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6.2% 지지율의 비밀… 여성·940만 저임 노동자·성소수자 등
시장서 주변화되고 정치서 묵음 처리된 이들 호명한 덕분

선거일 전날인 5월8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에서 ‘촛불시민과 함께하는 12시간 필리버스터 유세’를 진행했다. 심 후보가 연설을 마친 뒤 시민들과 포옹하고 있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대통령선거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1분 찬스’ 발언을 듣다가 예전에 본 어떤 TV 광고 문안이 떠올랐다. TV 스크린이 넓어지면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1mm 화면이 더 보이게 되었다는 콘셉트의 광고였다. 한국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정치 공간에서 대변된 적 없고 사회적으로는 무시를 넘어 적대의 대상이 되곤 했던 사회집단의 ‘극적인’ 호명이었다. 토론이 진행되던 그 시간 트위터에서 터져나온 다급한 목소리를 잊을 수 없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가 겨우 숨을 쉬게 되었다. 생명 같은 1분.” “나는 잠시 유령이 되었다가 겨우 다시 사람이 되었다.”

숨겨진 화면을 정치의 장으로

한 사회의 소수자는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적어서 그렇게 불리는 게 아니다. 여성이, 노동자가, 청년이 그 엄청난 수에도 불구하고 소수자인 이유는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상정 후보는 대선 TV토론에서 가장 토론을 잘한 사람으로 여러 차례 꼽혔고, 그 덕에 여론조사 지지율도 꽤 올랐던 게 사실이다. ‘설거지와 빨래는 하늘이 정해준 여성의 일’이라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발언에 대해 심 후보는 ‘이 땅의 모든 딸들에게 사과하라’고 일갈하는가 하면, ‘강성·귀족 노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주장에 ‘(당신의) 주적은 노조입니까?’라고 물었고, ‘육체노동자가 잔업, 철야하고 휴일에도 일해서 도지사보다 더 많이 받으면 안 되냐’고 반박했다.

심 후보가 ‘토론 잘한다’는 평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본다. 아는 게 많아서? 논리 정연해서? 다른 후보들의 허점을 잘 파고들어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그가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던 1mm’의 다양한 구성 주체들을 있는 그대로 콕콕 집어 호명한 덕이 크다고 본다. 이 땅의 모든 딸, 노동조합원, 육체노동자, 월 200만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

이번 대선에서 다른 후보들이, 혹은 과거 대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이 노동자와 여성, 청년, 빈곤층 등 다양한 사회집단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다. 관점과 화법이 달랐다는 거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현실의 생활인들을 호명하는 언어는 ‘나(우리) ○○○(정당)이 당신들을 위해 몽땅 해드리겠습니다’로 요약된다. 그 속에 사회집단들은 그가 혹은 그의 정당이 베푸는 정책의 대상이자 수동적 수혜자로 객체화돼 있었다. 선거에서 후보와 정당 선전물의 9할은 그들이 얼마나 서민적인가, 정의로운가, 능력 있는가를 묘사하는 이미지와 언어로 채워졌다. 국밥을 먹고 어묵을 먹고 시장을 돌아다니고 아이들을 껴안고 고뇌하는 주체는 늘 그들이었다.

그런데 심 후보의 언어와 선전물은 달랐다. 9할을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당사자 시민들로 채웠고 후보의 목소리는 1할로 제한했다. 다른 출발선에 선 누군가가 열심히 달리는 동안 후보는 보이지 않다가 마지막에 살짝 등장하거나, 대한민국의 부조리한 구조에 ‘돈을 떼인’ 누군가들이 떼로 등장하는 중간중간 잠깐씩 등장한다.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슈퍼맨이 아닌, 현실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삶 한가운데서 도움이 되는 조력자 자리에 스스로를 위치지운 것이다. 앉은 자리가 다르면 다른 풍경이 보인다고 했던가. 정의당이 의도했든 안 했든, 이번 대선에서 심 후보는 우리 사회의 숨겨진 1mm 화면을 정치의 장으로 불러들였고, 그것만으로도 한국 정치의 포괄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했다.

노조 결성 권리조차 배제돤 세대

5월8일 필리버스터 유세에서 심상정 후보(가운데)는 사회자의 자리에 있었다. 그날의 발화자들은 우리 정치와 언론이 숫자로, 정부 정책의 수혜자로만 묘사하면서 ‘묵음’ 처리해온, 우리 사회의 소수자였다. 정의당 제공

선거일 전날 심 후보는 ‘필리버스킹’이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는 발화자가 아니라 사회자의 자리에 있었다. 그날의 발화자들은 아픈 사연을 하나씩 짊어진 시민이었다. 그들은 우리 정치와 언론이 숫자로, 사회면 사건 기사로, 정부 정책의 수혜자로만 묘사하면서 ‘묵음’ 처리해온, 우리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는 소수자였다. 아마 심 후보의 유세 자리에서 후보에게 안겨 울음을 터트린 그들도 그러했으리라.

