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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롯데 사태의 교훈 : 총체적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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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롯데 사태의 교훈 : 총체적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절실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9- 18:27

“롯데 사태의 교훈 : 총체적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절실하다”


롯데 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 국회 토론회


※ 토론회 일시․장소 : 8.20(목) 오전 10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정의당과 민변, 참여연대, 전국‘을’살리기기국민운동본부, 김제남 의원(국회 산자위)은 8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롯데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롯데그룹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두고 오너 일가의 볼썽사나운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 신격호 총괄회장의 두 아들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형제 간 극한대결을 펼치면서 그동안에도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었던 재벌가의 치부가 다시 한 번 밝혀지고 폐쇄적 세습경영의 한계가 잘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롯데 사태’과 관련하여 △재벌의 부적절한 소유구조 △재벌 개혁의 구체적 방안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현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와 참여연대 이헌욱 민생희망본부장의 인사말을 필두로 하여 발표1, 발표2, 토론의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첫번째 발표자인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롯데 사태로 드러난 재벌 지배구조의 문제와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현재의 재벌 지배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가할 예정입니다. 이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성진 위원장은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공동체를 위해 재벌이 필수적으로 수행할 책무를 설득력있게 제시할 예정입니다.

 

토론자는 총 4명인데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신규철 집행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정의당 이승민 정책연구위원 등이 차례로 나서 재벌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점과 개혁 방향을 제시합니다

 


※ 별첨 1 : 토론회 기획안 및 개요

 

국회 토론회 : 롯데 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

 

1) 개요
- 일시 : 2015년 8월 20일(목)  /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국회의원 김제남

 

2) 취지
- 롯데 사태로 불거진 재벌에 대한 개혁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 국내 재벌의 부적절한 소유 구조에 대한 고찰 및 개선 방안 논의
- 재벌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토론

 

3) 진행안
  ◦ 인사말 – 정의당 심상정 대표, 참여연대 이헌욱 민생희망본부장
  ◦ 진행(좌장) – 김제남 국회의원


  ◦ 발표 1 – ‘롯데사태로 드러난 재벌 지배구조의 문제와 개혁과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 발표 2 –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성진 위원장
  ◦ 토론자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신규철 집행위원장: 유통 공룡 롯데의 폐해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필요성
   -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 재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노동분야를 중심으로)
   - 정의당 이승민 정책연구위원 : 재벌 개혁과 정치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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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롯데 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롯데자이언츠,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 아파트 등 부산을 근거지로 하는 야구단, 일상 곳곳에 마트와 백화점이 들어서 있고 이제 부산에서는 주거도 롯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즉 롯데가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시민이 롯데를 부산의 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또한 롯데가 부산에 기여와 공헌을 통해 롯데가 부산의 기업이 된 것이 아니었지만 롯데가 부산의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롯데는 부산의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여기에 부산시가 각종 특혜를 롯데에 주면서 롯데는 부산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롯데는 최근의 벌어진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말하지 않더라도 한국자본주의 경제의 애물단지인 재벌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오고 있다.

롯데는 5위의 재벌이자 주된 이윤추구지역이 부산인 재벌이다. 그동안 롯데는 부산지역에서 돈만 벌어가고 그 과정에서 일으킨 문제는 많으나 지역민을 위해 잘했다는 평을 받은 적이 없다. 오래 전부터 제시되어 와서 최근 UN에서도 권고결정을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롯데재벌은 부산에서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최근에 벌어진 롯데재벌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불투명한 기업경영과 극소수 지분으로 방대한 그룹을 지배하는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와 총수일가의 전횡이 드러났다. 이번 사태에서 롯데재벌은 한국기업인 척 했지만 일본기업임이 이번 사태로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중 롯데재벌의 기업들을 부산의 향토기업으로 간주하고 부산시는 많은 특혜를 주어 왔고 부산시민은 롯데재벌의 생산품과 유통망(백화점과 마트 등)을 이용해 왔다. 하지만 롯데재벌은 부산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기여를 해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롯데를 부산의 소비자단체, 노동단체, 시민단체, 시민들이 모여 좋은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롯데가 진정으로 부산시민, 부산을 위한 부산의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또한 부산시도 롯데와 정경 유착에 의한 맹목적이거나, 특혜성 지원이 아닌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거쳐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를 바란다.

이후 부산의 소비자 단체, 노동 단체, 시민 단체의 요구사항을 롯데와 부산시에 보내고 점차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불매 운동(백화점, 마트, 수퍼, 롯데리아 안가기 운동, 롯데재벌 제품 안사기 운동, 롯데 자이언트를 부산 자이언트로 부르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펄쳐갈 예정이다.

