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론스타 ISDS 참관 거부에 관한 성 명 서]

정부는 민변의 론스타 ISDS 4차 심리 참관 거부를 철회하라

5조6,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ISDS) 사건의 4차 구술심리(hearing)(6월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대한 민변의 참관이 정부의 부당한 거부로 또 다시 무산되었다.

론스타 ISDS의 구술심리는 애초 지난 1월 5~6일 헤이그에서 열린 3차 구술심리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 측 미국 변호사의 교통사고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리가 지연되어 결국 4차 심리를 열게 된 것이다.

이에 민변은,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중재절차를 공개한다는 ICSID 규칙 제32조에 따라 지난 2일 ICSID 사무총장에게 위 심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라도 참관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냈으나, ICSID는 지난 11일 당사자들 반대로 참관을 불허한다고 회신하였다. 정부가 왜 민변의 참관을 거부했는지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그 동안 대한민국 국민 중 그 누구의 참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론스타 ISDS의 민변의 1~4차 심리 참관을 잇달아 무산시켰다. 5조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세금이 걸려 있고,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또는 제기될 다른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이 역사적인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납세자인 국민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정부는 론스타 ISDS 절차를 진행하면서 얼마만큼의 국민 세금이 미국 변호사 수임료 등에 쓰였고 쓰일 것인지에 대한 국회의 공개 요구도 거부하였다. (박주선 의원 측이 입수한 비공식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론스타 ISDS에 2015년에만 189억여원의 세금을 사용하였다. 올해는 34억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가 심리의 개최 등으로 비용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ISDS에 관한 정부의 도 넘은 밀실주의는 이미 국내에서 큰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밀실주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고, 많은 국민이 정부가 이러한 밀실주의를 통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를 의구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민변의 참관을 거부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협상 전략 노출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무의미한 변명 외에 진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유를 밝힐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민변의 참관 신청에 대한 거부를 철회해야 한다. 더 나아가, 론스타 ISDS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민변은 정부의 밀실주의 행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변은 지속해서 정부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것이며, 정부의 밀실주의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들은 국가적, 사회적, 역사적,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제3자의 심리 참관 관련 ICSID 규칙

규칙 32 (2)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과의 협의 후에 (…)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 독점 정보 또는 대외비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CSID Rule 32 (2) Unless either party objects,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may allow other persons, (…) to attend or observe all or part of the hearings, (…). The Tribunal shall for such cases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or privileged information.

2016. 2. 1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송기호

2015 올해의 환경책과 함께 몇 가지 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크게는 환경책 전시(2015. 12. 1~8 서울시 청년허브 카페 / 2015. 12. 21~2016. 1. 8 서울시NPO지원센터)와 12월 2일에 있을 집담회, 한우물상 시상식, 환경책 선정식이 있습니다.

특히 전시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ㅡ^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02. 743. 4747  /  [email protected]  /   eco4747(kakaotalk)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 성명

‘블랙기업’ 이랜드의 횡포를 규탄하며,
체납한 관리비를 상인회에 즉각 납부하라

  - 드림플러스 사태는 유통재벌의 횡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 이랜드의 횡포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

  이랜드가 드림플러스 상가를 장악하기 위해 벌인 일련의 과정은 유통재벌의 전형적인 횡포이며, 우리가 재벌을 막아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15년 경매로 나온 상가를 헐값에 75% 지분을 확보한 이후, 이랜드는 상인회를 고사시키고 입주자를 내쫓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랜드는 상인회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즉각 중단하고,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하여 드림플러스 정상화에 나서, 지금이라도 기업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랜드의 영업방해와 관리비 미납으로 드림플러스는 수차례 단전 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6월 18일까지 체납한 전기료 2억5천700만원을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을 하겠다고 최후통첩한 상태이다. 상인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2억여원을 모았지만, 단전을 막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예고된 단전 날짜가 다가오며 상인들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랜드는 하루 빨리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하고 드림플러스 정상화에 나서야 함에도, 상인회를 드림플러스의 정당한 관리자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관리비 1억 5천여만을 법원에 공탁하여 항소한 상태이다.

