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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부산 생탁·택시 고공농성 현장을 가다
[현장] 부산 생탁·택시 고공농성 현장을 가다 [0호] 2015년 07월 31일 (금) 홍미리 기자 gom...
[현장] 부산 생탁·택시 고공농성 현장을 가다
[생탁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생탁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해배상소송 즉각 철회하라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 NGO 담당 기자
◎ 발 신 : 천연옥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010-5570-7430
남영란 생탁택시고공농성부산시민대책위 010-6333-4395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010-7244-5116
◎ 제 목 : 생탁 손해배상소송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1. 민주주의와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2. 11월 19일(목) 오전10시, 생탁(부산합동양조)사장 25명이 생탁노동자 10명에 대해 청구한 1억2천5백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29일에 시작된 파업이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생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4월 16일에 부산시청 광고탑위에 생탁 노동자 1명과 택시노동자 1명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7개월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생탁의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3. 이에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고를 하는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촉구하고, 7개월째 광고탑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빨리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이 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아 래 -
○ 일시 : 2015년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앞
○ 주최 :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생탁․택시 고공농성 부산시민대책위,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손을잡고<손잡고>
○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남영란 노동자계급정당 부산추진위 집행위원장
– 발언 : 정의당 부산시당, 손잡고, 생탁현장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사무국장)
– 질의응답
별첨 : 생탁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생탁 사장들은 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해배상소송 즉각 철회하라
근로기준법마저 지키지 않고 노예노동을 강요하던 부산의 대표막걸리 생탁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2014년 4월 29일 파업에 들어갔다. 5개월이 넘는 동안, 생탁 사장들은 이리저리 교섭을 해태하더니 2014년 9월부터는 교섭대표사장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대표사장은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된 사항들도 원점으로 돌리면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노동부에서 교섭하라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5분 많으면 10분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그러던 중 9월 29일 조합원 10 명에 대하여 사장 25명에게 명예훼손 각 100만원, 매출감소 각 400만원을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왔다. 조합원 10명이 사장 25명에게 총 1억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이란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노동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법이 허용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야 하나, 위 부산합동양조 일부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하거나, 민주노총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의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과장된 사실로 기자회견을 하여 위 생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판매량과 생산량을 감소시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위 부산합동양조장림제조장 건물 외벽에 ‘근로자의 피를 빨아먹는 25명의 사장들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걸고, 피고들을 근로자로 사용하고도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익만 챙기는 악덕한 사업주라는 내용을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방송을 하는 등 원고 및 선정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 및 선정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생탁노동자들은 1년 7개월이 넘는 동안 거리에서 투쟁하면서 1명의 노동자를 떠나보내야 했다. 고 진덕진 조합원은 이렇게 장기화된 파업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좁은 공간에서 7개월 동안 밑에서 줄을 달아 올려주는 물과 밥을 일일이 경찰에게 검사당하며 살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1명을 동료를 떠나 보내고, 1명의 동료를 고공에 올려 놓은 생탁노동자들 앞에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따위를 이야기 한단 말인가?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하나이다. 노동조합이 파업하면서 건 현수막과 집회를 문제 삼아서 손해배상소송을 벌이면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운운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왜 생탁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파업장기화의 원인은 사측에게 있고, 매출감소 또한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무엇보다 사장들의 명예보다 노동자의 생존권이 우선이다. 또한 파업 6개월 차에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추석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경리실을 방문한 것을 두고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한 사측도 문제지만, 이러한 사측의 소송에 손을 들어주는 법원이 있다면 이는 더욱더 심각하게 규탄받아야 한다. 1년 7개월이 넘도록 파업을 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하여 교섭권마저 빼앗긴 생탁노동자들이 시청앞 광고탑위의 고공농성을 중심으로 현재도 힘겹게 투쟁하고 있다.
고공농성을 지원하고 연대하기위한 부산시민대책위와 기업에 의한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손배가압류를 없애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 <손잡고>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이제라도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하고 고공농성중인 노동자들이 내려오고, 생탁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우리의 요구>
하나. 생탁 사장들은 손해배상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생탁 사장들은 고공농성 노동자 문제 해결하라!
하나. 법원은 생탁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정당하게 판결하라!
2015년 11월 19일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참고영상 : [여기사람있어요, 생탁편 2부]
파업한 10명의 노동자, 25명의 사장에게 1억2천500만원 갚아라?
화, 2015/11/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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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440호] 노동조합 구호에 억대 소송으로 답하다 손해배상 소송이 진화하고 있다. 구호나 현수막 등 적법하고 기본적인 노조 활동까지 문제 삼아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연이어 등장하고 […]
화, 2016/02/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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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 아래 민주주의- 이성호 전영수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새 대통령 취임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서울 용산역에서 기차를 탔다. 새 대통령이 가져온 신선한 변화에 기분도 좋았다. 상쾌한 뉴스만 보고 싶었다. 며칠은 들떠 있어도 되잖아, 이유도 생각해 두었다.
