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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철도 민영화를 이야기할때 많이 나오는 용어 - 민자사업, MRG, SOC, S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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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철도 민영화를 이야기할때 많이 나오는 용어 - 민자사업, MRG, SOC, SCS

익명 (미확인) | 수, 2015/06/24- 12:01

 

 

민자 사업으로 시작되었던 인천공항철도가 다시 민자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97057.html  )

인천공항철도, 서울지하철9호선, 인천공항등 "민영화" 를 이야기할때 MRG,SOC,BTO,BTL,SCS...... 등

여러가지 용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오늘은 그 용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민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기반시설(SOC)를 정비하는 제도

사회기반시설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각종 생산활동에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도로,항만,철도등의 시설

[국 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그 밖의 사회기반시설(상수도 포함) 및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말해,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은 왜 할까요?

사회기반시설(쉽게 도로,철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은 공공의 시설이므로 대부분 정부/공공기관에서 만들고 관리하는게 정상적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충분한 예산이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이 필요하다면 어쩔수 없이 민간의 도움(비용-건설비,운영비)이 필요하죠. 그래서 민간(건설사와 은행등이 연합된 컨소시엄)의 비용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이 다 만들어진 이후는?

BTO (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

- 건설이후 소유권을 민간이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 철도, 고속도로, 항만, 공항, 하수처리장등

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자사업

- 건설이후 정부가 기반시설을 사용하면서 임대료 형태로 민간에게 지불하는 방식, 학교, 군부대 건축물, 하수관로, 복지시설등

건설이후에 건설사나 은행은 본인들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 시설을 직접운영(BTO)하거나 임대(BTL)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간투자방식, 민영화가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방식이 BTO(수익형 민자사업)의 MRG에 있습니다. BTO 방식의 경우 민간이 운영을 할때 일정기간(10년, 20년, 30년 등)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비용의 회수는 도로의 경우 통행료, 철도의 경우 이용요금 등의 방법인데 만약 이때 비용보다 적게 수익이 나거나(SCS), 예상되는 수익보다 적게 수익이 발생할 경우(MRG)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이를 보전해주게 됩니다.

SCS (Standard Cost Support), 표준비용보전

운영수익이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 운영수입이 비용보다 많으면 일부 환수.

운영은 사업자, 비용과 수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조정

MRG (Minimum Revenue Gurarantee), 최소운영수입보장

운영시 예측된 수익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최소수입을 보장(지원)해주는 방식

왜 비용을 보전해주는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여야 합니다. 민간에서는 특별히 수익이 나거나 필요하지 않다면 섯불리 사회기반시설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최소수익을 보장해주거나 운영수익을 보장해주어야 투자를 할 것입니다.

MRG가 문제가 되는것이 예측된 수익율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측된" 수입이 맞지 않다면? 연간 100만명이 이용할것으로 예측한 공항철도가 연간 20만명밖에 이용하지 않는다면 수입은 적게 되고 수익율은 예측된 값보다 떨어질 것입니다. 이 차액을 고스란히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민간에게 보조금으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예측된 수요(수입)로 인하여 불필요한 세금이 지불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로 MRG는 2009년 이후 민간투자사업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이전 사업의 MRG는 계속 적용)

 

금번 인천공항철도의 민간운영은 MRG 방식에서 SCS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공항철도의 민자투자에 대한 스토리는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3500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이 들어간 공항철도, 적자인 공항철도를 어쩔수 없이 인수한 코레일은 MRG 최소수익보장율을 90%에서 58% 낮춰 운영하였습니다. 공항철도는 정부의 보조금은 줄어들고 승객이 늘어나면서 수익은 늘어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굳이 민간에게 다시 운영권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코레일은 부채가 18조(부채비율 411%)에 달합니다.

흑자노선인 공항철도를 팔게 되면, 인수할때 발생한 적자(인천공항철도 부채 2조6천억+공항철도 보유지분 매각대금 1조8200억원)는 보전하겠지만 이후 공항철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보장받지 못하게 되지요. (공항철도는 2040년까지 민간운영 후 2041년 정부/공공기관에 환수됩니다.)

코레일이 운영할때는 보조금이 공공기관(코레일)에 흡수가 되었지만, 이번 매각으로 인해 민간으로 다시 운영됩니다.

