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중형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지 않아

  12월 6일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에너지 전환 시대, 송변전 정책을 묻는다’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동해안(신한울)∼신가평 간 500kV HVDC*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이 본격화됨에 주목하여 에너지 전환 시대에도 여전한 장거리 송전선 건설 중심의 송변전 정책을 중심 주제로 하였다. *HVDC：(초)고압 직류송전. 기존 송전선로는 대부분 AC(교류) 방식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회를 맡은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석탄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용량 비중의 전환·감축에도 기저설비의 계획과 진행은 아랑곳없는 상황”이라며 “8차 장기 송변전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에 꼭 맞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HVDC,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적합한 방식 아냐

[caption id="attachment_195942"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먼저 HVDC의 기술적 문제를 지적했다. 전 교수는 중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운남성 등에서 대규모 수력발전의 전력을 광저우로 송전하는데, 기존 AC선로가 HVDC에 간섭하는 사고가 빈번해서 AC를 다 끊어버려야 했다.”며 “스위치 동작 이상으로 연속적인 전류 실패(commutation failure)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도 이와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전 교수는 HVDC는 400km 이상의 장거리 송전에는 경제성이 있지만 국토가 좁은 한국에서는 그러한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에너지 밀집지역에서 기존 AC 선로 고장이 DC 제어기에 영향을 미쳐 광역정전 발생 우려가 크며, 발전단지 인근에서는 발전기 축진동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며 HVDC 방식이 현재로서 적합한 방식이 아님을 역설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영환[/caption] 전 교수는 또 “해법은 현재 건설 계획 중인 발전기를 다 빼거나, 그럴 수 없으면 AC 방식으로 송전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HVDC 송전 계획이 수립된 이유가 밀양에서 확인했듯 많은 전자파가 발생하는 AC 송전탑 건설에 대해 주민들의 거부감이 높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대규모 송변전 계획 자체가 난망한 것임을 피력했다. 오히려 “한 단지에 발전기가 너무 많은 현재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분산형 전원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하며 발표를 갈무리했다.

 

중앙집중형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지 않아

[caption id="attachment_195940"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은 “분산형 전원이 고려되지 않은 중앙집중형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지 않는다”며 “신한울 1·2호기, 강릉 화력발전소, 삼척 화력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HVDC 송전선에 실어서 수도권으로 가져오려는 이번 계획이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밀양 송전탑 선례를 돌아보면 환경파괴, 건강피해, 농사피해를 비롯해 토지 강제수용이나 지가 하락 등 지역이 이익을 얻는 것은 없는데 희생을 강요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송전설비계획의 한계를 지적했다. 안 부장은 “이대로 가면 동해안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들이 다 지어질 때쯤이면 송전제약을 이유로 송전탑 건설을 주민들에게 또 강요하는 제2의 밀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애초에 발전-송전계획이 패키지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과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뢰하기 힘든 한전의 지그재그 계획

“울진-가평 간 HVDC 계획의 필요성 자체가 의문”이라며 입을 연 김효영 횡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한전은 지금까지 지그재그로 발전-송전계획을 진행해왔다. 더이상 그들을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발전소 건설에 따라 송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송전 용량이 남으니 발전소를 더 건설하자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신한울 1·2호기 원전의 경우에는 기존 765kV(AC) 송전선으로 수용 가능하고 3·4호기가 21년도 완공되면 새로운 송전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전 입장이었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지금, 삼척이나 강릉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서라면 울진에서 출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현재 개통된 용량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규 발전소를 백지화하던지 노후석탄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수명을 줄여야

[caption id="attachment_195941"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caption] 유종준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전 정권에서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한 탓에 전국 곳곳에서 민자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데 이미 착공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다 송전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다”며 “신규 발전소를 백지화하던지 노후석탄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수명을 줄여버리면 된다”고 말했다.  

송전탑 문제 해결은 송전탑을 지을 이유를 없애면 되는 것

허상록 LH에너지 대표이사와 안명균 경기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실행위원장도 “송전탑 문제 해결은 송전탑을 지을 이유를 없애면 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 에너지 자립 선언처럼 각 지역이 스스로 재생에너지 전력원을 갖추면 대규모 송전계획이 자연스럽게 불필요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이번 세미나는 HVDC 송전선로 사업 자체의 기술적 한계나 중앙집중형 대규모 송전계획이 불러일으키는 주민갈등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세미나 중에도 지적되었듯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맞춰 전력 공급 방식도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첨부파일 발제 1 발제 2

최근 서울 도로를 활보하는 정체불명(?)의 노란 택시들이 나타났다. 승차거부를 하지 않는 친절하고 착하다고 소문난 택시는 ‘쿱(coop) 택시’ 즉, ‘한국택시협동조합’의 택시이다. 2015년 7월 14일에, 15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공식 출범한 한국택시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각자 2,500만원의 출자금을 내고 회사 주식의 일정부분을 소유하는 국내 최초 ‘우리사주형’ 택시협동조합이다.

