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재정교육감은 단원고 교실 문제를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라.

단원고 교실을 중심으로 추모와 새로운 교육 대안을 마련하라.

세월호 참사 553일째, 9명의 미수습자와 단 하나의 진상도 밝히지 못한 시간이 흘렀다. 선체 인양은 시작되었으나 시신유실 대책도 없고 무엇 하나 공개되지 않고 있다.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이 함께 만든 4.16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조차 무기력한 상황이다. 유가족은 스스로 진실을 찾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거짓과 불의에 맞서 싸우고 있다. 아직도 진상규명을 위해 광화문 거리에서 노숙하며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왜 한명도 구조하지 않았는지’ 답을 찾고 있다. 정부와 언론, 대통령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채 외롭게, 처절하게 진실을 향한 발걸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이재정교육감마저 유가족의 어깨에 멍에를 더하고 있다.

작년 단원고와 교육청은 희생학생들 학적 기록과 교실을 없애려 했다. 희생학생 가족 항의와 생존 학생들의 호소로 ‘졸업할 때까지 교실을 존치하기로 약속’ 했던 상황이 있었다. 올해 2016년도 신입생 입학을 위해서 교실을 증축하지 않으면 희생된 학생들의 ‘기억(10개교실과 1개의 교무실)교실’을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아무런 대책없는 상황에서 ‘단원고 교실 존치’문제가 공론화 되었다. 이대로라면 일부 또는 전체 교실에서 희생된 학생들의 흔적이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아프기 때문에 기억해야 한다.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한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억해야 한다. 그러한 대책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교실에서 희생 학생들의 흔적을 지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슬픔과 아픔의 장소인 자리에서 참사의 의미와 바뀌어야할 사회의 정신을 교육할 수 있길 바란다. 그렇기에 단원고 기억교실의 존재는 소중하며 의미있고, 보존되어야할 공간이다.

2014년 4월 16일에 멈춰져 있는 단원고 2학년 11개의 기억교실!

그날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262명의 학생과 교사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단원고 교실은 304명의 생명이 수장된 참사의 현장과 다르지 않다. 참사의 현장은 그 사건의 진상이 끝까지 밝혀질 때까지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단원고 교실은 때로는 친구가 그리운 학생들에게는 조용히 친구의 책상에 얼굴을 대고 흐느끼는 곳이다. 구하기 어렵다는 허니버터칩을 사서 살며시 놓고 올 수 있는 곳이다. 유가족에게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자식들의 기억 한 조각이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대화하는 공간, 위로의 공간이다. 단원고 교실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되새기고자하는 시민들, 교사, 학생들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살아갈 이유와 힘을 찾는 곳이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작은 행동들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공간이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자성과 성찰을 통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의 장으로서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야 할 공간인 것이다.

‘단원고 교실 존치 문제’에 대해 이재정교육감은 ‘당사자 간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원칙으로 학교 구성원들간 합의와 소통을 위한 단원고 대책 특별위원회를 재개하였다. 그러나 단원고 대책 특별위원회 안에서는 단원고 교실 존치문제를 단지 존치냐 아니냐의 편가르기식 문제로 바라보게 했다. 결국 유가족과 재학생학부모의 갈등만 심화시킨 채 끝내 합의를 이룰 수 없었다. 교육감이 ‘당사자간 합의’만을 강조하며 뒤로 빠지고 아무런 결정권도 논의내용도 없는 실무진들을 앞세워 시간을 끌면서 실제로 책임을 회피하고 방관하는 것은 물리적 충돌과 비극적인 파국을 예고하고 있을 뿐이다. 단원고 기억교실 존치문제를 대하는 교육감과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와 철학과 원칙의 부재야말로 유가족과 재학생 학부모와의 갈등을 야기시켜 왔다. 학교와 지역 공동체를 깨뜨리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교육감은 단원고 교실존치에 대한 교육적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모와 교육을 통합한 416교육과정을 실현해나갈 교육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원고 혁신비젼과 희망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출범한 이재정교육감은 416이전과 이후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며 416교육체제로 변화시키겠다고 장담했다. 학생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교육감은 ‘단원고 교실 존치 문제’에 있어 해결사로 나서야 할 것이다. 단원고 교실의 역사적 의미와 교육적 의의를 통찰하고 추모와 교육이 하나로 통합되어 진정한 교육의 변화를 일구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구성원과 유가족이 만나 소통하고 협의하길 바란다. 유가족과 재학생 학부모와 함께 학교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단원고 학교공동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는 모든 행정적, 재정적 역량을 모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1. 교육감은 단원고 교실문제를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라!

