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골프장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규틴 기자회견

일시_ 2015. 8. 17. (월) 11:00
장소_ 인천광역시청 기자회견실
주최_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진행순서_
사회: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대표인사: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경과 보고: 박재성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윤경미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계양산에 더 이상 골프장은 없다!
롯데와 신격호는 즉각 상고를 취하하고, 계양산을 인천시민들에게 돌려주라!

최근 롯데(롯데건설, 롯데상사, 신격호)가 계양산골프장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결정 취소청구’의 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는 이미 부도덕 반인륜 재벌기업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롯데가 계양산공원조성을 방해하려는 얕은 술책에 불과하다. 롯데는 즉각 상고를 취하하고 계양산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라.

2006년 롯데의 계양산골프장사업제안 이후 2011년 6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를 결정했고, 2012년 4월 인천광역시는 계양산골프장계획을 폐지했다. 지금 인천시는 계양산 산림휴양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계양산 공원이 조성되면 인천을 대표하는 자연생태보고, 시민휴식공간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계양산에 골프장은 없다. 롯데와 신격호씨의 꼼수와 미련, 노욕만 있을 뿐이다. 자연환경의 파괴를 동반하고 우수한 생태를 소수의 가진 자만 향유하는 골프장이 아닌 다수의 시민과 자연생태가 공존하는 공원이 시대적 흐름이다. 계양산은 롯데의 사유물이 아니라 인천시민 모두의 산이다.

롯데는 재계 서열 5위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통재벌’로 이미 인천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외에도 대형쇼핑몰까지 적지 않은 돈벌이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롯데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통해 전 근대적 경영행태가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롯데그룹의 실질적인 주주가 일본기업인 ‘광윤사’ 등으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창업주 마음대로 식의 독자적인 황제경영, 불투명하면 장막에 쌓여있는 기업 지배구조, 그룹 지배권을 둘러싸고 부자·형제·친인척간의 피도 눈물도 없는 진흙탕 싸움 등 갖갖이 눈꼴사나운 모습이 드러났고, 일본말로 해명하는 최고경영진들의 모습 속에는 과연 이들이 책임성 있는 대기업의 오너인지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이미 소상공인들은 롯데제품입고 거부 및 롯데카드 가맹점 해지 등의 운동을 시작했다. 태극기를 앞세워 이미지 마케팅하고 신동빈 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성난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일단 소나기만 피하자라는 심산이다. 이번 대법원 상고는 신격호씨가 일제 적산불하 땅을 헐값으로 매입한 계양산이 여전히 자기만의 땅이라 우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계양산의 공익적인 가치, 적법하게 진행된 행정절차는 안중에도 없고 계양산과 인천도 손가락 지시 하나면 모두가 자기 뜻을 따르는 롯데그룹과 같을 것이라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롯데와 신격호씨가 해야 할 일은 계양산 골프장 대법원 상고가 아닌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이미 신동빈 회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사회공헌과 사회적책임 프로그램도 확대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제라도 공익을 위해 원래부터 모두의 산이었던 계양산을 인천시민들과 이웃생명들에게 통 크게 양보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계양산에 더 이상 골프장은 없다. 부디 롯데와 신격호씨, 그리고 신동빈 회장이 명심하기 바란다.

