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이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의 활동가들은 해마다 현장에서 수질 및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시민환경연구소, 대전환경연합, 대구환경연합, 마창진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과 함께 12월 15일 10시 서울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에서 <4대강 사후 모니터링과 주민조직화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활동가들은 2016년 한 해 동안 4대강의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공유하고, 특히 4대강유역의 어민들과 농민들의 피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공통적으로 녹조 등 수질문제와 어획량 감소로 인한 생활고, 역행침식으로 인한 농경지 파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어려움 또한 겪고 있습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녹조가 창궐해 독성물질이 나오는 상황에서 고도정수처리만 하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녹조 뿐 아니라 물고기와 동물의 죽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생태계 파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낙동강 보를 개방해서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정책실장은 어민간담회와 농민간담회를 열고, 낙동강네트워크를 결성하는 등 4대강 사업 이후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주민피해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경호 대전환경연합 정책국장은 세종보와 공주보에서 나타난 설계부실과 침식쇄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세종보는 16개의 보중 가장 작고 있으나마나할 정도라서 최우선 철거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도수관로 건설사업, 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등 4대강 사업 이후에도 유사하거나 더욱 심각한 환경파괴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산강에도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 사업 등 끊임없이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학진 광주환경연합 활동가는 4대강사업 이후 수질 및 퇴적토 오염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구둑 및 보 수문 개방 등 정부의 근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강은 상대적으로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녹조사태로 드러났듯, 신곡보 개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됩니다.

 

수달이 죽고 소가 버려지는 4대강

물밖에 드러난 펄밭에서 풍기는 악취, 숨쉬기도 거북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63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이 걸려있던 폐그물.ⓒ 김종술[/caption] 수달이 죽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들어간 그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수변공원엔 죽은 소도 버려졌다. 쓰레기도 가져다 버린다. 4대강사업 준공 5년 만에 금강 세종보와 백제보의 수문이 열렸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수위를 낮추면서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평균 6m 수심에서 1.5m가량 수위가 내려갔다. 낮아진 수위로 곳곳에서 모래톱과 펄밭이 드러났다. 백제보를 찾았다. 지난밤 흩뿌린 눈이 하얗게 덮었다. 금강청남지구 입구에 ‘옛 역사를 품고 내일로 흐르는 비단물결’ 제5경 왕진나루(백제보)라고 적혀있다. 강변엔 ‘백제의 향기가 흐르는 백마강’이란 커다란 대리석도 서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13"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 당시 백제보 우안에 조경수로 옮겨온 상수리나무의 지지대의 철사를 풀어주지 않아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으로 백제보 우안에 옮겨온 상수리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우수수 떨어졌다. 조경수로 심은 것이다. 나무마다 상처가 보였다. 나무의 지지대를 제때 풀어주지 않아서 생긴 상처다. 일부 나무는 굵은 철사가 안으로 파고들었다. 바짝 말라가는 어도 바닥에 깔아놓은 바윗덩어리 사이마다 얼음이 얼었다. 촉촉하게 물기가 있는 곳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인기척에 놀라 꿈틀거렸다. 죽은 물고기 사체도 보였다. 허연 속살을 드러낸 말조개와 펄조개도 간간히 눈에 띈다. 부유물이 엉겨 붙어 썩어가는 조류는 심한 악취를 풍겼다. 숨 쉬기도 거북하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던 펄밭도 하얀 눈이 덮여 얼어붙었다.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진다. 조개를 잡아 물에 넣어주는 작업자들이 찍어놓은 발자국만 선명하다. 울창한 숲을 이루던 버드나무는 앙상하게 말라 죽었다. 손으로 잡는 족족 부서져 내린다. 죽은 나뭇가지엔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만 뒤엉켜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2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상류 500m 지점, 폐그물에서 발견된 수달. 심한 악취가 진동했다. ⓒ 김종술[/caption] 백제보 상류 500m 지점 버려진 폐그물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다. 가까이 다가가자 심한 악취가 진동했다. 길이 70cm쯤 되어 보이는 동물의 사체가 들어 있었다. 엉킨 그물을 풀어헤쳤다. 족제비로 보이는 짐승이 죽어있다. 박원수 수달보호협회 회장에게 사진을 보내서 확인을 요청했다.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이 맞다. 배고픈 수달이 그물에 들어갔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익사 한 것이다. 수달은 잠수 능력이 없어서 25초 이내에 물 밖으로 올라 와야 한다. 수달은 눈이 안 보여서 그물을 보지 못한다. 앞니가 면도날처럼 날카롭다. 그물을 찢고 들어가도 잠수 능력을 다 소모해 입구를 찾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다. 그물은 수달에게 치명적인 적이다.” 수달 아빠로 통하는 박원수 회장의 경고는 계속됐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달을 연구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수달 연구만 30년째다. 수달은 낮은 여울이 있는 강가에 서식한다. 물고기를 잡을 때면 순간 속도가 25km 정도 나온다. 수달은 물속에서 먹이활동을 하다가 2시간마다 물 밖으로 나와 몸을 말려야 한다. 무분별한 (4대강) 자연하천 파괴가 수달을 사라지게 한다. 보금자리를 잃고 죽어가는 것이다. 생태계 교란으로 낮에 보이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야생동물)종 자체는 보호하지만 서식지 파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강변에 버려진 그물들은 모두 걷어내야 한다.” 상류로 올라갈수록 펄의 깊이는 심해졌다. 기온이 오르면서 펄밭은 푹푹 빠져들었다. 햇볕에 말라 죽어가는 조개를 보고도 펄이 깊어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다. 수십 년 묵힌 저수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금강에서 보이고 있다.

