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6월 30일, 교육부소속 국립학교, 전국 14개시도교육청 소속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전국적인 총파업을 진행했다. 전국 집계 약 2만명이 파업에 참가했고, 이 중 1만여명이 서울로 상경하여 서울역 광장을 가득 채우고 총파업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격려사를 통해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파업을 통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스스로 내고 있는 교육공무직본부의 투쟁을 격려 했다. 이어 투쟁사를 진행한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무직제 쟁취와 차별철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의 투쟁을 언급하며 새 정부에 대한 기대에 반해 아직까지는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전체의 힘을 모아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가 함께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와 전국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근속수당 5만원, 차별적 수당개선, 기본급 인상, 인건비제도개선,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17년 최저임금에 불과 110원 많은 기본급 3.5% 인상안 만을 제시하고 노조측 요구안을 대부분 거부하여 교섭이 결렬되었고,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과정에서도 교육부(청)의 개선안 제시가 없어 조정이 종료되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연대회의 전체 조합원들은 5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였고, 투표참가자(5만8천여 명)의 89%가 파업에 찬성하여 파업을 결의한 바있다.

문재인정부는 학교를 포함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였으나, 최근 일자리위원회는 ‘차별적 저임금을 받는 무기한 비정규직 신세인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이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답습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교는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은 약38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고용안정과 차별적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계속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다. 본부는 이번 총파업대회를 통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 ‘제대로 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교육공무직본부 참가대오는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평등학교”를 상징하는 대형조형물과 함께 서울역에서 광화문광장까지 대규모 도심행진을 진행한 후 민주노총의 ‘630사회적총파업’에 결합했다.

에바다장애인복지관에서 비민주적 관장선임과 성희롱 가해자 비호가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지부 에바다복지관지회는 지난 8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에서 신임관장으로 선임을 강행한 인물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관장의 자격 기준에 경력이 미달함은 물론 이 때문에 평택시로부터 관장 인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이사회가 관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며 "노동자와 이용자가 반대하는 후보를 관장으로서 임명함으로서 우리의 기대는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관 근로자를 성추행한 직원을 감싸기 위한 이사회의 태도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한다”며 “성추행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에바다복지관은 시설비리와 비민주적 운영, 인권유린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기나긴 투쟁의 결과로 2003년 비리이사들을 몰아내고 민주화를 이루어낸바 있다. 7년간의 에바다투쟁은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 투쟁의 가장 큰 상징이 되었고 이후 민주적 법인으로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아왔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라는 이름이로도 에바다를 사유화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 노동자와 이용자 등 구성원이 동의하는 관장을 선임할것 ▲ 성희롱 및 성추행 가해자를 즉각 해임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권오일 상임이사는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것 ▲ 법인이 사유화되지 않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을 촉구했다.

경영실패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인적 구조조정 반대

아시아나항공지부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연초부터 투쟁에 들어갔다. 지부는 1월 3일부터 김포공항 아시아나항공 화물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위기와 비상경영을 핑계로 지난 12월 30일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위기는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의 잘못된 인수로부터 비롯됐다. 지부에 따르면 '인수전 200%대의 견실한 재무구조였던 회사가 인수후 600~700%로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또다시 차입금을 동원한 금호산업 재인수가 결정된 현재 900%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지부는 성명을 통해 "영업이익을 내도 이자비용을 충당하느라 당기순손실이 날 수 밖에 없는 회사의 재무구조를 만든것이 누구인가? 경영진이 잘못된 경영으로 발목을 잡고 있을때, 직원들은 반복되는 임금동결에도 불구하고 매해 탑승객기록을 갱신하고 매출액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회사에 묵묵히 기여해왔다."고 성토했다.

지부는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위기라고 하면서도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노조죽이기에 나서며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를 자행하고 있다. 임단협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일방적으로 교섭중단과 교섭위원 근무복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스케줄이 이미 확정되어 근무자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의 수술로 인한 입원이나 가족여행 등 꼭 필요한 연차휴가 마저 조합간부라는 이유로 허가해주지 않는 등 치졸한 노무관리를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경영실패 인정하고 경영진부터 구조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노조탄압 중단하고, 조속한 임단협개선으로 교섭을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 투자기관 성과연봉제 2차 집단교섭에서 ‘행자부 권고안’을 앞세운 사측과 진통 끝에 △교섭기간 중 성과연봉제, 퇴출제 이사회 일방통과 시도하지 않고 △집단교섭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등 총 9항으로 구성된 운영합의서가 마련됐다.

8월 31일 서울메트로 본사 6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2차 본교섭에서 사측은 ‘집단교섭 기간’을 9월 20일까지 하자고 주장했다.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면 집단교섭은 깨지는 것이며, 9월 말 전에 개별교섭과 이사회를 하겠다는 의도였다. 사측은 9월 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해야 하는 이유로 최근 행자부에서 낸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계획 알림을 근거로 댔다.

노조 측은 “쟁의행위와 교섭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쟁의돌입 후에도 교섭에 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측이 이사회를 염두에 두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계획’을 앞세워 노조를 압박하는 사측을 비판했다. 임금체계는 한번 도입되면 불가역적이므로 충분히 노사가 대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진통 끝에 운영합의서 합의했지만,

사측 “행자부 권고안대로 성과연봉제 도입해야”

본 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행자부의 성과연봉제가 아닌 지방공기업에 맞는 임금체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 본 교섭 후 곧바로 2차 실무교섭에서 사측은 집단교섭 기간 중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결정을 하지 않고, 성과연봉제 및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 도입과 미도입으로 인한 페널티 적용금지 조항에 대해서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한, ‘행정자치부 권고안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사측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 측 실무교섭위원들은 본교섭에서 노사 양측 교섭위원 간 모아진 의견에도 행자부 권고안만을 고수하는 사측 실무교섭위원에게 다양한 임금체계 안 제출할 것과 행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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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교섭은 9월 7일 11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실무교섭으로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4월 27일, 환노위 이정미의원, 산자위 김종훈 의원과 함께 최근 불거진 발전 사측의 선거개입과 정치탄압에 대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좋아요’ 금지, 사내 인터넷 차단, 도 넘은 참정권 제한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주)은 사내 인터넷 PC에서 포털사이트 접근까지 차단하고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 댓글을 다는 행위’ 등 SNS 활동을 제한하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조차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음에도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조차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선거중립이라는 명분하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 막고 공공부문 대개혁에 대한 요구를 묵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낙하산 기관장의 정치 탄압 엄중히 책임 물어야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참정권 제한은 모든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정치참여에 대한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다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또한 적폐세력의 부역자들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있다며 기관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함께 주최한 이정미 의원은 이번 대선은 헌법과 촛불의 정신이 명확하게 지켜져야하는 선거라고 전하며 박근혜 정권과 함께 청산되어야 할 적폐 세력이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한 선거운동 제한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은 국제 기준

공직선거법은 공무원과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공단 직원의 선거운동만을 금지하고 있어 문제가 된 공공기관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해석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해당 법률은 공공부문 노동자 참정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것은 정권이 공공부문을 부당하게 정치와 선거에 동원하는 것을 막고자 한 취지이지 해당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유엔(UN),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 역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국제협약으로 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치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발전사측에 대한 법률대응 등 강경한 대처를 발전노조와 함께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