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환경부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ㆍ내용적 타당성ㆍ국민의 여론을 거부한 결정은 원천 무효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심상정 국회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8월26일)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으며,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발표, 리서치뷰 조사).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당, 전국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조계종 사회부, 신불산케이블카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나눔문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평화,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환경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순)

 

빠밤!

지난 9월 3일~5일, 2박 3일간 두번째 해양생태갯벌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해양생태갯벌학교는 서산, 태안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어떤 캠프가 진행되었는지 함께 보시죠!

 

 

서산지역에 거주하는 친구들과 함께 태안의 만리포해양수련원에 도착하였습니다.

해양생태갯벌학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죠.

 

그리고 나서는 조금이라도 환경에 도움이 될, 비누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언제나 처럼 친구들의 창의적인 비누 배합을 볼 수 있었지요!

 

 

비누 만들기가 끝나고, 중학생-초등학생으로 나뉜 모둠별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모둠이름, 어떤 친구들이 있고, 팀 이름은 무엇인지를 작성하며 서로 우정을 다지는 시간이었지요!

 

 

 

둘째날에는 시흥환경운동연합 김문진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해양쓰레기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해양쓰레기의 정의는 무엇이고, 현재 한국과 세계의 해양쓰레기는 어떤 상황인지,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지도 설명해주셨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듣고, 가까운 만리포 해변으로 나가 과연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 조사카드를 작성하며 조사해보았답니다.

 

 

큰 부표, 스티로폼은 나오지 않았지만, 작디작은 쓰레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정해진 구간에 대해 쓰레기 모니터링을 하고, 주요한 쓰레기는 주워오고, 조사 카드 표에 기록된 분류대로 쓰레기를 분류도 하였답니다.

 

실내 강의에서는 주로 부표, 어업도구가 해양쓰레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고 설명해주셨는데, 만리포 해변의 경우 건축자재(타일, PVC 등)가 많이 나오고, 캔, 담배꽁초가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실내로 돌아와 무게를 재보았는데요, 작디작은 쓰레기들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kg이 넘었답니다.

해양쓰레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되는 강의였어요.

 

 

 

맛있는 점심을 먹고 가로림만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림만 지킴이, 박정섭 위원장님과 웅도로가서 점박이 물범휴식지를 관찰하기로 하였어요.

 

 

안전하게 배에 타서 이동하여, 모래톱에서 몸을 말리는 점박이 물범을 관찰하였답니다.

머리만 빼꼼- 내밀고 있는 점박이 물범을 육안으로 관찰 할 수 있었어요! (아쉽게도 사진은 없네요ㅠㅠ)

점박이 물범 휴식지가 갖는 의미,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설치를 막아낸 가로림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배에서는 선창에서 모둠교사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꽃게라면'을 먹었습니다.

위원장님이 갓 잡아주신 꽃게를 다듬어 시원하게 캬!

점박이 물범도 보고, 꽃게라면도 간식으로 먹고, 가로림만 바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앞으로도 가로림만의 점박이 물범과 가로림만 주민 분들을 응원하는 퐈이팅!을 외치고 헤어졌어요~

 

 

저녁에는 친구들의 스트레스도 날리는 미술치유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그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의 마음, 친구들의 마음을 함께 어루만져주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이번 시간에는 나와 내 친구가 어떤 사물로 보이는지 그려보고, 족자에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안생길거같죠? 생겨요. 좋은 일'

 

 

 

해양생태갯벌학교는 왜이리 프로그램도 많은지!

마지막 날에는 어제 본 점박이 물범을 플라스틱 클레이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빼꼼, 머리만 보인 물범이었지만 다들 조물조물 잘 만들었답니다.

 

 

숙소를 떠나기 전 중간 시간에는 모둠교사들과 모둠끼리 신나게 몸으로 노는 시간도 가졌지요.

모둠교사들이 더 즐거워했다던 스피드 퀴즈도 진행하고요!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태안 신두사구에 방문하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기 앞서 '신두사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열정적인 신두사구센터 안내자 선생님의 설명으로 신두사구가 왜 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예전 어른들은 신두사구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놀 정도였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군사시설이 사라지면서 보호주체가 사라지고, 모래를 다른 곳에 사용하고, 주변 기반 환경이 변하면서 사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해요.

 

 

현재는 많은 관광객들이 지정된 탐방로 외에 사구에 올라가면서 훼손이 잇다르고 있다고 하네요.

신두사구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탐방로 입구에 신두사구 지정 탐방로 외 입장시 벌금이 있다고 크게 작성되었는데, 그래도 사구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신두사구를 지키는 방법을 모둠별로 직접 생각하여 캠페인 플랭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켜야하는 이유, 어떻게 지켜야하는지 꼼꼼하게 작성한 친구들의 착한생각이 너무 예뻐요! 

신두사구에 방문하시게 되면, 지정된 탐방로(데크)로만 이동하시고, 절대 사구로는 들어가지마셔요~

사구에 남아야 하는 바람 자국대신 사람들의 발자국이 많아 슬픈 사구랍니다ㅠㅠ

 

 

신두사구 캠페인을 마지막으로 2차 해양생태갯벌학교: 가로림만, 물범을 지켜라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정말 일정이 꽉꽉 들어찬 알찬 캠프였지요!

 

해양을 중심으로한 환경교육 캠프가 벌써 두번 진행되었네요.

마지막 '부안 줄포만'을 중심으로 한 해양생태갯벌학교가 남아있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려요!

[공생 멸종 진화]의 저자이신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님께서 
"여섯번째 대멸종과 놀이"를 주제로 강연해 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