정부에서는 코레일의 부채를 줄이고 정부 재정 투입액을 줄이기 위해 이번 민간투자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활동가 김 광 일

시민사업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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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째다. 나이의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뀌었다. 20대 초중반 사회의 첫 걸음을 KTX 여승무원의 제복을 입고 내디뎠던 이들. 직접고용을 외쳤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난지 11년. KTX 해고 여승무원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다. 이들의 시간은 11년 째 멈춰버렸다.

서명전, 1인 시위, 단식농성, 삭발투쟁, 고공농성, 점거농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다. 부당한 해고였기 때문이다. 철도청은 철도공사로 전환되는 2005년 직접고용을 약속했다. 약속을 믿고 9개월, 1년씩 계약을 연장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온 것은 해고통보였다. 280명이 거리로 쫓겨났다.

함께 싸웠던 280명은 흩어졌다. 280명이 180명으로, 180명이 34명이 됐다. 남은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은 대법원에서 끝내 패소했다. “KTX승무원의 업무는 안전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1,2심에서 이겨 지급받았던 임금들을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11년의 투쟁은 각자 1억 여원의 빚이 되어 돌아왔다. 해고 여승무원 박모 씨는 세 살 아이를 남겨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34라는 숫자는 33으로 줄어들었다.

김승하, 정미정 KTX 해고 여승무원은 11년 간의 긴 싸움을 뉴스포차에서 풀어냈다. 두렵고 무섭고 괴로웠던 싸움. 때론 웃기도 울기도 했던 동지들과의 긴 여정. 정미정 씨는 먼저 떠난 동료 박 씨의 아이와 그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엄마는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오늘도 KTX 해고 여승무원들은 서울역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다. 알려내기 위해서다. 이 싸움이 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지, 왜 승리해야만 하는지.

첫 번째 안주! KTX 첫 번째 안주! 취업사기극의 전모
두 번째 안주! ‘홍익회’의 악행들
세 번째 안주! 11년 투쟁의 긴 역사
네 번째 안주! 안전업무 포기한 코레일?
다섯 번째 안주! 하루아침에 날아든 1억 청구서
여섯 번째 안주!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이유

 

2017082302_01

수, 2017/08/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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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어제(2017927) 환경부는 서울시 마포구 정님유치원에서 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조강래 녹색교통 이사장, 동종인 환경정의 대표, 홍준석 대한LPG협회 회장,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식에는 어린이 통학용 LPG모형판 전달’, 차량 측면 스톱(STOP) 표시 안전날개 부착’, 맑은 공기 바람개비 만들기’, ‘스쿨비 포토존 운영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서울시와 환경부가 추경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어린이 통학용도로 사용되는 노후경유차량 800대를 LPG차로 전환하기 위해 1대당 500만원(국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의 예산 40억원을 편성해 연내 집행한다고 한다.

 

지원대상은 20081231일 이전 출시된 노후 소형 경유 차량에서 소형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최우선으로 선정하며 신차 구입 후 서울에서 2년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의무 운행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순으로 지원하며,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최초등록일이 빠른 차량을 우선 선정한다. , 이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지원 신청했거나 국·공립시설 직영 어린이 통학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5월 기준 경찰청에 등록된 시내 어린이 통학차량은 총 1960대로, 이 가운데 2008년 이전 출시된 노후 소형 경유 통학차량은 약 37%(4009)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이 노후된 경유차들이 LPG 차량으로 전환될 경우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현재 어린이집 통학차량중 97%가 경유차량이라고 한다. 경유차에서는 실제 도로 주행시 미세먼지 발생의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이 LPG차에 비해 더 많이 배출된다고 한다. 취약계층인 어린이는 성인보다 최대 3배정도까지 호흡량이 많아서 대기오염물질에 3배가량 더 많이 노출된다고 한다.

 

미세먼지의 2차 발생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실내시험과 실외도로 주행 시험결과 LPG차는 경유차에 비해 각각 13.89%1.07%에 불과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질소산화물

LPG(A)

경유차(B)

비율(A/B)

실내시험

0.005

0.036

13.89%

실외도로시험

0.006

0.560

1.07%

출처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조사(‘09, 차종별 3대 평균)

국립환경과학원조사(‘15~’16, 휘발유차 9, 경유차 20, LPG4종 평균)

 

녹색교통운동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유치원에서 운영중인 통학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통학버스는 대기환경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주 교통수단임에도 대기환경 개선정책이 뚜렷하게 마련된 바 없어 통학차량의 배출문제를 분석, 제도방안을 모색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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