 2015년 8월 17일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경과보고>

- 1974년 롯데신격호회장 계양산 일대 78만여평 취득
- 1989년 대양건설(주), 18홀 골프장과 위락단지 건설추진
- 1998년 롯데건설(주), 개발제한구역 1차관리계획 신청(골프장), 반려
- 2000년 롯데건설(주), 골프장과 관광단지 추진, 시민단체 반대
- 2003년 롯데건설(주), 골프장 재추진, 시민단체 반대 및 구청장 반대
- 2006년 6월 롯데건설, 계양산개발계획 접수
- 2007년 8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기본계획안)
- 2008년 4월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심의통과
- 2009년 9월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결정
- 2010년 6월 6.2지방선거
- 2011년 1월 골프장폐지관련 주민열람공고
- 2011년 6월 인천시, 사업시행자(롯데건설,롯데상사,신격호)지정신청반려(4차)
- 2011년 6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폐지)결정
- 2011년 7월 롯데, 사업시행자지정신청반려취소 행정심판청구
- 2012년 4월 인천시,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폐지) 고시
- 2012년 6월 중앙행심위, 사업시행자지정반려취소 행정심판 기각
- 2012년 10월 2025인천도시기본계획확정(계양산공원계획포함)
- 2012년 11월(13일) 중앙행심위,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사업폐지)취소행정심판 기각
- 2012년 11월(19일) 인천지방법원, 사업시행자지정반려취소 판결
- 2012년 12월 인천광역시, 사업시행자지정반려취소판결 항소
- 2013월 2월(20일) 롯데,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사업폐지)취소 행정소송(이하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제기
- 2013월 6월(17일) 골프장계획폐지찬성주민, 행정소송 보조참가신청
- 2014년 2월 인천지법,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롯데청구 기각
- 2014년 2월 롯데,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고등법원 항소
- 2015년 7월(8일) 서울고법, 롯데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기각
- 2015년 7월(28일) 롯데,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대법원 상고

‘헬 대한민국’이 아니라 ‘헬 조선’

왜 ‘헬 대한민국’이 아니라 ‘헬 조선’일까요? 지금의 한국 사회가 조선시대처럼 ‘부(富)’뿐만 아니라 신분까지 대물림되는 사회로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와 자조가 반영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자수성가로 부자 되기, 필리핀 보다 어렵다

우리나라의 10대 부자 가운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없이 스스로 부를 일군 ‘자수성가형’ 부자는 3명에 불과합니다. 각각 7, 8, 9 위에 오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회장, 김정주 넥슨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이 그들입니다. 나머지 7명은 지겹도록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이건희, 서경배(아모레 퍼시픽 회장), 이재용, 정몽구, 정의선, 최태현, 이재현이 그들인데요, 7명 가운데 6명이 범 삼성 가문과 현대 가문, SK 가문 출신입니다.

글쎄, 10명 가운데 3명이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파는 해마다 전세계 부자들의 명단과 순위를 발표하는 포브스 자료를 토대로 13개 나라의 30대 부자들 가운데 자수성가형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중국이야 자본주의의 역사가 짧아서 그렇다 치고, 자본주의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긴 일본이나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자수성가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미국은 최근 부의 세습과 양극화가 큰 사회문제가 돼서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나라인데도요.

충격적인 것은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낮고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보다도 우리나라의 자수성가 비율이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이 나라들보다도 자수성가로 부자되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로 시야를 넓혀봐도, 10억 달러 즉 1조 원 이상을 가진 억만장자 1,926명 가운데 자수 성가형은 1,191명, 65%에 이릅니다.

이 정도면 한국에서 왜 헬 조선과 ‘금수저’, ‘흙수저’가 유행어가 됐는지 이해할 만 하죠?

계층 상승의 가능성이 막힌 사회

계층 상승의 가능성은 거의 막힌 반면 하락은 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앙대 신광영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 나름대로 먹고 살만했던 ‘중간 계급’ (신광영 교수는 논문에서 학력과 직업,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 ‘중간 계급’이라고 정의했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2000년에 중간 계급이었던 사람들 가운데 처지가 그대로 이거나 나아진 사람은 56%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44%는 처지가 더 나빠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포자기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81%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승 가능성은 낮다”고 대답했습니다.

박근혜 내각 자녀들의 직업…신분 세습의 단면

뉴스타파는 박근혜 정부의 내각, 즉 전현직 총리와 장관 38명의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전수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최상층 엘리트 집단인만큼, 그 자녀들의 직업을 보면 대한민국을 ‘헬 조선’으로 만드는 신분 세습의 단면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자녀는 77명으로 파악됐습니다.이 가운데 미성년자와 학생이 32명이었고 나머지 45명 가운데 31명의 직업이 확인됐습니다. (공개 거부 7명, 미확인 7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를 클릭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다수를 차지한 직업군은 법조인이었습니다. 31명 가운데 8명으로 25%가 넘습니다. 이밖에 대기업 혹은 대기업 계열사가 4명, 외국계 금융회사가 2명, 유학 뒤에 현지 취업한 경우가 3명이었습니다. 그밖에 기자와 교사, 대학교 교직원 등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안정된 직장을 가진 자녀가 31명 가운데 24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나머지는 중소기업 6명이었고,인터넷 쇼핑몰 1명이었습니다.

