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사단법인 한국전기자동차리더스 협회에서 주최한  “기후환경변화 대응과 도시 생태복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코엑스에서 있었다.

찬환경에다 연료비까지 적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정부는 내년까지 전기차를 1만대 보급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의 기술적인 한계(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와 고가의 가격으로 실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전기차 충전에 쓰이는 전기의 출처가 석탄화력발전이나 원전에서 오는 것이라면 전기차를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행사개요]

1부(주제발표)

기조연설:  도시 생태복원을 위한 전기차의 역할과 비전(기초전력연구원 문승일 원장)

주 제1: 정부의 전기차 보급 지원정책 방향과 전망(환경부 교통환경과 박연재 과장)

주 제2: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형 전기차(서울시 대기관리과 정흥순 과장)

주 제3: 전기차 기반의 청정 생태 섬 조성 방안(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 장정호 과장)

주 제4: 중국의 전기차 제조 및 운용 최근 정책동향(포스코 ICT  이규제 부장)

2부(토론회)

주 제: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수단으로 전기차 보급촉진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

좌 장: 황기현(한국전기자동차리더스협회 부회장)

패 널: 박연재(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김희수(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

이귀현(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

황상규(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황우현 처장(한국전력공사)

송기호 대표(에버온)

문승일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전기차 보급이 미미한 현시점에서 전국적으로 전기차를 나눠서 보급하는 것보다는 지정도시를 선정하여 대량 보급을 하느 것이 유리하다”고 밝히고 “서울, 제주, 빛가람 에너지 벨리를 지정도시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충전인프라를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연재 과장은 “정부는 2015년에 전기차 3,000대를 보급할 계획이고 고속도로, 주요도시외곽에 공공충전시설확대하고 보급차종의 유형다변화(전기택시,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등)와 공동주택 총전시설 설치여건 개선을 이뤄나갈것이다”라고 밝히고 이에 따른 개선사항으로 “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 마련, 공공급속충전인프라 유료화 추진, 이동형충전기 시범보급, 운행 인센티브 강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시준 완화, 표준시설부담금(한전불입금)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흥순 과장은 “서울시  가산디지털단지를 세계 최고의 전기차,친환경 특화단지(일명 스마트 G벨리)로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18년까지 저니차 1,003대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4,031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장정호 과장은 “제주도에서는 전기차 전면 대체가 청정 상태 섬을 조성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 전기차 보급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2015년 8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이규제 부장은 정부합동 전기차 중국사례조사를 발표하면서 “중국정부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서 전기차를 신에너지 산업으로 선정, 전략적으로 발전키기 위해서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 밝히고 “중국 내수시자을 기반으로 1,000여개의 전기차 생산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완성도 높은 전기자를 생산하기 위해 기술적 제휴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뤄진 토론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효과를 기준으로 한 친환경교통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기차 보급지원, 전기차 사용자 인센티브 실용화 정책 확대(번호판 및 전용도로 진입허용 등), 충전 인프라 최적화 구축 및 사후 관리 방안, 베터리 리스, 카-쉐어링, 렌탈 등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시장 친화형 전기차 활용 촉진 방안 등이 논의 되었다.

글: 권 오 수 기후에너지팀장

- 박근혜정부의 ‘경제 활성화법’은 오직 민영화·규제완화 추진하는 민생파탄법 -

지난 22일 열린 5자회담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을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제외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의료법은 민간의료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조항 등은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국내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등 갖가지 의료민영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법은 ‘보건·의료’분야가 삭제되어야 하나, 보건의료를 제외한 사회공공서비스 부문의 민영화 역시 결코 합의되어선 안 될 문제이다. 이 두 법안은 경제발전을 명목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민영화법 그 이상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이 합의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폐기되어야 법안들이라고 판단한다.

첫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민영화 정책 패키지로 폐기되어야 한다.

국제의료법은 일부 독소조항을 제외했다고 알려졌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우선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인 의료법인은 수익을 오로지 의료기관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병원 자산을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 병원 본연의 기능이 망가질 것이다.

또한 이는 국내영리병원 설립의 통로가 된다. 해외에 영리병원으로 진출한 국내병원은 엄연한 외국법인이므로 국내 8개 주요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법인인 국내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게다가 국제의료법은 이런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각종 정부지원 혜택을 주는 조항이 있다. 공적자원을 의료상업화에 쏟아 붓는 것이다.

게다가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의 경우 의사간의 원격‘협진’으로만 한정한다고 알려졌으나 관찰, 상담, 교육에 해당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문제가 남아 있다. 원격모니터링도 원격의료의 다른 말이고 일부일 뿐이다. 정부가 현재 역점을 두는 것이 바로 원격모니터링과 이에 해당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민영화이다. 또한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역시 병원 간 과잉경쟁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키울 것이다.

