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북동부 지역의 폭우 피해 소식이 심상치 않다. 이번 수해는 베트남 최대 탄광 지역인 꽝닌성 일대에 집중되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 일주일 가까이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탄광과 석탄화력발전소에 있던 독성물질이 범람하면서 주민 안전은 물론 세계자연유산인 하롱베이까지 위협에 처하게 됐다.
[caption id="attachment_152410" align="aligncenter" width="650"] 위험 경고를 무시한 채 수백 명이 홍수가 난 진흙탕 속에서 석탄을 건져내고 있다. 사진=Vietnamnet[/caption]
탄광 운영사인 베트남 국유 탄광기업(Vinacomin)에 따르면 홍수에 떠내려간 석탄의 양은 수십만 톤에 달한다. 현지 언론은 석탄 찌꺼기에 범벅이 된 무릎 깊이의 진흙탕을 헤치며 여성과 아이들이 대피하는 장면을 보도했다. 재해 속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위험 경고를 무릅쓴 채 석탄을 건져내느라 안간힘을 쏟는 모습도 포착됐다.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진 하롱베이 인근엔 5,736헥타르에 달하는 노천 탄광과 세 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 이 일대 탄광은 베트남 석탄 생산량의 약 75%를 공급한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로 인해 탄광 가동이 전면 중단됐고, 8만 명이 일손을 놓아야 했다. 화력발전소에 공급되는 석탄 생산과 운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전력 부족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더 심각한 우려는 석탄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빗물에 휩쓸려 유입되면서 광범위한 건강과 환경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국제 환경단체 워터키퍼 얼라이언스(Waterkeeper Alliacne)는 “베트남 정부의 재해 구호팀이 배치되면서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피해 규모와 확산 속도는 매우 우려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천 탄광의 범람으로 중금속물질을 비롯한 각종 독성물질이 유출됐을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과거 조사 결과 이 지역 토양에서 비소, 카드뮴, 납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이런 유해물질이 홍수에 의해 확산되는 일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해와 같은 기존 사례에서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폭우 피해 지역 지도. 세계자연유산 하롱베이 주변에 탄광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자료=워터키퍼 얼라이언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24"] 하롱베이 주변 석탄화력발전소 중 하나인 몽즈엉 화력발전소. 이 사업은 현대건설을 비롯한 한국기업이 참여했다.[/caption]
이와 관련해 아론 번스타인 하버드 의대 소아과 교수는 “심각한 수해로 인한 정식적 외상과 수인성 질병 또는 사망과 같은 일반적인 직접 피해 외에 꽝닌 일대의 홍수는 독성물질에 특히 취약한 아이의 발달 신경계에 영구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경단체는 석탄 오염에 따른 하롱베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와 유네스코 그리고 국제사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베트남 폭우 사태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오게 된 온 대목이다. 이런 재난은 안전과 환경보호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기업에 의해 발생하지만, 피해는 사회와 생태계에 고스란히 전가되어 왔다. 이번에도, 석탄 산업계가 일으킨 끔찍한 피해를 무고한 주민과 자연 생태계가 뒤집어쓰게 됐다.
탄광과 석탄화력발전소가 인접한 하천은 하롱베이로 직접 유입된다. 하롱베이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서 수천 개의 기암괴석과 동굴 그리고 수상마을을 보러 해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다. 베트남 하롱베이 외에도 호주의 그레이트베리어리프, 방글라데시의 순다르반은 천혜의 물 생태계에 기반한 세계자연유산인 동시에 석탄 산업계에 의해 위협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석탄의 유해성을 염두에 두면 생태적으로 민감하고 식수 공급에 중요한 지역에 석탄 개발 사업을 허용해선 안 된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50"] 폭우와 홍수로 인해 꽝닌성 캄파시에 있는 최대 탄광 지역에서 석탄이 바다로 유입됐다. 사진=Vietnamnet[/capt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선 해안과 하천 주변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늘릴 계획을 추진 중이다. 게다가 탄광 기업은 재해 수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업 재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폭우 사태에서 나타났듯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기후변화로 인한 전력 공급의 불안정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 대부분 해안가에 입지한 석탄화력발전소는 기후변화에 의해 더 심각해지는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석탄은 기후변화의 최대 주범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7%를차지한다. 극심한 폭풍과 이상기후는 점점 더 빈번해지는 가운데, 석탄재 폐기물 처리장이 폭우에 견디도록 제대로 건설되지 않는다면 ‘시한폭탄’에 불과할 수 있다. 폭우가 시작되던 시점에 석탄을 싣고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다섯 척의 선박이 폭풍을 만나 침몰하는 사건도 있었다.
