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넷,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 세입자 보호, 편의점 불공정 문제 해결 등 제안

민생개혁 위한 거버넌스 기구인 민생연석회의에 10대 입법과제 포함해 불공정 해결 위한 정책과제 제안

형식적 운영 말고, 실질적 결실 맺도록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넷)’는 오늘(10/17) 발족하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 경제민주화⋅민생을 위한 10대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넷은 가맹점·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 근절 등의 갑을개혁, 적합업종과 골목상권 보호를 비롯한 중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보호 등 민생개혁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 각 당에 상설위원회 구성을 제안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제 거버넌스로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하기로 한만큼, 경제넷은 연석회의 외부위원으로 참여하여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제넷은 10대 입법과제로서 ①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② 청년정책 제도화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청년기본법> ③ 비정규직·특수고용 문제 해결과 차별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노조법> ④ 유통재벌 규제와 서비스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⑤ 카드수수료율 차별 해소와 가맹점단체 협상권 보장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⑥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⑦ 대리점주 보호와 단체 구성 및 협상권 도입을 위한 <대리점법> ⑧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상법> ⑨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⑩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제안합니다.

 

또한 정책과제로서 △ 봉제업계 표준공임 상생협약 체결 △ 자동차부품납품업계 협동조합 구성, 해외진출 지원 △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개선 △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근로 개선 △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도입 △ 가계부채,통신비,교육비 등 가계부담 완화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세부내용 하단 첨부자료 참조).

 

경제넷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민생개혁이 지지부진한 데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적지 않은 만큼, 여당이 이번 연석회의를 통해 민생단체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생연석회의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결실을 도출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민생연석회의에 제안할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입법⋅정책과제>

 

1.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10대 입법과제 

 

(1)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2) 청년정책 제도화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청년기본법>

(3) 비정규직·특수고용 문제 해결과 차별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노조법>

(4) 유통재벌 규제와 서비스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5) 카드수수료율 차별 해소와 가맹점단체 협상권 보장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6)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7) 대리점주 보호와 단체 구성 및 협상권 도입을 위한 <대리점법>

(8)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상법>

(9)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10)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2. 경제민주화 분야 시급한 정책과제

 

(1) 봉제업계 표준공임 상생협약 체결

- 삼성(제일모직), LG패션, 코오롱 등 재벌대기업도 아직 의류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형제어패럴 등의 의류 중견기업은 생산시설은 가지지 않고 신당동, 금천, 중량구, 창신동에 산재한 영세봉제업체에 옷1벌당 얼마의 노임(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음.

 - 1980년대 이래로 하도급대금을 올려주지 않아 봉제업체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젊은 인력이 전혀 유입되지 못하여 산업의 붕괴도 예상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실현이 절실한 업종. 

- 일본식으로 주머니 1개 더 달면 얼마식으로 매년 봉제업체 협동조합과 의류산업업계 사이에 “표준공임”을 상생협약으로 체결해야 함.

 

(2) 자동차부품납품업계 협동조합 구성, 해외진출 지원

- 현대, 기아, 르노, GM 등 본사의 하청업체들은 해당 본사에만 부품을 납품해야 하는 전속적 거래구조로 인하여 독자적인 시장개척을 하지 못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무방비 상태(구속조건부(거래상대방 구속조건) 거래행위로 불공정행위에 해당) 

- 자동차부품 중소기업들이 자동차정비업체 등 국내시장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자동차 대기업들에도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전속적 거래구조를 탈피할 수 있도록 전속적 거래계약을 대대적으로 공정위가 단속. 

- 자동차 부품업체 협동조합, 단체들의 해외시장개척 지원 등 정책이 필요

 

(3)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개선

- 혁신성장은 대기업과 벤처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어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편취)가 필수적.

- 기술탈취 조사·수사를 위한 공정위, 검찰, 중기부, 특허청, 산자부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 형사처벌 등 행정적 집행력 강화.

- 기술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의 소송제도 개선 협의해야 함.

 

(4)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근로 개선 

- 최근의 택배노조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도 적어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가입대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함.

- 노동조합이 만들어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협상은 어려우므로 표준운송비 등을 만들어 저가운송비 등의 낮은 보수로 열악한 근로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유도해야함.

 

(5)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도입 

- 건설산업은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고착되어 원청은 도급사업만 따내고 사실상의 건설사업은 다단계 하도급 회사들이 수행하는 구조. 결국 제일 밑바닥의 영세 건설회사가 실제의 공사를 저가로 수주하여 공사하다 보니 부실공사와 건설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다단계 건설하도급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저가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외국인 저가노임을 기초로 한 다단계 하도급의 유인을 막아야 함. 미국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해당 주의 30% 이상 건설현장에서 주고 있는 임금 이하로 건설노동자 임금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편임금제(Prevailing Wage)를 시행하고 있음. 우리의 시중노임단가와 유사한 제도로 한국에서는 “적정임금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음.