국제의료법 자체가 그간 의료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에 막혀 있던 여러 의료민영화 정책의 종합일 뿐으로 몇 가지가 제외된다고 하여 용납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조례나 법 개정으로 족하다.

둘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체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법은 사회 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치부하여 기재부가 의료, 교육, 가스, 철도, 가스 등 공공적 영역에 대한 전권을 쥐고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이것이 의료민영화법이라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여당은 ‘공공의료’ 제외, 야당은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의료 제외란 말장난에 불과하다. 공공의료와 산업용 의료가 따로 있는가? 부대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의료 영역을 영리회사에 팔아넘기고,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겠다며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지난 행보가 이들의 의도를 환히 드러낸다.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설사 보건의료를 다 제외한다고 해도 서비스법의 통과를 지지할 수 없다. 의료분야 뿐 아니라 교육과 철도, 가스 및 운송, 방송통신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파괴할 법안이기 때문이다. 의료가 제외된다 하더라도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파괴할 민영화가 몰아친다면 우리의 삶과 건강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서비스법 자체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교과서 이념논쟁을 그만두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자’고 한다. 그런데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이 민생 발목잡기라는 정부의 기만적 이념공세도 문제다.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경제와 민생이 곧 의료민영화와 사회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규제완화 정책이며, 민생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생파탄법이라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경제활성화 3법, 이중에서도 특히 국제의료법과 서비스법은 오직 기업경제만을 활성화하고 민생은 파탄으로 몰아갈 법이다. 19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 민생파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생활성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이를 저지할 것이다. <끝>

2015. 10. 26. (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2015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기후행동 2015”와 함께하는 기후여정 (Climate Yathra)에 다녀왔습니다.

기후행동 2015는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모여, 11월에 열리는 파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COP21)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이번 기후여정은 파리로 떠나기 전 우리 삶 속의 기후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으며, 다른 미래를 열어갈 변화의 걸음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여정단은 제주 해안의 기후 변화로 인해 피해 입은 해안가 및 풍력발전단지, 고흥의 채석장과 태양광 발전소가 같이 있는 에너지 마을, 순천만 생태관광지, 광양의 포스코 제철소, 남원의 지리산 댐/케이블카 건설 반대 현장, 대구의 낙동강 및 대프리카 구하기, 월성 원전, 포항의 포스코,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현장, 대관령 풍력단지, 제천 지정폐기물 매립 예정지, 단양의 시멘트 및 석면 공장 지대, 충주의 무농약 사과재배지, 당진의 석탄화력발전소 및 현대제철단지, 새만금의 신시도, 해창 갯벌 및 계화리 어민들, 부안 등용리의 에너지 자립마을을 거쳐 서울의 하자센터와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을 돌아보는 14박 15일의 일정중 당진부터의 마지막 2박 3일간의 일정을 함께하였습니다.

당진에 내리니 현대제철 굴뚝의 연기가 먼저 반겨줍니다. 현대제철측에서는 수증기만 배출된다고 하지만 주변 마을 주민분들의 증언을 들으면 철가루와 온갖 미세먼지가 뿌옇게 농작물 및 건물 옥상에 내려 앉아 농작물의 경우 전량 폐기, 옥상의 경우 청소를 포기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제철소가 있는 만큼 주변에 물류 기지도 있었는데, 겨울철에는 저 많은 물류 트럭들이 아침마다 공회전을 1~2시간씩 한다고 합니다.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발암물질 등 대기 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소음 공해 문제도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당진화력발전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앞에 꾸며진 2기가 각 1MV (1,000,000V), 뒤에 있는 4기가 0.5MV (500,000V) 씩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당진화력발전소의 경우 화력 발전소의 필수 시설인 회처리장이 1, 2차가 설치되어있는데, 횟가루의 온도를 이기지 못하여 가루 날림, 특히 PM 2.5이하의 미세먼지 날림이 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에게는 미세먼지 농도가 쉽게 공지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복잡하게 여러 단계를 거쳐 들어가야 해서 대다수의 주민들은 정보를 채 접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뒷편에 찍힌 육지 뒤편이 에코파워 (최초 민자허가, 6만평 이상 규모에서 절반 이상 축소) 신설 예정지라고 합니다. 왜목마을 어촌 계장님의 말씀으로는 90년대 당진 화력발전소 유치 당시에는 어민 가구당 김 양식장 사업으로 3~4백만원씩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갚으려는 심정으로 찬성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 수록 기형 망둥어 (화학약품 처리 후 재방류된 바닷물의 영향으로 보여짐)가 늘어나고, 어류 개체수가 확연히 줄어들어 빈배로 돌아오는 날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날 (17일)에는 새만금으로 넘어가 전북환경운동연합의 문지현 간사님, 김형균 군산 생태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님, 남대진 군산 생태환경시민연대 운영위원장님과 만나 새만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를 기준으로 내해와 외해의 염도 측정을 하면 별 차이가 없게 나와, 방조제의 견고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은 굳이 재 설명할 필요 없음이고, 새만금의 내해를 다 메꾸기 위해서는 7억t 이상의 준설토가 필요하며, 150년 이상 소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간척이 완료된 곳도 들어오겠다는 회사가 없어 100년 무상 임대 조건으로 겨우 유치하거나 빈 땅으로 남아있는 실정인데, 계속 할 명분이 없는 사업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점심 식사후 해창 갯벌로 이동하여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님을 만나 많은 환경 단체, 종교계에서 투쟁하던 현장을 보며 당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해창 갯벌은 관광 용지로 지정이 되어있으나, 들어오겠다는 곳이 없어 버려진 상태로, 영화 촬영에나 근근히 사용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생합 및 바지락 밭이였던 갯벌이 황량하게 버려져 장승들만이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니 먹먹해졌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립 공원으로 지정하는 하구 갯벌이, 우리 나라에서는 간척지로 사라져갑니다. 하구 갯벌은 특히나 강의 오염원들을 갯벌이 자연 정화하여 바다로 유입되게 하는 자연 필터였으나, 이제는 해수 유통이 되지 않아 뻘부터 썩어가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교로리 어민들의 이야기로는 현재 생합 조개는 사라졌으며, 소라, 갯우렁, 바지락의 수도 현저히 감소하여, 맨손 어업을 하던 분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생계형으로 겨우 700여척이 새만금 내해에서 작업중이나, 정부에서는 아무런 생계 대책 마련도 없이 불법 조업이라는 말만 반복한다고 합니다.

