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네와 문화연대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입니다. 

공공성이 기업의 자본에 침식당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수원공공미술관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심있는 분들과 함께 '공공성의 위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며

  ‘○○○님이 수원 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 페이지를 좋아합니다.’ 며칠 전 페이스북 알림에 뜬 메시지입니다. 수미네가 동면 상태에 빠진 지 족히 석 달은 지났지 싶은데 아직 좋아요를 눌러주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화성행궁 앞 공공미술관 이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문제제기한 지 1년 9개월, 느슨한 연대 형식으로 반대운동(수미고)을 시작한 지 1년 4개월, 수미네가 출범한 지 1년, 미술관이 개관한 지 5개월.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는 시민 모두, 아니 어쩌다 머물게 된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까지 모두 함께 나누어야 하는 공간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외쳤습니다. 더욱이나 화성행궁이라는 이 도시의 심장 앞에 아파트 브랜드를 쓰는 미술관 이름이 붙여지는 건 도시의 영혼을 파는 행위라고 목이 아프게 소리쳤습니다. 지금도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러 좋아요를 불러주시는 분들이 계신 건 우리 목소리가 가냘프지만 바른 소리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 분들이 꽤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한 겨울 매서운 바람 속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했고, 여러 매체에 잇따라 기고도 했습니다. 거리 서명도 받았고,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100시간 무한도전, 도시락 파뤼, 시민 개막전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놀이판을 벌였습니다. 스파이더맨, 캣 우먼 복장으로 시청 민원실을 누빈 적도 있고, 용산역 앞으로 1인 시위 판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행동으로, 글로, 시간으로, 영상 촬영으로, 정성으로, 돈으로, 웃음으로, 박수로 힘을 모아준 수미네 구성원과 응원군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입니다.

  우리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염태영 시장은 완강했습니다. 수원시 남쪽에 어마어마한 대단지를 짓는 건설 업체의 아파트 브랜드를 이렇게 내줘도 괜찮은가 시민배심원들에게 물어나 보자는 제안조차 거절당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민원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시장님이, 시민 네트워크의 이유 있는 주장은 왜 그리 묵살했을까요? 시장이 공석에서 현산에 미안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치받치더군요.

  자본이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세상에서 300억 원이나 내놓고 그깟 이름 하나 얻어가는 게 무슨 문제냐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골백번 되짚어 본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답은 같습니다. 자본에게 그림자를, 영혼을 파는 일은 결코 없어야지요. 자본이 아주 은밀하게 우리에게 뼛속까지 속물이 되기를 강요한 지 오래지만 거기 굴복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수미네의 문제제기는 그런 몸부림이었습니다.

  현격한 힘 차이 때문에 수미네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말았지만 여기가 끝일 수는 없습니다. 이 도시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확장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수미네는 일단 활동을 중단하지만 좀 더 깊이 성찰하고, 좀 더 연대를 강화해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해 마지않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그래서 열어두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2016년 3월 16일

수미네 공동대표 일동

[랄라의 인권이야기] 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나는 현재 6세 아이 지호와 함께 살고 있다. ‘엄마가 어디가 제일 이뻐?’라고 물으면 ‘볼때기’라고 말하는 솔직함과 ‘엄마가 사무실 나가서 인권하고, 회의해야 돈 벌어서 나 장난감 사주지’ 라고 말하는 영특함도 지녔다. 물론 인권활동가의 처우가 얼마만큼인지에 대한 현실성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현실성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곧 터득하지 않겠느냐 생각해본다. 6년의 동거기간 동안 물론 늘 행복했던 건 아니다. 아동인권이라 쓰고 인내라 읽는 시간이었다. 엄마, 성인이라는 내 존재가 어린이를 존중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미성숙한 존재라고 여길 때, 어디까지 어린이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하는지... 하루에도 끊임없이 고민 또 고민했다. 하지만 답은 늘 없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돌아서서 ‘나 인권활동가 맞아?’라고 후회하고, 반문하는 내가 있을 뿐이었다. 일상에서 삶을 인권 친화적으로 산다는 것, 함께 사는 누군가와 평등한 관계를 맺고, 군림하지 않고, 존중한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숙제였다. 

