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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 – 성균관대 성추행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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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 – 성균관대 성추행 사건의 전말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21:55

지난달 성균관대에서 불거진 대학원장의 여교수 성추행 사건은 가해 교수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되면서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대학 측은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를 옹호하고 사건을 축소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 과정에서 대학 측 조사 담당자들이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으며, 피해 여교수는 학사 행정에서 배제되는 등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23일 두 명의 대학원생이 성균관대 교내 성평등상담실에 익명의 투서를 하면서 불거졌다. 투서는 지난해 4월 이 대학원 엠티에서 A교수가 두 명의 여교수를 대상으로 ‘여교수들과 함께 잘 테니 방을 따로 준비하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고 여교수인 B교수의 몸을 만졌다는 내용이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술자리에서 A교수님은 B교수님의 몸을 만지셨고, 이어지는 언행에 학우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불쾌했습니다. 여 교수님 두 분에게 각각 ‘우리 둘이 오늘 밤에 같이 잘 테니까 우리 방은 따로 준비하라’고 하셨고 B교수님의 어깨와 팔뚝을 만지셨습니다.
– 투서 내용

투서에는 같은해 11월 엠티에서도 ‘소맥 자격증’이 있다고 농담하는 여학생에게 A교수가 “그 자격증은 술집 여자들이나 따는 것이다”, “술은 여자가 따라줘야 맛있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6월 대학원장의 여교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성균관대학교.

▲지난 6월 대학원장의 여교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성균관대학교.

사건 초기부터 축소 의혹

투서가 접수된 직후 대학 인사팀 관계자는 피해 여교수로 언급된 두 명의 여교수 중 C교수를 불러 따로 만났다. 이 관계자는 C교수에게 이 사건에서 빠져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실제로 C교수는 대학 측과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아래는 C교수가 B교수에게 전한 말이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들이 (이번 사건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선생님들은 일단 빠져라.
-C교수

학생들의 투서가 접수됐을 때 가해자인 A교수는 해외 출장 중이었다. 투서 다음날 A교수는 또 다른 피해 여교수인 B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팀에서 (출장에서) 편하게 있다 오라고 했다. 나중에 경위서 하나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교 측은 C교수에게 B교수를 잘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고 C교수는 말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B교수는 동료 교수들로부터 이상한 소문을 전해 들었다.

“조용히 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간다.”
“이것은 B교수가 기획한 일이다.”

상습적 성추행 있었다

B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인 A교수는 지난해 4월 유명 방송사 계열사 관계자와의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고, 회식이 끝나고 나서는 B교수와 방송사 관계자를 억지로 껴안게 하기도 했다.

A교수님이 저를 밀어서 OOO원장님(방송사 관계자)을 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OOO원장이 저를 깍지를 껴서 꽉 안은 거예요. 제가 정말 진짜 그 때 완전 죽고 싶었어요. 빠져 나오려고 별 짓을 다했는데 남자 둘이서 미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 피해 여교수 인터뷰

▲피해 여교수는 지난해 4월 방송사 관계자와의 회식 자리에서도 A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털어 놓았다. 삽화 이정익

▲피해 여교수는 지난해 4월 방송사 관계자와의 회식 자리에서도 A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털어 놓았다. 삽화 이정익

2011년 4월에는 더 심각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A교수와 B교수, 연구원 3명이 참석한 엠티에서 A교수는 자고 있는 B교수의 침대에 두 차례 올라와 A교수를 껴안았다. 피해 여교수인 B교수는 그동안 이런 성추행 사실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대학원의 명성에 누가 될까 염려됐고, A교수가 직장 상사였기 때문이다.

가해자인 A교수와 피해자인 B교수의 전화 통화 내용에 따르면, A교수는 위 두 사건에 대해 “실수다”, “죽을 죄를 졌다”고 사과했다.