1. 교육감은 진정성을 갖고 단원고 구성원을 설득하고 유가족의 입장을 존중하라!

1. 단원고 교실은 추모와 새로운 교육을 위한 출발점이다. 교육감은 추모와 새로운 교육 대안을 마련하라!

2015.10.20.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세월호 수원시민공동행동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416 해외연대 서울포럼 -재외동포 4.16해외연대 40여 명 10월에 서울서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4.16연대, 4.16가족협의회, 4.16해외연대 공동주최 -6월민주항쟁30주년기념사업회 주관 편집부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해외 곳곳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온 재외동포 활동가들이 10월말 서울에서 만난다. ‘4.16해외연대 서울포럼, 2017’(4.16 Global Networks Seoul Forum 2017)이란 이름으로 열리는 이 포럼의 대주제는 <재외동포 풀뿌리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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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세금으로 인양하냐고!”
“천안함 군인보다 학생한테 왜 더 많은 돈을 주는 건데?”

세월호 참사 1년. 세월호 실종자 가족·유가족은 그 시간 동안 숱한 비난을 들어야했습니다.

그 뒤에는 ‘유언비어’가 있습니다. 과장된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PT뉴스는 세월호 ‘어그로’를 무찌를 수 있는 5가지 ‘반박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PT뉴스 6탄 세월호 ‘진실 혹은 거짓’ 편,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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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인권선언 포스터 붙여, hands up!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의 디자인 프로젝트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모두 약속했습니다.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2014년 4월 16일 아침,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를 포함한 304명의 희생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 외에 우리는 아직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과 국민이 따로 또 같이 1년이 넘는 시간을 겪으며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억울함, 분노, 절망으로 우리를 내몰았던 경험들 말입니다. 그것에 이름을 붙여본다면, 인간의 존엄이 훼손된 경험이라고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저 안타깝고 슬프고 화나는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하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하기 위한 행동 약속으로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만들어보자 제안했습니다. 

4.16인권선언을 만들기 위해 2015년 7월 11일부터 11월말까지 다양한 모임과 장소에서 "풀뿌리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1,100여명이 참여한 풀뿌리토론에서 1,000여개의 권리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모으고 정리하여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포스터, 붙여 hands up!

선언문을 널리 알리고, 함께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으로 이어가기 위한 캠페인 중 하나로 포스터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이야기했고 또 선언할 권리가 담긴 포스터를 곳곳에 "붙여" 더 널리 알리며, "두 손 높이 들어" 외쳐봅시다.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하자!"

포스터는 세월호참사를 함께 겪으며, 곳곳에서 카메라를 놓지 않고 셔터를 눌렀던 사진작가들의 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인쇄될 포스터 시안입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포스터 붙여, hands up! 

포스터는 세월호참사를 잊지 않고,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곳에 붙여질 것입니다. 학교, 사무실, 동네 카페와 서점 등 같은 슬픔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담아서요. 포스터에 담긴 인권선언을 함께 읽고,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일은 존엄과 안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드는 작지만 단단한 힘이 될 것입니다. 

포스터는 양면으로 1만부 제작될 예정이며,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포스터 인쇄 및 디자인, 발송 그리고 책갈피, 원형스티커, 목걸이를 제작하는 데에도 쓰일 예정입니다. 

4.16인권선언 포스터 붙여, hands up! 