장관들의 자식 농사 성공 비결

박근혜 정부의 총리와 장관들이 이렇게 자식 농사에 성공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결은 유학으로 추정됩니다. 대학생 이상이거나 직업이 파악된 58명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22명이 유학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반 서민의 자녀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사교육입니다. 전현직 총리와 장관 38명 가운데 22명, 즉 60%가 서울 강남 3구와 경기도 분당 또는 특목고에서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실제로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인은 지난 2004년 발간된 한 사교육 관련 지침서에 자녀의 합격 수기를 기고했는데, 10년이 지난 책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꾸준히 철학 교실에 다녔고, 서울대 심층 면접을 앞두고 특별 과외를 받았다.

엄마는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는 그날부터 수시로 학원 설명회에 쫓아다녀서 정확한 정보 입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사교육 1번지, 대치동 엄마들의 입시 전략 중

마지막 비결로 볼 수 있는 것은 잘 나가는 부모의 영향력입니다. 실제로 총리나 장관들의 인사 청문회 때마다 심심치 않게 자녀의 취업 특혜 의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경환 기재부 장관입니다. 최 장관의 딸은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2년 사이 두 번의 이직을 거쳐 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에 입사해 26살 나이에 890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됐습니다. 최 장관의 아들 역시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에 입사합니다. 이 중소기업의 사장은 최 장관의 고교 후배였습니다. 그리고 최 장관의 아들은 2년 뒤 삼성전자로 이직합니다. 최 장관의 자녀들이 이직한 시점은 모두 최 장관이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을 때입니다.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의 딸은 로스쿨을 졸업한 뒤 학교 추천 형식으로 네이버에 입사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신분 세습 →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의 악순환

박근혜 내각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것, 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신분 세습의 단면을 보여준다거나 최상류층의 반칙을 시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더 중요한 함의는 우리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를 특정 계층이 독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고도 성장기에는 대부분 농촌이나 어려운 계층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평등 지향적인 의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한국이 역동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런 분야에 굉장히 유복한 계층의 자녀들만 진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예 공공 정책에서 그런 배려가 점점 없어지는 거에요. 악순환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더 가진 자들에게만 유리한 그런 정책이 되고 계층 간의 격차는 더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 개천에서 용 나는 건 더 힘들어지고..빨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앞날은 정말 어두울 수 밖에 없습니다.

– 유종일 KDI 정책대학원 교수

[논평]

제2롯데월드 불량내화재 시공 확인하고도 덮기에 급급한 롯데건설

추악한 경영권 세습에만 골몰하는 롯데그룹이 대형화재 참사를 방치한 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추악한 경영권 세습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롯데 그룹이 노조탄압, 입점업체, 납품업체 수탈. 중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 침탈. 청년 비정규직 남발에 이어 대형 화재 참사를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혜시비로 얼룩진 제2롯데월드 공사에서 대형 화재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불량내화재가 시공되었음이 확인되고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제2롯데월드는 123층 555미터의 높이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소속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는 수개월동안 대형화재 참사의 원인으로 불량내화재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 7월27일에는 롯데건설, 서울시가 참여하여 제2롯데월드 현장 시공제품 성능시험을 실시했고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7월 31일에는 제작업체인 세이프 코리아와 롯데건설이 재시험을 시도하면서 실제 사용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실험하려는 추악한 행태가 노동조합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건설노동조합이 수개월 제기한 문제임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고, 제2롯데월드는 재시공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5명이 사망하고 총 13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화재 참사를 비롯해 한국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27,500여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매년 2,1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축물이 고층화 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며 사상자의 대부분은 질식에 의한 것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건축물 내부의 배관이나 전기 케이블을 통해 화염과 유독가스가 확산되고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국토교통부는 2012년 관련법을 개정해 <내화충전재>를 시공하도록 했으나, 내화충전재로 시공하지 않는 현장이 수두룩하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제보에 따라 건설노조가 지난 4월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내화 충전재를 건설기술연구원등을 통해 실험해 보았더니. 2시간 동안 1,000도의 화염에 견뎌야 하는 자재가 불과 42분 만에 불타올랐고, 실험제품의 75%가 불량이었다. 이는 검사인증만 통과하면 3년 동안 아무런 제재없이 불량제품이 시공되도록 방치되는 관리감독의 총체적 부실의 문제이다.