피해 여교수 : 오셔 가지고 둘이 끌어 안어!
A교수 : 내 실수죠 실수. 아휴
피해 여교수 : 둘이 안어, 막 이러니까 뭐가 되냐고 내가 정말 혈압이 올라가지고…
피해 여교수 : 아니 그래도, 여자 교수 혼자 자고 있는 방을 들어 와 가지고 선생님, 누가 뒤에서 끌어 안고…
A교수 :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내가 죽을 죄를 졌고, 그건 5년 전 얘기니까…
– 피해 여교수와 A교수의 통화 내용

가해자를 두둔한 대학

이번 사건의 대학 측 조사위원회는 학생처장, 교무처장, 교원인사팀 팀장, 가해 교수가 소속돼 있는 대학 학장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위원들은 지난 3월 조사위원회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좋은 쪽으로 나가자”, “A교수가 지각이 아주 없는 분은 아니지 않느냐”, “경종을 울릴 만큼 경종을 울렸다”, “A교수가 사형선고 수준 정도로 본인이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등 가해자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균관대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지난달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 최종 징계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는데 학교측은 이사회가 열린 것인지, 언제 열릴 예정인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번 징계는 과거 성균관대가 성범죄에 연루된 교수에게 내린 처분과 비교된다. 성균관대는 2013년과 2014년 학생 성희롱으로 교수 2명을 잇따라 해임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많고, 성추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으며, 성추행의 정도가 심각했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학교 측은 “서로 별개의 사건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성균관대는 2013년과 2014년 학생 성희롱 사건으로 교수 2명을 해임한 바 있다. 성균관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 (박주선 의원실 제공)

▲성균관대는 2013년과 2014년 학생 성희롱 사건으로 교수 2명을 해임한 바 있다. 성균관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 (박주선 의원실 제공)

배제되고 소외되는 피해자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 여교수는 해당 분야에서 국내 몇 안 되는 전문가로 꼽힌다. 해당 대학원을 설립할 때도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크게 기여했다. 대학원 설립 후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운영위원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진 후 B교수는 모든 학사 행정에서 배제됐다. B교수는 당장 내년도 재임용 여부와 강의 배정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학생과 동료 교수들 마저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다. B교수는 “학생과 여강사, 여교수들을 위해 제보한 것인데 학생들이 매스컴에 인터뷰를 왜 하느냐고 항의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학교 인사팀은 처음 투서를 한 학생들의 신원을 알아내 조사위 참석을 요구했다. 이런 ‘제보자 색출’ 작업은 주변 학생과 동료들의 추가 진술 확보를 어렵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B교수는 A교수를 형사고소하고 학교와 A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A교수와 학교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일절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성추행 사건을 수사한 혜화경찰서는 지난 22일 A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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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 한국 사드 반대 시위 경찰과 마찰 보도 -사드 부지 출입 감시하는 주민과 저지하려는 경찰 사이 충돌 -러시아, 사드 감시 공격용 모두 가능하다며 사드 반대 UPI는 15일 성주 소성리 사드배치 현장에서 주민과 종교단체, 활동가들과 경찰 사이에 마찰이 있었음을 연합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기사는 주민과 활동가들이 사드 부지로 출입하는 차량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마련한 야외 파라솔과 책상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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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6/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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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문건에는 마약 거래상, 마피아, 부패 정치인, 탈세자 등 온갖 범법자들이 포함된 의뢰인 명단이 포함돼 있었다.

기사 : 마사 M. 해밀턴(Martha M. Hamilton)

모색 폰세카는 라스베가스에서 문제에 휘말렸다. 라스베가스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 문건에 따르면, 모색 폰세카는 네바다에 123개의 회사를 설립했고, 이들 회사는 아르헨티나 전직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정부 계약과 관련된 수백만 달러의 비리 자금을 빼돌리는데 이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모색 폰세카에 이들 회사를 통해 운용된 모든 자금 관련 사항을 제출하라는 명령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모색 폰세카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 하지 않았다. 추적이 어려운 역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 전문 기업에게 ‘기밀 유지’는 필수이기 때문이다.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그들은 모색 폰세카 네바다 지점의 사업 부문이 모색 폰세카그룹의 일부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모색 폰세카의 공동 설립자 유르겐 모색(Jurgen Mossack)은 법원에 출두해, “모색 폰세카 네바다 지점과 모섹 폰세카 본사는 지배-종속관계가 아니며 본사는 네바다 지점의 경영과 관련된 내부 사항이나 비즈니스 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번에 국제 탐사언론인협회(ICJI), 독일 일간지 쥬트도이체 차이퉁(Suddenutsche Zeitung, SZ), 100여 개 협력 언론사가 함께 입수한 기밀문서의 내용은 이 증언에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문건에 따르면, 모색 폰세카 네바다 지점은 100% 본사가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 사법 당국이 고객의 세부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사에 불리한 전화와 컴퓨터 기록을 모두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14년도에 작성된 한 이메일에는 파나마 본사의 중앙 전산 시스템과 네바다 지점 간의 그 어떠한 연관성도 “미 수사 당국에 알려 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지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다른 이메일에는 파나마에서 원격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는 IT 담당자들이 “네바다 사무소 PC의 로그를 삭제”하려 했으며, “우리 CIS (내부 정보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액세스 흔적을 삭제하기 위한 원격 회의를 소집 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라스베가스 사무실에 있는 문서를 모두 수거하기 위해 파나마 근무 직원을 직접 현지에 급파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4년 8월 24일자 이메일에는 “안드레가 네바다로 가서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관련 문서는 남김 없이 파나마로 가져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모색 폰세카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소송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문서의 은폐나 폐기에 대해서는 ICJI측에 그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번에 ICJI가 입수한 1,100만 건이 넘는 문건에는 1977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거의 40년에 걸쳐 작성된 이메일, 은행 계좌, 고객 기록 등 모색 폰세카의 내부 업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여기에는 전 세계 200여 국가 및 지역의 개인과 기업이 소유한 역외 탈세 지역의 자산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문건들은, 모색 폰세카의 고객들이 저지른 윤리적 법적 일탈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모색 폰세카가 사기꾼, 마피아, 마약 거래상, 부패 정치인, 탈세꾼 그 누구가 의뢰인이든 관계없이 이들의 비밀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에 충실한 기업이라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문건들에 따르면 그들의 비즈니스는 돈이 되는 사업이었다. 현재, 모색 폰세카는 페이퍼 컴퍼니 관련 업계 상위 5개 업체 중 한 곳으로 평가 받고 있다. 조력자를 포함한 직원 수만해도 500명이 넘고, 스위스 4곳, 중국 8곳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40여개 해외 지사를 두고 있다.