4대강 수변공원에 버려지는 동물사체

[caption id="attachment_18632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제방엔 버려진 농산물이 즐비하다.ⓒ 김종술[/caption] 강변에 소가 버려졌다. 소똥까지 함께 버렸다. 침대도 버렸다. 화장실 타일부터 시멘트 포대까지 함께 버렸다. 토마토·오이·양파·무 등 농작물도 버렸다. 쓰레기를 주기적으로 가져다 버리고 태우는 장소도 있다.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공주보 하류 2km 지점 강변. 4대강사업 이전만 해도 농토였던 곳이다. 농민들은 하천부지를 일궈 배추, 수박 등을 심어 가꿨다. 4대강사업 이후 강변은 수변공원 명목으로 조성됐다. 20만 평에 이르는 농토를 걷어냈다. 그 자리에 억새와 느티나무 벚나무를 심었다. 이식된 느티나무는 대부분 말라 죽었다. 방치된 ‘공원’에는 잡풀이 무성하고 강변은 쓰레기투성이로 썩고 있다. 죽은 나무들은 목이 잘린 채 말뚝처럼 박혀 있을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325"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하류 2km 지점인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강변에 죽은 소가 내다버렸다.ⓒ 김종술[/caption] 독수리 두 마리가 빙글빙글 허공을 맴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수풀을 헤쳐 봤다. 소가 버려져있다. 지난 4월에도 2마리가 버려진 곳이다. 죽은 송아지 옆에 소똥도 같이 버렸다. 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장갑도 있다. 동물 사체는 지정한 장소에 처리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주시에 신고했다. 기자의 연락을 받고 우성면 직원들이 현장을 찾았다. CCTV가 없는 강변에서 범인을 잡기란 쉽지 않다. 현장을 돌아본 직원들은 사진을 찍고 돌아갔다. [caption id="attachment_186315" align="aligncenter" width="640"] 건설자재로 사용하고 남은 타일과 시멘트도 강변에 버렸다.ⓒ 김종술[/caption] 주변 강변을 훑었다. 깨진 유리창, 바구니, 이불, 침대, 의자, 장화, 플라스틱, 타이어, 방석, 다리미, 농약 통, 전기장판, 액자, 선풍기, 스티로폼, 신발, 포대자루, 캔, 물병, 타이어, 타일, 페인트, 벽돌, 기름통, 각종 일회용품까지 버려져 있다. 농민들의 불법 투기도 심각하다. 농사에 사용한 비닐부터 각종 자재까지 내다 버린다.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인근 제방에는 농작물이 버려졌다. 토마토부터 오이, 무, 배추, 매실 등 다양하다.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가져다가 버리고 태우는 장소도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강변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강아지부터 토끼, 염소까지 각종 사체가 버려진다. 도심과 가까운 공원에는 살아있는 애완견도 버린다. 공주시 ‘쌍신생태공원’과 국가 명승 제21호 ‘고마나루’ 인근에서는 버려진 강아지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4대강 준공 뒤 5년, 수달이 죽어가고 강변은 죽은 소를 무심히 내다 버리는 ‘죽음의 땅’으로 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밤 내린 눈으로 백제보 상류 펄밭이 하얗게 변했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31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바짝 말라죽은 버드나무에 버려진 폐그물이 걸려있다.ⓒ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31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가 바라다보이는 상류 버드나무 군락지는 나무들이 앙상하게 말라 죽었다.ⓒ 김종술[/caption]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5일차, 김선민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 29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5일차 주자는 생태보전시민모임의 김선민 사무처장이 맡았다. 김선민 사무처장은 “계획수립 당시부터 필요와 타당성이 높지 않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신곡수중보는 구시대의 산물”이라며 “20세기가 인간을 위해 강을 적극적으로 변형시키고 왜곡시켰던 시대라면 21세기는 인간과 강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을 위해 강을 적극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신곡수중보 철거는 막힘없이 흘러야 하는 강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30일(화)은 정의당 서울시당 유재준 대외협력국장, 31일(수)은 하윤정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6월1일(목)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가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활동가 02-735-7066

모래강 내성천.
경북 봉화군 물야면에서 시작해 영주시와 예천군을 거쳐 문경시 영순면 지역에서 낙동강에 합류하기까지 110km를 흐르며, 낙동강에 끊임없이 1급수의 맑은 물을 공급하는 ‘어머니 강’의 역할을 해왔다.