등용 성당에서 이현민 부안시민발전소 소장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등용마을은 에너지 자립 마을로서  2005년부터 준비를 하여, 외부 지원 없이 저소득층 부터 에너지 자립을 계획하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뿌듯하였던 순간은, 2009년에 홀로 사시는 할머니 댁의 주택 에너지 호율개선 사업을 해드렸더니 할머님께서 “고마워, 이제는 집이 따뜻하니 다른 집에 마실 안가고, 우리집으로 놀러오라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라고 하신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요일(18일)에는 서울로 올라와 하자센터와 성대골 에너지 자립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하자센터의 친구들은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꾸미는 중인 게스트 하우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왼쪽 위 사진은 커피 로스팅 기계의 열로 빵을 굽는 오븐인데, 실제로 가능하다면 빵에 커피향이 배어 참 맛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대골 에너지 자립 마을은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곳이지만, 이제는 건물주 분들께서 선뜻 월세를 줄여주시고, 청년층의 유입이 늘어 마을 공동체가 살아나고 있는 것, 공용 주차장의 공간을 떼어 녹지 공간으로 바꾸는 것에 찬성하는 주민이 늘어나는 것 등이 그간의 에너지 자립 실천 운동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진 : 마을 학교에 설치된 햇빛 온풍기)

기후 여정을 다니는 동안 서울에서 수치상으로, 사진으로만 접하던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 그림을 보고,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던 것이 큰 수확이자 동시에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천인소로 저희를 응원해주신 여러 분들의 목소리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 글 :  김수나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 사진 : 기후여정 2015

-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반복지·영리화정책 -

정부는 어제(19일) 공청회를 열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기업과 정부의 고용 축소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을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과, 사회복지·안전망의 부재로 인한 노인빈곤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의지가 아닌, 복지 축소와 노동유연화, 그리고 민영화 및 규제완화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빌미로 한 의료민영화 정책과 건강보험 정부지원 축소 및 노인복지 축소를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청년고용을 빌미로 한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청년고용친화 노동시장 환경 조성’을 하겠다며 의료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그리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사례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국내 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사업을 허용하고, 민간보험사와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 담긴 의료민영화법안이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은 청년고용책이 아닌 지난 해 국민 150만여명이 반대 서명을 한 정부의 대표적 의료민영화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병상당 인력은 간호인력은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하고 다른 인력도 매우 부족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고용을 걱정한다면 병원의 공공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을 확대하여 병원의 안정적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 병원 인력고용이 아니라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은 있는 일자리를 줄이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일 뿐이다.

둘째, ‘고령친화산업’ 탈을 쓴 원격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유망산업 활성화라며 원격의료를 위한 법 개정 의지를 다시 밝혔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개인건강정보의 유출 위험이 심각하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다. 정부는 이른바 ‘독거노인들을 위한 원격의료’를 제시한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문간호서비스 등 지역 의료 및 복지 서비스이지 노인들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컴퓨터 앞에 앉혀 놓겠다는 황당한 원격의료 사업이 아니다. 한마디로 정보통신과 IT 재벌기업들에게 돈이 되는 사업이지 노인복지사업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예방, 치료 후 관리, 재활 서비스의 민영화에 해당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지원하겠다는 정책도 명시했다. 또한 “개방화된 환경에서 개인주도의 건강정보 관리와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힐링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개인건강정보를 ‘개방화’하여 민간기업에게 넘겨주어 장사를 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일 뿐이다.