한국 기업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시아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도 짚을 필요가 있다. 이번 재해 지역에 인접한 몽즈엉 석탄화력발전소는 포스코, 현대건설, 두산중공업이 참여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사업이다. 한국의 발전사와 건설업체들은 수출신용 지원을 통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뛰어들어왔고, 대부분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이다. 세계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해나가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검은 황금’으로 이윤을 거두는 일에만 몰두해있다.
작년 여름, 최악의 폭염으로 지구가 펄펄 끓었다. 북극권 스웨덴에서 32도 이상의 고온과 가뭄이 발생하고 50만명이 거주하는 알제리 도심의 기온은 섭씨 51도를 기록하였다. 한국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기상관측이 시작된 111년만에 서울 도심의 온도가 39.6도를 기록하며 3,000여명에 달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반면, 겨울에는 유럽 곳곳에 내린 폭설로 마을이 고립되고 도로가 폐쇄되어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전 세계 곳곳이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로 인해 나무 심기 좋은 날짜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1948년, 나무를 아끼고 잘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해 제정된 식목일은 현재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지는 영향력있는 환경의 날 중 하나이다. 4월 5일이라는 날짜는 신라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완수한 날이며, 조선 성종이 선농단에서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낸 것으로 유래되어 민족사와 농림사상을 높이기 위해 이 날로 지정되었다. 2007년 4월 5일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식목일 날짜를 앞당기는 것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2008년 3월, 식목일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유지하기로 산림청에서 밝혔다. 일반 국민들은 식목일 하루 또는 식목일에 맞추어 나무를 심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 식목일을 3월로 옮겨 나무를 심는 시기를 앞당기자는 의견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옮겨서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식목일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49년 4월 5일의 서울 도심 평균기온은 4.4°C였다. 그러나 최근 4월 5일 서울 평균기온이 12°C를 기록하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평균 온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식목일의 땅속 5cm 온도가 1940년대보다 ▲3.7°C~▲4.9°C 상승하였는데 이는 식목일이 제정된 연대와 비교했을 때, 대부분 지역의 온도추이가 20일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나무는 봄에 가능한 빨리 심는 것이 좋다. 겨울내에 얼었던 땅이 녹는대로 가능한 빨리 심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저온기때 심으면 온도가 낮아 나무에서 증발되는 수분의 량이 적어 잘 살아남기 때문이다. 봄에 심는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가 되는데 그 이유는 온도가 높고 건조하면 활착(옮겨심은 식물이 새 땅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로 온도가 높아진 4월 5일 식목행사를 하면 이미 싹이 튼 나무를 심어야하고, 묘목을 옮겨 심을 때 뿌리 생육에 지장을 줘 나무가 고사할 수 있다. 나무는 언제 심어도 상관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으나 식목일로부터 그 해의 식목행사가 널리 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7일에서 20일정도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는 나무심기활동이 행정상황으로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2010년 제 1회 온난화식목일 / 북한산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0년부터 ‘온난화식목일’을 시작하여 시민 200여명과 매년 나무를 심고 있다. ‘온난화식목일’은 지난 80여년간 급격한 산업화로 발생된 지구온난화의 경각심을 알리고, 나무의 생장시기에 맞춰 나무를 심자는 의도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지구온난화로 꽃도 더 일찍 피는 ‘3월의 식목일’맞이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앞당겨진 식목일을 ‘온난화식목일’로 부르고 숲을 가꾸기 위해 북한산,잠실·여의도 한강시민공원,노을공원 등에 9년간 나무를 심었다. 뜨거워지는 지구의 기후변화와 점점 심해지는 미세먼지의 심각함을 느낀 시민들은 도심 속 숲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곳곳에 온난화식목일숲이 생겨났다.
도심 속 허파역할을 하는 도시숲은 우리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큰 역할을 한다. 미국에서는 1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공원이 있는지가 도시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 1인당 공원면적을 9㎡로 권장하고 있지만 세계 주요 도시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을 살펴봤을 때 한국은 다른 주요도시나 WHO수준조차 못미치고 있다. 독일 베를린과 영국 런던의 경우 27㎡, 캐나다 밴쿠버와 미국 뉴욕의 경우 23㎡, 프랑스 파리는 13㎡로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인천은 7.5㎡, 서울은 5.3㎡뿐이다. 서울에 있는 숲으로는 서울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42%만 흡수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2016, 국립산림과학원)
여의도 샛강공원에 시민300여명과 함께 심은 나무가 자라 울창한 숲이 된 변화 ⓒ서울환경운동연합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배출한다. 나무 한그루 당 연간 35.7g(에스프레소 한잔)에 해당하는 만큼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 이외에도 도시숲은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도 낮춰주고 평균습도는 9~23% 높여준다. 나무 한 그루가 공기청정기, 에어컨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심지어 큰 나무(버즘나무,느티나무 등)는 도시 소음을 감소시키며, 성인 7명이 1년간 필요로 하는 산소를 배출하고 연간 이산화탄소로 2.5t 흡수한다.
