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정의당 심상정·추혜선 의원, 민중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성화 대학에서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업무의 전문성’을 빙자한 경쟁 채용 허용 안돼

공공연구노조는 늦게나마 과기정통부 2차 가이드라인이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 이지만, 정부가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경쟁 채용’을 허용한 것을 비판했다. 관련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현 노동자 전환채용이 원칙”이라고 분명히 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중요하지, ‘연구업무의 전문성’을 빙자한경쟁 채용 방식의 일부 허용은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편승한 숟가락 얻는 식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경쟁 채용 일부 허용은 그동안 함께 한 출연연과 특성화 대학의 비정규직 현장종사자들에게 ‘희망고문’을 자행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어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협의회 신속한 구성과 투명성 확보가 핵심

김준규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에서 밝히고 있는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경쟁 채용 가능’이라는 문구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단서조항으로 삭제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협의회’ 의 신속한 구성과 회의 운영의 투명성 확보, 노-사간 실질적인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관련해 “출연연들은 100%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일부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해 각 기관은 예산을 이유로 정규직전환 추진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가능성이 높고, “정규직 전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상시‧지속업무 종사 인력에 대해 축소 보고한 사례가 있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연구기관의 상시지속 업무는 예외없이 전환대상 포함해야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노‧사‧전문가협의체를통해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업체와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따라 2018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일정은 환영할 만하나, 차질 없이 올해 말까지 전환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연수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연수생이 연구현장의 비정규직을 대체하는 고용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 △‘연수직’ 별도직군 신설 즉각 철회 △기업 및 산업체 지원 업무종사자 등에 대해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 등을 촉구했다.

공공연구노조와 함께 참석한 의원 등은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합리적 사유 없는 전환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노정교섭(정책협의) 제안 기자회견 열려

공공운수노조가 새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노정교섭'을 제안했다.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6개 대선 공약(△공공부문부터 간접고용 문재 해결 △무기계약직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 △사회서비스 설립 △공공서비스 확대 강화를 위한 정원 확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일자리 나누기)의 이행을 위해 함께 협의해야 할 과제를 제안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에서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일자리 81만개 가운데 67만개가 우리 공공운수노조와 직접 연관된 일자리”라며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사회적 대타협과 노사정 대화를 이루겠다는 대국민 약속 그대로 당사자인 우리 공공운수노조와 대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해 지금까지의 정부를 “‘나쁜 사용자’ 중 하나였다”며 “이제 공공부문에서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사용자’로 바로 서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고, 이로써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일부에서 당사자인 노조와 충분한 교섭을 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있고, 사회적 지지를 만드는 노력이 부족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고용부터 안정시키고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해나가자고 제안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 할 수 있는 처우개선도 안하거나 예산 확보와 법제도 개선 계획이 없다면 결국 무기한 비정규직이나 중규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이다.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특별위원회’ 설치, 노정교섭 준비에 박차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다음 주 24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며 “산하에 공공부문 일자리와 관련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사회서비스 등 3개 분과와 좋은 일자리를 나누고 확대하는 정규직분과까지 4개 분과를 두어 현장과의 논의를 통해 요구안을 마련하고 검토해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과 SNS에서 공공부분 좋은 일자리 관련해 국민 부담 증가와 채용의 공정성 논란 문제 제기 대해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는 국민의 일자리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소득은 늘리고 비용을 줄여 국민 이익이 증가함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노동자가 함께 해야 진짜 정규직화,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며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노동자와 함께 만들자”고 외쳤다.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노정교섭(정책협의) 제안 기자회견.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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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예스코노동조합은 예스코의 꼼수 사업분할 저지와 에너지 공공성과 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결의하고 27일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예스코는 LS그룹 도시가스 계열사로 극동도시가스가 전신인 도시가스 소매기업이다. 예스코노동조합은 예스코의 분할과정이 서민의 안전과 에너지 공공성은 도외시하고 오너일가의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진 꼼수분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스코는 애초 공개매수 과정을 통해 오너일가의 기업 실질 지배력을 강화하고 지주회사인 예스코 홀딩스와 가스 사업 만을 남긴 예스코로 물적분할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현금화가 쉬운 유동자산 대부분을 예스코홀딩스가 가져가고 현금화하기 어려운 유형자산만을 도시가스 예스코에 남긴다는 계획이다. 이대로 분할이 진행되면 예스코 홀딩스의 두 배 이상의 부채 만을 도시가스 예스코가 가져가게 된다. 예스코노조는 이러한 분할 방침은 30년 이상 도시가스의 안전한 보급과 관리에 전념을 다해온 예스코의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상대적인 부실화를 통해 에너지 공공성을 후퇴시키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광원 예스코노조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과거 회사가 LG자본에 넘어갈 때도 자본은 노동자 편이 아니었다. 예나 지금이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꼼수분할을 막아내자고 결의를 밝혔다. 또한 “이번 물적분할은 오너일가와 주주들의 이익만이 있을 뿐, 노동자와 140만세대의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계획”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고동환 서울지역본부장은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된 GM의 행태와 예스코의 행태가 다를바가 없다며 자본의 돈놀이를 통해 생겨난 경영부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사측의 행태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투쟁 중인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김광석 지역난방노동조합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에너지는 생명과 같은 말”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나가고 있는 에너지 노동자들의 의견이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물적분할을 강행하는 것은 노동자를 자본증식의 도구로만 사고 하는 것”이라고 예스코사측을 비판했다.