셋째, 고령화 빌미로 한 건강보험 정부지원 축소계획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고령자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와 국고 이외의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전부터 밝혀 온, 내년에 만료되는 건강보험재정 20%의 예산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정부정책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와 국고 이외에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예산지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복지축소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17조원이나 남아 의료비지출을 걱정해야 할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흑자가 17조원이나 남았는데 이 돈을 쓸 생각은 안하고 고령자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고 국가예산지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노인의료 재정삭감이며 노인복지삭감 정책이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오히려 아픈데도 치료받지 못하는 노인들과 국민들에게 흑자 보험재정을 사용하여 당장 의료비를 인하하는 것이다.

넷째, ‘고령’ 기준을 상향하여 의료복지를 삭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갖가지 핑계를 대지만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을 줄이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의료부문에서는 노인 의료비 정액제로 진료비 혜택을 받는 노인이 줄어들고 정부가 명시한 것처럼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치매검진, 안검진 및 수술비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가 급감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고령화대책은 ‘노인’의 정의를 바꾸어 노인복지 지원 대상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최소한 상식을 갖춘 정부를 바란다.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열악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 부재로 인하여 한국 사회는 ‘헬조선’이라 불릴만큼 평범한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이 말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고, 50%에 가까운 노인빈곤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물론 제대로 된 일자리 확충과 복지 확대, 그리고 사회 공공성의 강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안을 통해 여전히 이에 대한 진지한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사람들의 삶을 쥐어짤 정책에 매진하겠다는 것을 보여줬다. 노동개악과 규제완화, 그리고 민주주의 역행으로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권의 미래는 없다. <끝>

2015. 10. 20. (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영덕주민투표 지원 3차 서명버스>
10월 17~18일(1박 2일)

서울출발: 10월 17일(토) 오전 8시 30분 대한문 앞
영덕출발: 10월 18일(일) 오후 1시
참가비: 3만원(숙식제공)
준비물: 개인침낭
<영덕주민투표 지지 전국집중행동>
11월 11일 주민투표성사 4만 군민궐기대회

일시: 10월 24일(토) 오후 2시
장소: 영덕 신라약국 앞
*주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054-733-5898)

서울출발: 10월 24일(토) 오전 8시 30분 대한문 앞
영덕출발: 저녁 6시(예정)
참가비: 3만원

참가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010-3210-0988)
참가신청: 구글양식 주소
참가비 입금 및 후원: 우리은행 1005 502 479104 환경운동연합

참가신청:  http://me2.do/I5PfLreG

안녕하세요! 서울환경연합입니다.

지난 10월 9일 금요일에 EBS 1TV ‘하나뿐인 지구’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신곡수중보를 다룬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생태도시팀이 현장 취재에 동행하여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강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곡수중보, 그 철거에 대한 찬반 논쟁과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풀어냈습니다.

영상은 30분 정도이니 보시고 신곡보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보기 : http://www.ebs.co.kr/tv/show?prodId=439&lectId=10391879

한강 위의 갈림길 신곡수중보

복잡한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휴식처 한강이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사이 변해가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 한강 변에서 연이어 사체로 발견된 토종 돌고래 ‘상괭이‘

그리고 지난 6월 30일, 한강에 처음 내려진 ‘조류경보‘

이 모든 것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곡.수.중.보.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신곡수중보의 철거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이를 둘러싼 엇갈린 의견들……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한강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30여 년 동안 한강의 물길을 막아온 우리가 몰랐던 신.곡.수.중.보 이야기!

EBS ‘하나뿐인 지구’ – ’한강 위의 갈림길 신곡수중보‘는 지난 4월과 6월에 연달아 한강 위에 떠오른 상괭이 사체와 녹조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선 신곡수중보의 이야기를 담았다. 1988년 한강종합개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건설된 신곡수중보는 당시에는 주운을 위한 수심 확보와 취수원의 안정적 확보, 한강하구를 통한 무장공비 침투 방지 등의 목적을 지녔었지만, 현재는 그 목적이 퇴색돼 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신곡수중보가 건설되었던 배경과 함께 이로 인해 한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30여 년이 흐른 현재 신곡보를 둘러싼 엇갈린 이해관계를 통해 현시점에서 신곡수중보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 방송일시 : 2015년 10월 9일(금) 저녁 8시 50분

# 한강 위에 떠오른 ‘상괭이’와 ‘녹조’

지난 4월 15일과 5월 3일, 한강에서 토종 돌고래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었다. 상괭이는 쇠돌고랫과에 속하는 돌고래로, 주로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 서울에 조류경보 제도가 시행된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강에 조류경보가 발령되었다. 당시 한강 위에 떠오른 녹조는 하류에서 상류 방향으로 역류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바다에 사는 상괭이가 한강 상류까지 올라온 이유와 녹조가 하류에서 상류로 역류한 이유, 이 모든 질문 끝에 신곡수중보가 있었다.

