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설악산 케이블카 2016년 예산 미반영, 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2016년 예산 미반영, 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일에 국민의 세금이 쓰여져야

 

12월2일, 국회는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예산안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법절차를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다. 국회의 합리적인 선택을 국민행동은 환영한다.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라고 요구하였다. 강원도지사가 직접 국회의원을 찾아다녔다. 강원도의 숱한 민생현안이 있음에도 도지사는 케이블카 예산확보를 1순위로 요구하였다고 한다. 과연 도지사의 행보가 강원도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행동은 국회 교문위의 예산심의가 시작할 때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 새누리당 염동열의원 등이 주장한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사업 증액예산 102억원의 삭감을 요청한 바 있다. 상임위와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를 거치며 결국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아직 사업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도 끝나지 않았다. 문화재현상변경,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등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만약 인허가 절차도 끝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였다면 그것은 법절차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이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의 보고로서 중요한 국가문화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설악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손색이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다.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아울러 자연환경이 가장 큰 자산인 강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천연기념물 설악산을 난개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케이블카 예산이 아니다. 강원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진정으로 강원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을 현혹하는 지역정치인과 몇몇 개발업자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이다. 국민행동은 국민의 세금이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함으로써 진정으로 강원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위해 쓰여지기를 희망한다. 자연생태계 최후의 보루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키는 것은 강원도와 전 국민, 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한 길이다.

 

2015 년 12 월 3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10-3744-6126)

 

 

 

 

<메르스 사태 이후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 상경 투쟁 및 200회 기념 문화제 행사 등 준비>

 

 

 

 

 

- 7월 2일, 버스 1대로 상경, DNA채취 및 6.11행정대집행 항의 기자회견 진행

 

 

 

 

 

- 7월 18일, 밀양역에서 촛불문화제 200회 잔치 및 6.11행정대집행 1주년 ‘기억’ 문화제 개최

 

 

 

 

 

1. 밀양대책위입니다. 그동안 메르스 사태로 연기된 중요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7월 2일(목),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40여명은 버스 1대로 상경하여, 최근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낳았던 'DNA 채취 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또 다른 당사자들인 용산참사 유가족 및 장애인들과 함께 DNA 채취를 뿌리 뽑기 위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3.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부터 6.11 행정대집행 당시 작전지휘책임자였던 김수환 밀양경찰서장이 대통령 및 요인경호를 맡는 청와대 25경호대장으로 영전한 것과 당시의 끔찍한 폭력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4. 7월 2일, 상경활동 일정

 

 

 

 

 

- 07:00 밀양 출발 (4개면 주민 40여명, 버스 1대)

 

 

 

 

 

- 11:30 서초동 대검찰청 앞,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영장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 퍼포먼스 (밀양대책위,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용산참사진상규명위, DNA법 공대위, 밀양인권침해감시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밀양법률지원단 주관)

 

 

 

 

 

- 12:15 점심 식사

 

 

 

 

 

- 14:00 청와대 입구 청운동사무소 앞 “밀양송전탑 6.11 행정대집행 폭력 진압 책임자 김수환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 퍼포먼스(밀양대책위,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밀양인권침해감시단, 밀양법률지원단 주관)

 

 

 

 

 

5. 아울러, 7월 18일(토)은 밀양송전탑 촛불문화제가 드디어 200회를 맞는 날입니다. 이 뜻깊은 잔치와 더불어 메르스 사태로 연기한 6.11행정대집행 1주년 ‘기억’문화제를 함께 엮은 큰 잔치판이 열립니다.

 

 

 

 

 

6. 15시부터 4개 행정대집행 현장 순례(101번 용회마을, 115번 고답마을, 127번 위양마을, 129번 평밭마을 및 산상음악회 행사)를 갖고, 18시 30분부터 밀양역에서 4개면 주민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저녁식사 음식을 나눈 뒤, 흥겨운 문화제와 축제의 자리를 통해 간만에 연대자와 주민들이 모여 연대의 정을 다지게 됩니다.

