

- 청소년 관련 교육, 생태환경(내륙, 연안, 해양생태계 등) 관련 활동 경험자 혹은 전공자

- 시민단체 활동 경험자

- 운전 가능자

■ 접수

* 기간 : 2019년 3월 26일(화) ~ 2019년 4월 10일(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 이력서 : 표준이력서 기준

* 자기소개서 : 필수사항과 선택사항 한가지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작성

# 필수사항 : 환경운동에 대한 개인적 소견 # 선택사항

- 한국의 갯벌/해양 보전 정책 중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개인 소견

- 지원자의 환경교육 경험 및 이를 기반으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일반 사회인 환경교육 프로그램

■ 근무환경

- 근무지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22길 22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30분), 주말 근무시 대체휴무 지급

- 기본급여 : 1,750,000원

- 4대보험, 연차휴가 지원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연구소의 제반 규정에 따릅니다.

<기타 유의사항>

※ e-mail 제출시 유의사항

- 제목: 생태지평 연구소 지원 - 본인의 이름

- 첨부파일명: 본인이름.hwp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원서 제출자에게 서류접수 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 접수확인 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은 담당 (손성희 연구원 02-338-9572) 에게 연락주세요.

생태지평, 채용, 갯벌해양, 교육

화, 2019/03/26- 14:21

‘DMZ 평화둘레길’ 관련 긴급 의견서

‘DMZ 평화둘레길’ 관련 긴급 의견서

-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환 ‘평화둘레길’ 공감.

- DMZ 탐방 공간 계획 및 내부 탐방객 출입은 중단 필요

- 보호지역 수준에 맞는 관리정책과 DMZ 보전/관리정책 확정이 선행되어야

- 부처별 개발정책 중단 및 총괄부처 결정 등 통합접근 우선

- 남방한계선 OP(Observation Post, 관측소)의 제한적 탐방 등으로 고민되어야

# 전체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DMZ 평화둘레길’ 관련 긴급 의견서

▢ 정부 DMZ 내부 탐방객 출입 정책 발표

◦(04.03) 비무장지대(DMZ) 내 3개 평화둘레길 4월 말부터 일반 국민에게 개방, 정부 발표

- 서부 파주 21㎞, 중부 철원 15㎞, 동부 고성 7.9㎞ 등 3개 지역 총 43.9㎞로 구성

- GP철거, 남북 공동 유해발굴 등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현장 체감 기회 제공

-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 및 6월부터 상설 운영 예정 발표

- 기존 군사도로 및 철책길 등을 이용한 친환경 사업으로 설명

* GP(GUARD POST) : DMZ 내 북한군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에 설치한 초소를 말함

▢ 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평화프로세스는 적극 공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적극 공감

- 문재인 정부의 2018 남북 정상회담 및 군사분야 합의 등에 의한 GP 철거 적극 공감

- 갈등과 분쟁의 공간이던 DMZ 및 서해 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 매우 절실

- 남북분담의 상징이던 GOP 이북 DMZ 평화지대화는 남북 협력의 전환기를 상징함

- 남북 합의에 의한 GP철거 및 유해발굴 등 남북군사합의 이행현장 중요성 국민 모두 공감

▢ DMZ 탐방 공간 계획 및 내부 탐방객 출입은 중단 필요

◦냉전의 산물 DMZ 평화 지대화 체감은 남방한계선 철책(GOP라인) 통해 충분히 가능

- DMZ는 관할권 부재로 ‘공간관리 계획→생태계 보호계획→보전/활용 관리기관 미설정’지역

- 역사적인 2018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의한, DMZ 평화지대화는 남북한계선 철책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

- DMZ 생태계 개방을 위한 충분한 보호대책 수립 이전에는 DMZ 내부 출입 계획 제척 필요

▢ DMZ는 남북 공동의 비전 필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실패 되살펴야

◦2012년 DMZ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KDMZBR) 지정 실패 등 과거의 경험 되돌아보아야

- DMZ는 남한-북한-유엔사 등의 충분한 공유와 소통이 필요한 공간

- DMZ 보전 및 활용 방안 역시 어느 정부 및 국제 기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지역

- DMZ는 갈등과 긴장, 평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특수성을 가진 공간으로,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공유와 소통, 공동의 비전 수립이 우선 요구되는 지역

- DMZ 평화지대화라는 공동의 비전 역시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에 대한 협의와 합의 필요

▢ DMZ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DMZ 생태계 보전 대책은 부재한 상황! 민간인 출입부터?