70% 내외의 가동률을 보이는 서울 법인 택시들과는 달리 3개월만에 90%를 웃도는 가동률로 성공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다. 회사의 수입에 비례해 배당금을 받는 구조 덕에 기사들은 일반 법인회사의 기사들 보다 평균 약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택시업계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한국택시협동조합의 힘찬 주행을 <목격자들>이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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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11월 14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세월호 선체가 참사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오후 8시 50분 본인양을 시작해 오늘 새벽 3시 45분쯤 선체 일부가 처음 물 밖으로 나왔고 현재는 선체 우측면 전체가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인양 현장 상공에서 촬영한 세월호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1년 전 이맘 때였다.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남도민과 학부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까지 일어났다.

새학기를 앞둔 2016년 3월부터 중단됐던 무상급식이 재개됐다. 그러나 여전히 학부모들은 불안하다 언제 또 다시 급식이 중단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현행 무상급식은 관할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시행돼, 지자체의 ‘선택 사항’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언제라도 지자체가 무상급식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학교 급식 관련 전문가들은 국가에서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중단 1년 만에 다시 재개된 경남도의 무상급식은 앞으로 어떻께 될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재개의 현장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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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홈페이지 공개 : 3월 18일(금요일) 업로드
매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뉴스타파는 세월호 화물칸에 실렸던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세월호 침몰 원인은 일각에서 제기한 선체 외부 충격이나 내부 폭발 등이 아닌 배 자체의 문제로 좁혀졌다. 참사 당시의 세월호는 정상적인 방향 전환, 즉 급격히 방향을 꺾지 않은 상태에서도 선체가 크게 기울어져 원위치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복원성이 좋지 않았다는 뜻이다.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는 단서들을 토대로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정리했다.

예측 넘어선 급격한 횡경사…AIS 항적 납득 가능해져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들은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 몇 가지 사실들을 확증하게 한다. 외부 충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 그리고 횡경사와 화물의 쏠림은 그동안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들은 참사 당시 세월호의 움직임이 기록된 유일한 자료인 AIS 항적 데이터와도 부합한다. 화물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시작된 오전 8시 49분 26초 직후 AIS 데이터를 보면, 우현으로 변침하고 있던 세월호의 선수 방향 변화가 점점 심해져 처음으로 초당 1도까지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다.

횡경사가 21도에서 47도까지 급격하게 커졌던 오전 8시 49분 36초부터 59초 사이의 구간에 상응하는 AIS 데이터를 보면, 선수각은 14초 동안 178도에서 234도까지 급격히 꺾여 무려 초당 2.3도라는 엄청난 변화를 보인 것이 확인된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와 조사에서는 당시 선체가 이처럼 급격한 선수각 변화를 일으킨 것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세월호에 실렸던 화물과 평형수, 청수, 연료 등 참사 이후 조사된 모든 수치를 대입해 계산해봐도 선체가 이렇게 급격히 기울게 할 정도로 나쁜 복원성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된 사실들은 AIS 데이터가 보여주는 세월호의 항적이 실제로 가능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영상을 본 임남규 목포해양대 항해학부 교수는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당시 선체가 20도, 30도 정도까지 단번에 기울었고, 그 사이에 일부 화물의 이동이 있었다는 것인데, 기존의 AIS 항적 데이터의 변화하고도 일치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정도라면 그동안 알려졌던 것보다 당시 세월호의 복원성 수치가 훨씬 더 나빴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알려진 것보다 훨씬 나빴던 복원성… 잘못 입력된 데이터는 뭘까

이에 따라 이제부터의 세월호 침몰 원인 분석은 지금까지와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예측을 초월한 급격한 초기 횡경사가 실제로 확인된 만큼, 당시 세월호의 복원성도 그 정도로 나빴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 세월호 침몰 당시의 복원성을 계산하는 수식에 대입했던 화물과 평형수, 연료유, 청수 등 각종 중량 데이터들이 실제와 거리가 있었다는 뜻이 된다. 결국 이제부터의 조사는 이 데이터들을 다시 정확히 찾아내는 데 집중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현재까지 세월호 선체에서는 특조위의 화물조사에서도 파악되지 않았던 포크레인 2대와 오토바이 1대, 컨테이너 1개 등이 더 수습됐다. 기존의 복원성 계산에 쓰인 화물량 데이터가 정확하지 못했다는 직접적인 증거인 셈이다.

마찬가지로 복원성 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평형수와 청수, 연료유 등의 양도 기존 데이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강원식 1등 항해사와 박기호 기관장이 검경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수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복원성 계산에 활용했지만, 이제는 이들에 대한 재조사도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

이처럼 3년 반 만에 비로소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이 세월호 침몰 원인을 실체적으로 규명할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블랙박스가 수습돼 복구될수록 더 정밀한 조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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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영상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