국제 탐사언론인 협회 ICJI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모색 폰세카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의 비즈니스 활동은 나무랄 데 없었다. 당사는 범법 행위와 관련하여 단 한번도 기소되거나 혐의가 인정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카를로스 수사(Carlos Sousa) 대변인은 자신들이 “단지 의뢰인의 회사 설립을 도울 뿐”이며 이를 “업무 연계의 성립이나 그러한 회사를 어떤 식으로든 총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모색 폰세카의 기원

모색 폰세카의 시작은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몬 폰세카(Ramon Fonseca)는 당시 비서 한 명이 딸린 자신의 파나마 법률 사무소를 독일계 파나마인 유르겐 모색(Jurgen Mossack)의 법률 회사와 합병했다. “합병을 통해 이런 대물(monster, 大物)을 만들어 냈다”고 폰세카는 한 기자에게 말했다.

폰세카와 모색은 둘 모두 돈, 권력, 비밀의 세계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다. 1952년생인 폰세카는 파나마 대학과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법률과 정치학을 전공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을 구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성직자의 길을 꿈꾸며 5년 동안 유엔 제네바 사무국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2008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폰세카는 “실제로 나는 그 어떤 것도 구하지 못했고,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보니 내 전문 분야에 집중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도 이루고, 보통 사람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좀 물질적이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1948년 독일에서 출생한 모색은 1960년대 초 가족과 함께 파나마로 이주했다. ICJI가 입수한 미 육군 정보보안 사령부 문건에 따르면, 모색의 부친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 친위대 소속의 악명 높은 무장 전투 집단인 Waffen-SS의 일원이었다. 2차대전이 끝난 뒤에는 미국 정부에 정보원 역할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던 사실이 문건에 나와 있다. “그는 공산주의자로 전향한 전 나치 당원이나 공산주의자를 가장한 나치 당원들의 비밀 조직에 가입하려 했었다.” 어찌 보면 그의 정보원 활동 제안은 애매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약삭 빠른 처세”술의 하나였을 수 있다고 육군 정보보안사령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건에 따르면, 모색의 부친은 파나마에 자리를 잡은 이후, 쿠바 내의 공산주의 활동에 대한 스파이 역할을 CIA에 제안했다고 한다. 한편, 모색은 1973년 파나마에서 법학 학위를 따고, 런던에서 법률가로 활동하다 파나마로 돌아와 개업을 했다. 이 법률 사무소가 후일 합병을 통해 모색 폰세카라는 기업으로 재탄생 하게 된다.

현재 모색과 폰세카는 파나마 사회에서 최상위 계층으로서 생활을 누리고 있다.