지호는 어린이집 경력 4년 차다. 지금에야 마음 놓고 어린이집을 보내지만, 초반에는 걱정이 많았다.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까?’ 참 마음이란 게 ‘간사한 것’ 이여서 연일 들려오는 어린이집 폭력사건을 들으면 마음이 불안하다가도, 어린이집 선생님과 웃는 아이를 보면 의심은 입안의 솜사탕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TV에, 뉴스에, ‘너희 어린이집은 괜찮냐’는 지인의 안부에 불신은 고개를 다시 치켜든다. TV만 켜면 무한 반복되는 어린이집 학대 영상, 신문을 요란하게 장식한 어린이집 기사들, 인터넷만 켜면 줄줄이 열리는 포털의 선정적 내용과 댓글들. 불신은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믿음마저도 의심으로 만드는 묘한 힘을 지녔다. 커져만 가는 불신의 마음을 언론도, 정부도 해소해주지 않았다. ‘무상보육 실시로 무분별하게 어린이집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다’, ‘일하지 않는 부모까지 어린이집에 보내서 문제다’, ‘교사의 자질이 부족해서 문제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어린이집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보다는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CCTV 설치가 대안이라 했다. 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감시만을 확장한다는 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공공보육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CCTV로 해결하겠다는 꼼수 정도로만 보이는 건 나만의 착각일까?

어린이집 CCTV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생각에, 수원지역에서 일하는 전・현직 보육교사와 또래 엄마들을 만났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개원 시부터 CCTV를 설치하고, CCTV 설치가 어린이집 홍보에도 사용된다는 보육교사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실시간 송출되는 CCTV로 인해 아이들을 마음 놓고 안아주지도, 우는 아이를 달래주기도 힘들다고 했다. 우는 아이가 팔을 벌려 안아달라 해도, 뒷짐을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 했다. 화면 밖의 시선은 보육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라 했다. 인권과 사랑으로 함께 해야 할 보육공간은 감시로 인해, 더 이상 인권도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 사무적인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아이들이 만나는 첫 세상인 어린이집은 삭막했고, 불안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세상이 되어 줄 보육교사는 지치고 힘들어했다. 

아동인권이 필요한 시간

어린이집 CCTV 설치를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침해받는 아이들의 인권 때문이었다.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육실에 CCTV가 설치되어 실시간 노출되는 것, 일상화된 감시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참기 힘들었다. 공공보육과 아동인권에 대해 무책임한 정부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것은 고스란히 어린이들이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힘겨워하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 공공보육을 제대로 운영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아낼 수 있는 근본 해결점이다. 이런 대안 마련 없는 CCTV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답답한 사회다. 갈수록 말을 잃어간다. 스마트해지는 건 첨단 기계일 뿐, 사람들은 무관심해져 간다. 범죄, 폭력,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대화와 소통, 길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통제와 감시로 변해간다. 고삐 풀린 통제와 감시는 거리를 누볐고, 이제는 아이들의 삶까지 파고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CCTV 의무 설치화가 주요 골자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올해 12월 18일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함께 방향과 길을 찾지 못한 채 아동인권은 감시와 통제 속에 멈춰서고 있다. 

뒤숭숭한 시대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두는 정부.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 사찰과 해킹에 죄의식 없는 국정원.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통제와 감시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 아마도 지호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더욱 심각해지리라. 조금은 그 시간들을 늦춰주고 싶다. 그것이 인권활동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지 않을까 한다.

2015. 7. 22. 인권오름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인권오름]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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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립미술관의 명칭을 바로 잡기 위해 수원시청으로 출동한 배트맨과 스파이더맨! 

과연 그들은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을것인가? 두둥!! 

-배트맨의 마지막 맨트가 압권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

-영상 촬영하고 밤새 편집하느라 고생한 봉봉,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