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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체 분쟁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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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체 분쟁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10년’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7- 13:42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 분쟁 당시의 수만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정당한 대우와 진실규명, 충분한 보상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아체 분쟁 종식 10주년을 맞아 밝혔다.

2015년 8월 15일은 아체 분쟁의 종식을 알린 평화협정이 체결된 지 10년째를 맞이하는 날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가 약속한 것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 동안, 당시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방치되고 있다.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국장은 “아체 분쟁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지난 세월은 잃어버린 10년과 같았다. 무력 분쟁은 끝이 났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만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실과 정의,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거의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종식 10년을 맞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언제까지나 못 본 체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아체 분쟁으로 인한 고통을 더욱 연장시키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군과 아체 주의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자유아체운동(GAM) 간에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무력분쟁으로 민간인을 포함해 10,000명에서 30,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다 2005년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감독하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었고, 분쟁 중 자행된 범죄에 대해서도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13일 7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발표한 공개서한을 통해, 아체 주민들은 지금도 정부가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

정부와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의 주도로 당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주요 조사가 일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했을 뿐 실종자들의 생사와 행방을 비롯해 사건 경위에 대한 포괄적인 기록을 작성하지는 못했다. 국가적 수준에서 진상규명위원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는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2013년 12월, 아체 주 의회는 지역 수준의 진상규명 및 조정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채택하며 긍정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

인도네시아 정부군과 지원부대가 민간인을 노려 공격한 경우 중 많은 수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과, 분쟁 양측이 저지른 인권침해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이미 강력한 증거가 존재하지만 극히 일부 범죄만이 조사되었을 뿐 독립적인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국제법상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인도네시아 형법과 같이 결함 있는 사법제도로 인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거의 없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인권재판소는 제한적인 권한만을 지녀, 이곳에서 아체 분쟁 당시의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뿐더러 이곳에서 기소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로 풀려나거나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결국 항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되었다.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보상을 지급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진전되지 못한 채 필요한 만큼 충분한 포괄적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상 및 재건 프로그램인 아체재건기구(Ache Reintegration Agency)는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분쟁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한 수많은 여성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13년 발표한 보고서 <과거를 마주할 때>를 통해 현재 아체 주민들이 처해 있는 참담한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

아체 피해자 대표는 국제앰네스티에 “정부가 왜 아직도 우리가 인권침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지 알고 싶다”며 “우리가 싸우는 것은 정부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겪은 일을 정부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잊을 권리가 없다”고 전했다.

권고사항

조세프 베네딕트 국장은 “이제는 아체에서 벌어진 일을 직시하는 데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정부는 분쟁 당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었음을 인정해야 하며, 정의 구현과 진실 규명, 보상을 위한 첫걸음으로 즉시 국제기준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를 설립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도 ‘사라진’ 소중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족들이 있는 한편, 정작 책임자들은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분노를 낳고, 이것이 미래에 다시 폭력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EU와 ASEAN 국가에 평화협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정보

공개서한에 서명한 시민단체는 국제앰네스티와 아시아 정의와인권(AJAR), 아체 인권단체 연합(Koalisi NGO HAM Aceh), 분쟁실종피해자위원회(KontraS), 아체 분쟁실종피해자위원회(KontraS Aceh), 인도네시아 인권감시단(Imparsial), 정책연구자문협회(Elsam), TAPOL 등이다.

공개서한 보러가기(영문)

영어전문 보기

A ‘lost decade’ for victims of Indonesia’s Aceh conflict

Indonesia is still failing tens of thousands affected by the devastating Aceh conflict, leaving family members and victims in the dark about the fate of loved ones and without justice, truth and full reparat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the 10-year anniversary of the conflict’s end.

Saturday 15 August 2015 marks a decade since the peace agreement that signalled the end of the Aceh conflict. But despite promises by successive Indonesian governments, victims are still left to fend for themselves while authorities show little interest in addressing past crimes.

“This has been a lost decade for far too many people affected by the Aceh conflict. Even if the violence has ended, Indonesian authorities have almost completely failed in their duty to provide truth, justice and full reparation to tens of thousands of victims and their family members,”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Campaigns Director for South East Asia.

“The 10-year anniversary of the conflict’s end must become the start of a genuine effort to address these issues. Indonesian authorities cannot continue to bury their heads in the sand and shirk responsibility – it is only prolonging the suffering in Aceh.”

Between 10,000 and 30,000 people, including many civilians, were killed during the decades-long Aceh conflict between Indonesian government forces and the pro-independence Free Aceh Movement (Gerakan Aceh Merdeka, GAM).

The peace agreement in 2005, monitored by the EU and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included commitments to address crimes committed during the conflict. But in an open letter with seven other organizations today, Amnesty International outlines how the people of Aceh are still waiting for the government to make good on these promises.

Acknowledging the truth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important initiatives by the authorities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Komnas HAM) to investigate human rights abuses committed, these have been piecemeal at best and faile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record of what happened, including the fate and whereabouts of those disappeared. Attempts to establish a truth commission on the national level have stalled due a lack of political will.

In December 2013, the Acehnese local parliament took the positive step of passing a bylaw to establish a local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 but a year and a half later, no progress has been made in implementing it.

Justice for victims and their families

There is overwhelming evidence that many of the violations directed against civilians by Indonesian security forces and their auxiliaries may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and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committed by both sides of the conflict amount to war crimes. Despite this, only a handful of the crimes have been investigated and no one has been prosecuted before independent civilian courts.