폰세카는 법률가로서는 물론이고 수상 경력이 있는 소설가로서의 화려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작가 폰세카의 웹사이트는 그의 정치 스릴러물인 ‘Mister Politicus’가 “부도덕한 공직자들이 권력을 얻고 추악한 욕망을 달성해 나가는 복잡한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한 소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폰세카는 정치를 아는 사람이다. 자신의 일을 통해 그리고 최근까지는 파나마의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Juan Carlos Varela) 대통령의 최고 자문으로 활동하면서 정치 세계를 배웠다. MF의 브라질 지사가 브라질 국영 석유 회사의 뇌물 및 돈세탁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폰세카는 3월 초 대통령 최고 자문직에서 사임(휴직)하겠다고 발표했다. “나의 명예와 나의 회사 그리고 조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폰세카는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TV 인터뷰에서 범법 행위 연루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그는 자신이 만들어 준 역외 회사가 악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동차 회사가 만든 자동차가 강도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식의 비유를 들기도 했다.

모색은 현재 VIP만 출입할 수 있는 고급 회원제 클럽인 유니온 클럽의 회원이다. 그의 딸 니콜도 2008년 그 클럽에 데뷔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파나마 외교 위원회의 위원직을 역임했다. 문건을 통해 파악된 그의 재산에는 티크(teak) 농장을 비롯한 부동산, 전용 헬기, 요트, 금화 콜렉션 등이 있다.

모색 폰세카, BVI 진출

합병과 더불어 모색 폰세카 설립된 시기에 파나마는 군 출신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Manuel Noriega)의 통치하에 정치적•경제적 불안을 겪고 있었다. 자금 세탁과 마약 밀매에 연루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노리에가에 대한 불만도 날로 커져 가고 있었다

해외로 눈을 돌린 모색 폰세카는 1987년에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에 첫 번째 지사를 설립했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페이퍼 컴퍼니 설립이 용이해졌고, 신설 회사의 소유주와 이사진을 공개할 의무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2015년 5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로즈마리 플랙스(Rosemarie Flax) 전무이사는 “모색 폰세카가 가장 먼저 버진 아일랜드에 진출했고, 그 뒤를 잇는 기업들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 페이퍼 컴퍼니의 40%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위치하고 있다. 유출 문건에 등장하는 기업 중 절반인 113,000개 이상의 기업이 이 곳에 있다.

남태평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1994년, 모색 폰세카는 또 다른 큰 행보를 보였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니우에(Niue, 인구 2천 남짓의 작은 산호섬)의 역외 회사 설립 관련법 제정을 도운 것이다. 모색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그들이 니우에를 선택한 이유는 아시아 태평양 표준시에 해당하는 곳이었고, 다른 경쟁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협소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런 곳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된다면 고객에게 안정적인 환경, 안정적인 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모색의 설명이었다.이어 모색 폰세카는 니우에 정부와 20년짜리 역외 회사 등록 독점권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니우에가 중국어와 러시아어로 된 등록 서류를 제공한다는 점은 중국 및 러시아 고객을 유치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2001년 즈음 나우에를 중심으로 한 사업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모색 폰세카가 그 대가로 니우에에 지불한 금액만 160만 달러에 이른다. 당시 니우에의 연간 예산은 200만 달러였다.

그러나, 끈끈했던 니우에와 모섹 폰세카의 유착 관계는 뜻밖의 복병을 만나게 되었다. 2011년 미 국무부는 니우에와 모섹 폰세카 사이의 ‘수상한 공조 관계’를 의심하는 한편 니우에의 역외 회사 관련 산업이 “러시아 및 남미에서 발생한 불법 자금 세탁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force)도 니우에를 자금세탁방지 조치 불이행 국가로 지정하고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모색 폰세가가 니우에의 자금 세탁 연루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은행과 체이스맨해튼 은행은 2011년 니우에로의 자금 송금 금지 조치를 취했다. 2003년, 결국 니우에는 모섹 폰세카가 설립한 4개 회사의 등록 갱신을 거부하고, 모섹 폰세카의 독점권을 정지시키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사업 이전 작전

니우에를 잃은 뒤에도 모섹 폰세카는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 나갔다. 해당 사업을 이전하기로 하고, 나우에에 회사를 둔 고객들에게는 인근 섬나라인 사모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건에도 이러한 사업 방식이 기록되어 있다. 당국의 단속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면, 그들은 재빨리 다른 지역을 물색해 사업을 이전하는 방식을 지속해 왔다.