# 신곡수중보를 아시나요?

1988년 온 국민이 서울 올림픽 개막식 준비로 한창이던 때, 김포대교 직하류 지점인 경기도 김포시 신곡리와 경기도 고양시 신평동 사이에는 총 사업비 9,560억 원이 투입된 한강종합개발사업 명목 아래 신곡수중보 건설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었다. 1988년 6월 드디어 주운을 위한 수심 확보, 취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한강하구를 통한 무장공비 침투 방지 등의 목적을 지닌 신곡수중보가 완공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총연장 1,007m로 가동보(124m)와 고정보(883m)로 구성된 수중보는 한강 상류와 하류를 구분 지으며 한강의 물길을 가로막고 있다.

# 원인은 신곡수중보 때문이다?!

한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연 생태계가 풍부한 곳으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생물 다양성을 이루는 기수역을 형성하는 곳이다. 1980년대 백사장을 지녔던 한강은 시민들이 수영하며 물놀이를 즐기는 공간이었지만, 88년도에 김포대교 밑에는 신곡수중보가 잠실대교 밑에는 잠실수중보가 건설되면서 백사장은 사라지고 지금처럼 유람선을 운항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 현재 수중보가 건설된 이래 강의 유속이 느려져 저질토와 녹조 현상이 나타나 한강 오염의 원인으로 신곡수중보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과 5월 한강 변에서 발견되었던 상괭이 사체 또한 상괭이가 먹이를 찾아 상류로 올라왔다가 수중보에 가로막혀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문제의 원인으로 신곡수중보가 지적되면서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수중보가 건설된 지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그 존재가치를 두고 여러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현실인데…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독재정권으로의 회귀 선언 -

박근혜 정부가 10월 12일 일방적으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선언했다. 이번 시도는 그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그 친일 독재 내용 탓에 일선 고등학교에서 거의 채택되지 못하자 정부가 자신의 역사관을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토론없이 박근혜 정부 임기 내인 2017년 까지 이를 완수하겠다는 점에서 볼 때, 그 내용은 과거 ‘교학사’ 교과서보다 더한 친일, 독재미화가 포함될 것이 확실하다. 우리는 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교과서의 획일화 및 친일·독재 미화문제도 크지만 또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교과서 국정화가 즉시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교과서의 국정화는 역사퇴행이다. 한국사가 2018년부터 필수과목으로 부활하는 상황에서 국정화는 젊은 세대에 대한 역사 세뇌교육을 부활시키려는 시도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부의 왜곡된 국정교과서 교육은 많은 사람들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직도 군부독재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 반인권적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에 대한 미화가 가능하고, 독재세력이 단죄 받지 못한 것은 이러한 ‘세뇌교육’의 역할이 크다.

둘째, 국정교과서는 역사왜곡의 공식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집필위원이 누가 될지는 현재 위원들만 봐도 불 보듯 뻔하다. 우선 양심적인 학자라면 참여 자체를 거부할 것이다. 또한 다수의 우편향 학자들로 인한 ‘교학사’ 교과서를 뺨치는 더한 역사왜곡이 자명해져서, 양심적인 누구도 이에 들러리 서지 않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왜곡은 자명하고, 내용을 국가의 권위로 덧칠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셋째, 국정화선언 자체가 독재부활시도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껏 국회나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행정독재로 여러 규제완화와 법안을 강행했다. 행정부의 권한을 무제한으로 확대하여 온갖 꼼수와 배째라식으로 강행하면서도, 중요한 의견수렴이나 여론조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독재’로 불러 마땅하다. 검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이미 정권은 자신의 반민주적 역사관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음에도, 그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독재로 회귀하려는 시도에 다름아니다.

넷째,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정권의 반민생정책을 이념적 문제로 포장하려는 시도다. 우리는 현재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악과 의료영리화, 건강보험재정삭감 등의 반민생 정책을 강행하면서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박근혜 정부는 반민생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과 사회운동에게 ‘종북’이니 ‘공산주의’니 하는 딱지를 붙이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 중의 하나가 교과서 국정화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서를 국정화하여 국민세뇌도구로 삼으려 하는 정부야말로 독재정부다. 그리고 이러한 독재정권은 필연코 국민들의 저항으로 무너진 것이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경험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시대의 교과서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미화했다. 그러나 박정희의 유신정권은 부마항쟁으로 무너졌다.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헌법을 ‘사회정의’라고 교과서에서 가르쳤던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았다. 교과서를 국민세뇌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권의 말로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독재시대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를 낳았는지, 또 얼마나 국민들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아가고 고문과 산업재해, 환경재해 등으로 얼마나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 이러한 독재시대의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박근혜정부가 스스로 독재정권임을 폭로하는 것일 뿐이다. 역사는 특정 정권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고 독점하겠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독재를 하겠다는 대국민 전쟁의 선포다. 우리 보건의료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끝>

