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6회. 론스타와 싸우고, 흥국생명과 투쟁하는 김득의 스토리 (2015.07.24)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http://www.podbbang.com/ch/6404?e=21748996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참여연대 팟캐스트가 정태인, 한상희와 함께 시즌 3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청취자 여러분에게 공모를 받아 정하려고 합니다.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만들어가는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벤트 :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SNS(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에 올라온 팟캐스트에 댓글로 제목을 달아주는 분 중에 추첨하여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출연자
시즌 3 / 3회 박근혜 대통령의 분노와 지리멸렬한 야당, 어찌하오리까
정부의 무능을 남 탓으로 돌리는 메르스 사태부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그리고 격정적인 국무회의 발언까지 그동안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제왕적 대통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정한 참여연대 팟캐스트 시즌3 3회의 주제는 '여왕이 되고픈 대통령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였습니다. 하지만 이슈 손님으로 모신 이철희 소장이 이 문제를 찬찬히 분석하면서 주제는 대통령에서 시작되어 야당의 실력 평가까지 이어졌습니다.
"흥분하면 진다" 는 이철희 소장과 함께 나눠본 국회법 파동부터 한국의 정치가 나가야 할 길, 그리고 야권의 승부수는 결국 2016년 종이 짱돌(paper stone)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접속 :
http://m.podbbang.com/ch/episode/8005?e=21734678
https://youtu.be/XTPjF4qe618
흥분하면 진다.
이철희 : 현재의 문제는 '대통령의 심리'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흥분을 유발시키고 있고, '진영'대결의 프레임을 다시 작동시키고 있다.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상희 :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보면 안된다. 현정권은 분명히 '새누리당' 정권이며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으로 정의하고 판단해야 한다.
이철희 :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은 원래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복지는 다 접고 2007년의 정체성인 '줄푸세'노선이다. 새누리당내에서 개혁적 보수와 수구적 보수의 충돌도 현재의 문제에 깔려 있다. 이 충돌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한국 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정말 국회법 때문인가?
한상희 : 노선싸움이건 행태문제이건 상관없이 이것이 왜 '국회법' 인가.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로 약간 고치자는 걸 무위로 돌리다니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안진걸 : 한국의 국회가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현대 민주주의에서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부 독재다. 의회가 힘을 더 가져야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된다.
정태인 : 지금까지 '시행령'이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검토하자는 것은 너무 당연한 요구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행령'은 자기 권한,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이철희 : 국회법은 핑계다. 세월호도 정리 안돼있고, 메르스 터지고, 지지율은 떨어지는 상태, 외교도 엉망진창인 상황, 아무것도 해논 것도 없는 상태에서 '반전'의 계기를 삼고자 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여권내부를 확고하게 틀어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뭐했나' 라는 문제제기는 빠지고 민주-반민주 로 질문이 바뀌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는지 잘못했는지는 간데 없어진다.
무능한 대통령 vs 만만하고 무능한 야당
이철희 : 대통령이 원하는 프레임이 작동되나 안되나는 야당에 달렸다. 야당이 사회 경제적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해내면서 자기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흥분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해야 하는데, 야당이 그런 정치력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민생, 사회경제 문제가 중요하다는건 누구나 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의제화시키고 쟁점을 만드는 실력이 없다.
정태인 : 여러가지로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맞다. 박정희대통령의 딸이니까 조금 독재적일 것 같지만 경제는 일사분란하게 뭔가 잘 할 것 같았는데 세월호, 메르스를 드러난 것은 아무런 리더쉽이 없는 대통령이었다. 오히려 일이 터지면 도망가는 대통령. 경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한상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에 '종북, 안보' 이슈를 들고 나올 것이다. 청년실업부터 골목상권까지 문제는 너무 많은데 이것들이 내년 총선에 이슈화 되지 못한다면 정말 큰 문제다.
이철희 : 이명박정부의 키워드가 '탐욕', 박근혜 대통령의 키워드가 '무능'인데, 야권의 키워드도 '무능'이다. 선거는 계속 지는 데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고도 130석이 되는게 정말 신기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세력'을 제대로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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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참팟 40 / 20대국회 초선의원의 국회적응기!
"법률이 어떻게 해석돼야 사회적 약자들도 행복할까, 법률이 어떻게 바뀌어야 부당하지 않을까. 평소 고민했던 것들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과 함께 꿈꾸고 상상하며, 회색빛 여의도를 다양한 색깔로 칠하고 싶습니다." (이재정의원, 법률신문 인터뷰 중에서)
20대국회가 개원하고 4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20대국회 개원일에 맞춰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 기자회견도 진행했었습니다.
참팟 40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이재정 의원을 초대해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이재정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을 지내면서 공익인권 변호사로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의정활동하면서 행복하고 싶어요"라는 이재정 의원의 국회적응기,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8260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op4e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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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총선 특집1 - 진보정당의 생존방법
정의당, 녹색당을 아시나요?
참여연대 팟캐스트는 4.13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의 생존방법, 미국대선과 한국 총선, 낙선명단 부르기 등의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회로 정의당 조성주 후보(비례대표후보, 미래정치센터 소장)와 녹색당 하승수 후보(종로구 후보,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모시고 정의당과 녹색당의 이번 선거의 목표와 정책을 들어보았습니다.