실례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무기명 주식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자, 모섹 폰세카는 이 사업 부문을 파나마로 이전했다. 무기명 주식이란 주주 명부나 주권에 주주의 성명이 공시되지 않는 주식을 말한다. 하지만, 그 주권을 점유한 자는 주주 자격을 인정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무기명 주식은 자금 세탁 및 불법 행위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고 이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점차 폐지되어 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다 엄격한 규제 하에 여전히 무기명 주식 발행이 용인되고 있다.

모색 폰세카의 발 빠른 사업 이전 능력은 카리브해 섬 앵귈라(Anguilla)에서의 기업 설립 급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섹 폰세카의 해외 관할 지역의 하나인 앵귈라섬에 설립된 기업의 수는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나 현재 모섹 폰세카의 법인 설립 대상지 상위 4곳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모색 폰세카는 전용기와 개인 요트 등록 등 고객의 추가적인 니즈를 맞추기 위해 사업을 확대해 왔다. 문건에 따르면, 2006년도에 그들은 사업 분야를 확대해 자칭 ”임의 포트폴리오 관리(DPM)”이라는 형태로 일부 고객에 대해 재무 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모색 폰세카의 사내 자산관리팀이 2007년 중반부터 2015년 중반까지 담당한 거래만 무려 4,700건 이상이고, 거래 규모는 최소 12억 달러에 이른다.

이 사내 자산관리팀은 자금 세탁 조사 대상에 오른 안도라 프라이빗 뱅크, 도이체 방크 스위스 지점 등 여러 은행과 거래를 했다. 안도라 프라이빗 뱅크,의 경우 2015년 미 재무부 보고서에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혐의가 보고되었고, 도이체 방크 스위스 지점의 모기업은 러시아 고객의 자금 세탁 혐의로 영국과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미 재무부는 안도라 프라이빗 뱅크에 대해 “당 은행의 운영 방식이 이제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2016년 2월 19일 그 혐의를 철회했다.

기밀 정보 보호 서비스 출시!

모색 폰세카는 도이체 방크를 비롯해 HSBC, 소시에떼 제내럴, 크레딧 스위스, USB, 코메르츠뱅크 등 세계적인 주요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들 은행의 고객에게 조세 당국과 사법 당국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를 갖춘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색 폰세카는 자신들이 기업 소유주의 신분 은폐에 용이한 기업 구조를 제공한다는 혐의는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일축했다. 소시에떼 제네럴과 크레딧 스위스는 자신들은 납세 의무 준수를 중시하고, 불법 행위와 자금 세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레딧 스위스는 2013년부터 개인 고객의 납세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고객은 은행과의 거래 관계를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뉴욕 HSBC의 랍 셔면 대변인은 “이러한 의혹은 예전부터 있어 왔다. 20여년 전에도 있었고, HSBC의 최근 개혁 조치 이전에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USB는, 거래 요청을 한 모든 기업 소유주의 신분을 파악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이체 방크는 미국 시민의 탈세를 지원한 스위스 은행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불기소 합의를 하는 대신 3,1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2015년 11월 24일에 미국 사법부와 합의했다. 코메르츠뱅크는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색 폰세카는 자사가 설립한 익명 회사의 계좌 실소유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차명 이사 (nominee directors)를 내세우고 있다. 즉, 이들이 실소유자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고객이 얼마를 지불하는가에 따라 더 많은 관련 회사와 비밀주의 지역(secrecy jurisdictions)이 제공되기 때문에 당국의 실소유자 추적은 더욱 까다로워 진다.

모색 폰세카의 서비스 상품 중에는 사단법인 설립 대행 서비스가 있다. 파나마의 경우 사단법인은 조세 감면 대상일 뿐만 아니라 재단명과 수혜자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문건에서는 고객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 문서를 변경하고 소급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파나마에 재단을 설립해 일단은 세계 자연기금(WWF) 같은 비영리 단체를 수혜 기관으로 등록한 뒤 이후 임의로 수혜 대상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도 확인되었다.

문서의 날짜 소급은 비일 비재한 업계 관행이다. 모색 폰세카 역시 실제 기록일 이전에 날짜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한 사례를 보면, 모색 폰세카는 뉴욕에 사는 한 작가가 미 국세청(IRS)을 피해 100만 달러를 은닉할 수 있도록 바지 사장을 알선해 주었고, 이 바지 사장은 건지섬(Guernsey) HSBC은행 투자 계좌의 소유자 행세를 했다.