예스코 노조 최광원 위원장과 한천균 수석부위원장은 집회 후 삭발식을 진행하고 노동자와 서민의 안전, 에너지 공공성 사수를 위해 꼼수 물적분할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투쟁승리의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조직별 청소노동자 조직현황을 공유하고 올해 청소노동자의 투쟁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1월 20일 오후 2시 청소노동자 현장간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청소노동자 현장 대표자 및 전임자 등으로 약 70명이 참석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우리 노동은 소중하고 값지다. 세상을 바꾸는 것 뿐 아니라 더러운 세상도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다”라며, “최저임금 1만원이면 동네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는 거짓 된 논리로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정부를 바꿔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각 사업장별 교섭과 일상 사업 등 조직현황을 공유하고 서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주요사업 논의에서 ‘제 5회 청소노동자 행진’ 개최를 위해 3월 8일 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가질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2월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청소노동자 현황 조사, 청소노동자 국민대토론, 대선시기 청소노동자 요구 발표 등 준비기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노동자 공동사업 논의에서 ‘정년 65세‘노동시간 단축’, ‘근골격계 질환 대책’, ‘휴게공간 확보’ 등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오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청소노동자 대표자회의를 정례화 하고 공동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번 철도파업 때, 한 늙은 노동자는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파업 배낭을 꾸렸습니다. 칼 바람에 견뎌야 할 솜바지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국민철도를 지키겠다는 간절한 바람도 함께 넣었다고 했습니다. 올해가 정년쯤 되었을 그 노동자는 이번엔 파업배낭에 무엇을 넣고 계실까?  ‘난 운 좋게 정년퇴직 하겠지만, 후배들이 겪을 고용불안 걱정하면서 반드시 성과·퇴출제를 막아내고 우리를 지켜준 민주노조를 지켜내고 떠나리라’는 간절한 바람을 파업 배낭 속에 넣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는 작년과 달랐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가 노동개악을 막아내야 하는 최선봉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책임을 당당히 완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쟁인 총파업을 통해서 말입니다. 묘수도 비법도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한길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동지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노라는 비장한 각오는 남달랐습니다. 그는 서울구치소를 찾아온 조상수 위원장 동지였습니다. 든든합니다.

철도 가스 건보 연금 서지 도철 부지 국토정보 강원랜드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철도시설 소비자원 공공연구 교육학술 공공연구 청소년활동. 혼자서도 불의한 정권의 탄압에 맞섰던 노동조합들의 깃발이 하나 되어 싸운다니 어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으로 화물연대 노동자들도 9월에 함께 싸울 것입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말입니다.

내 것만 지키려면 노예 되고 우리 것 지키려면 권리 지킬 수 있습니다.

작년에 총파업을 조직하러 동지들을 만나기 위해 뛰어 다닐 때가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며칠씩 잠을 안자도 졸리지 않았고, 발바닥의 물집이 터지고 또 부풀어 올랐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노동의 총체적 위기 앞에 모두는 대단결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비상한 시국에는 내 것만 지키려 하면 노예가 되고 우리 것을 지키려 해야만 민주노조와 이천만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걸 현장 조합원 동지들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조합원을 만나는 강행군인데 미친놈처럼 뛰어 다니지 않을 위원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장의 기대를 거대한 파도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이곳에서 동지들의 투쟁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으니 방안 가득 미안함만 가득합니다. 9월 2일 민주노총 중집에서도 공공부문 총파업 승리를 위한 연대투쟁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힘을 냅시다.

자본 독재위한 노동개악은 대 재앙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입만 열면 떠들어 댔는데 최대규모의 흑자를 낸 삼성부터 줄줄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 일년도 안되어서 들통났습니다. 지금껏 150조이상 투입된 저출산 대책 이번에도 이런저런 대책을 내 놓고 있지만 헛발질만 하고 있습니다. 30년을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가 지금도 최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은 재벌을 위한 친박을 위한 자본독재 완성을 위한 음모이자 대 재앙입니다. 무능한 독재정권이 스스로 독재자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역사이기에 노동자 민중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1년 뒤 가혹한 심판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우리의 단결은 이천만 노동자를 위한 단결입니다.

박근혜정권의 국민통합은 외부세력을 걸러내기 위한 수사이지만 우리의 단결은 이천만 노동자를 위한 단결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에 대한 사랑과 동지에 대한 믿음과 존중으로 단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구호만 거창한 혁명대신 나보다 힘든 노동자의 손을 잡아주는 실천이 세상을 바꾸는 혁명입니다. 456일 험한 시간을 견뎌내고 민주노조를 지켜낸 청주노인병원 동지들의 바램인 민주노조를 지키는데 목숨 걸지 않고 신명나게 투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는 결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진짜 주인인 국민위해 투쟁하는 '노동자'가 됩시다.

감옥에서는 누구나 이름 대신 수번을 부릅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는 ‘노동자’라는 자랑찬 이름을 불러줍니다. 스스로 노동자란 이름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이름은 세상의 주인으로 영원히 불릴 것입니다.

선진화, 합리화, 민영화, 구조개혁, 노동개혁 이름만 바꿔 해년마다 찾아와 공공노동자를 탄압했던 말들입니다. 이번에 이왕 싸울 것 제대로 싸워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던지 탄압대신 공공기관 진짜 주인인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노력하는 공공기관 노동자가 되어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자랑찬 공공운수노동조합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편으로 만들어 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동지들 사랑합니다. 투쟁!

2016. 8. 28

서울구치소에서 한 상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