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덕궁의 봄-느슨한 시작”

차두원(청년잡화)

3월, 완연한 봄날씨이기엔 아직은 이르고 풀꽃과 나무꽃들도 서서히 피기 시작하는 시기에 22일 청년잡화 회원들이 모여 창덕궁과 후원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둘러보고 개구리 서식 확인 조사도 진행 하였다. 10시까지 정문 앞에서 만나야 들어갈 수 있기에 조금 출발해도 빠듯한 것 같았는데 예상외로 일찍 도착해서 무언가 마음에서 오는 여유를 느꼈다. 앉아서 기다리다가 따릉이를 타고 온 동이씨와 민호씨를 만났는데 반납할 곳을 찾느라 힘을 다 소진한 것 같은 표정이었다. 조금 늦지 않을까 걱정하던 규원씨도 도착했고, 사이에 지난날의 악몽인 듯 표 사는 곳에 약간의 과장이라는 표현이겠지만 우여곡절도 있었으나 큰 것은 아니고 표와 함께, 동이, 민호, 규원씨, 나.. 4명이서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을 지나섰다. 청년잡화에서 둘러 본 창덕궁 코스는 다음과 같다. 코스별로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려 한다.

돈화문→금천교→인정문→인정전→선정전→희정당, 대조전→동궐마루(빈청)→낙선재

돈화문을 지나면 바로 앞에 눈에 띄는 고목인 회화나무 3그루가 나란히 있다. 회화나무는 중국이 원산이며, 궁궐의 권위를 상징하는 나무라 한다. 그래서 일까? 돈화문을 지나고 바로 회화나무를 보는 순간, “와~ 웅장하다, 멋있다” 또 고목에서 우러나오는 세월까지 포함하면 온 몸에서 느끼는 전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과거에는 물이 흘렀지만 지금은 물이 거의 없는 금천 주변으로 매실나무, 미선나무, 영춘화 꽃이 피었고, 우리나라 특산식물이며, 개나리와 다르게 하얀꽃 피는 미선나무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다.

인정전에 들어서다, 경복궁 근정전과는 달리 소박한 느낌을 주는 인정전은 창덕궁의 중심이 되는 건물이다. 공식적인 조회나 왕의 즉위식 등이 열리는 곳이니 어떻게 보면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건물이기도 하겠다. 조정을 둘러 보면 울퉁불퉁한 돌인 박석 위로 품계가 놓여 있는데 정1품부터 종9품까지 있다. 내가 물었었나?? “우리 중에 정1품은 누굴까요?“ 했더니 규원씨가 당당하게 정1품으로 가서 서있는 것이었다. 설마 나중에 출마 하실…. 여튼 품계 안에서 오순도순 얘기 나누다가 인정전 내부를 둘러 보려고 올라갔다.

옛날에는 답도 양쪽 계단으로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문화재 보호로 양쪽에 나무 계단을 만들어 놓았다. 내부는 서양식 전등과 커튼이 눈에 띄었고, 이화 문양의 꽃이 장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배꽃이 아니라 오얏꽃임을 확인하고, 왕의 정사를 펼치던 유일한 청기와 건물인 선정전, 잠깐의 이야기꽃을 피우기 위해 과거 빈청이었던 동궐마루, 규원씨가 여기서 자고 싶다고 반한 곳이라 했던 왕과 왕비의 침전인 희정당과 대조전, 헌종이 후궁 김씨를 위해 거처를 마련해주고, 대한제국의 황실 가족이었던 순정효황후, 덕혜옹주, 이방자여사가 계셨던 낙선재를 쭉 둘러 보았다. 특히, 낙선재는 단청이 칠해져 있지 않아 다른 전각들에 비해 멋스러움과 뒤뜰에 괴석과 이제 꽃 핀 매실나무 위에 딱새 수컷 한 마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한정당 앞에서 지켜보는 우리들의 마음에 봄바람이 일었을…

창덕궁의 백미라 할 수 있는 후원 탐방..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해설을 안내해주시는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며 첫 코스인 부용지로 가다. 코스는 다음과 같다.

부용지→주합루→영화당→애련지→관람정과 존덕정, 폄우사→옥류천→연경당

부용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낳다”라는 천원지방의 모습을 보여주는 연못과 정자인 부용정, 앞에 영화당, 건너편에는 주합루와 규장각이 자리잡고 있다. 2년전에 갔을 때도 영화당은 올라가지 못했었는데 잠시 쉬었다 간다는 선생님의 얘기에 부랴부랴 영화당 마루에 올라가서 다리를 쭉 뻗고 쉬니 “캬아~” 반응이 절로 나왔다. 전각 냄새도 좋고, 그리고 잠깐 누워서 단청을 보니 오래된 멋이란… 계속 누워 있다가는 잠이 올 것 같아서 몇 초 안되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번 탐방은 개구리나 도롱뇽 서식 확인의 목적이라 부용지, 애련지, 관람지 연못을 다같이 살펴보기도 했다.