후원 텀블벅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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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2년 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한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해양 사고였다. 단원고 246명을 포함해 총 295명이 사망했고 이중 9명은 아직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 이 끔찍한 비극 이후 한국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떠한 심리적 지점의 경계선을 넘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한국 사회의 어른들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의식과 무력함의 집단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들은 세상이란 것은 결국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하는 곳이라는 믿기 싫은 사실을 너무 빨리 깨달아야만 했다는 의미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신앙과 같던 그 오래된 계약을 더 이상 전과 같이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이제 세월호 사고 이전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지난 5월 28일 퇴근시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외주업체 직원 김씨는 오작동 하는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혼자서 진행하다 스크린도어와 진입하는 열차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김씨가 열차가 운행하는 시간대에 위험한 수리작업을 그것도 혼자서 무리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노동자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서울메트로와 외주업체 간의 악의적인 계약내용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자 온 사회가 분노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외주업체의 비정규직 신분으로 박봉에 끼니도 제대로 때우기 힘든 열악한 노동조건들을 감내하며 묵묵히 일했는데, 그 이유는 몸 담았던 외주업체가 서울메트로의 자회사가 되면 자신도 서울메트로의 정규직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그가 세월호 희생자 학생들이 살아있었다면 같은 나이였을 19세 청년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지난 2년간 이 세상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2년의 터울을 두고 발생한 이 두 개의 비극에는 묘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 공통점이란 이런 비극이 조만간 발생하고 말 것이라는 명징한 징후들이 이미 존재했었다는 것이다. 이 징후들은 관련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우선 세월호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지점인 맹골도, 병풍도 인근 해역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총 28건, 즉 1년에 평균 4회 이상 조난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해양경찰청이 작성하는 ‘해양사고통계’에 드러난다. 사고가 빈번한 위험 해역이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신속한 대응과 구조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던 셈이다.

또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노후선박이었던 세월호가 계속 운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령제한이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인데, 2008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선령제한제도 개선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이 연구는 부득이하게 선령제한을 완화할 경우에 일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여객선 사고의 경우 단 1건의 사고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해운관련 모든 기관들이 사고 방지를 위해 배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용역이 완성된 이듬해인 2009년. 해당 연구가 제시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령제한은 결국 완화되었고 신신당부했던 안전관리는 이전과 다름없이 허술하게 유지됐다. 그리고 정확하게 5년 뒤 노후선박 세월호는 맹골도 부근에서 침몰했다.

구의역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발생 약 7개월 전인 2015년 11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개한 ‘스크린도어 정비관리 현황’에 징후들이 포착되었다. 이 정보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역 스크린도어에서 도어 동작 장애 고장이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매년 적게는 1500건 이상, 많게는 2400건 이상 발생했다. 고장발생 횟수 자체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스크린도어 관련 사고와 인명피해’는 전혀 달랐다. 서울메트로에서는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지난 달 사망한 김씨와 똑같이 스크린도어 고장수리 도중 외주업체 직원 2명이 사망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승객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즉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역에서 2012년 이후 스크린도어 사고로 거의 매년 1명씩 사람이 죽어갔다는 말이다. 반면에 외주를 주지 않고 스크린도어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스크린도어 관련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징후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지난해 4월 발간한 연구용역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안전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에서는 이미 서울메트로가 2008년 이후부터 급격히 진행된 업무의 외주화 경향과 그로인해 발생하는 안전문제를 자세하게 지적한 바가 있었다. 하지만 별다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년 뒤 청년 김씨는 스크린도어 수리 중 사망한 세 번째 노동자가 되었다.

이 정보들을 만들고 가지고 있던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공공연하게 지적된 문제들을 간과하지 않고 바로잡았다면 우리 사회는 세월호 사고와 구의역 사고 같은 비극을 겪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 이 정보들이 사전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 되었다면 이 게으르기 짝이 없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움직일 수 있지는 않았을까.

나는 이런 정보들이 가지는 의미는 결국 미래에서 현재의 우리들에게 발신하는 구조신호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절실한 구조신호는 결국 우리에게 도착하지 못한다. 혹은 어렵게 도착하더라도 우리는 이 구조신호를 해독조차 하지 않고 결국에는 흘려보내 버린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세월호 희생자들과 고인이 된 청년 김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비극을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우리에게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다음번에는 자신들과 같은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이다.

* 이 칼럼은 한국인권재단 「인사동 편지」 제52호에 게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