- 한국에서도 서울시의 공공공사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이래 국토부도 10여 공공공사 현장에서 시범적용 사업을 하고 있음. 이를 전 공공공사로 확대하고 민간에서도 건설노조와 건설회사 및 정부 사이의 상생협약을 통해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건설노동자 퇴직금제 적용 확대, 공공공사에서 공공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지급과 하도급 노동자에 임금이 지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하도급 호민관제를 확대 적용해야 함.

 

(6) 가계부채,통신비,교육비 등 가계부담 완화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결국은 재벌 총수 경영권 방어책인 
차등의결권, ‘떠보기식’ 도입논의 중단해야

2012년 개정상법에서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한 종류주식 도입돼, 

그 이상의 차등의결권은 무능한 경영진 보호 악용 수단일 뿐, 악영향 커

창업벤처기업 내세운 재벌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 거부일 뿐

 

최근(10/11)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https://bit.ly/2QT5lrI).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등의결권은 지배주주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자신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난 수년간 재계는 차등의결권 등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와 같이 재계의 주요한 민원이었던 차등의결권 도입 주장이, 비상장 벤처기업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정부·여당에서 제기된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기업지배구개선 등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재계의 숙원사업이라고 일컫는 경영권 방어 수단을 허용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현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 후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12년 대폭 개정된 상법을 통해,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다양한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지만 당시 상법 개정 시에는 1주 1의결권이라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심대하게 위반한다는 이유로 차등의결권 관련 조항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차등의결권의 순기능으로 기업공개의 촉진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1주 1의결권 원칙 위반, 무능한 경영진 보호,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 기업인수 시장의 위축 등과 같은 부작용이 더욱 크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12년 개정상법에서도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등의결권의 도입을 보류한 것이다. 하지만 재계는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를 막아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급기야 최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과연 그동안 우리 경제상황이 차등의결권에 대한 각종 부작용이 해소될 만큼 성숙되었거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경제의 어려움은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호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일부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질 문제도 아니다. 그럼에도 각종 경제 난제들이 산적한 현 시점에 엉뚱하게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전혀 잘못 짚은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대해 재계가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으로 맞받아치면서 반발한 기존의 경험에서 비추어 보면, 현재의 차등의결권 도입 논란은 결국,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재계의 저항에 정부가 굴복한 것으로 이해된다.

 

창업벤처기업에 한정된 것이라고 하여 차등의결권 도입이 재계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하지만 창업벤처기업에 한하여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자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서, 최근 정부·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며 공식적인 논의의 장 마련 없이 비민주적으로 추진한 결과, 결국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해버린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벌총수일가의 전횡과 불투명한 지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주주의 보호 및 경영민주화에 초점을 맞춘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진 바 없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재벌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방향을 제시하기는커녕,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행보를 보여 왔을 뿐이다. 설득력 있는 논거 없는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는 재벌개혁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무너뜨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결국은 재벌 총수 경영권 방어책인 차등의결권에 대한 ‘떠보기식’ 도입 논의가 아니라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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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병두·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 토론회 개최

정치·경제·역사적인 측면에서 정경유착의 원인 진단과 근절방안 모색
일시 및 장소 : 2월 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2/7)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당거래’<정경유착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게이트를 통해 정경유착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소되어야 할 고질적인 병폐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정경유착의 원인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진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경유착을 유발하는 정치경제적 문제 진단 및 개혁방안’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정경유착의 원인을 역사, 사회·문화, 정치제도, 경제제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손창완 교수는 “군사독재 시대의 정부주도 산업화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이 한국경제 발전 목적으로 경제인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재벌이 탄생했고, 전두환·노태우 정권도 박정희 정권의 기조를 이어갔다며, “정통성 없는 정권의 유지를 위해 천문학적 자금(통치자금)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손창완 교수는 정경유착의 정치제도적 원인으로 자발적인 정치인 후원 문화가 부재하고 지역구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고비용 정치구조’와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집중된 권력구조·인사권을 매개로 정치집단이 관료를 통제하는 등 집중된 권력의 문제라고 지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권력의 한계, 행정부 내 감시기능의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점으로 강조했다. 경제제도적 원인으로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산업별로 차이는 있으나, 정경유착은 정부의 규제가 많은 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며 기업이 행정부의 규제권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행사될 수 있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손창완 교수는 정경유착의 폐해를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 ▲기업운영에 대한 불신 ▲청탁문화·연줄 문화의 순환적 확산 ▲사회적 가치관의 전도와 사회적 비용의 발생 ▲혈세 낭비 등 국민에 대한 피해 ▲건전한 경제발전의 저해 등으로 제시하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찬성취지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악질적인 정경유착 사례”라면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쓰여야 할 돈을 이재용 일가에게 무상이전”했다고 비판했다. 