건설현장에서는 매년 600명, 7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2008년 이천 물류창고의 화재 참사로40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으나 사업주가 받은 벌금은 2,000만원에 불과했다. 건설노동자들은 이후 동일한 유형의 반복적 화재 참사를 예방하고자 우레탄 폼, 샌드위치 패널 등의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으나 개선 조치는 없었다. <화재> 라는 것 하나로 사고원인도 재발방지 대책도 사고가 지나면 연기처럼 사라졌고, 의정부 화재, 고양터미널 화재 등 화재와 질식 사고는 연이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현장 실태조사, 회사, 공공 연구소등이 참여한 성능 실태조사, 수많은 언론보도 등이 진행되었지만 현장은 그대로 이다.

롯데건설은 지난 4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지난 10년간 최악의 산재사망 50대 살인기업” 에 8위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 10년간 롯데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건설노동자가 정부 통계로만 61명에 달한다.수 년동안 건설노동자가 죽어나간 롯데건설이 불량내화재 시공으로 123층 제2롯데월드에서 대형 참사가 예견되고 있음에도 덮기에만 급급하고, 방치하고 있는 와중에 룻데그룹은 추악한 경영권 세습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불량으로 판명된 불량내화재를 방치하고 있는 롯데건설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한 채 경영권 세습싸움에만 골몰하는 롯데그룹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이미 문제점을 수개월동안 확인하고도 실제 위험에 처해 있는 현장에 대한 행정조치를 방치하고 있는 서울시와 국토 교통부에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제2롯데월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이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수백조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 놓고도 위험의 외주화를 확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벌대기업의 추악한 행태에 대한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존경하고 사랑하는 롯데마트 동료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 위원장 김영주입니다.

10월 15일은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이 설립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 이맘때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재계 5위인 롯데그룹내에 유일한 민주노조를 롯데마트에 세우는 일이 순탄치만은 않았고 그동안 경험으로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여러분들의 롯데마트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용기가 되었고 함께 하자는 목소리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10년 같은 1년을 보낸거 같습니다.

노조 설립하고 수백통에 격려, 지지, 바램을 담은 문자들 그중 어떤직원은 별보고 출근해서 별보고 퇴근하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 다 읽기가 힘들 정도의 장문을 보내주신분도 계셨습니다.

또 저는 15년 회사생활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부했는데 노조 창립하고 업무를 불성실하게 했다고 징계도 받았구요. 창립3주만에 울산에 두개 지부가 설립되었고 회사의 전방위 탄압으로 인해 두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한분은 중노위까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회사는 아직도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분위기에서도 조합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감한 우리 민주노조 조합원의 힘으로 민주노조가 창립때 얘기했던 연장수당, 계산원 과부족, 쓰레기봉투 충당, 휴게실, 휴식시간, 식사질, 소모품미지급등 정말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아니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조로 힘을 모아 주십시요. 민주노조가 단체협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업계 최저인 행복사원들의 임금문제. 무급 1~3개월 뿐인 병가제도, 턱도 없이 부족한 인력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조합원 확대만이 민주노조가 견제세력이 아닌 회사와 동등하게 협상할수 있는 파트너로서 제2의 도약을 이룰수 있습니다.

뭉치면 바꿀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바꾸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그동안 민주노조를 지켜주신 조합원님들과 동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