- 정부는 GOP 이북 DMZ를 일반 국민에게 최초 개방하는 정책 결정

- GOP 이북 DMZ는 유엔 관할지역으로, 정부차원의 민간인 안전조치와 공식적 보호관리 정책 부재

- DMZ, 민간인 통제구역, 접경지역 등 DMZ 일원 전체의 보호관리 정책 및 기본계획, 관리기관 설정 부재 상황

- 민간인 출입근거와 공간관리 계획 부재 상황에서, 본격적 이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탐방객 출입 결정은 모순

◦DMZ 생태계 보전 대책은 부재한 상황!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부터?

- (04.03) 정부 DMZ 평화둘레길 언론 설명자료에서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의미 부여

- (04.02) 정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DMZ 생태관광 자원화 입장 발표

- 그러나, DMZ 일원 생택계 보전대책(2005, 환경부) 이후 정부 공식 보호관리 정책 부재

-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 등 소재로 DMZ 활용은 사전예방적 생태계 보호관리정책 취지 어긋나

▢ DMZ 민간인 출입 자체가 DMZ 훼손의 출발점!

◦분단이 만든 비극, 세계적으로 유례 찾기 힘든 생태계 보고

- DMZ는 냉전과 전쟁이 만들어 낸 공간이나,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동서 생태축이 보전된 지역

- 한반도 동서 생태축과 남북 생태축이 만나는 한반도 유일의 야생(WILD) 지역

- 5천 종 이상의 생물상과 100종 이상의 멸종위기종이 서식, 국가멸종위기종 37% 이상 서식

◦70여 년 민간인 출입 부재는 생태적 축복. 민간입 출입 자체가 생태계 훼손의 시작

- 정부는 ‘있는 그대로’의 도로 등 활용,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친환경 사업’ 강조

- 평화둘레길 DMZ 내부 GP 출입은 DMZ 동서생태축에 남북 방향에 고정된 균열선 초래

- DMZ 동서 생태축의 분절화를 초래한 경의선 및 동해선 등 기존 균열 이외에, 새로운 균열

- 현재 필요한 사업은 탐방객 출입이 아니라, GP 출입용으로 사용하였던 기존 군사 및 작전도로의 제거와 자연복원 사업

- 생태축 복원 사업 대신 탐방객 출입부터 시작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

◦대안으로 남방한계선 OP(Observation Post, 관측소)를 통해 제한적 탐방이 가능한 방안으로 선회 필요

▢ 먼지털이로 생태계 훼손 방지? 환경부 보호지역 수준에 맞는 관리정책 제시해야

◦외래종 유입․전파를 막기 위한 먼지털이? 야생동물 이동권 확보 정책 터무니 없어

- 국내 5개부처 관할 14개 법률에 의한 30개 보호지역 유형 중 인위적 간섭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 야생지역은 DMZ가 유일

- DMZ는 보호지역 중 관리수위가 가장 높은 IUCN 카테고리 Ⅰa 지역에 준하는 지역

- 이러한 지역에 먼지털이 등으로 생태계 훼손 대책 논하는 것은 억지

- DMZ는 국내 보호지역 관리 유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새로운 보호지역 유형 및 관리정책 정도를 새롭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DMZ일원 생태계 보호대책 등 법정계획 수립)

▢ 정부차원의 DMZ 보전정책 확정 시급 및 개별 부처 차원 접근 중단 필요

∙ 평화둘레길 사업 등에서 DMZ GP 탐방객 출입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제척 필요

– DMZ 동서 생태축 단절화 및 파편화 초래 가능성 높음(보전대책 미 확정 상황)

– DMZ 군사지대의 평화지대화 필요성 인식증진은 남방한계선 GOP라인 통해 충분히 가능

∙ 정부 차원의 DMZ 일원 보전방안 및 관리정책 확정 등 우선 진행 필요

– 환경부 DMZ 일원 보전정책(6월 완료 예정) 이전에는 개별 부처 접근 중단 필요

– DMZ일원생태계보전대책(2005, 환경부) 등 기존 정책 확고한 적용 필요

– 정부의 보전 및 관리계획의 확정, 환경부 등을 중심으로 보호관리 주체 및 관리기관의 지정, 기본 구상과 기본계획의 수립 등 충분한 준비와 확정 필요

∙ DMZ 내부에 대한 민간인 출입 등 인위적 간섭/교란 금지한 기존 연구 결과 반영 필요

– 70년간 인간의 간섭이 없었던 특수 공간 : 보호관리 연구 우선 진행 필요

– 남북 화해협력 증가에 따른 공간 단편화 및 분절화 위험성 사전 대책 필요

▢ DMZ 관할부서 및 영향평가 관리 부서 확정 시급, 정부 보호관리 단일 방안 시급

∙ 각 부처차원* 개별적 DMZ 일원 개발정책 중단, 총괄부처 결정 및 통합접근 필요

* 국방부 통일부 행안부 문체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 9개 부처 산재

– 중앙 및 지자체 경쟁적 협력정책 추진에 대한 환경 영향 사전 검토 부처 설정 필요

– DMZ 일원 공간 전체 보호관리 정부 단일 방안 우선 수립 필요(한강하구중립수역 포함)

생태지평, DMZ, 평화둘레길, 생태계, 보호관리, 환경부

수, 2019/04/03- 15:52

[보도자료] 양양군은 군민부담과 환경파괴 가중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 즉시 중단하라!