A flawed legal framework means few victims have access to the courts, while Indonesia’s Criminal Code does not recognize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Human Rights Courts that have existed since 2000 have a limited mandate, and all prosecutions before them – none of them for crimes committed in Aceh – have resulted in either acquittals or convictions that were overturned on appeal.

Full and effective reparation

There have been efforts to compensate some victims, but these have not gone far enough and fall short of the comprehensive reparations programme that is needed. The Aceh Reintegration Agency, a government-sponsored compensation and reintegration programme, was not designed to address the harm suffered by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 and did nothing to help the many women targeted by sexual violence during the conflict.

In a 2013 report, Time to face the past, Amnesty International highlighted the devastating consequences the current situation has for communities in Aceh.

“[We] want to know why until now the government has not acknowledged that we suffered human rights abuses,” an Aceh victims’ representative told Amnesty International. “We are still fighting, not against the government, but for the government to remember what happened to us. They do not have the right to forget.”

Recommendations

“There is no time to lose in facing up to what happened in Aceh. Authorities must acknowledge that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were committed during the conflict, and as a first step towards justice, truth and reparation establish immediately a truth commission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aid Josef Benedict.

“Today, family members still do not know what has happened to ‘disappeared’ loved ones and are struggling to get by, while those responsible walk free. The situation is breeding resentment that could sow the seeds of a future return to violence.”

Amnesty International also calls on EU and ASEAN state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failures to ensur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eace agreement.

Background

The open letter is signed by Amnesty International, Asia Justice and Rights (AJAR), the Aceh NGO Coalition for Human Rights (Koalisi NGO HAM Aceh), the Commission for the Disappeared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KontraS Aceh, the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the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and Advocacy (Elsam) and TAPOL.
A full copy of the open letter can be found here: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21/2267/2015/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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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기준, 개인)

 

화, 2020/09/2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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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탈석탄 금고’ 선언 촉구 기자회견
기후위기 주범 석탄발전 투자를 멈춰라!

▮ 일 시 : 2020년 10월 13일(화) 10:30
▮ 장 소 : 농협중앙회경기도지부 앞

[성명서]
농민과 농업을 위한 금융 농협,
기후위기 주범 석탄발전 투자를 멈춰라!

농협은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라는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을 지키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금융기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농업에 위협을 주는 석탄 산업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금융회사이다.

기후솔루션이 지난해 1월에 발간한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국내외 석탄금융 현황 및 문제점’보고서에서 농협은 국내 석탄발전 회사에 ‘4조 2616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여 투자한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농업은 기후위기로 인해 불안정한 기후와 상승한 온도로 가장 위협을 받고 있다. 올해 기록적인 장마로 농산물을 값은 폭등하게 되었고 수확량은 줄어들었으며 농가들의 고통은 더 깊어져만 가고 있다. 현 상황에서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석탄발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농협이 과연 농민을 위한 금융회사인지 의구심이 든다. 아니면 단순히 금융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좇아 농민들의 삶을 등한시하는 건 아닌지, 진정 농업, 농민을 위한 금융회사라고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묻고 싶다.

기후위기와 농업의 문제는 따로 일 수 없다. 지난 세기 동안 사용한 화석연료로 변화된 기온과 기후가 농업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 속도가 지속된다면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소비중심의 사회에서 농업은 순환적인 삶을 연결해주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는 땅을 되살리고 생태적인 터전이 되살아날수록 생물은 다양해지고 우리의 삶도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이렇게 풍부해진 것들이 있어야 인간도 계속 지구라는 집안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 내 13개 시군(수원시‧고양시‧화성시‧안산시‧광주시‧광명시‧하남시‧오산시‧이천시‧구리시‧안성시‧포천시‧의왕시)이 지난 9월 탈석탄금고를 선언하였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화력발전투자로 수익을 보는 금융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시대적인 흐름과 위기에 맞추어 농협도 새로운 사업방안과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농협은 더 이상 기후위기를 부추기고 농업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석탄발전에 투자를 멈추고 더욱더 농민들의 농협으로 돌아가야 한다. 농민들의 삶을 위하고 생명을 이야기하며 순환적인 농업을 만든 산업에 투자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세대를 위한 농업을 만드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경기도내 농민단체와 생협,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앞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사회, 산업, 행정 전반적인 부분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기후위기는 당장의 문제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이다. 지금 행동해야 한다.

2020년 10월 13일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도연맹
한살림경기권역지역생협‧경기남부두레생협‧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금, 2020/10/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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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너무 많이  온 후 조사였습니다.

유량이 급격히 많아져서 선돌물을 먼저 가본 후 일정을 바꾸었습니다. 당초 가려 했던 다른 선돌물 용천수 2개와 돈내코물은 다음 조사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선돌물, 거슨샘, 성불오름물, 천둥약수 이렇게 다녀 왔습니다.

 


선돌물입니다. 긴 장마와 태풍 이후에 간 조사여서 그런지 물이 굉장이 많았습니다.


선돌물


거슨샘 용출지점 아래 샘입니다.


거슨샘 용출 지점입니다. 이곳에서 물이 흘러 아래 샘을 만들었습니다.


성불오름물입니다.


성불오름을 오르는 조사팀 모습


천둥약수 입니다. 조사 전 사진으로 보기엔 물이 많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온 뒤라서 그런지 샘이 넘치며 물이 굉장이 많이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천둥약수

 

화, 2020/10/2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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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전국적으로 진행된 기후위기 비상행동 ‘우리는 살고싶다’에 함께 했습니다.

삼양화력 발전소와 태풍피해 지역인 병문천 하류 다녀왔습니다.

화, 2020/10/2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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