내성천이 맑은 물을 유지해온 비결은 모래다. 강물 안팎의 두터운 모래층이 필터 역할을 하며 물을 정화시켜온 것이다. 내성천의 모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휴식공간을 제공해왔다.

그러던 내성천이 몇년 사이 급격하게 변했다. 강변의 백사장은 거의 모두 사라졌고, 물빛은 혼탁해졌다. 강을 따라 맑은 물이 아니라 녹조가 흐르고 있다. 무엇이 내성천을 이렇게 망가뜨렸을까.

수질개선 하겠다더니 1급수 물을 공업용수로

내성천 상류인 경북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에 들어선 영주댐은 2억톤의 물을 저장할수 있는 중소 규모의 다목적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에 착공해 2016년 완공됐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영주댐의 건설 명분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공급’이다.

2016년 여름 영주댐에 시험 담수가 시작되자,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올해 7월에도 담수호 안에 녹조가 대규모로 발생했다. 녹조는 댐의 배수구를 통해 흘러나와 내성천 하류까지 퍼졌다. 9월이 되도록 녹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영주댐 담수호와 댐 바로 아래 용혈리 부근의 내성천은 죽은 녹조가 가라앉아 물이 검게 변하고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 댐 인근의 주민들은 댐 건설 이후 녹조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물이 탁하고 검게 변하기 시작해 악취가 매우 심했다고 증언했다.

녹조의 원인물질 중 하나인 남조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을 배출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7월말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영주댐 담수호 내의 남조류 개체 수는 ml당 11,668개로 나타났다. 이는 조류경보제의 3단계 중 두 번째인 경계 단계에 해당되는 수치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017년 7월 13일 현재, 영주댐 담수호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2ppm까지 치솟았다. ‘매우 나쁨’ 단계다. 댐 건설 전 내성천은 수질 최고등급인 ‘매우 좋음’ (당시 수질 등급 명칭으로는 1급수)을 유지하고 있었다.

댐 하류의 내성천 수질도 악화됐다.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영주댐 하류 영주시 용혈리 지점에서 측정된 2017년 상반기 COD는 5.4~8.2ppm으로 ‘약간 나쁨’에서 ‘나쁨’단계로 수질이 크게 악화됐다. 댐 건설 이전인 2009년 상반기 같은 지점에서의 COD는 1.2~2.6ppm으로 ‘매우 좋음’에서 ‘좋음’단계였다. 

환경부는 댐 건설 이전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수질 오염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측은 수질 악화와 녹조는 담수 초기의 일시적인 현상이라 주장했다.

모래를 잃은 모래강

영주댐 물이 오염된 이유중 하나는 모래의 흐름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댐 내에 모래가 쌓이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주댐 본댐의 13km 상류 지점에 유사조절지라는 모래차단 댐이 설치됐다. 수자원공사와 영주시는 댐 담수지역과 상류 지역에서 공사 기간 중에 320만m3 이상의 모래를 채취했다. 유사조절지는 내성천의 모래흐름를 단절시켰다. 대규모 모래 준설로 더 이상 하류로 흘러 내려갈 모래가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내성천을 따라 모래가 흘러가지 못하면서, 내성천의 생태지형은 급변했다. 곱고 가벼운 모래가 쓸려 내려간 자리에는 굵고 딱딱한 모래와 자갈과 점토가 남았고, 모래톱 백사장은 순식간에 풀밭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모래사장이었던 곳은 억센 잡초와 관목들로 뒤덮인 정글이 되어 사람의 출입마저 어려운 상태로 변했다.

누가 죽음의 댐을 세웠나

지금의 영주댐 자리에 댐을 지으려는 계획은 1970년대부터 있었고, 1990년대 말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댐의 이름은 ‘송리원댐’이었다. 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주민들과 정치권의 반대로 댐 건설은 진행되지 못했다.

2009년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 때부터 댐 이름은 ‘영주댐’으로 바뀌었다.

누가 4대강 사업에 영주댐을 포함시켰을까? 4대강 마스터플랜 연구총괄책임자 김창완박사는 당시 국토해양부가 결정했다고 답했다. 당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은 답변을 회피했다.