부용지 일대를 둘러보고, 효명세자와 관련있는 의두합과 앞에 애련지, 불로장생의 의미로 만들어진 불로문을 지나 옛날 비공개 지역이었던 관람정과 존덕정, 폄우사, 옥류천 일대를 둘러 보았다. 특히 옥류천 일대에는 주변으로 다양한 정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 볏짚으로 지붕을 한 청의정과 논이 눈에 띄었는데 농사의 소중함을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 임금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 한다, 또 별도로 농사 체험프로그램이 열린다고 하니 나중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옥류천 일대 계곡산개구리 서식을 추가로 확인 하였고, 동정할 때 밑으로 내려갔는데 선생님 눈치 보느라… 긴장되었던 순간이었다. (땀이…)

경사가 가파른 길로 가다보니 배도 고프고, 조금은 지칠 무렵에 후원의 마지막 코스인 연경당을 둘러보고, 22일 오순도순, 도란도란, 까르르 즐거웠던 창덕궁 및 후원 생태경관보전지역 탐방을 마무리 하였다.

다소 쌀쌀한 날씨 였던 것 같다. 그래도 담장 아래로 활짝 핀 꽃다지, 냉이, 서양민들레, 별꽃, 꽃마리, 서울제비꽃과 마주했던 창덕궁의 봄-느슨한 시작..

2011년 3월 11일을 기억하시나요?

올해로 8주기가 되었습니다. 이 날은 일본 후쿠시마현 해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날입니다. 세계 3대 핵발전소 사고로 기록하는 후쿠시마핵발전소는 8년이 지난 지금도 수습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가 후쿠시마핵발전소를 덮치며 전력공급이 중단되며 수소폭발이 일어났고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며 후쿠시마 지역민들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지역민들의 피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1979년 스리마일 핵발전소와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로 핵(원자력) 발전소 안전 신화는 허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핵발전소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핵발전소 상황은 어떨까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지켜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전국에 분포되어있는 핵발전소였습니다. 2011년 사고 당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연쇄적으로 수소폭발과 화재가 일어나며 파멸적인 사고현장이 되어버렸는데 이로 인해 밀집되어있는 핵발전소는 위험성이 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전세계 핵발전소 밀집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핵발전소 단지 반경 30km이내에 9개의 지방자치단체와 28개의 기초자지단체가 밀집해있습니다. 이는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핵발전소 곁에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밀집도가 가장 높아 후쿠시마핵발전소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핵폐기물입니다. 핵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며 방사능을 뿜어내는 핵폐기물은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핵폐기물을 격리하기 위한 장기저장에 성공을 거두려면 저장설비가 10만년 이상 기능을 유지해야하는데 과연 인간이 지구 상에 존재했던 기간을 넘어서는 3천세대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핵폐기물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을까요?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이래 30년 이상 핵발전을 하면서 쌓아둔 고준위핵폐기물은 총 1만 4천톤에 이릅니다. 지금 가동중인 핵발전을 멈추지 않으면 해마다 750톤이 추가로 누적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규로 5기의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신규 핵발전소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양은 더욱 늘어만 갈 것입니다. 현세대가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핵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모두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합니다.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이 짓자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대도시로 흘러갑니다. 특히 서울의 전력자립률은 4.5%로 95%가 넘는 나머지 전력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얻어온 것입니다. 핵발전에서 나온 전력을 대도시로 보내기 위해 765kV의 초고압 송전탑이 지역마을에 세워지고 초고압 송전선이 어린이가 종일 머무는 학교 위를 지나갑니다. 핵발전은 지역과 사람들을 차별했고, 사회적 약자들의 소외와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지난 신고리 5,6호기 자전거 행진과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8주기 311나비퍼레이드에서 외친 서울환경연합의 목소리는 ‘핵발전소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짓자!’ ‘서울이 안된다면 어디에도 안된다!’ 였습니다. 핵발전소를 만드는 (주)한국수력원자력에서 ‘극한재해에도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며 말도 안되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핵발전소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짓자!’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비롯해 세계 3대 핵발전소 사고를 목격했음에도 ‘안전’을 말하는 한국 핵산업계를 비판하며, 지역주민들의 피눈물을 타고 흐른 전기를 사용하는 서울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함을 이야기하는 캠페인이었다.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8주기 311 나비퍼레이드 ‘가로질러 탈핵’

지난 3월 9일부터 오늘까지 전국적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탈핵을 외치며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부산부터 울산, 대구, 경주와 그리고 서울까지 시민들의 행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8년간 진행한 이 퍼레이드에서는 나비 조형물을 만든 학생들, 해골모형을 등에 붙힌 어린이부터 방독면, 방진복을 착용하고 사고당시를 기억하는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속 터지기 전에 탈핵’ ‘핵발전소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짓자!’ ‘핵폐기물 답이 없다’ ‘끝내자 핵발전소 탈핵!’이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하였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걷는 그 길 끝에 탈핵세상이 열릴 것임을 희망하며 평화행진에 참여하였습니다.
탈핵하지 않는 이상 핵폐기물은 결국 우리 후손들의 몫입니다. 무겁고 위험한 짐인 핵폐기물을 더 이상 시민들의 등에 짊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잊지 말아주세요.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을 지역에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불편한 진실, 핵발전소를 지켜봐주세요.