울산으로 가는 케이티엑스(KTX)에서 본 창밖 풍경은 뿌옇고 축축했다. 역에 내리자 가는 빗줄기지만 옷과 머리가 금세 젖었다. 흡연 공간이 없어서인지, 비가 내려서인지 역사 가까이에 흡연자들이 모여 있다. 울산역에서 현대중공업 정문까지 한 시간을 버스로 달린다. 새 대통령의 감사 현수막이 보인다. 현대중공업 앞 대로변, 파란색 마티즈 자동차가 깜빡거리고 있다. 자동차에 올라 이십분, 고가도로가 보인다. 교각의 상부, 빈 공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손을 흔드는 두 사람. 팔을 올리고 발을 구르며 하늘로 인사를 보냈다. 간신히 얼굴을 알아볼 수 있다. 플래카드의 글씨는 너무 작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 이성호, 전영수 노동자가 여기에 있다.
고가 아래 흙더미 위에 색색의 피켓을 지붕으로 얹은 지상의 농성장이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의 임시 사무실이요, 컵라면도 먹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휴게소다.
“사진 찍어도 돼요? 얼굴 나오면 안 되죠?” 폰을 들고 망설이는데, “마 찍으이소, 해고되고 찍혀서 상관도 없어예.” 조끼를 입은 조합원들 서넛은 앉아 있고, 젊은 조합원 한 명은 커피를 타주고 과자도 내준다. 조합원들은 카메라 앞에서 웃으면서 브이(V)를 해 주었다.
“허술해 보이는데 비 한 방울 안 들어오네요.”
“우리가 배 만드는 전문가들 아인교.”
조선소의 사내하청, 해마다 열 명씩 사망자가 나오는 극한작업장, 그래도 작업장으로 돌아가고 싶다. 2003년 노조를 만들 때 하청노동자들은 ‘일한 만큼 정당한 몫을 달라, 기본과 기준을 원한다’고 했다. 결과는, 사내하청 노조에 가입하면 업체는 폐업을 했고, 어느 조선소를 가도 취업이 안 되었다(후마니타스 출판사가 펴낸 <현대조선잔혹사>를 보라). 원청기업은 리스트를 쥐고 하청업체를 통제한다. 하청업체도, 임금체불 따지고 산업재해 은폐를 고발하는 하청노조가 싫다. 블랙리스트는 살아 있다.
“기둥에 쇠줄 묶고 한 달만 버티면 내 말을 들을까 하더라고요. 4월11일 새벽에 그래도 덜 위험한 저기를 올라갔어요.”
이성호가 일하기로 한 업체는 일감이 줄었다고 오지 말라고 했다. 한 달 동안 40군데를 돌았다. 10년 넘게 배를 만든 기술자들이다. 억울해서 속이 터질 것 같았다.
“헌법에 있잖아요. 단결할 권리. 근로기준법에 있잖아요. 노동조합 방해하면 징역도 받고 벌금도 내고.”
공연히 힘주어 말해 보았지만 적막이 흐른다. 하청노조 지부장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우리 얘기가 다음 스토리펀딩에 나오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번씩 들어가 봐요. 아직도 삼십만원이야. 개, 고양이 얘기는 많이들 보던데 재미가 없는지….”
오후 5시30분, 하청노조의 승합차가 고가도로 교각을 향해 스피커를 올리고 노동가요를 틀었다. 두 명의 노동자가 다시 일어서 힘차게 팔을 올리는데, 거뭇한 얼굴에 환한 웃음이 더 잘 보인다. 자동차들은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
“멀리서 왔는데 한마디 하이소.”
하늘을 보며 마이크를 잡았다. “촛불이 정권을 바꿨습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민주주의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지키려는 여러분이 민주주의입니다.”
정치뉴스가 인기다. 발랄한 댓글들 보며 무릎을 친다. 울산,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민주주의는 완제품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성호, 전영수를 기억해 달라.
원문보기:
금, 2017/05/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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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가 14일 ‘구로공장 옥상철탑 고공농성 돌입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과 민주노조를 지키는 마지막 싸움을 선언했다.
신애자 분회장은 철탑 위에서 휴대용 확성기로 “박천서는 10년 동안 노조를 탄압했다. 공장과 민주노조를 쓸어버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규탄했다. 신애자 분회장은 “고공농성이 마지막 싸움이라는 각오로 승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상균 위원장이 적들에게 끌려갔다. 조계사도, 그 누구도 지켜주지 못했다. 노동자는 갈 곳이 없다”고 구자현 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장은 절규했다. 구자현 지회장은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는 오로지 노동자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현 시기 투쟁은 노동자의 의무이자 권리이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16미터 옥상 철탑에서 또박또박 내뱉었다.
화, 2015/12/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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