양양군은 군민부담과 환경파괴 가중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 즉시 중단하라!

양양군민, 설악권 주민 등 40여 명 모여 총 사업비 1,172억 원 소요,

군민부담, 환경부담 야기하는 사업자 양양군 규탄 기자회견 진행

오늘(9월 15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은 양양군청 앞에서 양양군민, 설악권주민 등과 시민과 함께 ‘국비 0원, 양양군민 1,000억 원 부담이 웬 말이냐! 오색케이블카 추진하면 양양군은 망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올해 2월 27일 환경부는 ‘조건부 협의’로 설악산국립공원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했다. 이어 지난 6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대통령의 즉시 추진 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제대로 된 정보조차 군민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양양군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에서 오색케이블카 총 사업비가 1,172억 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재원 조달을 위해 (구)낙산도립공원 군유지 매각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주민들은 양양군민 부담 가중시키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과도한 예산 전용과 편성을 중단하고, 케이블카 사업의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이열호 의장은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자연유산이다. 설악산은 양양군민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유산이다.” 라고 발언을 시작하여 “양양군은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돈 벌어준다고 했다. 하지만 주민의 세금을 쓰려고 한다. 케이블카는 공공복지를 위한 시설이 아니다. 장애인을 동원하고, 군민의 귀를 막으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양군 강현면 주민 조용명 씨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타당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고, 환경 파괴도 심해서 하면 안 된다고 십 몇 년 동안 결정을 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다시 한다고 나서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케이블카가 적자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적자는 결국 군의 예산으로 메꾸게 되고 주민이 쓸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이다. 케이블카 사업을 정말 군민을 위해서 하는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한다. 일제강점기 때 산에 말뚝을 설치했듯 지금 정권은 양양군에 철탑을 설치하려고 한다. 양양군 예산 4분의 1을 케이블카에 투자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석근 전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은 “며칠 전 양양국제공항을 판매하려고 내놓았다. 아마 케이블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양양군이 돈벌자고 케이블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양양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만한 사업을 찾지 않고 케이블카로만 십 몇 년을 싸우고 있다. 이미 경제성이 없다고 결정이 났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에 휘둘리는 사업이 되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업은 정치에 휘둘리면 안된다. 케이블카를 통해 권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라며 “설악산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산양을 비롯한 모든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설악산을 의지해서 산다. 인간은 여기에 기대어 살 뿐이다. 양양군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가지고 양양공항 처럼 폐쇄하고, 경제성 없는 케이블카 사업을 즉시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양군 강현면에 거주하는 김경희 씨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설악산에 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한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최고로 보호해야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 전 국민의 것이고 전 세계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돈 몇 푼 벌어보겠다고 양양군이 케이블카를 놓는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양양장날마다 주차장 길목에서 케이블카 반대 선전전을 한다. 시장에서 많은 주민을 만난다. 의외로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케이블카 설치할 돈으로 양양에 병원 하나 짓지, 병원 하나 없는 곳에 케이블카를 왜 설치하냐는 말도 들었다. 케이블카 비용 마련을 위해 마을 지원사업도 끊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들었다.”라고 본인의 경험을 전했다. 홍경남 양양주민은 “우리는 살 만큼 살았다. 우리는 다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설악산을 유산으로 남겨야한다. 개발을 할지 말지는 아이들에게 물어봐야한다.”며 “혈세를 쓰고 나서 이익을 얻는 것은 기업 뿐이다. 설악산 뿐 아니라 전국의 명산이 훼손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통감해야한다. 군수나 기업이 책임지지 않는다.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율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민주당이 최근 케이블카 사업은 속도전(錢)이라고 표현했다. 우리가 싸운 것은 돈 문제로 개발하려는 자들과 그것을 막으려는 국민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케이블카 사업이 돈이 된다고 해도 설악산은 개발해서는 안된다. 설악산은 양양군민의 것이고, 강원도의 것이고, 모두의 것이고 미래 아이들의 것이다.”며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선언한다. 설악산에는 절대 케이블카를 허용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들것이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케이블카 설치 못하게 막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환경회의 비상상황실 이용기 팀장은 “아름다운 백두대간을 왜 케이블카로 망치려고 하는지, 생태와 자연을 자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하며 “작년 생물다양성협약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통과되면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훼손된 국토의 30% 복원하고, 육상과 해양에 보호구역을 30% 늘리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한국은 보호구역을 망치고 있고, 훼손된 지역은 더 훼손시키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넘쳐나는 이 곳을 파헤치려고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질것인가? 양양군민들을 지지하고 계속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의 오늘 기자회견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한국환경회의가 공동 주최했고, 기자회견 이후 박봉균 양양군의원을 면담했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강원도와 양양군은 군민과 국민에게 보이지도 않는 동해와 갈 수도 없는 대청봉을 오색케이블카를 타고 경험할 수 있다며 거짓 홍보하고 있다”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케이블카 꿈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어려운 시기 더욱 현실적인 주민,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3년 9월 15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문]