 

 

 

 

 

7.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후, 자세한 일정 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8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밀양 송전탑 투쟁 10주년 기념 행사 안내>

- 12월 3일, 백서 및 화보집 발간

- 12월 5일, 밀양역에서 기념 잔치 진행

- 10주년 이후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긴 여정 새롭게 시작

 

1.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입니다. 밀양송전탑 투쟁이 시작된지 꼭 한 달 뒤면 10주년이 됩니다. 2005년 12월 5일,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들이 북과 꽹과리를 들고 한전 밀양지사 앞을 찾아가 시위를 한 것이 밀양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2. 그 싸움이 10년을 이끌어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10년 동안 두 분의 어르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찰청 집계로는 총 383명이 입건되었습니다(2012년 이후에 총 69명이 기소됨). 현장 응급후송 사례는 100건이 넘습니다. 단일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의 저항으로는 가장 오랜 기간동안 이어진, 최대의 저항이라 할 만합니다.

 

3. 그리고, 2014년 12월, 밀양구간 69기의 철탑은 모두 완공되었고, 현재 송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여세대의 주민들은 한전의 합의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밀양의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4. 그러므로, 올 12월 5일은 여러모로 의미 깊은 날입니다. 그때를 맞아, 밀양대책위는 <밀양송전탑 반대 투쟁 백서>를 발간합니다. 또한, 밀양을 취재한 여러 사진작가들을 중심으로 <밀양 투쟁 화보집>이 발간됩니다. 그리고, 밀양 주민들은 10주년이 되는 그날, 전국의 연대 시민들을 초대하여 떠들썩하게 어울려 노는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 밀양 송전탑 투쟁 10주년 기념 행사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⑴ 밀양 송전탑 투쟁 10주년 기념 및 백서 화보집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

□ 일시 : 2015년 12월 3일(목) 10:30~ 12:00

□ 장소 :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 내용

① 10주년을 맞은 주민들의 소회 발표

② 10주년에 즈음한 밀양주민 성명서 발표

- 밀양 10주년의 주요 사건 및 주요 데이터 발표

- 밀양 투쟁의 성과 및 밀양 투쟁이 제기한 과제 (입법/제도/절차) 발표

- 밀양의 이후 활동 비전 발표

③ <밀양 송전탑 투쟁 백서> 및 <밀양 투쟁 화보집> 발간 공개

- 작업에 참여한 활동가 및 작가들의 소감 발표

- 주요 대목 발표 및 상연

 

⑵ <밀양송전탑 반대 투쟁 백서> 및 <밀양 투쟁 화보집> 발간 기념 콘서트

□ 일시 : 2015년 12월 3일(목) 19:00 ~ 21:00

□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 프로그램 : 기념 공연, 화보집 감상, 백서 되새기기 퀴즈, 낭독회(법정 최후진술 등),토크쇼

 

⑶ 밀양송전탑 투쟁 10주년 기념 문화제

- 일시 장소 : 2015년 12월 5일(토) 15:00 ~ 마을별 순례 행진 (4개면 분산) / 18:00 ~ 기념 문화제 (밀양역광장) / 22:00 뒤풀이 (4개면 분산)

 

- 프로그램 : 기념 영상 / 축하 메시지 (영상 등) / 축하 공연 / 주민 공연 / 전시마당 (사진/각종 물품 등)

 

6. 10주년 행사를 마친 뒤, 밀양대책위와 주민들은 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틀을 마련한 뒤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분기점이 될 10주년 행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12월 3일

밀양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거짓과 허위로 작성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즉각 반려하라! – 사업자 양양군 및 엔지니어링 업체 검찰고발 - 지난해 12월 24일,...

 

 

지난해 12월 24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등은 전문가 의뢰 등을 통해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해당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중요한 사항들이 거짓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 되었는바,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고, 사업자 양양군과 평가서작성을 대행한 평화엔지니어링, 화신엔지니어링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또한, 1월 19일 진행된 원주지방환경청장과의 면담결과도 공개합니다. 이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국회와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이 요청한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허위 환경영향평가서 논란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사업자인 양양군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첨자료1_환경영향평가 허위작성

별첨자료2_갈등조정협의회무산

 

2016년 01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