모색 폰세카는 ICJI에 제공한 서면 답변서에 “은행을 속이기 위해 수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명수배

대외적으로 모색 폰세카는 “당사 고객의 합법성(legitimacy) 검증을 위해 철저한 실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패 정치인, 범법자, 그 외 수상한 인물과는 절대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부 자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ICJI의 분석 결과 모색 폰세카는 테러, 마약 밀거래와의 연계성이 있거나 북한, 이란 등 불량 국가를 지원한 이유로 미국 당국의 블랙 리스트에 올라 있는 최소 33개 기업 및 개인과 함께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색 폰세카는 “불법 행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일”은 없으며 제재 대상 정부와 거래하는 개인이 “우리 회사들을 악용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묵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경우 고객을 조사할 의무는 모색 폰세카가 아니라 그들과 페이퍼 컴퍼니 소유주 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은행, 법률 회사, 금융 중개 기관 등에 있다.

모색 폰세카는 기존의 고객이 설령 범법자로 밝혀져도 돈이 되는 고객이면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리곤 한 것으로 밝혀 졌다. 허술한 절차로 인해 자신들의 누구와 거래를 하는지도 모른 채 블랙 리스트에 오른 개인이나 의심스러운 의뢰인을 걸러 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한때 과달라하라 마약 조직 (멕시코)의 두목이었던 라파엘 카로 퀸테로(Rafael Caro Quintero)와 관련된 모색 폰세카의 행동은 분명 “두려움”이라는 본능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파엘 카로 퀸테로(Rafael Caro Quintero)는 미국 마약 수사국 소속 요원인 엔리케 카마레나를 납치해서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로 1985년 코스타리카에서 체포됐다. 퀸테로는 본국인 멕시코로 인도되어 1989년 징역 40년 형을 받았다. 멕시코 정부는 모색 폰세카가 설립해준 페이퍼 컴퍼니 소유의 자산은 물론이고 퀸테로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 코스타리카 정부에게 인계했고, 그 재산은 코스타리카의 올림픽 위원회로 전달됐다. 문건에 따르면, 2005년 3월 코스타리카 올림픽 위원회는 모색 폰세카측에 유령회사에 대한 소유권 정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모색은, 이는 주주들이 결정할 사항이며 자신들은 실제 주주에 대한 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모색 폰세카 직원이 작성한 이메일에는 “마약왕 라페엘 카로 퀸테로가 그 회사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었다. 사실 그 회사에 이사로 등재된 3명 중에는 모색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마도, 모색은 퀸테로의 미움을 살 일을 벌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한 이메일에 “퀸테로에 비하면 파블로 에스코바(Pablo Escobar)는 아이들 장난 이었다”라고 비유하면서 “출소한 퀸테로의 보복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고 심정을 밝혔다. 결국, 모색 폰세카는 퀸테로의 페이퍼 컴퍼니의 대리인 자격을 포기했다.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멕시코 정부가 퀸테로를 석방했다. 그는 2013년 출소 직후 곧바로 자취를 감춘 뒤 현재 도피 중에 있으며 인터폴의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다.

고객 정보 철통 보안!

악명 높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모색 폰세카는 세간의 이목을 정말 잘 피해 왔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이런 점을 들어 2012년도 기사에 MF를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기업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문건에 따르면, 2012년 7월 모색 폰세카는 “온라인 평판 관리” 전문 기업 Mrcatrade S.A을 고용했다. 두 회사 사이의 계약은 온라인상에서 영어와 스페인어 키워드 12개와 관련된 부정적인 자동 검색어를 삭제하는 방법을 통해 모색 폰세카의 이미지를 세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자금 세탁, 세탁 활동, 조세 회피,, 범죄, 무기 밀거래, 스캔들) 이어서 모색 폰세카는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루마니아의 독재자나 유니온카바이드(Union Carbide, 인도 보팔 사고 책임 회사) 같은 문제 기업들의 PR을 맡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 홍보 업체 버슨 마스텔러(Brson-Marsteller)와도 손을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PR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색 폰세카의 사업 행태에 대한 국가별 대응은 강화되는 추세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규제 당국은 2012년과 2013에 모색 폰세카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는 “고위험” 의뢰인(축출된 이집트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의 장남 알라라 무바락(Alaa Mubarak)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데 대한 과징금 37,500 달러도 포함된다.