리모컨의 묵음 버튼을 해제하자 갑자기 목소리가 와락 터져나오는 그 순간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정의당의 캠페인은 촛불 광장의 모습과 닮았다. 대선 몇 달 전, 광장의 본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여기저기 소규모 발언대가 세워졌다.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남 앞에서 마이크를 잡아본 적 없던 시민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서툴게 풀어놓았고, 그 사연을 들으며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환호하며 서로에게 공감하고 인정하는 공간이 채워져나갔다.

나는 여기서부터 한국 진보정당의 미래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19대 대선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 6.2%는, 흔히 ‘역대 진보정당 후보가 대선에서 얻은 가장 높은 득표율’로 묘사된다. 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을 거쳐 정의당에 이르기까지 정당 구성 주체들은 선배 진보정당과 구성원에게 많은 빚을 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과거다. 과거 진보정당들은 소수의 조직노동자와 진보적 지식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달랐다. 심 후보에게 투표한 20대 12%, 30∼40대 7%(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개표날 밤에 소액 후원금을 날린 그들은, 오래전 민주노총을 힘겹게 건설하고 탄압받는 노동운동의 선봉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 세대가 아니다. 선배 노동자들이 힘겹게 만든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에서조차 배제돤 세대다. 시장에서 주변화되고 정치에서 묵음 처리된, 정치의 화면에는 등장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1mm’에 속해 있던 이들일 가능성이 높다. ‘1mm’에는 한국 사회의 미래이지만 정치적 대표는커녕 학교에서조차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청소년도 포함돼 있다. 한국YMCA전국연맹이 청소년 6만여 명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 ‘19대 대통령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에서 심 후보는 30% 넘는 지지를 얻었다.

6.2%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홀씨들

그래서 그들이 직접 내는 목소리를 듣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들이 누구인지,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의 어떤 메시지에 귀한 표를 내주었는지, 그들이 앞으로 스스로 발화자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의당이 집단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 당 주체들이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의당만이 아니라 현재 원내 다른 당도 모두 불안정한 다당체제 기반 위에 있다. 지난 30년의 정당정치에서 다당 구도는 양당 수렴을 위한 잠깐의 과도기였고, ‘의원 빼오기’, 당 대 당 통합, 혹은 큰 당의 작은 당 흡수로 귀결됐다.

그 이유로 대개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와 소선거구제라는 국회의원 1위 대표제의 제도적 조합의 문제가 지목됐다. 틀린 건 아니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제도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다당체제의 제도화라는 새로운 경로를 개척할 수 있다. 19대 대선에서 한국 사회의 ‘숨겨진 1mm’가 드러날 수 있던 것도 다당 경쟁 구도가 끝까지 유지된 덕이 크다. 정치에서 대표되는 사회집단의 범위가 넓어지고 더 다양한 집단 대표성을 가진 정당들이 경쟁하는 체제는 그 자체로 한 사회의 민주주의를 풍부하게 만들며 사회통합력을 높여준다.

그것이 정의당의 미래를 보장하는 충분조건일 수는 없다. 제도 변화의 노력은 그것대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정의당의 자기노력을 대체하는 우선순위에 놓일 수는 없다. 19대 대선에서 정의당은 유권자에게 이제 간신히 ‘눈에 든’ 1년짜리 신생 정당일 뿐이다. 분명 정의당은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얻은 6.2% 이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홀씨들을 곳곳에 날려놓았다. 홀씨가 내려앉을 밭을 발견해내고 이를 가꿀 활동가를 훈련하고 더 많은 당원을 정의당으로 초대하는 일은 온전히 미래의 가능성 영역으로 남아 있다.

이삭 줍는 농부의 마음으로

세상사 많은 일이 그러하지만 정당정치에서 ‘어느 날 갑자기’는 없다. 당원들을 묶어 하나의 ‘조직’이 되는 일은 부단한 노력을 하는 절대시간이 필요하다. ‘그 조직’이 지지 유권자 집단과 눈을 맞추고 호흡을 나누는 일 역시 시간이 절대적인 요소다. 지금 정의당의 잠재적 지지 기반으로 확인된 시민 다수는 오래된 진보정당의 역사를 공유한 시민들이 아니다. 이제 막 새로운 눈으로 정의당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우 이질적이며 정당정치에 낯설다. 그들도, 정의당도 이전에 없던 새로운 관계 맺기 모델을 찾아나가야 하는 단계에 서 있다.