국비 0원, 양양군민 1,000억 원 부담이 웬 말이냐!

오색케이블카 추진하면 양양군은 망한다!

8년 전, 2015년 9월 14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고시되었다. 수차례 위기에도 설악산국립공원의 가치는 보전되어왔지만, 사업자 양양군은 군민부담과 환경파괴를 가중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다. 작년 12월 양양군이 제출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 5개가 입을 모아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다. 국토 환경 보전의 책임자인 환경부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었다. 8년 전 양양군이 밝힌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비는 587억 원이다. 하지만 올해 양양군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에서 총사업비가 1,172억 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1,172억 원은 국비 0원, 도비 200억 원, 군비 97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사업비의 83%를 양양군이 부담한다. 양양군의 1년 예산의 25%에 달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비로 인한 재정부담과 피해는 온전히 군민들이 지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양양군은 의뢰서에서 노무비 등 주요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기존 421억 원이었던 공사비를 1,025억 원으로 늘렸다. 기존에는 없던 자재 및 인력 운송을 위한 ‘가설삭도’ 설치비 227억 원이 추가되어 공사비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사업 규모도 기존 3,760.0제곱미터에서 6,586.6제곱미터로 증가하였다. 훼손 면적과 함께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의뢰서에는 주민 생존권 보장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이라는 기존 사업의 취지는 빠지고, 오색~대청봉 탐방객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설악산국립공원 탐방로 감압에 의한 훼손을 해결하기 위해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비논리적인 말이 반복되고 있다. 의뢰서를 통해 우리는 ▲투자심사 서류의 데이터 및 분석 조작 왜곡 ▲(구)낙산도립공원 군유지를 매각하여 사업비용 마련 ▲탐방 스트레스를 케이블카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묘사 ▲상부 정류장 위치 등 변경 사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 필요성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 더해 지난 8월 말 양양군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착공식’ 용역을 발주했다. 과업지시서에는 2시간 남짓한 착공식에 용역비용 3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이 금액은 기존 5억 원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양양군의회 의결로 3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3억 원이라는 금액은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 지출비용인 8천만 원 대비 275% 크게 책정된 비용이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생태계 파괴는 물론, 군청의 곳간을 갉아먹는 최악의 사업임이 증명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주장이 아닌, 사업자 양양군이 손수 작성한 서류를 통해 명백히 밝혀진 사실이다. 의뢰서 내용을 통해, 이토록 부실한 심사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대통령의 ‘무조건 추진’ 지시에 따라 조건부 협의해준 행정안전부의 무지와 무능이 드러났다. 현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과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백지화가 되어가고 있던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심폐소생 시킨 장본인으로, 현재 국립공원에 부는 개발 광풍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색케이블카를 타고 상부 정류장에 올라가도 바다는커녕 대청봉조차 보기 어렵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외쳤던 ‘바다가 보이는 알프스’는 거짓 선동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양양 지역에서 말하는 경관 최악의 코스가 바로 현재 오색케이블카 노선이다. 또, 끝청 상부 정류장에 올라도 대청봉을 갈 수 없다.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왕복 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과 군의원, 언론까지도 오색케이블카 추진 과정에서의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있다. 양양군민으로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추진하였지만 거절당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불필요하게 양양군의 곳간을 갉아먹고 있는 지금 이 사태에 대해 소통을 거절하는 군수가 진정 양양군을 위한 사람인지 의심스럽다. 양양군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들이 사업자 양양군의 한 철 장사에 낭비될 위기다. 군민의 조세부담과 더불어 설악산국립공원 최악의 환경파괴가 명백한 오색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을 규탄한다. 양양군이 내릴 결정은 명확하다. 군민에게 불필요한 재정부담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 양양군민과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양양군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즉각 취소하라! 하나. 양양군은 군민 동의 없는 과도한 예산 전용과 편성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양양군은 군민 목소리를 듣고 군민 재정 부담, 환경파괴 야기하는예산계획 변경하라!

2023년 9월 15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