2015. 10. 13. (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2015년 10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폭스바겐코리아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달,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적발되었다.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달 20일 빈터콘 회장의 명의로 된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폭스바겐코리아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발표가 있은지 20일이나 지난 오늘에서야 배기가스 조작 차량 구매자 92,000여명에게 사과문을 발송하고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반면 폭스바겐그룹 소속으로 국내에서 배기가스 조작 차량 28,000여대를 판매한 아우디 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안내문 조차 찾아볼 수 없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는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지 않는 늑장 대응일 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 구매자들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국민들의 불안감만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폭스바겐코리아 및 아우디코리아는 조속히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더불어 배출가스를 관리 감독하는 환경부는 이번 조작사건에 관련된 차량의 대부분으로 현재도 도로를 주행중인 EA189 디젤 엔진 탑재 차량에 대한 신속한 검사(인증시험, 실도로주행조건시험, 임의설정 검사 등)를 시행하고 그결과를 발표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속히 해결해야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클린 디젤이라 불리던 경유차의 실상이 드러났다. 경유차 배기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로 교통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디젤 엔진이 PM2.5 및 그 이하의 미세먼지 배출의 주 원인이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호흡기 뿐만 아니라 피부로도 인체에 유입되며, 뇌졸증및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2017년에 도입하기로 한 경유차에 대한 실 도로 주행 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검사를 앞당겨 시행하여야하며, 다양한 조건에서의 검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국정 감사에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폭스바겐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이번 사태의 해결책및 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26일 오후 3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강당에서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수돗물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아 “수도시설의 발전은 인류 건강에 기여한 업적 1위”로 꼽았습니다. 또한 “수돗물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질이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 수돗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임에도, 시민들은 90년대 수질사고의 영향과 불신으로 수돗물 음용율이 낮은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생수시장의 증가는 환경파괴 및 물과 관련된 불평등을 야기하고,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미네랄을 대부분 걸러 수돗물보다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임교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돗물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물 섭취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최미자 계명대학교 식품영향학과 교수는 “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에 이어 6대 영양소로 꼽을 수 있다”며 “커피나 탄산 등 음료 섭취량이 늘어나며, 물 섭취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음료가 아닌 1.5~2리터의 물을 매일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최승일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수돗물은 공공재로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 등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는 전국의 상수도 정비사업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은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위해 ▲옥내급수관 안전 진단을 해서 D급 이하로 나오면 교체하도록 의무화하고 ▲시민들이 어디서든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음수대 설치를 확대하는 것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해봤을 때 생수는 수돗물에 비해 700배, 정수기는 1500배 정도”라며 “지구온난화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에서 나아가 ‘수돗물 마시기는 더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선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지향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조류가 번성할 땐 취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정수 처리할 때도 염소를 많이 쓰지 않아 소독부산물이 나오지 않는 방법을 쓰고 있다”면서 “완벽한 물은 없지만, 수돗물은 문제가 생길 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서울을 벗어난 다른 지역의 시·군은 수돗물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별로 발표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토론에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경북 영천에서 참석한 한 시민은 수도관의 내구연한과 노후관을 교체하면 누수가 줄 수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승일 위원장은 “수도관의 내구연한은 물의 수질, 토양의 질에 따라 다르고, 노후관을 일부 구간만 교체하면 누수가 안 줄 수 있으니, 급수 구역 전체를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관망을 정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9월 20일 일요일에는 서울 차없는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차 없는 날”은 1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자가용을 타지 말자는 상징적인 캠페인으로, 1997년 프랑스 라로쉐에서 처음 시작되어 우리 나라에는 2001년부터 환경 단체들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서울에서는 2007년부터 민관 협력 캠페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녹색교통주간으로 선포하여 ‘나홀로 차량 운행’을 줄이기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5 서울 차없는날 조직위 공동 사무국및 대표로 참여하여,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부스 운영에 참가하였습니다. 파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COP21)을 앞둔 시점에 맞추어, 지구를 살리는 CO₂다이어트,라는 타이틀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및 전용지구 확대 캠페인, 기후변화대응 약속 서명, 대중교통과 함께 사진찍기,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쉽니다’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신촌 연세로 (신촌역~연세대 정문)에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서울 시민들에게 대기질 문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으로 인해 얻는 긍정적 효과는 교통 사고 횟수 감소, 상가 매출액 감소 및 대기질 개선 등이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부스에 방문하신 분들 중 약 320여분은 투표를 통해 고속터미널역 인근 사거리, 강남역 사거리, 잠실역 사거리 순으로 추가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밝혀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고, 꼭 확대되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추가 지정 투표 외에도 버스와 전철, 나홀로 차량 안되요 등의 피켓을 활용한 인증샷에도 많은 가족들이 동참해주셨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귀여운 버스와 전철문에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이들이 타고 다니기엔 안전한 대중교통, 또 대중교통 이용으로 맑은 서울을 만드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친구들은 인증샷 외에도 서포터즈 형, 누나들의 설명을 들으며 자기만의 손수건을 꾸미는 체험 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사용하는 종이 타월대신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며 사용을 하면 나무를 지켜 공기를 맑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어린 친구들도 잔반 남기지 않기 등을 실천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자신만의 손수건을 만들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부스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중교통전용지구 서포터즈들의 후기는 서울환경연합 블로그(http://blog.naver.com/seoulkfem/220490570392) 및 CO₂DIET 페이스북 페이지 (http://www.facebook.com/COtwoDIET)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즉각 중단하라!