나무는 이렇게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내어준다.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도시를 식히고, 대기오염을 흡수하여 신선한 산소로 배풀하고, 빗물을 머금어 땅을 비옥하고 하천을 흐르게 하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도시숲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건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서울을 초록으로 물들이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나무를 심어 도시숲을 만드는 활동에 정부와 기업, 지자체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길 바란다.
◇ 핵발전소 2050년까지 매년 32기씩 건설해도 "이산화탄소 감축기여율 6% 불과" ◇ 국제에너지기구,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가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
핵발전이 정말 기후변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핵 산업계는 핵발전소가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지구온난화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핵발전소를 대규모로 확대하더라도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핵 전문가로부터 제기됐다.샤론 스쿼소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2017년 1월에 출간된 미국 「원자력 과학자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핵발전이 기후변화 완화에 주요한 기여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핵발전을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제시한 기존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원자력 과학자회보는 1945년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었던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들에 의해 창간된 저명한 학술지다.스쿼소니 연구원은 ‘대폭 축소된 핵발전의 기후변화 상쇄 효과(The Incredible Shrinking Nuclear Offset to Climate Change)’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규모 핵발전소의 확대를 제시한 시나리오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기후변화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임스 한센은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2050년까지 화력발전소를 핵발전소가 모두 대체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경우, 핵발전소는 매년 61기씩 새로 건설해 향후 35년간 총 2천135기의 신규 핵발전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 핵발전소 건설에는 총 10조 달러의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될 것이란 추산과 과거 60년 동안 지어진 핵발전소 수가 667기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런 전망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국제에너지기구(IEA)의 가장 공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로 평가되는 2008년 ‘에너지기술전망(블루시나리오)’에서는 2050년까지 전력 부문의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 2050년까지 매년 32기씩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 전망에 따르면, 2050년 핵발전은 세계 전력의 24%를 공급하게 되지만,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율은 고작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는 핵발전에 비해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훨씬 크다고 평가됐다.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율은 에너지 연료 효율화가 24%, 재생에너지가 21%, 전력 효율화가 12%, 연료 전환이 11% 등으로 나타났다.국제에너지기구의 다른 시나리오에서 더 적극적인 핵발전 확대 전망이 있었지만, 핵발전소의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율은 6~7% 수준에 그쳤다. 반면, 국제에너지기구의 2016년 전망에서 에너지효율화와 재생에너지의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율은 각각 38%와 32%로 나타나, 기존보다 상향 평가됐다. 이는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원전 르네상스’는 실패로 나타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설명했다. 10여년 전,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이슈로 핵발전에 대한 관심 높아졌지만, 결과적으로 핵발전의 세계 전력 비중은 16%에서 10%로 하락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세계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된 금액은 2,800억 달러에 달했다. 2015년 신규 발전설비의 절반 이상은 재생에너지가 차지했다. 태양광과 풍력의 전력 생산량은 전년대비 각각 33%, 17% 증가했지만, 핵발전은 1.3%에 그쳤다.스쿼소니 연구원은 세계 핵발전 6대국에서 ‘원전 르네상스’ 실패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프랑스도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핵발전 비중을 현재 70% 수준에서 2025년 50%로 낮추기로 했다. 스위스와 벨기에도 탈원전에 동참했다. 미국에서 건설 중인 핵발전소는 4기에 불과하며, 100기의 운영 중인 핵발전소의 평균 가동연수는 35년으로 나타났다. 일부 핵발전소는 20년의 추가 운영갱신 허가를 받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중국의 경우, 2015년 재생에너지 분야에만 1,000억 달러를 투자해, 핵발전 투자액 180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2015년 중국에서 새로 추가된 풍력은 32.5GW, 태양광 18.3 GW였으며, 원전은 6GW로 나타났다.스쿼소니 연구원은 각국에서 하향식 정책결정 방식을 통해 대규모 핵발전소 건설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가 훨씬 경제적이고 빠르게 보급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핵발전소가 안고 있는 비용, 안전성, 폐기물, 핵무기 전용 문제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전환이 보다 유의미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될 것이란 의미다. 그는 핵발전에 대해 “한때 (기후변화 문제의) 치료제로 여겨졌던 것이 알고 보니 질병(기후변화)보다 더 나쁘다면 추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이 글은 <탈핵신문> 2017년 1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IPCC)가 인천 송도에서 열린 48차 총회에서 채택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SR15)는 2도가 아닌 1.5도 목표를 요청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특별보고서의 내용은 그 자체로 중요할 뿐 아니라 최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수정 보완하고 탈핵-탈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사회에도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시민환경단체의 공동토론회를 통해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가 갖는 의미를 환기하고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니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8년 10월 23일 (화) 오후 2-5시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서울 정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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