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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반대 전국행동 출범

2016년 10월 13일(목)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관련 인사들이 한살림 교육장에 한데 모인 가운데, GMO반대 전국행동이 드디어 출범하였습니다. 한살림연합이 소속돼 있는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그리고 한국의 주요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등 3개 단체가 최초 제안하여 만들어진 GMO반대 전국행동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GMO 대응운동을 앞으로는 전국 수준에서 보다 응집력있게 전개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작년 말 농진청의 GM벼 상용화 계획 발표 후 농진청이 위치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GM벼 상용화 반대움직임이 전국적으로 거세게 이는 한편, 식약처가 올해 초 공지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이 현행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는 데에 많은 단체들이 우려를 표하며 표시제 강화를 요구하는 등 GMO를 둘러싼 우리사회 대응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1일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에 참여한 500 여 명의 시민을 통해 확인되기도 한 GMO반대의 의지는 GMO수입현황 정보공개소송 승소와 맞물리며 전국 차원의 GMO 대응연대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결과로 출범한 GMO반대 전국행동은 출범식 당일,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권 의원 뿐 아니라 일본의 <식과 농으로 생물다양성을 생각하는 시민네트워크>와 최근 대만 학교급식 GMO 사용 금지법안을 이끌어 낸 <대만 학교급식 Non-GMO (校園午餐搞非基) 행동연대>로부터 연대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상임대표단인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의 김혜정 대표는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다양한 단체들이 GMO에 대응하고자 한 뜻으로 전국 연대체를 만든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준비위원장으로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뒤이어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의 박인숙 대표는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의 경험과 힘으로 아이들의 밥상에서 GMO를 몰아내겠다며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즐겁게 연대하겠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백남기 농민 장례식장의 국민상주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의 정현찬 대표는 백남기 농민이 바라던 생명의 먹을거리를 일구는 일은 GMO를 몰아내는 운동과 닿아있다며 전국행동의 출범은 반생명적 세태에 맞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며 농민들 역시 자기 몫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다른 상임대표단인 <한살림연합>의 곽금순 대표는 지난 2000년부터 꾸준히 GMO대응활동을 해 왔음에도 GMO에 대한 시민인식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며 최근 GMO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이 크게 늘어나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GMO 문제를 더욱 잘 알려내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의 이세우 대표는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분하에 진행되고 있는 농진청의 GMO개발 사업이 기후변화를 더욱 심화하고 식량자급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전국행동뿐 아니라 지역행동 차원에서도 열심히 힘을 모으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특히 전국행동 출범식을 위해 먼데서부터 참석한 제주행동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각 지역별 권역별 GMO대응행동이 많이 꾸려진 만큼, <반GMO경남행동>의 진헌극 대표가 상임대표단으로 추가 추천되어 출범식 현장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뒤이어 전국행동의 주요 목표인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시행 ▲GMO 없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 GM개발사업단 해체를 이루기 위한 사업 기본계획 등 행동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출범선언문 낭독으로 출범식을 마무리한 GMO반대 전국행동은 2주 뒤인 11월 1일, 대만의 학교급식 Non-GMO 행동연대 활동가 등을 모시고 국민토론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김현권 의원실, 김광수 의원실, 윤소하 의원실 등 다수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이뤄지는 국민토론회는 GMO로 오염된 우리 현실을 다시 한 번 되짚고 이에 대한 전국행동을 진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GMO반대 전국행동 출범식 자료집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불허 요구 기자회견

◎ 일 시: 2017년 4월 5일(수) 오전 11시

◎ 장 소: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주 최: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 프로그램

▸발언

–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미세먼지특별위원

–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김민수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환경운동연합과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는 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불허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 충남 지역에서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가동 중인 가운데 다량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전국의 대기오염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 규모(6,040MW)의 석탄발전소 10기가 가동 중인 당진에 더 이상의 석탄발전소가 건설되어선 안 됩니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의결하고 조만간 고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연일 ‘미세먼지 나쁨’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높은 가운데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은 주요 배출원의 확대를 막는 것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고 하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직무유기입니다. 5일 개최될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2017년 4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20대 국회, 미세먼지 대책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부터

“클린 디젤은 없다”

○ 20대 국회가 열리자 각 정당은 미세먼지 대책마련에 부심합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월 31일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더민주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새누리당은 6월 2일 열리는 첫 당정협의 안건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정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6월 1일 최고위회의 모두발언에서 “미세먼지 역시 이제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각 부처는 대책 마련에 부심해보이지만, 수년째 논의만 하던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시행 시기를 다음 정부로 미뤄버리는 꼼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왔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 19대 국회는 2013년 12월 9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클린디젤’ 차량을 친환경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된 바 있습니다. 경유차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클린 디젤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3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는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법률을 제정할 때도 “클린디젤자동차의 경우 기술개발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여타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 4월)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하고 해당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친환경차량에 포함한 것은 실제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유차 시장을 확대하고 지원하면 클린디젤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경유차 비중을 45%까지 올려놨습니다. 지난 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클린디젤 신화’가 깨어진 듯하지만, 우리나라만큼은 경유차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20대 국회는 말로만 미세먼지 대책을 외칠 게 아니라 사실상 경유차 활성화를 지원하는 ‘친환경자동차법에 포함된 클린디젤자동차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6월 2일(목)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에서 20대 국회가 친환경자동차법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등 미세먼지를 해소할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6월 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국회 앞 클린디젤은 없다 퍼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