 

손창완 교수는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정치영역의 과제’로 ▲청탁금지법의 강고한 시행 ▲대통령 권력의 분산 ▲규제권한의 분권/민간화 ▲검찰개혁 등을 제시하고, ‘경제영역의 과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의 사후규제 강화와 전관예우 근절 등 사법 개혁”을 전제로 한 사후규제로 규제체계 전환 ▲이사회 독립성 강화, 노동자 경영참여, 경영감독의 전제로서의 정보공시제도 확대 등과 같은 회사지배구조 개혁 ▲기업지배권 승계의 종식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손창완 교수는 “정경유착은 정부에 의한 재화의 배분과 권력행사를 특정 시민에게 유리하게 하여 평등한 배려와 존중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이는 “정치공동체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는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재벌체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이봉의 교수는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박정희 개발 패러다임과 1987년 헌법체제의 종말로 이어질 현 시국이야말로 정경유착을 근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향후 모든 개혁의 초점은 정경유착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경유착은 집중된 권력(power)의 산물"이라며,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실현될 경우, 다양한 힘의 균형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이슈가 해결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 사회·경제적 제반 세력 간의 균형이 작동하지 못하면서 집중된 권력간 불투명한 타협으로 주요 국가적 이슈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치민주화와 더불어 경제민주화는 정경유착을 깨는 가장 핵심적인 툴(tool)”이라고 강조했다. 

 

이봉의 교수는 “정경유착은 국가 권력의 묵인, 정책과 입법의 실패를 먹고 자란다”면서 SK C&C, 현대 글로비스, 한화 S&C 등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재벌 경영권 승계 사례를 소개하고, 꾸준한 재벌의 편법승계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익편취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고, 아직까지도 인적분할을 통한 총수의 지배력 강화수단에 대해서 상법은 무방비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DJ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지주회사 설립·전환 허용 정책은 오히려 재벌의 지배구조와 승계를 공고히 해주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지주회사체제는 처음부터 경제력집중 심화와 지배력 공고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간 재벌정책에 있어서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봉의 교수는 정경유착에 대해 ①어둠을 먹고 자란다 ②부패한 관료를 좋아한다 ③경쟁을 싫어한다 ④매우 복합한 퍼즐 등으로 설명하고, “정경유착의 원인이 다양하고, 재벌의 폐해 또한 다차원적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또한 종합적일 수밖에 없다”며 ‘강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담보한 컨트롤타워’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총수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벌 개혁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와 언론, 정부부처(검찰)의 전향적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관련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홍순탁 회계사는 ‘청와대와 삼성의 부당거래 : 삼성물산의 합병관련 국민연금의 배임’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홍순탁 회계사는 “특검의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을 향할수록 경제신문 등을 비롯한 일부 언론의 사실왜곡의 정도가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순탁 회계사는 “이 사안의 본질이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부당한 거래와 그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무리한 외압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반발은 심각하게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찬성결정이 얼마나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했는지를 당시 회의록 등 각종 자료와 현재 특검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경유착인가 경제범죄인가 : (‘해결책’을 찾기에 앞서) 괴물의 이름을 제대로 붙이기‘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김공회 연구위원은 “정경유착을 후발국의 문제로 한정짓는 것은 정경유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첫 번째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며,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 정경유착을 부패라는 일반적인 용어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김공회 연구위원은 독점대기업이 정경유착에 연루된 것을 부패하고 구태의연한 정치권력의 탓, 후진적인 정치문화의 탓으로만 돌릴 경우, “독점대기업이 그 자체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자행하는 다른 부패행위들을 시야에서 놓치거나 이런 행위들이 예의 그 ‘정경유착’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길 위험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공희 연구위원은 정경유착이 제기된 맥락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은 경제권력이 ‘종범’이 되는 정경유착보다는 그것이 ‘주범’으로 나서 저지르는 각종 경제범죄”라고 지적했다. “재벌은 주범”이라고 강조한 김공회 연구위원은 “거대한 권력이 된 독점자본의 잘못된 행태들을 ‘범죄’로서 명확하게 지정하고, 문제가 될 경우엔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진방 교수는 ‘80점짜리 경제민주화와 헬조선’을 주제로 진행하며 “박근혜 정부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재벌개혁과 소유구조 규제를 통한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진 변호사는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재벌 총수만의 이익이 최고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재벌체제의 개혁을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실종을 질타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7일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민병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그 동안 재벌대기업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보다는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득권과 특혜를 유지하는 편을 선택해왔습니다. 특히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과 그 폐해가 가장 저열한 형태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최고권력과의 모종의 관계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한 기업이 많게는 백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통령의 비선 실세에게 상납하는 등 불·편법을 자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권력의 경우, 적은 지분으로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고 불공정, 불투명한 거래 관행 등을 개선하지 않은 채 각종 규제에 부딪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력에 기대어 왔습니다. 경제권력이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결국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력의 경우, 임기 내 경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표를, 우리나라 경제구조 상 투자, 고용 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벌대기업을 통해 수치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자 해왔습니다.

 

또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양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정경유착을 견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가 부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경유착은 국민 모두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력을 특정 기업을 위해 특혜적으로 사용하고, 정치권력은 그 대가로 사리사욕을 취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 중 하나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여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좀먹는 대표적 해악입니다. 

 

이에 정경유착의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진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7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민병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토론회 개요

○ 사회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발제
① 정경유착을 유발하는 정치경제적 문제 진단 및 개혁 방안 :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②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체제 개선 방안 :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홍순탁 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