1. 최근 ‘메르스’ 사태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민낯을 보여줬다. 공공성을 외면하고 돈벌이만을 최고로 삼는 의료만으로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줬다.

영리병원 설립은 공공성은 아예 내다버리고 노골적으로 병원을 영리기업화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1호’로 추진되는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추진은 이 점에서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으로 국내 의료제도의 변화를 촉발시킬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정에 의해 사회적 공감대나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되고 있는 제주영리병원은 민의를 거스르는 정책의 대표적 사례이다.

2.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압도적 반대가 확인되었다.

지난 6월26일부터 3일간 전문여론 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정이 추진하려는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1000명의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제주도민들은 제주 영리병원 추진에 압도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영리병원 허용여부에 대한 질문에 제주도민 응답자 1000명 중 74.7%가 반대의사(적극 반대 36.9%, 반대 37.8%)를 보인 반면 찬성 응답은 15.9%(적극 찬성 3.1%, 찬성 12.8%)에 그쳤다.

특히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로도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제주도민의 압도적 다수가 제주영리병원 추진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3. 원희룡 도지사의 비민주적인 영리병원 강행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이다.

원희룡 도정의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 도민들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이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원희룡 도정의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공론화 역시 매우 미흡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응답자 1000명 가운데 87.8%가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여론조사 등 사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영리병원 추진은 도지사가 정책결정을 하면 된다는 의견은 7.7%에 불과했다.

4. 제주도민은 중국정부와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을 압도적으로 반대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지금 계획대로 성형, 미용 중심의 영리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불과한 반면, 45.4%는 ‘제주도민을 위한 비영리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의견이었다. 41.2%는 ‘헬스케어 사업 자체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즉 현재의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의견이 86.6%에 달했다.

제주도는 부동산기업인 녹지그룹은 사업주체만 바꾸어 똑같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제주도민의 의사와는 정반대의 것이다. 굳이 헬스케어타운에 헬스케어 사업을 하려면 ‘도민을 위한 비영리병원’을 세우거나 아니면 아예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이 도민의 절대다수의 의견이다.

중국정부와 녹지그룹은 제주도를 의료분야에 있어서까지 자본의 탐욕만을 쫓아가는 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중국의 국유기업이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계를 훼손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한중 우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녹지그룹은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을 설립한 기업이라는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대신 제주도민들과 상생하고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 주길 바란다.

5.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당장 영리병원 설립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제주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 역시 자신이 스스로 약속했던 ‘협치’마저 포기한 채 강행하는 제주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이제라도 선언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다.

. 대한민국 국민과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이다. 공공의료를 외면한 결과가 메르스 사태를 낳았듯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제주영리병원은 대한민국 공공의료와 국민들에게 백해무익한 것에 불과하다.

제주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제주를 지켜내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연대해 국민들과 함께 제주영리병원 추진을 끝까지 막아낼 것임을 다시 밝힌다.

2015년 7월 1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가 2015년 8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대강당 211호에서 있었습니다.

한강유역 50여개 단체가 모여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 보전을 넘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복합적 유역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창립대회에 앞서 30분간 창립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직구성 및 임원구성, 활동 계획 및 예산, 정관, 창립선언문 및 특별결의문 채택 등

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준비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창립대회에서 김정욱(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상임대표님이 멋진 노래로 열어주셨습니다.

원각사 회주 현고스님, 금강유역환경회의 김재승 상임의장님, 낙동강공동체의 김상화 대표님,

이치범(前 환경부장관) 고문님께서 한강유역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지하는 돋움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운영위원님께서 경과보고를,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운영위원님께서 조직 구성 및 활동계획을 발표해주셨습니다.

양호(분당환경시민의모임 대표) 공동대표님께서 직접 쓰신 ‘생명’이라는 제목의 헌시를 낭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화합과 상생, 한강 물 합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김경준(원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운영위원님,

이국상(한강생명포럼 사무처장) 운영위원님, 이광우(한강사랑 대표) 운영위원님, 박평수(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운영위원님,

서울환경연합 김동언 생태도시팀장님께서 서울, 여주, 춘천, 팔당 등 한강 유역에서 떠오신 물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합수식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가득차있는 초록색 실린더가 한강 유역 각지에서 떠온 물을 합수한 것입니다.