독일 당국의 경우 2015년 2월에 프랑크푸르트의 코메르츠뱅크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에 대해 몇차례의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독일 일간지 쥬트도이체 차이퉁은 독일 당국이 룩셈부르크 인근 코메르츠뱅크 지점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모색 폰세카 직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색 폰세카는 2016년 초 브라질의 이른바 ‘세차작전 (Operation Car Wash)’으로 불리는 남미 최대의 비리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뇌물 및 자금 세탁 조사 대상 중 한 곳으로 포함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브라질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나눠먹기식으로 국영 석유 기업 페트로브라스와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금액을 부풀린 뒤 그 수익으로 정치인과 경영진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자신들의 부를 축척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라질 검찰은 모색 폰세카의 브라질 지사가 유령회사를 설립해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데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 1월 열린 기자 회견에서 검찰은 모색 폰세카를 ‘거대 자금 세탁 기업(big mony laudnder)’이라 특정하면서, 자금 세탁과 문서 은폐 및 폐기에 연루된 모색 폰세카의 브라질 지사 직원 5명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가 취해 졌다고 발표했다.

모색 폰세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회사는 성명을 통해 모색폰세카 브라질 지사는 현지 독립 법인(franchise)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모색 폰세카 본사는 파나마 내에서만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책임 소지가 없는 문제에 자신들이 연루되었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논리는 그들이 라스베가스 소송과 관련해 주장한 것과 유사했다.

최근 판결이 난 라스베가스 소송의 발단은 거물급 헤지 펀드 매니저이자 억만장자 투자가인 폴 싱어(Paul Singer)의 NML Capital이라는 회사었다. 폴 싱어는 미 공화당의 큰손 기부자로 더 잘 알려 진 인물이다. 라스베가스 소송에서 모섹폰세카가 피고소인이었던 것 아니다. 하지만 NML Capital은 모섹 폰세카 네바다 지점이 두 명의 전직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네스토 키르츠네르((Nestor Kirchner),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Cristina Fernandez)와 친분이 있는 기업인 라바로 바에즈(Lazaro Baez)를 통해 설립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모색 폰세카에게 해당 회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ICIJ가 입수한 내부 이메일 자료에 따르면, 파나마에 있는 모색 폰세카 본사 직원들은 서둘러 본사와 네바다 지점의 관계를 나타내는 증거를 은폐하거나 폐기했다. 라스베가스 소송이 압수 수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네바다 지점의 매니저 패트리시아 아무네테구이(Patricia Amunategui)의 증인 채택 가능성 또한 모색 폰세카 본사가 우려했던 부분이었다. 한 관계자는 이메일에서, “본사는 아무네테구이가 우리와 파트너로서 비즈니스 관계는 맺고 있으나 종속관계는 없는, 미국 소재 회사의 책임자 행세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모색 폰세카 관계자들은 그녀가 “그 정도로 요령은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모색 폰세카의 IT 매니저가 작성한 문서에는 IT 팀원들이 아무네테구이는 “우리가 옆에서 짚어 주지 않으면 기본적인 감사조차 통과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가 알려 준 것을 잊어버리고 긴장해 버릴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되 될지도 모른다”며 걱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캠 페렌바흐(Cam Ferenbach) 치안판사는 네바다 지점과 선을 그으려는모색 폰세카 본사의 시도를 묵살했다. 페렌바흐 판사는 네바다 매니저 아무네테구이의 고용계약서에 모사크와 폰세카의 서명이 있고, 그녀에게 “지시를 내린 사람”은 파나마에서 거주하고 근무하는 본사 직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판사는 판결문에 “모색 폰세카는 네바다 지사의 홈페이지에 ‘M.F. Corporate Services’의 서비스를 자사의 서비스로 광고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2015년 3월, 페렌바흐 판사는 모색 폰세카와 모섹 폰세카 네바다 지점이 같은 회사라고 판결했다.

※ 기사 원문 보기(영어)

 

월, 2016/04/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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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홍대 롤링홀에서는 <열일곱살의 버킷리스트>란 이름으로 특별한 공연이 열리고 있다. 첫 번째 무대는 크라잉넛과 딕펑스가, 두 번째 무대는 3호선 버터플라이, 요조가, 세 번째 무대는 전인권 밴드, 두번째 달이 주축이 되어 롤링홀을 달궜다. 그리고 네 번째 공연이 열린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는 MC 스나이퍼와 여러 래퍼들이 모였다.

매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 특별한 공연에 담긴 이야기를 뉴스타파 카메라에 담았다. <열일곱살의 버킷리스트>는 2015년 말까지, 매달 계속될 예정이다. 추후 공연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 2015/06/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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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개봉한 영화 <더 플랜>은 흥미로우면서도 매우 논쟁적인 주제를 담았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개표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는 것이다.