19대 대선 캠페인에서 한 것처럼, 1mm들이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기획이 필요하다. 심상정 후보를 지지한 6.2%는 그가 당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 정의당이 6석짜리 초미니 정당이라는 것도 알았다. ‘정의당이 해드리겠습니다’ 때문이 아니라 ‘정의당이 곁에 있겠습니다’에 반응한 것이다. 정의당이 우리 사회의 숨겨진 1mm가 보이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바란다. 내부 갈등을 조정하지 못해 ‘조직’이 되는 데 실패했던 진보정당의 역사를 넘어서기 바란다. ‘어느 날 갑자기’의 조급증이 스스로를 갉아먹지 않고 이삭 줍는 농부의 마음으로 시간을 인내하기 바란다. 정의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당이 선 그 자리가 한국 민주주의가 1mm 더 확장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위한 민주주의 강좌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열립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노동이 실제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공부해봅니다.

현재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 노동 있는 민주주의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간 : 2017년 10월25일~12월20일, 수요일 저녁 7시

(세부 일정 포스터 참조)

장소 : 정치발전소(마포구 신촌로14 황해빌딩 3층)

수강료 : 10만원(비회원 15만원)

* 우리은행 1005-203-267406 사단법인정치발전소

수강신청 : bit.ly/노동있는민주주의

문의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노동은 모든 사회 구조물의 기반을 이루는 힘이다. 경제성장도 시장도 재벌 대기업도,

그리고 민주 정부도 모두 노동에 기반을 두고 서있다. 노동 없는 경제, 노동 없는 시장으로

달려 나가는 한국 사회의 ‘바닥으로의 질주’가 계속 된다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유지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 자체를 잘 제도화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서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에도 최대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그것은 사회 발전의 성과물을 좀 더 공정하게 배분하고, 공존을 위한

사회적 윤리를 창출하는 공동체 위에 시장과 경제를 올려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핵심에 노동이 위치해 있다.”

– 최장집,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中

정치발전소 <정치가 평전읽기 모임 시즌2>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남은 정치가에게는 그들만의 단단함과 지혜가 있습니다.
정치가의 평전이 그것을 바로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맞닥뜨린 갈림길에 서보는 것, 그렇게 우리는 단단해질 것입니다.

[팟캐스트] 조롱과 동원 속 잊혀진 사람들 – 고엽제 전우회

△ 고엽제 전우회 “역사 다양화? 이런 개XX” (오마이뉴스, 2015년 10월 13일)

△ 고엽제 전우회, 차에 가스통 매달고 참여연대 돌진 (프레시안, 2010년 6월 17일)

△ 고엽제 전우회, 정치집회에 조직적 동원 (한겨레, 2014년 10월 2일)

언론을 통해 접하는 고엽제 전우회는 폭력적이고 과격하다. 몇 년 전부터 청년들은 고엽제 전우회의 과격한 집회를 비꼬며 이들을 ‘가스통 할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대학생들에게 고엽제 전우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군복입고 다니고. 해병대 완장 차고. 그 사진을 보고 가스통 할배라고 부르는 건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정확히 어떤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학생 이종혁 씨(20)가 말했다. 유종혁 씨(24)는 “전우회라는 집단 특성 자체가 다소 폭력적이라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고엽제 전우회의 폭력성과 극우적인 정치성향은 많이 알려졌다. 진보 진영은 그들의 편향된 정치적 성향과 과격함을 비판하고 조롱했다. 판단 없이 그저 동원되는 사람들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과격한 방식으로 의견을 표출하는지, 그들이 도대체 어떤 환경에 처해있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글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이며, 고엽제는 또 무엇일까. 어쩌다가 그저 ‘가스통 할아버지’로 불리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20대 젊은이들이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을 직접 만났다. 고엽제 피해자들의 삶과 젊은 세대의 삶은 확연히 달랐다. 서로에 대한 무지가 편견과 오해를 불렀다. 20대가 만드는 팟캐스트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의 제작진은 세대 갈등의 원인을 소통과 이해의 부족이라 진단한다. 갈등 해소의 첫 단계로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직접 만나 이해해보는 ‘세대 다르게 보기’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프로젝트 첫 방송에서는 고엽제 전우회를 만났다.

고엽제 전우회와 만나기 전, 제작진은 얼마간의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민간인 학살이나 과격한 시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물어볼 생각도,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없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고엽제 전우회 회원들은 적극적이었다.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회원들은 지금껏 쌓아뒀던 이야기를 쏟아냈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서운함, 절절한 피해 경험, 억울한 감정 등이 뒤섞여 나왔다.