영주댐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영주댐의 주 건설목적은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개선이라고 되어있다. 다른 댐과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진 댐이다. 그런데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건설되었다는 영주댐은 오히려 원래 맑았던 물을 오염시켰다.

영주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인 내성천보존회 황선종 사무국장은 영주댐 철거만이 해결책이라 했고, 하천환경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명예교수 역시 영주댐 해체 만이 답이라 했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는 “앞으로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서 영주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 대책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마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내성천의 현재 상황이 계속될 시 물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댐을 상시 개방하는 것이 맞다고 했지만, 댐 해체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내성천은 오늘도 병들어가고있다. 내성천이 낙동강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어머니강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물과 모래가 함께 흘러야한다. 죽음의 댐이 가로막고있는 현 상황에서 내성천의 복원은 상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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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작가 : 오승아
드론촬영 : 김성진
글 구성 : 정재홍
취재 연출 : 남태제

 

한강운하가 돌아왔다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신재은 팀장

오세훈 전 시장의 낙마와 함께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한강운하가 다시 돌아왔다. 한강운하는 경인운하를 서울구간까지 확장하기 위한 사업인데, 2008년 MB정부시절부터 보수 정당과 토건 진영이 꾸준히 추진해온 일이다.  

물동량 목표치의 0.08%, 경인운하는 실패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단연 주승용 의원의 경인운하 관련 폭로다. 주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경인운하 개통 5년차(2015년 5월~2016년 5월) 화물 운송량은 애초 목표의 0.08%에 불과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측이 내륙수로인 경인운하를 이용하지 않고 바다에 위치한 인천터미널만을 이용한 화물 운송량을 포함해서 8.9%라고 자료를 부풀려온 것이다. 목표대비 9%도 참혹한 성과라지만 실상은 그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실패한 경인운하는 출구전략을 찾기보다 확장을 선택했다. 한강운하를 추진하는 이들의 가장 주요한 논리는 이렇다. 경인운하는 인천과 김포 구간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서울 한강구간으로 확장하지 못해서 망했다는 것이다. 이들보다 조금 더 이성적인(?) 경우는 경인운하는 실패했지만, 한강구간으로 확장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논리를 펼친다. 경인운하가 성공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성공한 경인운하를 한강구간까지 확장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을 것이다. 결국, 이러나저러나 기-승-전-한강운하다.  

달리는 운하의 핸들을 꺾어야

경인운하를 만들고 이를 서울로 연장하려는 노력의 역사는 지난하다. 멀리는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부터 추진하려했었다는 기록도 있고, 건국 이후에도 여러 정권에서 끊임없이 추진되어왔지만 번번히 경제성이 없어서 무산되었다. 하지만 경인운하는 꾸준히 살아남아서 결국 MB정부에서 한반도대운하 구상과 함께 경인운하가 본격 삽을 뜨게 된다. 2005년, 청계천 복원사업 완공을 앞두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경부운하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었다. 이후,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기가 높아진 이명박 시장을 시샘이라도 하듯이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도 한강운하 공약을 들고 나왔고, 이후 대선에서는 정동영 후보도 한강운하 공약을 내세웠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보궐지방선거 당시 한강운하 일환으로 추진되던 양화대교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당선 이후에 다시는 이런 전시행정, 예산낭비사례가 서울시 행정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박원순 시장은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와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을 전격 합의하면서 한강운하를 되살려내고 말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4875" align="aligncenter" width="500"]

 이처럼 한강운하는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에 통합선착장 예산 상정되었다. 이쯤 되면 누군가 운하를 추진한다기보다, 운하가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 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접근을 시도하지 않으면, 정권을 막론하고 달리는 운하는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달리는 운하의 핸들을 꺾어야 한다.  

강 개발의 환상을 털어내자.

4대강사업은 우리에게 여러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 망가진 4대강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강종합개발’을 모델로 삼아온 우리나라 하천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댐을 만들어 강물을 가두고, 유람선을 띄우고 강변을 극도로 이용하며 자연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 안녕을 고해야 하는 것이다. 경인운하는 이제 물류/여객 기능의 실패를 인정하고, 애초에 기획되었던 방수로와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재조정해서 추가적인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한강 역시 개발사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그동안 검토해온 신곡보 철거를 적극 추진해야 할 시기다. 이미 한강을 제외한 3대강은 하구복원을 향해 충실히 달려가고 있다. 이미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은 한해 기능과 용도없는 댐 철거를 통한 적극적 하천 정책이 기반을 잡은지 오래다. 한강이 시대적 요구를 져버린 채 개발에만 치중한다면 그로 인한 후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876"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8년-당시-환경단체가-경인운하의 대안으로 제안한-친환경적인-방수로-조감도[/caption]  

• 본 글은 내일신문 2017년 10월 31일자에 [기고] 되살아난 한강운하의 망령으로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