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개발협력 정책개선을 위한 애드보커시 활동을 해 왔습니다.

본 토론회는 시민사회의 대선 대응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며, 문재인 정부가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을 짚어보고, 후보 시절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공약을 평가하며 향후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방향과 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요

일시 : 2017년 6월 13일(화)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주관 : 김경협 의원실, 이학영 의원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프로그램 

사회  이성훈 (KoFID 운영위원, 한국 인권재단 상임이사)

발제
발제 1.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에 대한 제안 /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발제 2.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공약 평가 / 한재광 (KoFID 운영위원장, 발전대안 피다 대표)
발제 3.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 / 신재은 (KoFID 부운영위원장, KCOC정책센터 부장)

토론
장대업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과 교수)
김인기 (SBS 국장)
송진호 (부산 YMCA 사무총장)
이아희 (시민, 청년) 

전체토론 및 질의응답

문의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02-6928-6589 , [email protected]) 

참가신청 >> 클릭 

대학을 대학답게' 연중기획 4차 세미나

반값등록금 정책의 현재와 향후 과제

• 행사 취지

민생현안인 반값등록금 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대학생과 시민단체와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 행사 개요

행사 제목 

일시, 장소 3/27(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관 안민석·유은혜 국회의원 등 (추가 제안 중)

주최 국회교육희망포럼·참여연대·반값등록금운동본부

토론회 진행

좌장 심성보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발제1 진짜 반값등록금 정책의 의미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안진걸 집행위원장)

발제2 국가장학금의 한계와 과제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

발제3 등록금 정책 추진 현황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토론1 반값등록금 정책 이후 대학의 재정 현황과 정부 재정지원의 필요성(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성은 정책연구팀장)

토론2 반값등록금에 다다르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 이승준 임시의장)

자유토론

*국회교육희망포럼 회원 : 안민석, 도종환(공동대표), 박경미(연구책임의원), 김민기, 김병욱, 노웅래, 박주민, 설훈, 손혜원, 신동근, 오영훈, 유성엽, 유은혜, 윤소하, 이동섭, 이종걸, 이해찬, 전재수, 조승래(국회의원)

SKT의 독점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년 2월 18일(목) 오후 2시 / 참여연대 2층 강당

<SKT의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이 방송에도 전이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성춘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1.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2.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월 15일 미래부에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S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3.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 인수합병 시 경쟁활성화를 저해하여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을 무력화할 것이며, △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대규모 해고가 발생해 일자리가 축소되고, △ 통신재벌·대기업의 방송시장 지배력이 확대되어 방송의 공공성·지역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수합병 심사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질 경우 향후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송정책 수립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발표 이후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토론회가 개최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지역의 유료방송 가입자, 인수대상 기업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번 인수합병의 문제점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상세히 분석하고, SKT의 독점 규제 및 방송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사회        김진억    희망연대노동조합 나눔연대사업국장

    발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문제점과 올바른 심사·규제방안
            김동원    언론학 박사,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토론1        SKT 독과점의 폐해와 통신시장 규제방안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토론2        SKT-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유료방송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노동권을 중심으로
            박대성    희망연대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토론3        방송의 지역성과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미디어정책 방안- 방송의 주민참여 중심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토론4        방송 플랫폼의 독과점 형성과 미디어 공공성의 위기
            심영섭    미디어산업 박사,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외래교수

2015년 2월 18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