아무리 발원지의 맑은 물을 섞어도, 안양천의 녹조는 희석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김경준(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운영위원님이 창립선언문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1부의 마지막 순서로 축하 떡을 커팅하는 모습입니다.

2부 초청강연으로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이자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님께서

‘한국 물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불안정한 지반 위에 지은 댐은 잠재적 참사를 예고한다며,

댐과 보를 헐고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펼침현수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 우리는 작년 이맘때 무려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흑자가 남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고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는 병원 영리화와 앞으로 닥칠 재앙을 막는 데 매진하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어려운 살림살이에 병원 이용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계속 건강보험 재정을 저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선되는 데 1등 공신 중 하나였던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도 누더기로 만들어 건강보험 흑자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건강보험 흑자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올 초 박근혜 정부는 입원비 차등 인상과 연 3000억 원 규모의 찔끔 보장성 강화안으로 답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흑자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 7월말 현재 16조 2천억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무려 12조 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대략적인 예측으로 건강보험 흑자는 올 연말까지 18조를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 국면에서도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5년 약 1조 5천억 원의 흑자를 두고서 국민들이 요구한 ‘암부터 무상의료’를 실시해 현재 암과 희귀질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5%까지 낮춘 것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흑자 저축은 국민 건강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술 더 떠 올해부터는 입원료를 입원기간에 따라 차등 인상하겠다고 연초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료복지의 약자들인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신설하고, 의료이용 자제를 권고하는 안내문을 보낸다고 하는 등 의료복지 긴축까지 획책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강보험 흑자를 남겨두는 것 자체가 의료복지의 긴축정책입니다.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보험료와 서비스지출을 일치하는 구조로 가야 정상입니다.

3. 정부는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손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돈이 남아있다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 아니겠습니까? 건강보험의 경우 지금 남은 흑자규모라면 전체 예산으로는 1년 동안 전면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매년 모든 입원료를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수준의 본인부담금으로 낮추고, 간병비를 지원하며, 우리 아이들의 의료비를 완전히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흑자의 이자 수익만으로도 지역에 공공병원을 7개 가량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못미치는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안전한 의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흑자를 쓰기는커녕 더욱 늘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돈이 남아도는 의료복지에서 왜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지 답해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축소 및 공격시도는 결코 돈이 없어서가 아님을 스스로 자백해야 합니다.

4. 건강보험의 국고지원금은 전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지난 25년간 계속 줄어왔습니다. 초기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던 국고 지원금은 계속 줄어서 2007년 이후로는 전체 예산의 16%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존재는 공보험의 장점인 소득재분배와 공보험의 공적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의 국고보조금은 공적의료보험체계를 유지하는 나라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빌미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발표된 2015년 경제계획이나, 여러 언론인터뷰는 그런 의심을 이제 확신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흑자를 쌓아두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기필코 저지할 것입니다. 국고지원 축소는 건강보험의 수익자부담원칙을 강조하여,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와해를 불러올 정책입니다.

5. 여기에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은 건강보험재정을 의료산업화의 자산처럼 활용하려 합니다. 올해 8월말 발표된 ‘임상시험 규제완화 계획’에 따르면,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상시험은 연구목적이든, 상업목적이든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활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온당치 않습니다. 이미 정부는 작년 말 발표된 ‘제약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3상 임상실험 등에 건강보험 일부 적용을 시작하였고, 이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제약산업 발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여기에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및 ‘원격협진 서비스’ 등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등 일부 대형병원 및 의료기기산업과 제약산업 등을 위해 건강보험 흑자재정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가입자인 국민들이 아닌 기업과 자본을 위해 사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6. 이에 우리는 오늘부로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을 국민에게 운동(줄여서 흑자국민에게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는 거리와 병원 그리고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흑자를 알리고 이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국민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엄청난 흑자가 발생한 와중에도 건강보험료를 계속 인상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낼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의 계속되는 아픔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긴축 정책을 폭로하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격의 허상을 알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흑자로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간병비를 완전 해결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입원비를 완전 해결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아이들 무상의료를 실현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공공병원을 설립하라!

하나. 건강보험 흑자로 의료인력을 확충하라!

2015년 9월 16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지난 5일 대중교통전용지구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이 환경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각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18명이 모여서 서울시의 대중교통전용지구 홍보를 위해서 두 달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서울시에서는 2014년 1월에 신촌 연세로에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대구 동성로가 2009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되었고 올해 부산 동천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된 대중교통전용지구 서포터즈는 신촌대중교통전용지구 이용만족도 조사, 서울시 차없는날 행사 참여, 인터뷰, 강연회 참여 등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