개표부정 의혹은 18대 대선이 끝난 이후 계속 제기돼 왔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개표부정 의혹과는 차원이 달랐다.

통계학자들이 등장해 각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조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조작이 있었다면 이는 국기문란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그럼에도 의혹은 정리되지 않은채 증폭됐다.

19대 대선이 끝나고 개표부정 논란은 잦아들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개표부정이란 불씨는 또 같은 논리를 가지고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제기된 개표부정 의혹을 풀어보기 위해 통계학자들에게 대선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고 선관위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개표현장을 취재하며 하나하나 검증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K값 1.5는 충분히 가능…미분류율의 차이가 K값 결정

영화 <더플랜>에서는 분류표에서의 후보간 득표율과 미분류표에서의 후보간 득표율이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K값이라고 설정한 이 비율이 1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것이다.

18대 대선에서는 251개 선거구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간 K값 평균이 1.5였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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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간의 K값은 1.60이 나왔다. 문재인-안철수 사이의 K값은 1.24가 나왔다.

※관련기사 : 19대 대선 문-홍 K값은 1.6…정규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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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현상에 대해 뉴스타파는 통계학을 연구하는 고려대의 박유성, 최보승 교수와 경기대의 이동희 교수에게 분석을 외뢰하고 자문을 구했다.

교수 3명 모두 K값이 1.5나 1.6이 나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후보마다 미분류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이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미분류율이 높았다.

▲ 18대 대선에서의 후보별 미분류율. 일정한 비율을 그리며 거의 대부분 선거구에서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이 문재인 후보보다 높게 나타난다.

▲ 18대 대선에서의 후보별 미분류율. 일정한 비율을 그리며 거의 대부분 선거구에서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이 문재인 후보보다 높게 나타난다.

큰 미분류율을 작은 미분류로 나누면 1보다 큰 K값이 나온다.

19대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후보간 미분류율에 차이가 있다.

▲ 19대 대선 후보별 미분류율. 홍준표-안철수-문재인-유승민-심상정 순이다.

▲ 19대 대선 후보별 미분류율. 홍준표-안철수-문재인-유승민-심상정 순이다.

후보별로 미분류율이 같다면 K값이 1이 나오지만, 미분류율이 다르면 K값은 1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그런데 미분류율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후보자 별로 지지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18대와 19대 모두 보수 후보의 미분류율이 진보 후보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보마다 이처럼 미분류율의 차이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18대 대선 데이터로 확인했다. 18대는 선거구별로 연령별 투표율 자료가 수집돼 있다.

▲ 18대 대선 다중회귀분석 결과 박근혜-문재인 미분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확인됐다.

▲ 18대 대선 다중회귀분석 결과 박근혜-문재인 미분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확인됐다.

그 결과 보수에 대한 지지가 높은 곳일수록, 60대 이상 투표자가 많은 곳일수록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투표자가 많은 선거구에서는 미분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 결과에 의하면 18대 대선 K값이 경상도에서 상대적으로 타지역보다 크고(경북1.65 경남1.83), 전라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전북 1.31 전남 1.34)이유가 설명된다.

60대 이상 투표자의 비중도 미분류율에 영향을 주지만 정치적인 성향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정규분포>와 <출구조사 결과>는 조작이 없었다는 증거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3명의 통계학과 교수는 18대 대선 때의 K값이 정규분포로 나타난 것은 조작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18대와 19대 때 발표된 지상파3사 공동출구조사 결과는 최종 결과가 거의 일치했다면서 이 역시 개표조작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9대는 미분류율이 낮은 후보가 당선…18대와 다르다.

취재과정에서 영화 <더플랜>에 출연했던 현화신 캐나다 퀸즈대 교수와 전희경 미 조지아서던대 교수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18대는 미분류율이 높았던 후보가 당선된 선거이고 19대는 미분류율이 낮은 후보가 당선된 선거”이므로 같다고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출연자 중 한 명인 김재광 미 아이오와 주립대 통계학과 교수는 “19대 대선에서도 18대와 비슷한 K값이 나왔으므로 <더플랜>측이 지나친 의혹을 제기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선관위로부터 입수한 19대 대선 전체 득표 데이터를 제공하고 통계 분석자료도 공개한다.


취재:최기훈, 김강민
촬영:정형민, 최형석, 김남범, 신영철, 오준식
그래픽:정동우
편집:정지성

금, 2017/07/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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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구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한 가족의 모습.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제20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이 된 문정림 의원은 서울 도봉갑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여론조사에서 상대...
금, 2016/03/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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