  이랜드의 횡포는 역사가 길다. 2007년 홈에버를 운영할 당시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한 사건은 영화 ‘카트’(2014년)와 드라마 ‘송곳’(2015년)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최근엔 외식업체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임금을 체불하여 논란이 되는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2월 ‘블랙기업 이랜드 퇴출법’까지 발의하기도 했다. 이랜드의 횡포는 드림플러스에서만 자행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드림플러스 사태는 유통재벌의 횡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이런 ‘블랙기업’의 횡포로 고통받는 영세 상인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 자치단체는 적극 나서 해결 의지를 보여주어 이랜드와 같은 기업이 더 이상 우리 지역에서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는 이랜드와 같은 유통재벌의 횡포를 막고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 12일 출범하였다. 우리는 이랜드의 횡포로 고통 받는 드림플러스 상인회와 함께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이랜드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약 아무런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블랙기업’ 이랜드의 퇴출을 위해 지역의 상인·시민단체들과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2017년 6월 15일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

■ 참여단체 (현재 12곳)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 성안길상점가상인회 / 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 청주나들가게협의회 /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충북지회 / (사)드림플러스 상인회 / 제천상인운동본부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사회적기업활성화 충북네트워크 /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 충북·청주경실련(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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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반대 전국행동 출범

2016년 10월 13일(목)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관련 인사들이 한살림 교육장에 한데 모인 가운데, GMO반대 전국행동이 드디어 출범하였습니다. 한살림연합이 소속돼 있는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그리고 한국의 주요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등 3개 단체가 최초 제안하여 만들어진 GMO반대 전국행동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GMO 대응운동을 앞으로는 전국 수준에서 보다 응집력있게 전개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작년 말 농진청의 GM벼 상용화 계획 발표 후 농진청이 위치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GM벼 상용화 반대움직임이 전국적으로 거세게 이는 한편, 식약처가 올해 초 공지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이 현행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는 데에 많은 단체들이 우려를 표하며 표시제 강화를 요구하는 등 GMO를 둘러싼 우리사회 대응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1일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에 참여한 500 여 명의 시민을 통해 확인되기도 한 GMO반대의 의지는 GMO수입현황 정보공개소송 승소와 맞물리며 전국 차원의 GMO 대응연대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결과로 출범한 GMO반대 전국행동은 출범식 당일,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권 의원 뿐 아니라 일본의 <식과 농으로 생물다양성을 생각하는 시민네트워크>와 최근 대만 학교급식 GMO 사용 금지법안을 이끌어 낸 <대만 학교급식 Non-GMO (校園午餐搞非基) 행동연대>로부터 연대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상임대표단인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의 김혜정 대표는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다양한 단체들이 GMO에 대응하고자 한 뜻으로 전국 연대체를 만든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준비위원장으로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뒤이어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의 박인숙 대표는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의 경험과 힘으로 아이들의 밥상에서 GMO를 몰아내겠다며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즐겁게 연대하겠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백남기 농민 장례식장의 국민상주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의 정현찬 대표는 백남기 농민이 바라던 생명의 먹을거리를 일구는 일은 GMO를 몰아내는 운동과 닿아있다며 전국행동의 출범은 반생명적 세태에 맞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며 농민들 역시 자기 몫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다른 상임대표단인 <한살림연합>의 곽금순 대표는 지난 2000년부터 꾸준히 GMO대응활동을 해 왔음에도 GMO에 대한 시민인식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며 최근 GMO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이 크게 늘어나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GMO 문제를 더욱 잘 알려내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의 이세우 대표는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분하에 진행되고 있는 농진청의 GMO개발 사업이 기후변화를 더욱 심화하고 식량자급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전국행동뿐 아니라 지역행동 차원에서도 열심히 힘을 모으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특히 전국행동 출범식을 위해 먼데서부터 참석한 제주행동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각 지역별 권역별 GMO대응행동이 많이 꾸려진 만큼, <반GMO경남행동>의 진헌극 대표가 상임대표단으로 추가 추천되어 출범식 현장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뒤이어 전국행동의 주요 목표인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시행 ▲GMO 없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 GM개발사업단 해체를 이루기 위한 사업 기본계획 등 행동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출범선언문 낭독으로 출범식을 마무리한 GMO반대 전국행동은 2주 뒤인 11월 1일, 대만의 학교급식 Non-GMO 행동연대 활동가 등을 모시고 국민토론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김현권 의원실, 김광수 의원실, 윤소하 의원실 등 다수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이뤄지는 국민토론회는 GMO로 오염된 우리 현실을 다시 한 번 되짚고 이에 대한 전국행동을 진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GMO반대 전국행동 출범식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