고엽제는 미군이 베트남전쟁에서 살포한 제초제다. 이 안에는 다이옥신이라는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들어있다. 문제는 월남전 당시엔 이 약이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다. 고엽제 피해자 남상훈(가명, 68)씨는 “비행기가 고엽제를 뿌리는 거를요. 철모를 벗고 일부러 맞았어 우리가. 월남이 워낙 더우니까. 그게 내리면 좀 시원해요. 지금 오니까 이제 그게 고엽제였구나 생각한 거지요”라고 말했다.

한국군 참전자 31만 명 중 고엽제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숫자만 14만 명에 달한다. 고혈압, 뇌경색,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 각종 암, 피부질환 등 고엽제로 인해 생기는 질병은 다양하다. 피해자들이 가장 참담하게 여기는 것은 고엽제 후유증이 2세에게도 유전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피해자 박형근(가명,71)씨는 “우리 자식들을 시집장가를 못 보내요. (고엽제 피해자) 사진 보다시피 몸이 그렇게 이상한데 장가 보내겠어? 월남을 다녀왔지만 말을 못 하겠어 무서워서. 2세, 3세까지 징후가 온다는 걸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라고 말했다. 고엽제로 후유증을 앓는 피해자들은 아픈 와중에도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했고, 고엽제 후유증은 생계의 어려움과 함께 다음 세대로 대물림됐다. 피해자 이성희(가명,72)씨는 “난 지금도 오토바이를 타고 장사를 해요. 장애 1급이 있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은 정신이 좀 안 좋아. 그래서 집안에 있으면 울화통이 터져, 애들을 보면. 내가 참 환장할 노릇이야.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장사를 나가는 거야”라고 했다.

피해자들의 입을 통해 듣는 고엽제는 그야말로 치명적이었다. 고엽제는 파병 군인들의 건강, 노년의 삶, 가족 등 모든 것을 파괴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다른 나라에 가서 치열하게 싸웠는데 치명적인 질병을 얻어 왔다. 그런데 국가는 이들을 돌보지 않았다.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한 박태균 서울대학교 교수는 베트남 참전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잊혀져 있다. 정당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왜곡된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나 고엽제 피해사실은 파병 20년이 지나도록 철저히 가려져 있었다.

고엽제 후유증은 접촉 후 5~10년 후부터 나타난다. 한국군의 철군이 1972년의 일이니 적어도 80년대 초반부터 참전자들에게서 본격적으로 후유증이 발생했다. 국가는 이들을 외면했다. 1992년에 와서야 베트남전 참전자들이 겪는 원인 모를 질병이 고엽제와 연관됐다는 사실이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제야 고엽제 피해사실이 국내에 알려지게 됐다. 정부가 지원을 시작했지만 그 규모나 질은 피해정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팟캐스트의 진행자인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고엽제 전우회가 과격한 의사표현을 한다는 이미지가 있다. 이분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것 같다. 1992년 고속도로 점거시위처럼, 과격한 방식을 통해야만 문제가 공론화됐던 과정이 있었다.”고 말한다.

들어주는 곳이 없으니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했다. 이후 가스통시위는 고엽제 전우회의 상징이 됐다. 사회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극단성만 기억했다. 제작진이 만난 고엽제 전우회 회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여러 사안에 목소리를 내고, 특히나 보수적인 성향을 갖게 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였다. 박태균 교수는 “정부나 보수적인 단체 쪽에서 이분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건 이용당하는 사람의 잘못은 아니다”며 “우리 사회가 너무 이런 인식이 늦은 것 같다. 미국만 하더라도 참전 군인들이 반 정도는 상당히 보수적이지만 나머지 반 정도는 반전 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반면 한국의 참전 군인들은 굉장히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고엽제 전우회가 보수 일변도로 된 책임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이다. 사회가 이들에 대해 관심을 쓰지 않고 방치하는 상황에서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이들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박태균 교수는 이어서 베트남전과 고엽제 피해자들의 문제가 다시 공론화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고엽제 문제의 극복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말했다. 월남전 뿐 아니라 2003년 이라크전 당시에도 정부는 ‘전쟁특수’를 내세우며 파병을 강행했다. 박 교수는 “이는 남의 전쟁에 가서 우리가 돈을 벌자는 인식이다. 전쟁 후에 파괴된 나라를 복구하는 데 한국의 건설 회사들이 참여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건 놀부 심보”라고 말했다.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다른 나라의 불행을 기꺼이 이용하겠다는 이러한 인식은 한국전쟁을 통해 패전 후 경제발전을 이룬 일본이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박 교수는 “우리는 일본을 욕하면서도 똑같이 행동해왔다”며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베트남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 ☞ http://www.podbbang.com/ch/9418)

글: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팀원 이선욱 이은빈

(기사 링크 ☞ http://goo.gl/eleRJ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