두 후보는 공히 20대 총선에서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결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게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정책이 대결이 실종된 이번 선거에서 그래도 '정책'으로 승부하고자 하는 두 정당 후보들의 이야기,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35825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onzO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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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일정 (업로드 일자)
오늘의 출연자
참팟 61회 / 박근혜 대통령의 중대범죄, 낱낱이 분석!!!
지난 11월 15일, 참여연대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참팟 61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행법 위반에 사항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위해 김종보 변호사를 초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세한 대통령의 범죄혐의, 참팟에서 확인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J3rmAi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XLJ6Ze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wOdM030wH_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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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참여연대 팟캐스트
오늘(6일) 론스타 사태의 책임자 중 하나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우리는 주 후보자가 우리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할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주 후보자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할 때, 그리고 2012년 론스타가 우리 나라를 5조 5천억원의 “투자자-국가 중재”(ISD)에 회부할 때, 모두 그 현장에서 관여했다. 그런데 주 후보자는 그 부당함을 바로잡아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대신,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 그동안 론스타 사태에서 땅에 떨어진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 온 전순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론스타공대위는 공동으로 오늘 청문회가 론스타 사태에서 주 후보자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요구하며, 주 후보자에게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들은 지난달 30일, 론스타 사건의 국제중재판정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송부한 절차결정서에 나타난 몇 가지 주장에 주목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어서 투자 부적격자라는 점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 자세를 심각하게 우려하며, 정부가 하루빨리 이 논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국가의 이익을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주 후보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인수 당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어떤 경우에도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는 관료였다. 주 후보자는 비금융주력자 조항(은행법 제16조의2)이 새로 은행법에 추가된 2002년의 은행법 개정(법률 제6691호, 2002.4.27. 일부개정, 2002.7.28. 시행)을 추진할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 후보자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할 것을 사실상 결정한 2003.7.15.의 소위 “10인 비밀대책회의”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참석했다. 그 당시 론스타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에 심지어 예외 승인 조항조차 원용할 수 없어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 후보자는 다른 누구보다도 이 법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 후보자는 외환은행이 론스타에게 매각되는 것을 그대로 묵인했다. 이것은 주 후보자의 준법성에 대한 중대한 흠결로서 주 후보자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장관의 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중요한 반증이다.
또한 우리는 주 후보자가 국가의 공복(公僕)으로서 론스타가 제기한 5조 5천억원의 투자자-국가 중재 사건에 적절히 대응했는지에 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달 30일, 국제중재판정부가 민변에 송부한 절차 결정 15호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어서 은행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이 보호하는 적법한 투자가 될 수 없다는 핵심적 논점을 적절히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별첨 1, 국제중재판정부 절차결정서 발췌본 참조)
이 결정서에 의하면, 론스타는 민변이 제기한 산업자본 논점에 대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지위는 관할권 쟁점이 아니라는 데 양국이 동의한 것”이고 “아직 변론에서 제기되지 않았다”고 국제중재판정부에 주장했다. 비록 론스타의 서면을 국제중재판정부가 인용한 것이지만, 중재 심리를 담당한 판정부에 보낸 론스타의 서면 내용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이번 중재 사건에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주 후보자는 한국이 론스타가 제기한 중재 사건에서 국익을 지키는 데 있어 이 쟁점이 매우 중요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주 후보자는 론스타가 2012년초 금융위의 비호 하에 외환은행 주식을 처분하고 우리나라를 떠난 이후 다시 2012.5.22. 투자자-국가 중재를 제기할 의향을 표명하여 또 다시 한국의 국부를 가져가려고 할 때, 기획재정부 차관보(2012.1 ~ 2013.2),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2013.3 ~ 2014.7), 기획재정부 제1차관(2014.7 ~ 현재)으로 재직하면서 이 중재 사건의 대응에 관여하였다. 주 후보자가 국민의 진실한 일꾼으로서 론스타 국제중재 대응팀에서 적절히 역할을 다 했다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을 적극 제기하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론스타 국제중재판정부의 절차결정서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한국 정부는 이 쟁점을 적극 제기하지 않았다. 바로 이 점이 주 후보자가 장관의 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두 번째 반증이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주 후보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다. 주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사실 규명이 필요하겠지만, 핵심은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주 후보자의 책임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인사 청문회는 주 후보자가 그동안 론스타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5조 5천억원의 투자자-국가 중재에서 론스타가 애초부터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 자격이 없었다는 핵심 쟁점을 적절하게 제기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중재 과정에서 이 쟁점을 적극 제기하여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별첨1. 국제중재판정부 절차결정서 발췌본
(1) 표지
(2) 론스타의 주장
(가) 비금융주력자와 관련된 주장은 제기된 적이 없음
(더 나아가, 비금융주력자에 관한 은행법상 쟁점은 제기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관계 증거와 보충적인 전문가 증언을 수집하는 것은 최종 심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부담이 될 것이다.)
(나)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지위는 관할권 관련 쟁점이 아니라는데 양 당사자가 동의했음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지위는 관할권 관련 쟁점이 아니라는 데 양 당사자[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가 동의하며, 따라서 그러한 지위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론스타는 주장한다.)
(3)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
(둘째, [이 사건에 대해] 상세한 사실적 법적 논증과 증거를 서면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민변의 청원을 허락하는 것은 현재 예정되어 있는 제3단계 심리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중대한 절차적 함의를 가질 것이다.)
(4)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
(따라서, 중재판정부가 이해한 바로는, 대한민국 정부는 민변의 청원을 지지하지 않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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