“모두가 희망하는 것은 탈핵이다.”

“기억하자 후쿠시마, 그날의 아픔을!”

고유가, 고물가, 생계비 고통 심화, 계속되는 ‘응급실 뺑뺑이’

각 정당과 후보들은 복지 확충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의 10대 공약이 발표됐다. 아직 정책자료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발표된 10대 공약이 핵심 공약일 것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 논평하려 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긴축 재정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했다. 세수 증가에 맞게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요한 것은 재정을 어디에 쓸 것인가다. 우리는 유가 인상, 물가 인상 등으로 생계비 고통이 심화하고 있는 노동자,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중 공공병원, 공공의료인력, 지역공공의료 등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 지출 확대는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 참사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고 지방선거에서도 대거 당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공약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민주당 정부가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에는 보건의료 분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보건의료 분야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보건의료가 국민의 생활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서비스인데도 말이다.

공약은 서너 줄에 그치고 내용도 부실하다. ‘진료권별 공공 인프라 강화’ ‘지역 간 격차가 없도록 의료 인력 양성’은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공허하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보장성 강화 역시 구체적이지 않다.

공약에 포함된 ‘응급실 뺑뺑이’ 해소 문제도 마찬가지다. 올해에도 벌써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참사가 크게 언론에 보도된 것만 두 건이나 있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시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집권 여당에 걸맞는 속시원한 대안은 없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을 외치며 지역·필수·공공 의료 문제를 ’AI기본의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듯 선전하고 있다. ‘AI대전환‘에 다걸기하는 듯한 이러한 정부의 방향이 민주당 공약에 반영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의료 AI는 대부분 미검증 기술이고 보조수단으로써 유용할 ’가능성‘만 보여줄 뿐이다. 지역에 의료기관과 인력이 없는 현실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강화 없이 응급, 분만, 중증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조국혁신당 역시 10대 공약에 별도 보건의료 분야가 없다. 사각지대 노동자(시간제근로자,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등)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형 상병수당을 최저임금 100퍼센트로 연 최대 7일 지급한다는 게 거의 유일한 보건의료 공약이다. 이조차 대상, 금액, 지급일수가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극히 시혜적으로 보인다.

진보당의 공약은 이와 대비된다. 공공 인프라 강화, 의료 인력 양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제시하고 있다. 7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 설치,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재정 지원, 공공의대 신설 확대, 건강보험 국가 지원금 20퍼센트 확보, 기업부담(현재 약 3.5퍼센트)을 OECD평균(5.2퍼센트)로 확대, 어린이병원비 자기부담금 제로 등 무상의료와 무상간병 단계적 실현과 같은 구체적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지금 한국 의료에 시급히 필요한 부분들을 가장 잘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의당은 만 18세 이하 아동부터 병원비 연 100만 원 상한제 즉각 실시, 동네 주치의, 건강보험 보장성 80퍼센트 이상(입원진료비 90퍼센트 이상)과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실시 등을 내걸고 있다. 필요하고 바람직한 공약이다.

의아한 것은 전국 정책에 공공의료 확충 공약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정의당은 ‘정책자료집’에도 공공병원 확충을 지역별 공약에만 일부 포함시켰다. 반면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물론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공공의료에 보완적인 역할일 뿐이다. 정의당의 공약은 공공의료와 의료사회적협동조합 간 역할 설정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노동당도 공공병원 OECD 수준 확대, 보건의료 인력 확충, 주치의제 도입, 보건지소 확충, 지역 무상의료 실시 등의 좋은 공약을 제시했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전면 도입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공공의료 내용은 전혀 없는 개혁신당은 평가할 수준이 못 된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정책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되어야 할 쿠데타(‘내란’) 잔당 세력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증시가 폭등하면서 노동자·서민들의 실제 삶의 현실을 가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 반도체 부문과 달리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에서 고용은 급감하고 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24개월째 감소중이다. 대다수에게 현실은 훨씬 가혹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전국 선거다. 거대한 주식 붐 뒤로 유가 급등, 물가 급등, 생계비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을 각 당은 내놓고 실행해야 한다.

2026년 5월 1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