목, 2015/09/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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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와 롯데그룹 관련 특검 수사 촉구 기자회견

롯데의 ‘또 다른 뇌물’ 의혹, 특검이 수사해주십시오

일시 및 장소 : 1월 5일(목) 오전 11시,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

 

1. 취지와 목적

 

- 2017년 1월 중 국방부와 롯데그룹의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이 이뤄질 예정임. 한·미 양국은 지난 9/30 롯데 성주 CC 골프장을 최종 사드 배치 부지로 발표한 바 있음. 
- 현재 롯데그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이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나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구속을 면하기 위한 대가성 뇌물이 아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이 롯데그룹의 ‘또 다른 뇌물’로 작용한 여러 정황이 존재함. 박근혜 정권과 롯데그룹의 정경유착 관련한 모든 의혹은 종합적으로 수사되어야 함.  
-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의 수사 촉구 입장과 사드 배치와 롯데그룹 관련 박영수 특검이 규명해야 할 의혹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특검에 전달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사드 배치와 롯데그룹 관련 특검 수사 촉구 기자회견 <롯데의 ‘또 다른 뇌물’ 의혹, 특검이 수사해주십시오>
○ 일시·장소 : 2017년 1월 5일(목) 오전 11시,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8 대치빌딩, 선릉역 1번 출구)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문의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정책기획팀 황수영 02-723-4250, [email protected])
 

수, 2017/01/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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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재벌,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개질의서 침묵은 권력형 불법 자금조달 단체를 옹호하는 ...
월, 2016/11/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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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는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최종 판정을 받아들여 즉각 복직시켜라.

12월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울산진장점 민주노조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 판정은 당연한 결정이고 공정한 판정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12일 롯데마트 진장 지부장에 대해 임의할인 혐의를 씌워 4명을 중징계하고 지부장을 해고한 사건은 노조 조합원에 대한 표적성 징계이고 해고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1년치 상품구매내역을 샅샅이 뒤져 해고 시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먼지털이식 조사를 하였습니다. 1차 징계위에서 4건의 임의할인사유가 해고사안으로 부족하자 34건을 만들어내어 2차 징계위를 열어서 해고를 확정하였습니다. 회사는 관리자의 위협에 쓴 행복사원의 거짓 확인서를 증거라며 내밀고, 끼워 맞춰진 가공된 통계를 만들어 내어 해고이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거짓 증거를 수십장 만들어 내어도 진실은 가릴 수 없는 법입니다.

12월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롯데마트의 징계 해고처분이 ‘누구에겐 솜방망이고 누구에겐 쇠방망이 처분인가’라며 민주노조간부에 대한 표적 징계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측이 부적절하게 노동위 심문회의에 임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민주노조가 설립이후 공정거래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을 꼬집었습니다.
롯데마트는 9월12일 울산점 강 모 분회장에 대한 부당해고판정과 12월 1일 진장점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들여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사죄하고, 당장 복직 시켜야합니다. 수백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내면서도 복직을 이행하지 않는 롯데마트의 행위는 이율배반적입니다.

불과 얼마전 신동빈회장이 준법경영 대국민 약속이 소나기는 피해보자는 식으로 박근혜정권과 재벌에 성난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아니라면 중앙노동위판정을 당장 이행해야합니다.

수, 2016/12/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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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세습 몰두 중인 재용씨삼성그룹 레고놀이, 누더기 논란‥ 재벌개혁이 절실하다
 
6월 4일 13시경 마포대교에 서울·경기지역 조합원 60여 명이 모였다. 조합원들은 “삼성부터 재벌개혁”, “경영세습이 문제야” 손펼침막과 “진짜사장 재벌이 책임져라”, “헬조선탈출=삼성개혁”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동 시간대 강원, 충남, 대구, 경북, 경남, 부양, 울산지역 중심지에서도 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재벌개혁을 요구하고 삼성 3대 경영세습을 비판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같은 날 14시에는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 2차 공동결의대회가 이어졌다. 라두식 지회장은 결의대회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3권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원청에게 직접교섭 책임을 묻고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 금지, 업체 교체 시 고용·근속·단협 승계를 쟁취하자”고 말했다.
 
도마 위에 오른 불법·편법 경영세습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진짜사장 이재용 부회장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재용 부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호암상 시상식장에서 오준호 교수에게 던진 개인적 질문이 상세하게 보도될 정도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3대 경영세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35부는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신청에서 주식 1주당 매수 가격을 6만6602원으로 결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건희 일가의 이익을 위한 불공정 합병으로 보인다는 합리적 의심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와 합병 찬성 입장에 대해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전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은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5,238억 원의 지분 손실을, 이건희 일가는 3,718억 원의 이득을 취한 꼴”이라며 국민연금 역시 “581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더해 삼성SDS 물류 분할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삼성그룹의 불법·편법 경영세습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그룹이 경영세습을 완수하는 동안 각 사업은 누더기 꼴이 되었고 레고놀이처럼 마구 끼워 맞춰지고 있다.
 
경영세습 NO 재벌개혁 YES삼성은 총수일가만의 것이 아니다. 삼성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관련 노동자 수도 상당할뿐더러 국민연금 역시 2015년 기준 전체 투자액의 36%가량을 삼성에 집중시킬 정도였다.
 
한국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총수일가의 경영세습은 총수일가의 배만 불렸을 뿐 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재벌의 불법·편법 경영세습은 이윤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사회화하며 헬조선을 가져왔다.
 
이제는 재벌 총수일가에게 모든 권력과 특혜를 집중시키는 것이 아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삼성왕국, 헬조선을 바꾸려면 세습구도에 제동을 걸고 재벌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자부심으로 재벌개혁 투쟁 전면에 서자!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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